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그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김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12월에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이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김씨는 "고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을 안긴 장면은 배드민턴 안세영(삼성생명)이 여자 단식을 제패한 순간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스포츠·연예 매체인 스타뉴스가 창간 20주년 기념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69세 남녀 1천52명을 대상으로 진행, 29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2％(이하 1·2순위 합계)가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한국 경기로 안세영의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을 택했다. 세계 1위 안세영은 8월 5일 프랑스 파리의 포르트드라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허빙자오(중국)를 2-0(21-13, 21-16)으로 완파하고 우리나라 선수로는 28년 만에 이 종목 올림픽 챔피언이 됐다. 임시현(한국체대), 전훈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이 단체전 10연패 신화를 합작한 양궁 여자 단체 결승이 17％로 2위, 김우진(청주시청)이 파리 올림픽 3관왕을 달성한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이 16％로 3위에 각각 올랐다. 안바울(남양주시청)의 '36분 투혼'으로 감동을 선사한 유도 혼성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 신유빈(대한항공)을 앞세운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은 13％의 지지로 공동 4위에 자리했다. 조사 응답자들은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아쉬웠던 한국 경기로는 신유빈이 일본의 하야타 히나에게 패한 탁구 여자 단식 동메달 결정전(38％)을 들었다. 우상혁(용인시청)이 7위에 머문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29％)도 안타깝게 여겼다. 한편 '2036년 하계 올림픽의 서울 유치 계획'에 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찬성, 32％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또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남자 선수의 병역특례 혜택에는 71％가 찬성, 29％가 반대를 찍었다. 이번 조사는 8월 19∼23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 포인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식 청장은 지난 2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뿐만 아니라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체육·예술요원 제도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는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 혜택은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및 특기자에게 군 복무가 아닌 체육·예술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체복무 형태지만 일반 입대 남성과 비교하면 군 면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꾸준히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놓고 꾸준한 갑론을박이 이어져왔다. 그동안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체육·예술요원'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며 폐지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완전히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탄소년단(BTS) 멤버가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수 치료의 일종인 척추 교정술과 같은 대체 의학은 병역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호주의 한 대학에서 '척추교정술' 관련 3년제 석사 과정을 시작했던 A씨는 학업을 마치기 위해 2020년 12월 병무청에 2022년 3월까지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 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병역법에 따라 일정 나이를 넘긴 남성은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병역을 연기할 수 없고 해외 출국도 제한된다. 특례 조항에는 3년제 석사 과정에 다니면 만 27세까지, 일반대학원생인 경우 의학 과정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은 만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만약 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년이 추가된다. A씨는 자신의 전공이 의학전문대학원에 해당하고, 외국 대학원 재학생인 만큼 만 29세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1992년생인 A씨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나이는 28세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전공은 국내법 상 특례조항이 인정되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3년제라도 호주에서 해당 전공을 수료하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반대학원 의학 과정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의료법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자격으로 6년제 또는 4년제 대학원을 최소수업 연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A씨가 다닌 '3년제 석사 과정'은 이에 해당할 수 없다는 병무청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 치과 의료, 한방 의료에 속하지 않는 척추 교정술과 같은 대체 의학은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학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연기하기 위한 일체의 특례 사유는 병역법에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설령 이 사건 과정이 호주에서는 의학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병역의무자가 어느 국가에서 유학하는지에 따라 병역 의무를 다르게 부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은 BTS 병역에 관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병역 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 형평성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국방부 감사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다. 이 장관 역시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장성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BTS 멤버 슈가가 직접 프로듀싱한 앨범 'D-2'의 수록곡 '어떻게 생각해?'의 가사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테니까"를 인용하며 "본인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병역이행으로) 말이 많으니 노래까지 만들어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대를 꼭 안 가고 피아노 연습을 더 해야 훌륭한 문화예술인이 되냐”며 “엘비스 프레슬리도 군대 갔다 왔다. 남진도 월남전에 갔다. 나훈아도 갔다 왔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BTS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비율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정성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반론들이 있다”며 “찬성론에도 일리는 있지만, 반론에 더 비중을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위선양을 이유로 들면서 BTS에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만일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BTS를 국가 보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왜 꼭 군대에 보내서 그룹을 해산시키려 하나. 대체근무요원, 산업요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TS가 병역의무에 들어가면 해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가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 제 2, 제3의 BTS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상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18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BTS의 연평균 생산유발효과가 4조 1400억원으로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의 26배 수준에 필적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BTS가 포스트코로나 시기 콘서트를 개최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1회 공연 당 6197억원에서 1조 22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BTS의 국위선양 및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묻는 조사에서 88.1%의 응답자가 기여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만 18~29세(77.1%)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도 80% 이상이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BTS가 촉발시킨 K-pop 팬덤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BTS의 기여도는 단순히 숫자로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국방부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군 면제 확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예전 은관문화훈장 수훈으로 군 면제 되었던 바둑기사 조치훈 9단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한 BTS도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예술, 체육 분야와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될 국제경연대회가 없었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화 훈·포장 또는 정부포상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안 의원에게 피력한 바 있다. 현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도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BTS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국회 2030세계박람회 유치특위 간사인 안 의원은 “내년 말로 다가온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BTS가 완전체의 모습으로 경쟁PT나 교섭활동에 참여해 준다면 국가 외교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가산업과 문화력 성장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 한류의 기반이 된 대중문화예술을 공공외교의 장기적 자산으로 만드는 일 또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장관이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BTS 병역 특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의에 "오늘 아침에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며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이미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BTS 병역 특례 관련 결론을 조기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BTS 병역 문제에 관해 연내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위원회에서 이 장관의 발언 이후 3시간이 지나 언론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답변 내용을 정정해 공지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의 답변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기관, 기간, 대상 등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제3의 기관이 진행하게 하고, 그 결과는 다른 여러 요소와 함께 참고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가를 위해 할 일이 있으니 BTS를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시켜주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 "병역 복무 공정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이 같은 성 의원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에 대해 병역특혜 혜택 부여 제안에 대해 "병역자원이 급감해 특례 대상자를 줄여가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 장관은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이익과 과거 사례를 고려해 BTS를 대체복무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에 일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률 개정 소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BTS의 병역특례가 가능하다면서 "BTS는 56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장관이 욕먹을 각오하고 과감히 하라"고 요구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총 드는 것뿐만 아니라 국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 방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보통 젊은이들의 상실감에 대해 깊이 헤아려 병역특례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지난주 대학생 15명과 3시간 토론을 하며 BTS에 대해 물어봤다. 15명 전원이 병역특례를 준다는 데 반대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병역특례에 관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BTS 멤버들에게 병역특혜 혜택을 주려면 "현재 법에 없는 걸 새로 집어넣어야 한다"며 "심사숙고해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축구선수 손흥민의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서 기존 법률상의 병역특례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2002년 국제축구연맹(FIFA) 한일 월드컵 대회와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 선수단은 시행령으로 병역특례를 적용했다가 "국민여론 등 때문에 해당 규정이 몇 년 뒤 다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청장은 "이후 (2009년) WBC 2위 입상 때도 (병역특례) 요구가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고 현재의 법령체계를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해당하는 BTS 멤버들은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멤버 중 맏형 격인 진(본명 김석진)의 경우 1992년생이어서 현행 법상으론 올 연말이 지나면 입영을 피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여야 합의에 따른 개정안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7일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병역특례 제도가 적합한지를 현시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현재도 대체복무 대상자 규모를 계속 축소해가는 추세이며 "병역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청년 화두가 공정성, 형평성"이라며 "병역자원 부족이란 큰 관점에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의 국회 답변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뿐 아니라 현행 병역특례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단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선 이 같은 자격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관련 질문에 "현시점에서 (병역) 특례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국회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어느 한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해외에서의 활약에 병역 특례가 언급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의식하며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성 의원은 지난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문제(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는 두 가지로 봐야 한다. 하나는 공평하냐, 두 번째는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를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 특례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이 법(병역특례)를 만들 때 우리 젊은이들이 비틀즈 같은 유명한 스타들을 내놨던 팝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을 아예 상상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지금 제도에 미비점에 있어 이런 곳에서도 혜택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며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 법의 통과에 대한 설명을 장관께서 직접 저희한테 요청했다"며 정부의 조속한 처리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 특례와 관련한 이야기는) 빨리 검토하자고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고 아직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4월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여러가지를 봐야겠지만 정부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전달됐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