[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주택 산업 분야의 법률 서비스 향상과 법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기관은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동 정책개발 △전문지식 및 경험 교류를 위한 교육·세미나 교차 참여 등 다양한 업무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식 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공사비 증액, 입주 후 하자 보수 등 다양한 유형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쟁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주택과 법률 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국민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제25차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월드옥타 회원사 파견 희망 청년 변호사에 대한 전문 교육 제공 △청년 변호사 월드옥타 회원사 파견 및 파견 과정 지원에 합의했다. 월드옥타는 경제 발전과 수출 촉진을 위해 1981년 설립된 단체다. 전 세계 74개국 146개 지회에 7000여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만여명으로 구성됐다. 변협은 지난해부터 국내 각 기관뿐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해외 변호사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한국 청년 변호사들을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사에 파견함으로써 회원사들은 각종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청년 변호사들은 해외 법률 실무를 익히면서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축적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해외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리츠협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 부동산투자회사(REITs) 시장 성장 및 발전을 목표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전했다.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리츠 산업의 전문화 및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법적 지원을 통해 국내 리츠 시장을 확대한다. 지난 2001년 4월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국내 시장 상황에 맞춰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리츠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협력 △리츠 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강화 △리츠 관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재 추천 등 인적 교류 △리츠 제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 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꾀한다. 국내 리츠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긴 하나, 비슷한 시기에 리츠가 도입된 일본(2000년), 싱가포르(2002년) 대비 아직 규모가 작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상장리츠 기준 일본 시장은 약 140조원, 싱가포르 시장은 약 91조원이다. 같은 시점 7조1000억원인 한국 시장 대비 각각 19.7배, 12.8배 크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27일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KAIPBA)와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특허 변호사와 기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다. 회원 상당수가 미국 로펌 및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공동 연구 및 행사는 물론 협력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랜 기간 이어 온 교류를 넘어 단체 간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양국 회원 간의 업무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에 불출석 해 항소가 취하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변협 조사위는 징계위원회 회부 직전 단계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날 법무법인 해미르는 입장을 내고 권 변호사가 더 이상 해당 법무법인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 해미르 분당 분사무소는 공지글을 올리고 "권경애 변호사는 2023년 4월 6일자로 법무법인 해미르 서초 주사무소에서 탈퇴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라며 "분당 분사무소는 권 변호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지난해 11월24일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이 사건은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씨 측인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무단으로 불출석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에서는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이 기일지정 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1심에서 유족이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격분하고 있다. 유족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족의 패소로 이들이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도 문제로 떠올랐다. 항소가 취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게 된다. 이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 취하로 패소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이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1300만원의 확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뒤늦게 유족의 사정을 접한 뒤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소송심의회는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를 심의할 수 있고,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6일 오후 강민석 교육청 대변인은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주 말 혹은 내주 초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철규 변호사( 사진)가 세계법조인협회(WJA) 부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5년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법조인협회는 1963년 출범한 전세계 전현직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기구, 현재 140개국 3000명 이상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법조인협회 집행이사회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5명, 사무국장, 집행이사 등으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세계법조인협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다. 현재 회장은 자비에르 크레마데스 가르시아 스페인 로펌의 대표변호사다. 유엔 특별협의기구인 협회는 격년으로 세계법률가대회를 열어 세계 법조계 최고 권위의 세계평화자유상과 공로상인 명예훈장상을 수여한다. 제28차 세계법률가대회는 올해 7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1987년 9월 서울에서 대한변협 등 주도로 제13차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세계법조인협회 세계평화자유상 역대 수상자로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필리페 6세 현 스페인 국왕, 루스 긴즈버그 전 미국 대법관 등이 있다. 국제검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황철규 신임 세계법조인협회 부회장은 2021년 12월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제27차 세계법률가대회에 국제검사협회장 자격으로 초청받아 기조연설과 법조의 독립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조협회는 제21회 법조봉사대상 수상자로 김동명 법무사(91), 김수정 변호사(52·법무법인 지향), 최명근 법무부 교정본부 시설사무관(54), 최정주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49)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상식은 각 소속 기관에서 진행됐다. 법조협회는 2002년부터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종사자를 격려하고, 법조계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봉사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동명 법무사는 자신의 구순 기념으로 지난해 카이스트에 인공지능분야 발전기금으로 20억원(현금 3억원, 부동산 17억원)을 기부했다. 앞서 육순, 칠순 기념으로 고향마을에 수천만원 상당의 발전기금을 기부했고 북한 어린이들을 정기 후원하고 있다. 김수정 변호사는 20여년간 무료법률 상담을 비롯,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여러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왔다. 최명근 사무관(54)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총 454회 헌혈봉사를 했고 2001년에는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기증을 등록했다. 중증노인요양시설 봉사활동, 촉법소년 대상 멘토링 및 후원 등 여러 봉사를 했다. 2016년에는 안양소재 장례식장에서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을 했다. 최정주 수사관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4회 헌혈을 하고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을 기부했다. 2001년부터 여러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 오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지켜줌인' 활동을 해 왔다. 소속기관의 장인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수권 광주지방검찰청장이 각각 수상자들에게 법조봉사대상을 수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는 김재식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재식 신임 상근부회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주택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을 상대로 법률자문을 맡아왔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정책자문위원회·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김재식 상근부회장은 다양한 이력과 경험을 가졌다"며 "최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주택시장의 현안을 슬기롭게 타개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대한건축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대한변호사협회(변협)·대한건축사협회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 임원진이 참석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출범했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플랫폼 산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의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하고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공지능 및 플랫폼 기술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은 분명하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독점적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이 플램폼 서비스의 공정화, 공공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52년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으로 국민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권 옹호 사업, 정부 정책 감시, 법률 문화 창달, 변호사 연수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중재 제도를 활용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촉진하고, 중재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한다.  특히 양 기관은 △법조계 내 ADR(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 확보 등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중재원-대한변협 간 업무 협약 체결로 앞으로 법조계에서 중재 제도의 인식이 확산되고, 빠르게 바뀌는 경제 사회 환경 속에 파생하는 다양한 분쟁 사건에서 중재를 포함한 ADR 제도를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협의를 거쳐 중재 분야 공동 세미나 개최, 신규 변호사 대상 중재 교육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