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20일부터 거동이 불가한 환자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도 가족을 통해 병원비를 낼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긴급한 수술비 뿐 아니라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크게 네 가지로 상황을 나눠 예금 인출 절차를 각각 다르게 개선했다. 예금주 의식이 없는 경우 현재는 가족 요청시 긴급한 수술비만 병원에 지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입원비·검사비 등 치료 목적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대상도 병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확대된다. 예금주 의식이 있는데 거동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없어도 가족을 통해 병원에 직접 이체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예금주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요청할 경우에도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지급하는 절차가 유지된다. 금감원은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며 "일부 은행은 은행원 병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예금주 본인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지금은 모든 상속인의 서명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받고 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금주 치료비와 장례비의 경우 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에 직접 이체가 가능해진다.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방안에는 은행 상담직원이 점검해야 할 예금주 상황에 대한 체크리스크가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예금주 또는 가족이 무리하게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별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와 의료기관 범위, 신청서류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면 거동이 불가능해도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거나, 예금주가 사망할 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서류를 내야만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은행권은 지난 2월 이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모든 은행권 공동의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감독원과 은행권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병상 실려 은행 가기 방지법'이 발의됐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예금자가 현저하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 불명으로 직접 예금 인출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가 서류 구비를 통해 예금 인출을 요청하고, 은행이 의료기관에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병원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납부를 거부한 장기 입원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영동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학교가 입원환자 정모씨(64·여)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4월 왼손이 떨리는 증상 때문에 이 병원을 찾았다가 머리에 종괴(종기의 일종)가 발견돼 같은 해 6월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수술 부위에서 뇌출혈이 생겨 또 다시 수술을 받았고 합병증으로 의식저하 및 몸 왼쪽이 마비돼 휠체어를 이용하게 됐다. 정씨측은 2007년 5월부터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세대도 “정씨 상태가 3차 의료기관인 세브란스병원이 아닌 1, 2차 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도 치료비 납부를 거부, 병실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은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주변 도움을 받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물리치료 등은 1, 2차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가 받고자 하는 치료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재활치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상태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현재 받는 치료는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다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어서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환자가 의료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내 진행 중인만큼 진료비를 안 냈다는 점만으로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병원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납부를 거부한 장기 입원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영동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학교가 입원환자 정모씨(64·여)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4월 왼손이 떨리는 증상 때문에 이 병원을 찾았다가 머리에 종괴(종기의 일종)가 발견돼 같은 해 6월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수술 부위에서 뇌출혈이 생겨 또 다시 수술을 받았고 합병증으로 의식저하 및 몸 왼쪽이 마비돼 휠체어를 이용하게 됐다. 정씨측은 2007년 5월부터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세대도 “정씨 상태가 3차 의료기관인 세브란스병원이 아닌 1, 2차 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도 치료비 납부를 거부, 병실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은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주변 도움을 받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물리치료 등은 1, 2차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가 받고자 하는 치료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재활치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상태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현재 받는 치료는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다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어서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환자가 의료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내 진행 중인만큼 진료비를 안 냈다는 점만으로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병원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납부를 거부한 장기 입원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영동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학교가 입원환자 정모씨(64·여)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4월 왼손이 떨리는 증상 때문에 이 병원을 찾았다가 머리에 종괴(종기의 일종)가 발견돼 같은 해 6월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수술 부위에서 뇌출혈이 생겨 또 다시 수술을 받았고 합병증으로 의식저하 및 몸 왼쪽이 마비돼 휠체어를 이용하게 됐다. 정씨측은 2007년 5월부터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세대도 “정씨 상태가 3차 의료기관인 세브란스병원이 아닌 1, 2차 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도 치료비 납부를 거부, 병실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은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주변 도움을 받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물리치료 등은 1, 2차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가 받고자 하는 치료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재활치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상태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현재 받는 치료는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다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이어서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환자가 의료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내 진행 중인만큼 진료비를 안 냈다는 점만으로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친구에게 접근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154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2년 4월 친구인 A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A씨에게 "친구가 시그니엘 호텔 무료 이용권이 생겼는데, 줄 수 있다고 한다"고 속인 뒤 가짜 계정을 소개했다. 이후 이 계정을 통해 A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호감을 쌓았다. 이후 김씨는 가짜 계정을 통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비, 약값이 없다"며 약국 계좌번호를 보냈다. A씨는 4만원을 보냈지만 이 계좌번호는 김씨가 지내던 서울 강동구 소재 모텔의 계좌였다. 김씨는 모텔비를 비롯해 선불폰 요금, 대출금 등을 A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한 번에 최소 8000원의 소액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다른 여성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기망했고, 비교적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뒤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생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의 동생 B씨는 2012년 A씨 부부와 A씨의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 한 채를 8억7500만 원에 양도했다. 이후 정신질환을 앓던 B씨는 2017년 4월 사망했다. B씨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년 6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 양도 후 A씨 부부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2억7900여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 성동세무서는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해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동생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 등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동생을 대신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자신들이 아닌 부모의 주소지로 송부했다는 점 등도 지적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 부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했고, 이체 금액에 상당한 병원비·약제비·생활비를 실제 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미혼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상속인인 부모에게 통지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hy가 자사 영업조직인 '프레시 매니저' 복지 제도를 확대한다. hy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hy 본사에서 하나은행과 '프레시 매니저를 위한 행복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은 변경구 hy 대표이사,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hy는 최근 사내 행사인 'hy대회'에서 새로운 복지 제도를 발표했다. 자체 조사를 통해 프레시 매니저의 선호도가 높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육아비 지원 △장기 활동자 지원 강화 등을 제도화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에 발표한 복지 제도 중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골자는 자녀 학자금, 병원비 등 긴급 자금을 대출받은 프레시 매니저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해당 대출에 대해 기본 우대금리 0.5%를 적용한다. 은행 방문이 필요 없는 전용 온라인 플랫폼 '마이 브랜치'를 개설해 편의성도 높였다. hy는 프레시 매니저들의 영업지원을 위해 프레시 매니저가 납부해야할 대출이자도 일부 지원한다. 서비스는 다음달부터 시행하며 연간 500명에서 2000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변경구 hy 대표이사는 "고객과 일상을 함께하는 프레시 매니저는 hy의 핵심 자산"이라며 "기존 복지제도의 신설, 보완을 통해 프레시 매니저의 직업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23명 대상 28억원대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전청조씨(27)가 남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백화점에서 수백만원어치 명품을 구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한테 빌린 카드로 명품 산 전청조 전씨는 병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카드를 빌린 것이었지만, 다음날 결제된 건은 명품 원피스 및 캐리어였다. 해당 결제 건에 대한 백화점 적립 포인트는 전씨의 사기 정황을 전혀 몰랐다고 밝힌 남씨의 이름으로 적립됐다. 지난 1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올해 2월 23일 전씨가 병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는 요청에 카드를 빌려줬다. 그러나, A씨가 카드사에 요청해 받은 영수증에는 전씨가 2월 24일 오후 8시 30분경 국내 유명 백화점의 한 매장에서 원피스 4벌을 512만 500원에 결제한 건과 또 다른 매장에서 239만원 상당의 캐리어를 구매한 내용이 담겼다. 영수증 하단 백화점 포인트 적립자는 '남*희'로 나와 있었으며, 각각 5120 포인트, 2390 포인트가 '남*희' 명의로 적립됐다. A씨는 전씨와 함께 쇼핑한 사람이 남씨라며, 백화점 포인트 적립자 역시 남씨라고 주장했다. 말기암이라며 동정심 유발해... 병원비 내달라며 사기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전씨와 처음 만났다고 한다. 당시 전씨는 A씨에게 자신이 암 말기, 시한부 삶이라며 동정심을 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암 투병 중이라는 전씨의 말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 종종 카드를 빌려주고, 병원비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전씨가 자신이 빌려준 신용카드를 병원비가 아닌 명품 쇼핑에 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카드를 회수했다. 당시 전씨는 남씨와 스페인 여행을 갔다 온 뒤 돈을 갚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명품 값에 대한 할부금은 A씨가 전부 납부했다. 특히 전씨는 사기 사건이 터졌던 초기만 하더라도 A씨에게 종종 전화를 걸어 "힘들다"라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전씨가 평소 불안할 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또 그러지 않을까 염려됐다"라며 "무서운 마음에 말이라도 들어주자는 생각에 통화했다. 주로 전 씨가 신세 한탄을 했다"라고 매체에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전씨의 사기 규모가 꽤 크다는 것을 파악하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모아 전씨를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씨는 피해자 23명을 대상으로, 28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아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8억원을 건네받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주로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는 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이 가운데, 그의 재혼 예정자로 알려진 남씨는 전씨의 고소 건 중 한 건에서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 조성을 위한 국민 모금 운동에 후원 의사를 먼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영애는 추진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인 지난 7월 후원 의사를 재단 측에 전했다고 한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인을 통해 “기념관 건립 취지에 뜻을 함께 한다”며 기부 의사를 전달했다. 위원회 측은 11일 '(재)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을 통해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첫날에만 2,052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한편 이영애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소외 이웃과 재난 사태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8월 미국 하와이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5000만원을 기부한 이영애는 그동안 구룡마을 화재, 충청지역 수해,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분쟁 피란민 구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아름다운 선행을 펼쳐왔다. 앞서 2021년 1월에는 양부모 학대 끝에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묘소를 찾은 데 이어, 정인이 같은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조용히 기부했다. 2014년에는 조산한 대만 임산부를 돕기 위해 병원비 1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또 2015년에는 ‘대한민국 부사관 사랑 음악회-더 히어로스’의 경비인 4억 원 전액을 후원한 바 있다. 그 해 8월에도 북한의 DMZ 지뢰 도발로 부상을 당한 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전방에서 고생하는 부사관들을 위한 공연에 써달라며 5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영애의 편지와 기부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1억원과 함께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사업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정부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참여 속에 추진하기 위해 70%를 국민 모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건립 추진위원회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영일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고문, 주대환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등 23명이 건립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보건의료분야 싱크탱크인 미래건강네트워크(대표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 5,039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한국갤럽, 전국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대상)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대한암학회, 대한암협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후원했으며, 피보험자인 환자단체와 학계, 언론,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 기획재정부 등 건강보험 운영 및 재정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첫번째 발제는 이번 조사를 주관하고 발표한 미래건강네트워크의 강진형 이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종양내과 교수)가 맡았으며,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관련 최대 규모로 건강보험 재원의 86%를 담당하는 피보험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85.0%는 건강보험이 경증질환 보다 중증질환ž필수의료에 더 보장을 강화하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의료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7.9%가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신속히 적용을 요구했다. 또한 응답자의 78.8%는 건강보험에 만족하지만 현재 소득 대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된다고 응답(73.3%)했으며, 응답자의 80.4%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비중이 현재(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교수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실제로는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최병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건강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하기 위함이다”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선 방안 제안’에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정책 방향이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의료안전망 기금 신설을 통한 중증질환자 및 의료 취약층 선별 지원, G7 수준의 혁신의료 신속 도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원장은 ‘전반적인 보장률 강화보다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의료적 위험에 대한 보장, 중증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하더라도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의료안전망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좌장을 맡은 최영현 이사(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는 “담당 과별로 분산된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과 긴급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의료 안전망 기금을 신설하는데 대한 논의가 시작된 점은 매우 중요하며, 정부의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윤형곤 대한암협회 사무총장,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에스더 중앙일보 복지팀 팀장,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국민건강보험 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대한암협회 윤형곤 사무총장은 “건강보험이 국민들이 고액 치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질병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면서 3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단계적 확대, 첨단 항암제 등 혁신의료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취약계층 중증질환자들이 재난적 의료비 등을 신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기금을 더 늘리고 신청 절차의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현재 연구 중인 내용에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연구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면서, “과거에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보장률을 높이는데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데도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다. 어느 지역에 살든 언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의료 안전망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강병중 기획재정부 과장은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중증질환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끼고 치료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제안된 G7 수준으로 혁신의료를 보장해 달라는 의견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OECD 평균 수준 정도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당국으로서 의료안전망 기금의 경우 실익이 있는지 검토를 통해 실제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 과장은 “최종적으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잘 반영하겠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선순환 구조가 잘 구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최자인 이종성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로 인정받아 왔으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올해 하반기에 수립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큰 틀에서 사회변화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