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내년부터 하사 기본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장병 복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김선호 국방 차관은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인상하고 당직 근무비는 소방·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장 월급 최대 205만원’을 추진하면서 초급 간부보다 많은 월급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국방부는 연간 2~3% 수준이었던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을 올해 6%로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6.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사 1호봉 기본급은 올해 187만원에서 내년 200만원으로 오른다.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도 올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초급간부는 10여개의 각종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데다 인상률과 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실수령액은 훨씬 많아진다. 당직근무비도 기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에서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올렸다. 간부 주택수당은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 있던 월 8만원을 올해 16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 24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전방 초소(GP)나 함정 근무 등 경계부대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올해 100시간으로 확대, 내년부터는 아예 상한 시간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월 180~230시간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간을 적용하면 경계부대 근무자의 월평균 실수령액(기본급 포함, 하사 기준)은 386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내년도 국방예산의 백미로는 북핵 대응 및 전투역량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전년 대비 3.6% 늘어난 61조5878억원을 편성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난 2020년 처음 50조원 돌파 이후 4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 60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이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2.4% 늘어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병사 월급으로,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까지 55만원으로 올라 이를 합치면 최대 한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방위비 개선비는 킬체인을 비롯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총 6조1615억원이 배정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병장 월급은 내년 20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봉사에 가까웠던 군 복무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역자가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 역시 기존 지급하던 교통·식대 뿐 아니라 '일급'을 편성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병 봉급 인상'이 병장 기준 205만원까지 실현될 예정이다. 올해 기준 165만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기본급 150만원과 '내일준비금' 55만원을 합쳐 205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본급을 25만원 올린데 이어 '내일준비금'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전역 시 2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의무복무기간 동안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병 봉급 인상 기조는 기존 직업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7000원으로 병장 봉급 총 액수보다 적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5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4개월 간의 병장 복무 기간뿐"이라며 "기본급끼리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초임 간부 월급이 높고,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총 액수 역시 높다"고 강조했다. 동일 조건에서 비교할 경우 '봉급 역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 공무원 보수 상향 시 저연차·초급 공무원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세금 등을 감안해도 역전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직업군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도 함께 편성됐다. 국민평형(85㎡) 관사를 지어 2026년까지 '1인1실' 관사를 제공하는 등 주거시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다. 예산 역시 기존 5260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49.3% 가량을 대폭 늘렸다. 의무 복무병에 대해서도 782억원을 들여 2~4인실 생활관을 기존 118동에서 187동으로 늘리고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역자의 예비군 훈련도 처우 개선 대상이다. 1~4년차 동미참 훈련에는 '훈련 참가지' 4만원을 새롭게 지급하고, 5~6년차 작계훈련에도 교통비 6000원 지급을 신설했다. 병영에서 숙박해야 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96억원을 들여 22개소의 시설 개선에 나선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병장 월급과 초급 간부의 임금 역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를 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게 돼 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다만 같은 공무원이라도 군 간부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초급간부 인력 확보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4만 7874명(2019년)→4만 1399명(2020년)→4만 946명(2021년)→3만 4419명(2022년)→2만 1760명(2023년)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명만 겨우 선발했다. 허 의원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초급 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의 처우개선 방안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등 초급간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으로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넘게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 소상공인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원.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까지 더하면 165만원까지 받는다. 여기에 내년에도 군 장병 처우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늘려 잡았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천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 기존 30조원이었던 '새출발 기금'도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4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은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현안 예산도 추가됐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리고,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 600만 원까지 늘리고, 승합차 등 모든 차종에 보조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 안팎, 올해보다 20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급 9860원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군 병장 월급도 1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 병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109'로 통합된다. 365일 24시간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마약류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도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개소한다. 내년 2학기부터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내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는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윤홍집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31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병장 월급 인상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오른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포함하면 병장 기준 월 최대 165만원의 봉급을 받는 셈이다. 상병은 100만원, 일병은 80만원, 이병은 64만원을 매월 받게 된다. 병 봉급은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2025년엔 55만원 수준까지 오를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장려수당이 장교와 부사관 모두 전년대비 33% 인상돼 각각 1200만원, 1000만원이 된다.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이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군 장병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2월~3월)부터는 '맞춤형 경제교육'을 운영한다. 병 봉급 증가 등 군 장병의 소득증가에 따라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만큼, 장병에 적합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별 경제교육 전문기관에서는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를 지원한다. 또한 장병들이 필요할 경우는 자산관리 등 경제생활 관련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간접청구 방식에서 병사들이 모바일앱을 통해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지급기간이 56개월에서 2~3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 간부에게만 보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동계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군 입대 병사들까지 보급한다. 국방부는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장병 처우 및 복무여건, 의·식·주 등 생활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병장 월급이 올해보다 25만원 오른 12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9일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돼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내년엔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병장 월급이 165만원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상병 월급은 내일준비지원금을 제외한 내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 월급은 68만원에서 80만원, 이병 월급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오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은 내일준비지원금 및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올해 3조4843억원에서 내년 4조2705억원으로 늘어난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는 올해 1999억원에서 내년 4196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97억원을 투입해 상용구급차 116대를 확보함으로써 군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에 67억원, 얼음정수기 보급에 48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한편 병사 봉급 인상에 맞춰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까지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지급키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과 맞물려 초급 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고려해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도 개인 부담에서 국가 일부 지원으로 바꾸며, 향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초급간부의 당직 근무비를 평일 기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5일 "장병 복지 및 생활환경, 예비군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나가고 있다"며 "미래세대 병영 환경을 조성하고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달라지는 주요 업무를 소개했다. 우선 △현역 병장 월급=67만6100원이었던 올해부터 47.9% 증액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으로,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으로,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상병과 일병·이병의 월급 인상률은 각각 31.1%와 23.2%, 17.6%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병장 월급은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 수준으로 오를 예정이다.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은 올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최대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다. 병장 기준 내일준비지원금은 2024년 40만원 → 2025년 55만원 수준으로 더 오를 예정이다. 병장은 올해 월급과 지원금을 합해 월 최대 130만원을 받는 셈이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병영생활관 생활실 거주인원도 기존 9인에서 2~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샤워실도 생활실 내에 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2~4인실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올해 54개동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개선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작년까진 6만2000원이었으나, 올해 훈련부턴 8만2000원으로 32%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및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올해부터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부대와 운용직위를 늘리고 소집일수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운용부대는 기존 1개에서 3개로, 운용직위는 50개에서 165개로 늘리기로 했다. 소집일수도 기존 180일에서 20일 단위로 세분화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장기 비상근 예비군 시험 운용은 육군 예비역 간부·병을 대상으로 연간 최장 180일 범위에서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서 선발해 운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제도 확대·다양화를 통해 보다 많은 예비군이 비상근 예비군을 희망하고 지원자들의 선택 폭이 늘어나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확대·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차량·건설기계 등 군이 보유한 상용 장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 1월부터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검사를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작년엔 부대별 가용 예산을 고려해 시범 적용했고, 올해는 전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해 병사 월급은 병장이 100만원으로 올라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적용하면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혼란스럽고 불필요한 분쟁·민원이 생겼던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이 달라지는 249건의 법·제도를 알렸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 보상비가 2022년 6만2000원에서 32% 증가한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학업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월 최대 14만원(원리금의 33%)에서 30만원(원리금의 71%)으로 인상한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새해부터 개시했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적용한다.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상반기 확대한다. 사업 선정규모는 2000명 → 4000명으로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 → 110만원으로 늘린다. 실제 농사를 짓는데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오는 4월 19일부터 확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해 최대 약 56만명이 추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1월부터 시행한다. 단일재배는 동계 ha당 50만원, 하계 콩·가루쌀 100만원, 조사료 430만원이 지급된다. 밀·조사료 + 콩·가루쌀 이모작시 250만원이 제공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