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사례로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은 전세 사기 등 전세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임차인의 인감증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서 '청년·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패키지' 사례를 통해 미래세대 주거지원 우수 정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채무보증 탈법행위 기준을 세운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파생상품을 다른 계열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사들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탈법행위로 규정된다. 그러면서 △총수익스와프(TRS) △신용연계증권(CLN)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CDS)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탈법행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넣었다. 공정위는 탈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수익증권 등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환사채가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탈법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초자산이 △주식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면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고시는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기업집단이 새로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 100명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울시판 '나는솔로' 행사가 흥행에 성공했다. 100명 모집에 3286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은 33대 1을 기록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51대 49로 고르게 분포됐다. 신청자들은 서울시가 참가자들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우리카드와 함께 개최하는 '설렘, in 한강' 행사 신청결과 100명 모집에 최종 3286명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쟁률은 약 33대 1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주최하는 미혼남녀 만남행사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지원자가 적은 것과 달리 이번 행사에는 남성과 여성 지원자 비율이 51대 49로 형성돼 균형을 맞췄다. 남성은 1679명이 신청해 33대 1의 경쟁률을, 여성은 1607명이 신청해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나이대는 25~29세가 26%, 30~34세가 45%, 35~39세가 29%였다. 신청자들의 직업군을 보면 초등교사, 간호사 등 여초 조직과 정보기술(IT) 계열, 소방·경찰 공무원의 남초 조직의 신청자들이 다수라는 점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참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 후 추첨을 통해 각각 남성 50명, 여성 50명을 선발, 15일에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제출된 참가신청서·주민등록등본(초본)·재직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소재지 확인·직장(소득)·미혼 여부를 검증 후,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자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설렘, in 한강'에 많은 지원자가 몰린 이유는 기본 프로필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와 이성 만남의 기회 부족 문제 해결, 로맨틱한 프로그램 구성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제출한 지원동기를 보면, 신청자인 문모씨는 "서울시에서 서류를 받아 신원을 증명한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서 걱정 없이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31세 여성 A씨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기본적인 신뢰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요즘은 그게 참 어려운 시대이자 환경이다"라며 "서울시에서 제출서류, 기본 프로필만 검증해줘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한다"고 지원동기를 밝혔다. '설렘, in 한강'은 오는 23일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한강 요트 투어와 레크리에이션 게임, 1대 1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미팅방식으로 진행한다. 행사 말미에는 참가자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기재하고 용지를 제출하며, 최종 커플 성사 여부는 다음날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설렘, in 한강'에 신청이 쇄도한 것을 보고 많은 미혼남녀들이 이성을 만나기 어려운 현실을 실감한다"라며 "이번 '설렘, in 한강'에 참가한 분들이 서로 마음에 맞는 이성을 만나 많은 커플이 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가 대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서대출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기존 ‘사장님 보증서대출’ 상품 신청이 가능했던 서울, 부산 지역에 대구를 추가했다.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선보인 정책자금 상품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10월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취급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부터 대구 지역 개인사업자도 대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대구 사장님 보증서대출은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고객이 지원대상이다. 특히 신용점수(NICE 기준) 595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금융 상품이다. 최저금리는 이날 기준 연 5.33%,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한편, 케이뱅크 서울과 부산 사장님 보증서대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대출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 상품은 4년간 연 1.8%p의 이자를 지원하며 부산 상품은 최대 연 1.7%p의 이자를 보전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달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업을 강화해 대구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서대출을 출시했다”며 “향후 취급지역을 확대해 다양한 지역의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정책자금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빌라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이날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직 경찰관인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구매,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해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 금액을 6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보강 수사를 했고,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도는 직장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조적 인재 양성, 직원 복지 향상 등 독서문화 증진에 공헌하는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재단은 2023년부터 독서경영 계획을 수립해 전자도서관 운영, 독서공간(북카페) 조성 등 독서경영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2024년 사내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독려하는 한편, 직원 간 온라인 독서 서평 공유·교환 활동이 가능하도록 온라인·모바일 독서연수 플랫폼을 도입했다. 성동화 이사장은 “지난해 최초 인증 획득에 이어 2년 연속 인증을 취득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독서경영을 통해 직원의 창의적 사고와 직무능력 향상을 독려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현해 탁월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전세사기 여파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세제도의 문제점은 단순히 현재의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해온 문제로 소비자의 부담은 줄이고, 주거 불안까지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액 보증으로 안전한 임대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10년 민간임대주택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가 경기도 동두천시에 공급된다. 이 단지는 전매 가능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로,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이나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는 전세보증금이 HUG의 100% 보증으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거주 중 전세금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되어 주거 안정성을 강화했다.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제공하여 서민들의 자금 부담을 줄였다. 이 단지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2028년 개통 예정인 GTX-C 노선을 이용하면 삼성역까지 약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과 연결돼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입주민들은 최상층의 하늘과 이어진 듯한 ‘어썸브릿지’에서 동두천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휘트니스 센터, 북카페, 야외 테라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져 있다. 또한, 조식과 컨시어지 서비스 등 고급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며, 층간 소음에 특화된 설계와 세대별 전용 창고 제공 등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다. 더불어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 주변에는 대형마트, 영화관, 스포츠 타운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생연초, 동두천중·고교 등 우수한 교육환경이 인접해 있어 가족 단위 수요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며, 주택전시관은 동두천시 송내동에 위치해 있다.

"비 올 때 우산을 뺏으면 안 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금융권에 중소기업 대출에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7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은행의 예대금리차 개선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대출금리를 바로바로 올리면서, 내려갈 때는 대출금리를 천천히 내리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을인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 가 금리를 내려달라고 하긴 어렵다. 고금리로 그동안 힘들었는데 기준금리가 내리면 올릴 때와 똑같이 대출금리를 내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부동산 PF 보증 문제도 거론했다. 김 회장은 "중소하도급업체가 대형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때, 부동산 신탁사는 하도급 범위를 넘어 공사 금액 전체에 대해 시공사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책임 준공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사는 하도급업체에 해당 사실을 고지했다지만 공사를 따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상생금융지수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상생금융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상생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제조와 유통 분야에 만든 동반성장지수다. 김 회장은 "금융권도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상생노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게끔 관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중앙회장 임기 때 은행들의 꺾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과 협력한 기억이 나는데, 간담회를 계기로 중기중앙회와 금감원 간 협력 채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이 비 올 때 우산을 뺐으면 안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금융권에 중소기업 대출에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7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은행의 예대금리차 개선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대출금리를 바로바로 올리면서, 내려갈 때는 대출금리를 천천히 내리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을인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 가 금리를 내려달라고 하긴 어렵다. 고금리로 그동안 힘들었는데 기준금리가 내리면 올릴 때와 똑같이 대출금리를 내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부동산 PF 보증 문제도 거론했다. 김 회장은 "중소하도급업체가 대형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때, 부동산 신탁사는 하도급 범위를 넘어 공사 금액 전체에 대해 시공사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책임 준공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사는 하도급업체에 해당 사실을 고지했다지만 공사를 따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상생금융지수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상생금융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상생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제조와 유통 분야에 만든 동반성장지수다. 김 회장은 "금융권도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상생노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게끔 관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중앙회장 임기 때 은행들의 꺾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과 협력한 기억이 나는데, 간담회를 계기로 중기중앙회와 금감원 간 협력 채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50)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받았다고 알렸다. 양치승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양치승은 "임대인을 형사고소한 상태인데 결과가 나왔다"며 "황당해서 힘이 많이 빠진다. 혐의없음이 나오더라.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대방이 모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1원 한 푼 갚지 않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라며 "담당 변호사에게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되냐고 물어봤다.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 되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는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말이 안 맞는다"며 "나한테 10년, 20년 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는 소리를 안 했을 것이다. 이곳에 들어올 때 실제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보통 10년 정도는 하려고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또 "아니면 중간에 권리금을 받고 팔았어야 했다. 그래야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다음 사람한테도 연결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웃기다"고 끝으로 양치승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 조금 힘이 빠지긴 한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싸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양치승을 비롯한 상인들이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개발업체 A사에도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양치승과 상인들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은 2002년 강남구청과 A사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건립했다. 당시 A사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20년)이 종료될 경우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임대차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았고, 양치승은 해당 건물에 헬스장을 오픈하며 리모델링에 수억 원을 들였다. 이후 강남구청은 지난해 7월과 9월 상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영업을 진행 중인 양치승과 일부 상인들은 무단 점유라며 고소까지 당한 것이다. 이에 양치승은 "주택담보대출로 이 헬스장에 4억 원을 투자했다. 언제 문을 닫을 진 모르지만 회원들에게 환불은 다 해드려야 한다"며 "10년 전에도 사기를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50살이 넘어서 또 당하니 그저 멍하더라.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나 싶었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