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서 尹-李 관련 자료 제출 의결
尹 군 면제 사유 '부동시', 李 '검사사칭' 관련
내달 2일 법사위서 공개 예정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의 수사경력, 윤 후보의 검사 임용기록 자료 공개를 의결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친 후 "법무부는 해당 자료를 3월 2일까지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지정한 위원에게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의결했다.
법무부가 제출할 자료는 대선후보 의혹 검증을 위한 자료다.
윤석열 후보의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시(양쪽 시력이 달라 차이가 나는 것) 관련 1994년, 2002년, 2019년 자료가 제출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의 검사사칭 사건 관련 수사경력 자료(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보호처분 등 결과를 받은 것)도 같은 기한 내 제출된다.
이번 자료 제출은 대선을 앞두고 '막판 의혹 검증'의 성격이 짙다.
이날 여야는 자료 제출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 부동시 관련 자료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가 1982년 좌우 시력 차가 0.7이었는데 1994년과 2002년 공무원 채용 신검, 재검할 때는 0.2, 0.3으로 정상 시력으로 바뀐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이렇게 시력 차가 있고 안 좋으면 안경을 쓰고 살아야 하는데 당구는 500점을 치고 투수로서 공도 안경도 안 쓰고 잘 던지더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의 병역 면제 사유와 관련된 만큼,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윤 후보가 부동시를 조작해서 병역 면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정도 의혹이면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며 "박원순 전 시울시장 아들은 군 면제 관련 MRI를 두 번 받았다. 선거라는 게 검증을 해야 하는 게 도리 아니냐"고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열린 걸 기회로 여당이 상대 후보에 관한 자료를 얻으려는 정치 공세를 벌인 것"이라며 "이 자리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검찰의 수사 상황 등 현안을 질의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거론하며, 자료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 기록을 '방송PD가 물어 알려준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해당 PD가 정면 반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철호 PD는 지난 24일 “이 후보는 각종 기사에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검사를 사칭하는 피디를 돕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공보물에서는 또 말이 바뀌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배포한 선거 공보물을 보면 이 후보의 전과기록으로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만원’이 명시돼 있다.
공보물에선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과정에서 발생. 특혜 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 소명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대선후보의 국방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거짓말 여부는 더 중요하다. 이 후보의 검사사칭 사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 후보 범죄수사경력자료를 같이 열람했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설전을 벌였지만, 여야 간사와 위원장 간 논의 끝에 결국 두 후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기로 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양측 자료가 공개되는 만큼, 여야 간 '검증 공방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