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국제크루즈포럼 행사에 앞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제주신항만 기본계획 확정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제주지역 해양수산분야 당면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우선 제주항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을 위해 제주외항(2단계) 개발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최근 연어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횟감어류 소비시장 잠식으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산 양식광어에 대해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 지원 대상 고시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원 지사는 또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해 2020년도 사업대상지로 제주지역 11개 어항(국비 지원 770억원 규모)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연승어선 검사 지침 제도 개선과 화물차량 운전자 화물선 임시 승선자 허용 등을 건의하는 한편 제주도 전역이 해양수산산업 현장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환자가 특정 의사를 지정해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선택진료제’와 관련, 환자 부담 가중 등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병원의 수입을 보전해주기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대형 병원의 선택진료제 재검토 및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부여하는 대신 환자가 추가 부담을 하도록 하는 선택진료제가 국민의 의사선택권 보장보다는 병원의 수익보전이 주된 목적으로 변하면서 실질적인 국민적 의사선택권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선택진료제는 공적 영역인 건강보험 서비스체계 내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의 사적인 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진료체계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왜곡된 형태의 선택진료제 운영사례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의사 개인별 능력 평가 등은 전혀 이뤄진 바 없고, 선택진료 의사의 경력?구체적 진료영역 등의 정보는 환자에게 사전 제공되지 않는 등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택진료비를 추가 부담할 수 없는 환자는 선택진료권을 제한받아 건강보험 수급권에 대한 침해 우려를 낳는 가 하면 암 환자 등 고액진료비 부담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현재 논의중인 선택진료제 폐지가 실질적인 정책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대형병원의 수입조전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병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인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 수가를 차별 적용하거나 가감 지급하는 등의 명확한 경제적 인센티브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보고서는 주문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구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구미시는 2조1455억원(일반회계 1조7745억원, 특별회계 371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 20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당초예산 2조20억원 대비 1435억원(7.17%)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 예산안 증가율(3.2%)과 경북도 예산안 증가율(5.19%)을 웃도는 수치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정체,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경기 회복 및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호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등 인프라 구축, 민생경제 회복, 시민의 안전, 약자를 위한 복지 등 꼭 해야할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다"면서 "동시에 시 재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지방채도 101억원을 조기에 상환해 재정건전성 향상시키고 나아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가 608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가장 큰 34.26%를 차지하며, 농림해양수산 1670억원(9.41%), 환경 1358억원(7.65%), 문화 및 관광 1258억원(7.09%), 교통 및 물류 1223억원(6.89%)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의 미래도약을 위해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6억원, K-보듬(마을돌봄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연장운영) 30억원,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47억원, 경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 5억5000만원,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1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대경선 개통에 대비해 시내버스 차량 구입 41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80억원, 교통카드 환승 할인액 손실보전 43억원, 광역철도 손실보상 및 운영지원 21억원을 편성,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에도 적극 이바지할 계획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54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0억원 및 이차보전 23억원,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3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도 적극 편성했다. 이외 첨단반도체 연구단지 조성(부지매입) 150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85억원,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구축 65억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44억원, 공학전문대학원운영지원 10억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을 육성 혁신성장 생태계를 계속해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25년 당초예산(안)은 제28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확정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달 11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피자헛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한국피자헛의 ARS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과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튿날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이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한국피자헛은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1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에 수입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내고 있는데, 본사가 이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하는 차액가맹금을 거둔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월 한국피자헛이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 75억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9월 2심도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반환 금액은 7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불어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되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ARS)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이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이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반대로 포괄적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회생신청은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며 한국피자헛이 21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가맹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에 수입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내고 있는데, 본사가 이 외에도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하는 차액가맹금을 거둔 것이 이중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월 한국피자헛이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 75억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9월 2심도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반환 금액은 75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국피자헛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상고장을 내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감액한 14조9396억원을 편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브리핑룸에서 2025년 인천시 예산안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0.6%(972억원) 줄어든 14조939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세입예산 중 지역개발기금 등 17개 기금에 대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및 예수금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당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세는 2.2%(1074억원)나 증가했고 보통교부세 3.5%(300억원), 국고보조금도 4.7%(1898억원) 증가했다. 시는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시세의 경우 올해 대비 1074억원이 증가한 4조8947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밖에 세외수입 2조3340억원, 지방교부세 9324억원, 국고보조금 4조8649억원, 지방채 422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4915억원을 편성했다.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와 진행 중인 시정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5331억원)으로 관리채무비율이 12.3%에서 2025년 14.5%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시는 인천 아이(i)-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439억원),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에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신규 반영해 총 568억원을 지원하고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에 10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월세 한시 지원 2억원, 이사비 지원 1억원,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4억원 지원을 유지하고 긴급생계비 30억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신규 확대해 주거안정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반값택배’에는 53억원을 반영했다. 분산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26억원), 국제행사로 확대되는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20억원)도 반영했다. 한편 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께 최종 확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을 시민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은 사실상 막히고, 버스노선은 교통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재정지원 방식 바꿔 자발적 비용절감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혁신을 단행했다. 우선 운수회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운송수지 적자를 정산 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사전확정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 증대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버스 중심 교통체계 구축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된 곳만 허용한다. 기존 진입 민간자본에 대해선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등으로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자비용 증가분은 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차고지 임의매각 시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이나 외국계 자본 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이는 공공을 허술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선은 20년 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시는 고비용 철도 대신 효율적인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근·통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은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많은 노선에 우선 도입한다. banaffl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은 사실상 막히고, 버스노선은 교통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재정지원 방식 바꿔 자발적 비용절감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혁신을 단행했다. 우선 운수회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운송수지 적자를 정산 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사전확정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 증대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버스 중심 교통체계 구축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된 곳만 허용한다. 기존 진입 민간자본에 대해선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등으로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자비용 증가분은 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차고지 임의매각 시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이나 외국계 자본 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이는 공공을 허술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선은 20년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시는 고비용 철도 대신 효율적인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근·통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은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많은 노선에 우선 도입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장하던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유입돼 과도한 수익 추구하는 것을 막고, 교통수요에 맞춰 버스노선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 개선점이 있다고 판단, 이번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먼저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한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건비와 연료비는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시는 "사후정산제는 운수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유인 요소가 없었다"며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전확정제로 전환되면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인력을 줄일 수 있어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도 혁신한다.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진입기준을 엄격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시는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아울러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한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민간자본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버스노선은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시민과 학생들의 통근과 통학시간을 단축시키고, 대중교통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형성하겠다고 설명했다. 2층버스는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한다.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 심야시간 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이 도입되면 20∼50대가 생애 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현행 제도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상률 하한선 0.31%.. 실질가치 따지면 삭감" 정부가 '낸 돈보다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 0.31%를 제시했지만,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십년간 인상률은 하한선에 머무르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삭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천만원 넘게 깎였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인 만큼 지표가 악화하면 수급자의 급여액이 깎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인상률 하한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적어도 물가가 오른 만큼은 연금액도 따라 오른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도입을 검토하는 안을 적용하면 인상률이 '마이너스' 수치까지 떨어져 최저 인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정부안 연금액 인상률 산식은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가율을 더해 이를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뺀 값이다. 다만 정부는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해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낸 이들도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액도 전년도보다는 인상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낸 만큼은 돌려받더라도 실질 가치 보전이 되지 않아 '사실상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부 또한 "실질 가치 보전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부담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게 도입 취지"라고 인정했다. 71년생 생애 총 수급액 3억8436만→3억1162만원 의원실이 이 시나리오에 따라 생애 연금수급액을 계산했을 때 20∼50대 모두 7000만원 넘게 급여를 덜 받게 된다고 전했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가는 시기)에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때 65세가 돼 월 연금액 100만원을 받는 1971년생 수급 예정자가 2060년까지 25년간 연금을 받으면 수급액은 7273만원(현행 3억8436만원→3억1162만원) 줄어든다. 같은 방식으로 20대인 1996년생, 30대인 1986년생, 40대인 1976년생의 25년간 예상 연금수급액을 계산한 결과 이들의 자동조정장치 적용 후 삭감 금액은 각각 96년생 7천250만원, 86년생과 76년생 각 7천293만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김선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