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 휴가철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과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도내 물놀이 시설 15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28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물놀이 시설은 수경시설 130개소, 유기시설 23개소 등 모두 153개에 달한다.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한 인공시설물(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이 사람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이다. 유기시설은 물놀이형 오락 놀이 및 기구 시설이다. 이번 수경시설 수질검사는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를, 유기시설은 과망간산칼륨을 추가해 5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물놀이 시설 수질검사는 총 88건으로 14건이 기준 초과됐다. 주요 기준 초과 항목은 유리잔류염소 항목이었다. 유리잔류염소란 물 속에 잔류하는 염소 성분으로 수질 기준은 0.4~4.0mg/L다. 유리잔류염소가 고농도인 경우 피부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 기준보다 낮은 농도에서는 유해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적정한 염소소독이 필요하다. 한편 물놀이 시설에선 수질검사 성적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시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검사 후 기준에 적합하면 재개방할 수 있다. 박혜영 전남도 수질분석과장은 "여름철 특히 유아 및 어린 아동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기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28 10:21:51본격 휴가철을 맞아 대구보건대에 휴가대신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로 러시를 이루고 있다. 5일 대학에 따르면 평생교육원이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날까지 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 30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하계정보화능력 향상연수'를 실시 중이다. 평생교육원은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대학 내 헬스메니지먼트센터에서 헬스, 스피닝, 인바디 측정, 사우나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국의 대형 치과기재회사인 베이징위가화치과기재회사는 치과의사, 치과기공소 대표, 현장 기술자 등 18명의 연수단을 이끌고 지난 달 24일부터 31일까지 대구보건대에서 '치과기공기술 연수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5월 첫 방문교육을 받았고 이번이 두 번째로 최신 임플란트, 심미보철 지르코니아 컬러링, 최신 교합 등 40시간의 수업을 받고 주말에는 동성로, 팔공산, 수성못 등에서 관광을 즐겼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 등 전국에서 모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80명도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담당자 전문화 고급과정'을 받기 위해 대구보건대를 찾았다. 이들은 교수로부터 내시경 검사, 병리조직 검사, 구강 검사, 진담 검사 등 13과목 34시간교육을 받았다. 이외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학생상담교사 80명을 대상으로 '학생상담 및 금연지도 연수'를 실시했고 오는 10일까지 대구시교육청소속 중등 보건교사 452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사 업무역량강화 직무연수'도 실시한다. 장기환(치기공과교수) 산학협력단장은 "국·내외기관들이 교내 강의 교수와 실습 및 편의시설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면서 "비록 휴가철이지만 모든 교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며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6-08-05 11:15:32동남아 등 열대 지역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뎅기열에 감염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뎅기열 감염예방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7월 현재 뎅기열에 감염된 환자는 240명으로 작년 같은기간 86명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뎅기열은 주로 적도를 기준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 국가에서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열성질환이며 주 증상은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발생하고 약 75% 정도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감염이다. 최근 엘니뇨(EI Nino) 현상과 같은 기후현상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뎅기열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지역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 뎅기열 유입환자도 증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확인된 뎅기열 환자는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 휴가철을 맞아 동남아, 남미 등 뎅기열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뎅기열 감염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뎅기열 국내 유입 및 유행 방지를 위해 뎅기열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국민들에게 여행 시 반드시 모기장, 모기 기피제 사용 등의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여행 후 14일 이내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 발생 시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받을 것을 권고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6-07-27 10:59:03보건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행성 눈병 예방을 당부했다. 20일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 한 결과 2015년 28주(7월5일~7월11일 재원 환자 수 1000명당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가 24.5명으로 2014년 같은 기간(16.9명)보다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재원 환자 수는 1.5명에서 2.9명으로 93.3% 증가했다. 27주(6월 28일~7월 4일) 재원 환자 수 1000명당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23.1명,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수는 2.7명에 비해서도 환자수가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여름철 유행성 눈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유행성 눈병 예방수칙을 시달(7월 20일)하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많은 발생을 보이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단체 생활시설에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조기에 반드시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07-20 10:14:528일 창원중심보건소는 동창원 IC 등에서 하계 휴가철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펼쳤다. 창원중심보건소는 8일 하계 휴가철 대규모 이동으로 인한 수족구, 유행성 눈병 등 수인성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휴가차량 이동이 많은 동창원, 북창원 고속도로 IC에서 감염병 정보 리플릿, 손씻기 스티커, 부채 등 다양한 홍보 물품을 배포하고 올바른 손씻기 방법과 중요성을 적극 알렸다. 하절기에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충분히 익혀 섭취할 것과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한편 해외유입 감염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개인위생수칙의 기본인 손씻기와 기침예절, 음식물 익혀먹기, 물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원칙 실천을 당부했다.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은 "시민 모두가 건강한 여름나기를 바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2014-08-08 15:32:2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4 15:11:2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의정갈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전북대학교병원이 노사 분규 없이 임단협을 진행했다. 22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와 2024년 임금 단체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북대병원 노사는 전날 양종철 병원장과 김종우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수정 전북지역본부장, 김진아 전북대병원 지부장, 이경순 전북대병원 부지부장 등이 참석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외부 개입 없이 노사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인 타결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 노조가 필수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최근 파업을 선언한 것과 대조적으로 극단적 상황 없이 원만한 결론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합의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대비 2.5% 인상 △직급보조비 및 급식보조비 월 1만2000원 인상 △단시간 근무자 시급 1.7% 인상 △감정 노동 휴가 1일 추가 △콜 대기 수당 미지급 부서 콜 수당 5만원 지급 △시간외 근무 15분 단위 인정 △야간 누적 특별 휴가 20일 당 1일 부여 등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뒀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된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이번 합의는 의정 갈등 속에서 병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뤄진 만큼 더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22 10:31:17[파이낸셜뉴스] 징검다리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응급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10월 1일 국군의날, 10월 3일 개천절이 끼는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진다. 휴일이 징검다리처럼 놓이면서 연달아 연휴로 운영하는 기업도 있고 휴가를 써서 연휴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은 24시간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이어지는 휴일에 당장 아플 경우 응급의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은 여전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국 411 응급실 중 5개를 제외한 406개 응급실은 24시간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다. 지난 추석 당시 국민들에게 소개된 것처럼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 '응급'이라고 입력하고 '응급의료포털 E-Gen'에 들어가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지도앱에서도 응급진료 의료기관을 알려준다. 현재 비상진료와 응급진료 모두 큰 혼란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의정갈등 이후 서른 건 이상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례와 사망 사례 등은 국민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현재로선 공휴일 진료를 보는 병의원을 잘 파악해두는 것이 최선이다.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매우 큰 불안요소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시기에는 '아파서는 안된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본인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30대 여성이 100차례에 달할 정도로 전화를 돌렸지만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구급차에서 사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응급실 대응 역량 문제는 과거부터 있었던 문제며 향후 응급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응급실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의료개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등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은 응급실의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큰 요소다. 다음달부터 매주 수요일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하는 충북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도 응급실에서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대응력이 크게 저하됐다. 의정갈등 전 충북대병원에는 전문의 6명, 전공의 9명, 인턴 6명 총 21명이 근무했지만 현재 전문의 5명만 당직을 서며 업무를 보고 있다. 24시간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남은 의료진의 과부하가 심각해져 응급 대응을 받는 환자들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학병원 교수 A씨는 "현재 한시적으로 수가 보상을 강화하는 등 정책을 펴고 있지만 땜질식 대응에 불과하고, 비상진료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며 "현재 상황은 응급실 의료진 뿐만 아니라 배후진료 인력들까지 '번 아웃'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관상 정상이지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실을 이미 무리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 업무에서 이탈하면 버틸 수 없다"며 "정부가 수가를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돈 문제가 아니라 응급실에 올 사람이 없고, 응급의학과를 나오지 않은 의사를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대응력을 높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27 22:46:50[파이낸셜뉴스] 덴마크가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국가에 올랐다. 26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는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분석해 발표한 순위에서 덴마크가 지난해 4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89개국을 대상으로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와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 기업 WPP, 펜실베이니아대 훠턴 경영대학원이 3월22일~5월23일에 공동으로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순위에는 ▲감당비용▲일자리▲경제와 정치적 안정▲가족친화성▲임금 평등▲안전▲좋은 공공 교육 및 보건 제공 여부가 반영됐다. 덴마크는 교육과 보건, 정치와 경제적 안정 같은 분야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US뉴스의 엘리어트 데이비스 기자는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덴마크는 자국 시민들에게 매우 높은 삶의 질 등 좋은 것을 제공하는 곳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소득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낼 정도로 세율이 세계에서도 높은 나라이지만 의료 서비스가 무료고 어린이 보육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재학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으며 고령자들은 연금 지급과 요양 보호사 제공 혜택을 받는다고 CNBC는 전했다. 덴마크는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도 2위에 올랐다. 덴마크는 또 현지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의 만족도에서도 1위에 올랐다. 인터네이션의 조사에서 외국인 84%가 일과 생활의 균형에 만족감을 드러낸다고 응답해 세계 평균 60% 보다 높았다. 덴마크와 2위 스웨덴은 그러나 감당비용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이 약점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또한 무료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통계에서 평균 수명이 82.8세로 길었다. 또 인권과 환경에서는 2위로 평가됐다. 스웨덴은 자녀 출산이나 입양시 부부는 각각 유급 휴가를 240일씩 갈 수 있다. 데이비스 기자는 이번 조사에서 노르딕 국가들이 상위 10위에 4개국이 오른 점에 주목하면서 “이 지역은 국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세계 삶의 질 순위> 1. 덴마크 2. 스웨덴 3. 스위스 4. 노르웨이 5. 캐나다 6. 핀란드 7. 독일 8. 호주 9. 네덜란드 10. 뉴질랜드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9-27 13:50:25[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 장기화가 지속되자 10월 응급실 운영 중단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충북 지역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 부분 운영 중단을 선언하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병원 응급실이 이미 최소한의 인력으로 무리하며 24시간 진료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수로 응급실 의사 1~2명이 이탈한다면 정상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은 내달 2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성인 환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응급 대응은 중단하지만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청소년과는 기존 그대로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과 함께 10개 국립대학병원이며 충북 지역에서는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다. 최근 무더웠던 날씨가 급격하게 하강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뇌혈관 관련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역량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달 중순 응급실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충북대병원은 6명의 전문의 중 2명이 병가와 휴가로 자리를 비우면서 과도한 업무에 따른 의사들의 탈진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과도한 연속근무를 할 경우 진료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환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갈등 전 충북대병원에는 전문의 6명, 전공의 9명, 인턴 6명 총 21명이 근무했지만 현재 전문의 5명만 당직을 서며 업무를 보고 있다. 24시간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남은 의료진의 과부하가 심각해져 응급 대응을 받는 환자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11개 응급실 가운데 5개 응급실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이 일부 시간 응급실 운영을 제한하고 있고 명주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충북대병원이 매주 수요일 야간 운영을 중단하면 차질을 빚는 응급실은 6개로 늘어난다.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하면서 생긴 의료공백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등을 통해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충북대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적은 인원이 당직을 돌아가는 상황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전공의들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병원들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전공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병원들은 이미 한계가 찾아온지 오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그만두는 일이 생기면 응급실 운영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수가 보상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파견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실을 이미 무리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 업무에서 이탈하면 버틸 수 없다"며 "정부가 수가를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돈 문제가 아니라 응급실에 올 사람이 없고, 응급의학과를 나오지 않은 의사를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대응력을 높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충북대병원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병원 응급실이 무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의정갈등으로 수련체계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응급실 인력 수급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26 14: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