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대를 피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며 오히려 현역 입대를 면제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내·외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현역병 입영을 피하려다 재판에 넘겨져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A씨의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 A씨는 더 무거운 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현역병 면제라는 혜택을 얻게 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보충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보충역으로 편입되면 통상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태도 불량 등으로 비교적 높은 형을 선고받은 점이 오히려 현역병 입대를 피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검찰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이종욱(29·변호사시험 11회) 초임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 이유서에 이 같은 문제점을 기재했다. 또 이 검사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구형에 관한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정, 구형에 활용한 표준 의견서,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 검사는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판사들이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을 간과하고 중한 형을 선고하면 사실상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선고 전에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설명하고, 이를 유의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표준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영 기피 사건에서 법원에 병역법 규정을 적극 설명해 병역 면제를 피해 가면서 실형을 이끌어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병역법 시행령은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실상 병역 면제인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는데,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 선고를 끌어낸 것이다. 입영 기피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법 기준 입영 기피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검사는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징역 1년 6개월 이상이 나오면 병역이 아예 면제된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처벌의 측면과 행정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구형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정의와 상식에 맞게 국민 뒤에서 힘이 될 수 있는 검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e스포츠 종목 ‘리그오브레전드(LoL)’ 국가대표 페이커 이상혁(27)이 초대 챔피언 도전을 시작한다. 특히 e스포츠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면 병역면제도 받을 수 있어 외신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2일 “BTS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K-POP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했지만 병역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페이커와 같은 대한민국의 e스포츠스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자동으로 18개월간 군 복무가 면제된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김정균 e스포츠(리그오브레전드)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의 유일한 원동력은 한국을 대표한다는 사명감뿐’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병역 혜택이 젊은 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며 최은경 한신대 교수의 관련 멘트를 소개했다. 최 교수는 “현재 프로 e스포츠 선수는 모두 10대 후반에 게임을 시작했다”며 “병역 혜택은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 외에도 선수들에게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LoL대표팀은 오늘(25일) 홍콩을 상대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LoL 조별리그 A조 2경기에 출전한다. 이날 오전 10시 홍콩과 1차전을 치른 뒤, 낮 12시 20분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2차전을 진행한다. 이상혁이 출전하는 LoL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e스포츠 종목 중 하나로, 서비스 시작 10년을 넘긴 장수 게임이다. 5대5 팀전으로 진행되는데, 승리 조건은 상대 진영에 깊숙이 자리한 건물 넥서스를 철거하는 것이다. 이상혁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승 경력을 보유한 e스포츠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T1 소속으로 2013년 데뷔한 그는 하반기 국내대회에서 우승하며 존재감을 알렸고, 같은 해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을 제패하며 롤드컵 로열로더에 이름을 올렸다. 선수 생명이 매우 짧은 e스포츠계에서 이상혁은 10년 가까이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 e스포츠 팬이라면 누구나 그를 ‘GOAT’(Greatest of All Time·역대 최고 선수)로 인정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상혁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아직 따내지 못했다. e스포츠가 시범종목이었던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결승에서 한국이 중국에 져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따라서 e스포츠가 정식종목이 된 첫 무대인 항저우에서 그가 LoL 초대 챔피언에 오를지가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한국의 조별리그 A조 1위는 유력한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이 조별리그를 통과할 경우 27일 오전 10시 사우디아라비아와 8강전을 치르는 것으로 대진표가 구성됐다. 이 대결에서 승리하면 28일 오전 10시 중국과 준결승에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준결승이 사실상의 결승전이 될 전망이다. 중국과 사우디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는 아시안게임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 8강에 직행한다. 한국은 국내 리그 일정이 겹쳐 예선에 출전하지 않아 조별리그부터 경쟁하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 다만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구상 단계라고 한다. 해당 안에는 남성의 병역 의무, 현금성 복지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90일로 확대해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됐다. 또한 만 0세부터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아동 1인당 18세까지 약 2억20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가 넘는 아동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 정책위는 정부가 지원해주던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중단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분산된 지원금을 현금 100만 원으로 통합하자는 취지다. 네티즌들은 “(저출산은) 병역이 문제가 아니다” “요즘 결혼·양육 실태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 현실성 없는 소리”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또 “능력 있는 부모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30세에 아이 셋을 낳느냐”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맞춤형 병역 면제”라며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관측도 다수 나왔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정책위원장이 제안을 해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건 맞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최종 협의된 당의 최종안이 아닌 중간 검토 단계안이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병역면제를 노리고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 질환을 꾸며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현직 프로배구선수와 프로축구·승마 선수, 헬스 트레이너, 래퍼 등 다양한 직군에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병무청이 병역 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9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10년여간 고의 병역 면탈로 578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 면탈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자한 사례는 일부러 살을 찌우거나 빼는 등 고의로 체중을 조절한 유형이 165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 질환 위장, 고의 문신, 안과질환 위장 등이 뒤를 이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병역 면탈 형사처벌은 적극적 속임 행위와 목적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와 관련 병무청 법무관 출신인 윤병관 법률사무소 성공 대표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병역 회피 수법과 최근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 변호사는 정신질환이나 신경계 계통 질환 등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귀신이 보인다'고 주장하는 경우 "군대를 안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 연예인의 사례를 들며 "(해당 연예인이) 4급 보충 편입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회한 방법을 동원해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르는 경우도 있었다"며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화두로 떠오른 '가짜 뇌전증'과 관련해 "뇌전증 관련 병역 면탈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주고 도움을 준 브로커의 경우 병역법 위반의 공범이 될 뿐 아니라 기타 문서위주죄가 성립될 수 있고, 변호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를 경합해서 이루어진다"며 처벌 수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우울증 등으로 위장해 적발된 사례는 2019년 7건에서 2021년 29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을 악용한 것은 최근 수법으로 뇌전증은 뇌파 검사나 자기공명영상(MRI)으로도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뇌전증 위장으로 적발된 병역 면탈 사례는 없고 병무청에서도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브로커들이 이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허위 뇌전증 비리에 연루된 병역 브로커 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같은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구씨를 구속 기소했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려 뇌전증을 연기하는 등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한 사람당 수천만 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전문 행정사로 활동한 김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를 대상으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된 브로커들을 통해 병역 면제 또는 감면받은 의뢰인과 의료기관 등을 수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이 방탄소년탄(BTS)의 병역특례 여론조사 검토 논란과 관련해 "왜 병무 행정마저도 헤매나"라며 BTS의 병역면제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지금 DJ(김대중 전 대통령)였다면?"이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2002 한일월드컵 당시 홍명보 주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저에게 '16강 진출하겠습니다. 후배들 병역면제 바랍니다'라고 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병무행정의 고충에도 허락했고, 4강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표팀의 병역특례 결정 당시) 여론조사 한 기억이 없다"며 "왜 병무행정마저도 헤매이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BTS 병역면제를 환영한다"면서 "BTS, 미나리, 오겜(오징어게임), 손흥민 등 문화예술체육이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BTS도 1년 단 한번이라고 군 위문공연을 하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문제에 관한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질의에 "데드라인(마감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리를 내렸다"면서 "BTS (병역) 문제는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방탄소년단의 특례 여론조사에 대한 질의에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겠다는 취지였다"면서 "거기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국방부는 "국방부는 BTS 병역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BTS 병역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군 면제 사유 '부동시' 관련 검사 임용기록 자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검사사칭' 사건 수사경력 자료를 내달 2일 공개키로 했다. 여야가 내달 9일 대선을 앞두고 막판 의혹 검증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의 수사경력, 윤 후보의 검사 임용기록 자료 공개를 의결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친 후 "법무부는 해당 자료를 3월 2일까지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지정한 위원에게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의결했다.  법무부가 제출할 자료는 대선후보 의혹 검증을 위한 자료다.  윤석열 후보의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시(양쪽 시력이 달라 차이가 나는 것) 관련 1994년, 2002년, 2019년 자료가 제출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의 검사사칭 사건 관련 수사경력 자료(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보호처분 등 결과를 받은 것)도 같은 기한 내 제출된다. 이번 자료 제출은 대선을 앞두고 '막판 의혹 검증'의 성격이 짙다. 이날 여야는 자료 제출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 부동시 관련 자료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가 1982년 좌우 시력 차가 0.7이었는데 1994년과 2002년 공무원 채용 신검, 재검할 때는 0.2, 0.3으로 정상 시력으로 바뀐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이렇게 시력 차가 있고 안 좋으면 안경을 쓰고 살아야 하는데 당구는 500점을 치고 투수로서 공도 안경도 안 쓰고 잘 던지더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의 병역 면제 사유와 관련된 만큼,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윤 후보가 부동시를 조작해서 병역 면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정도 의혹이면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며 "박원순 전 시울시장 아들은 군 면제 관련 MRI를 두 번 받았다. 선거라는 게 검증을 해야 하는 게 도리 아니냐"고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열린 걸 기회로 여당이 상대 후보에 관한 자료를 얻으려는 정치 공세를 벌인 것"이라며 "이 자리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검찰의 수사 상황 등 현안을 질의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거론하며, 자료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검사사칭 관련 판결문 열람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 기록을 '방송PD가 물어 알려준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해당 PD가 정면 반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철호 PD는 지난 24일 “이 후보는 각종 기사에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검사를 사칭하는 피디를 돕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공보물에서는 또 말이 바뀌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배포한 선거 공보물을 보면 이 후보의 전과기록으로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만원’이 명시돼 있다.  공보물에선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과정에서 발생. 특혜 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 소명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대선후보의 국방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거짓말 여부는 더 중요하다. 이 후보의 검사사칭 사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 후보 범죄수사경력자료를 같이 열람했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설전을 벌였지만, 여야 간사와 위원장 간 논의 끝에 결국 두 후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기로 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양측 자료가 공개되는 만큼, 여야 간 '검증 공방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이 동메달을 따도 이들의 군 면제 혜택을 주지 말라는 청원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현재의 병역 특례법은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됐고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받을 경우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야구 국가대표팀은 이런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오늘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2021년 도쿄올림픽 야구에서 동메달을 취득하더라도 군 면제 혜택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청원인은 글에서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야구 대표팀은 무능한 감독의 전략 부재와 선수들의 거듭된 부진으로 졸전의 졸전을 거듭한 결과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마지막 경기만 남은 상황에서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동메달을 획득하는데 6개 참가팀에서 3위를 하고 동메달을 취득 후 군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상황설명을 했다. 글쓴이는 "과연 도쿄올림픽에서 야구팀이 국위 선양을 했다고 누가 생각하겠냐"면서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에서 4년간 땀 흘리며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순위를 기록한 다른 선수들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게시판의 '야구대표팀 군면제 문제'라는 글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도쿄올림픽 종목중 6개국이 참가해서 3번을 패배해도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이 어디 있나"면서 "야구는 금메달을 따지 않으면 다른 메달은 군면제 해택을 보류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야구 대표팀은 4강 토너먼트에서 일본과 미국에 연패하며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대표팀의 전략부재와 부실한 경기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표팀은 7일 도미니카공화국과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선발투수는 김민우(한화 이글스)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둘째 아들은 자폐아”라며 개인사를 공개했다. 한 의원이 가족사를 공개한 이유는 차남의 병역 면제를 문제 삼은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다. 한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남이 기사에 거론된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면서 “현재 21살이고 심한 자폐아인 둘째 아이는 정신 연령이 영아기에 머물러 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 산책할 때면 다 성장한 아이가 아무 곳에서나 소변을 보아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 다녀야 한다”며 “화가 나면 표현할 방법이 없어 자기 자신을 심하게 때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차남은)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옹알거리며 작은 물건에 집착 한다”며 “슈퍼마켓에 가서도 먹고 싶은 것이 눈앞에 보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뜯어 먹는다”고 증상을 설명했다. 이어 “유일하게 잘하는 게 뽀뽀해 달라고 하면 잘해주는 것이고 가끔 웃을 때와 잠잘 때는 정말 천사 같고 저와 우리 가족에게 큰 행복을 준다”고 고백했다. 한 의원은 이어 “저는 의정활동 때문에 홀로 서울에서 머물고 있는데 하루하루 차남을 생각하며 웃음 짓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장애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며 “건강해서 저와 제 장남처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병역 신고에 있어서 자녀의 질병명 공개는 의무가 아니”라며 “기사에 거론된 민주당 의원 14명 중 자녀의 질병명을 비공개한 의원은 5명인데 전화라도 해서 취재했다면 사유를 듣기에 5분이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기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것인지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며 “국회의원 자녀가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질병명까지 비공개했다 하니까 마치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라며 안타까워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일반적으로 국방을 위한 병력규모는 국내외 안보정세, 국가경쟁력, 무기의 전력화 수준, 인구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군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우리나라 상비병력은 6·25전쟁을 겪은 1950년대에는 70만명 이상이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한국군 현대화, 서울올림픽 대비 전력 증강과 국방개혁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증감은 있었지만 큰 변동 없이 60만~67만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 정도의 병력 소요는 꾸준한 인구증가로 지금까지 병력 충원에 문제가 없었으며, 1970년대 이후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인구급증 시기에는 오히려 병역자원이 크게 남아 그 일부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형태로 활용하거나 면제처분할 수밖에 없었다.잉여자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병역자원 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 우선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병역처분기준을 조정해 남는 자원만큼 면제처분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면제자의 병역처분기준이 연도별로 수시 변동되면 매년 병역처분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병역처분기준 변경을 최소화, 병역판정검사 합격률과 면제율을 일관되게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잉여자원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과다 발생할 경우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최대한 확보해 배치하되, 부득이 일정 기간 의무부과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기간 대기한 사유로 복무의무를 면제처분하는 방법이 있다.장기대기 사유 면제제도는 병력소요를 충원하고 남은 자원의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197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서 1970~80년대 매년 평균 5만여명, 1990년대 약 3만명, 2000년대 약 4000명을 면제처분한 바 있다. 2010년대 이후 주춤하던 장기대기 면제자가 2019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게 되자 일부에서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기대기 면제자가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 에코세대의 출생률이 상승하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0세 남자인구가 일시적으로 급증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인구증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증가하면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늘려 증가하는 자원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유관기관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요구 추세를 보면 복무관리나 예산부담 등으로 인원 요청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병무청만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대기 사유 면제제도가 불가피하다면 합리적 면제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사회복무 적합자나 시급성이 있는 사람을 우선소집해 활용하고 수형자, 특정질환자 등 사회복무에 취약한 사람은 면제처분해 소집적체 시기 자원 활용성을 높이고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병무청에서는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추가 수요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인구 급감으로 소집적체 해소시기가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장기대기 면제인원이 발생하면 병역이행자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아울러 병역의무가 사회진출과 연계되도록 복무여건 개선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