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565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HUG의 공적보증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HUG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현물출자 대상은 정부 소유 한국도로공사 주식 5650억원이다. HUG에 대한 정부 출자 확대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은 기존 35조7000억원(지분율 79.68%)에서 35조2000억원(78.53%)로 줄어들게 됐다. 반면 HUG의 정부 지분은 7조3000억원(89.20%)에서 7조9000억원(90.24%)으로 확대된다. HUG에 대한 자본보강은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비사업,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HUG가 자본보강을 함으로써 서민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부경대학교와 기술보증기금은 27일 오전 국립부경대 대학본부에서 교육기부와 지역상생 분야 사회공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동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모델을 발굴, 실행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첫 사업으로 대학 인근 부산 남구 LG메트로작은쌈지도서관과 함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공부방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한다. 국립부경대 PKNU 학생봉사단 학생들은 이곳에서 지역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로 활약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참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공동 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아동 대상 과학 분야 퀴즈대회 개최, 대학생 및 지역 아동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환경 동아리 공동 구성 및 기후교육 실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두 기관은 교육기부와 지역상생 관련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 개발하는 등 관련 시설과 인적 네트워크, 지식정보자원 등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며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SGI서울보증은 다음달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차주)에 한해 연간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 4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했다.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이 40% 이내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이용고객 보호를 위해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조치 시행 이후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SGI서울보증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비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90%로 조정된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차인이 보다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계약을 연장하며 보증금을 올리는 '증액 갱신'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분기 전국 전세 갱신계약 6만8932건 중 69%에 달하는 4만7852건이 증액 갱신계약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3만3903건) 대비 41%, 전년 동기(2만7569건) 대비 73% 폭증한 수치다. 전체 갱신계약 건수도 전년 동기(6만2093건) 대비 11% 증가한 6만8932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을 올리더라도 이사 대신 갱신계약을 택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증액 갱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 갱신계약 중 증액 갱신 비율은 2023년 3·4분기 37%로 저점을 찍은 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1·4분기에는 75%까지 치솟았다. 반면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감액 갱신' 비율은 같은 기간 46%에서 4%로 급감해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전세금 증액 부담이 커지자,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2025년 1분기 전국 전월세 갱신계약 중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4만2362건으로 직전 분기(3만688건) 대비 38%, 전년 동기(2만8745건) 대비 47% 증가했다. 가파른 전세가 상승 국면에서 세입자들이 주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최근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계약 시에도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아파트 시장의 증액 갱신 비율이 매우 높아 이사 대신 기존 주택에 머무르며 보증금을 올려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 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증액 갱신과 갱신요구권 사용 증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세입자들은 계약 조건 변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조선업계의 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가 올해 말에 끝난다. 조선업계는 2년 한시규정을 폐지하고, 제도정착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말 일몰이 강행될 경우 이제 물들어온 K-방산의 경쟁력을 정부 스스로 낮추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조선사 '보증 종료' 발등의 불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7년에 도입한 특례 제도인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함정 사업을 영위하는 조선소들의 보증 부담 완화와 경영난 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선소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보증서 등의 제출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르면 방사청과 함정 건조계약을 맺은 조선소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금액만큼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기업 대비 신용도가 낮은 중소 조선사는 보증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 참여 자체에 제약이 많았다. 정부는 2017년 보증서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를 도입했고, 2018년 말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선업계의 경영난 악화가 지속되자 한차례 연장을 결정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자재비 인상, 고환율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연장된 바 있다.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되면 조선업계의 보증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력업체로부터 착·중도금(계약금액의 20%)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업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필요한 보증서를 직접 발급받기 위해 적잖은 보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 업체는 단지 보증료 명목으로만 수십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함정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조선소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보증요율이 높아 보증여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4년 A함정업체는 B함 건조계약과 관련, 방사청으로부터 선수금을 110억원을 수령했다. C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선수금에 대한 일부 보증금액 제출을 유예받아 보증료 300여 만원을 절감했는데,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시한부 지원 대신 명문화를" 전문가들은 정부와 방사청이 조선소의 보증여력 부족을 해소하고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보증서 제출 의무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 조선소의 재정 부담 경감과 국가경제 활성화라는 확실한 정책 효과를 확인한 것이 근거다. 최근 조선업계의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방위산업과 함정사업의 질적 성장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2년 한시규정을 폐지하고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를 명문화해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의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 연말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가 일몰되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 함정건조업체는 내년부터 최대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보호와 체질 강화를 위해서라도 협력업체 보증특례 제도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6일 사우디아라비아 상업은행 방크 사우디 프란시(BSF)와 협력해 국내 건설사의 현지 건설공사 보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K-FINCO 전무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BSF 본사를 방문해 마제드 알사단 BSF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을 만나 '한국 건설 업체의 사우디 진출 지원과 해외보증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FINCO 조합원은 사우디 현지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할 경우 BSF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론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프론팅 서비스는 사우디 발주처가 요구하는 현지 은행 보증서를 K-FINCO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국내 건설사들은 절차가 줄어 빠르고 간편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K-FINCO는 BSF와 함께 사우디 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발굴 등 협력을 강화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마제드 알사단 BSF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한국은 사우디의 개발과 성장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번 MOU는 단순 업무협약을 넘어 한국과 사우디가 공유하는 비전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K-FINCO 전무는 "양 기관의 강점을 극대화해 금융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해외 건설 수주 누적 1조 달러를 돌파한 K-건설의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과 기존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함께 펼친다. 26일 홍천군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총 20억원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연례적으로 추진되던 기존 특례 보증 사업에 더해 올해 비상 경제 대책 일환으로 보증지원 규모를 10억원 추가했다. 특례 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연 0.8%의 고정 보증료율과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이자 3%를 3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혜택이 자동 연계돼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크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홍천군은 이와함께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담보 부족, 신용 한도 등의 사유로 신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경제 불황 속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존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홍천군과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연 3%, 최대 3년간 이자를 지원해 온 연례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신규 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의 영세 사업체를 중심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경제 여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기존 대출자까지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조선업계의 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가 올해 말에 끝난다. 조선업계는 2년 한시규정을 폐지하고, 제도정착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말 일몰이 강행될 경우 이제 물들어온 K-방산의 경쟁력을 정부 스스로 낮추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중소조선사들 '보증 종료' 발등의 불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7년에 도입한 특례 제도인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함정 사업을 영위하는 조선소들의 보증 부담 완화와 경영난 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선소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보증서 등의 제출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르면 방사청과 함정 건조계약을 맺은 조선소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금액만큼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기업 대비 신용도가 낮은 중소 조선사는 보증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 참여 자체에 제약이 많았다. 정부는 2017년 보증서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를 도입했고, 2018년 말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선업계의 경영난 악화가 지속되자 한차례 연장을 결정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자재비 인상, 고환율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연장된 바 있다.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되면 조선업계의 보증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력업체로부터 착·중도금(계약금액의 20%)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업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필요한 보증서를 직접 발급받기 위해 적잖은 보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 업체는 단지 보증료 명목으로만 수십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함정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조선소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보증요율이 높아 보증여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4년 A함정업체는 B함 건조계약과 관련, 방사청으로부터 선수금을 110억원을 수령했다. C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선수금에 대한 일부 보증금액 제출을 유예받아 보증료 300여 만원을 절감했는데,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 업계·전문가 "시한부 지원 대신 명문화를" 전문가들은 정부와 방사청이 조선소의 보증여력 부족을 해소하고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보증서 제출 의무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 조선소의 재정 부담 경감과 국가경제 활성화라는 확실한 정책 효과를 확인한 것이 근거다. 최근 조선업계의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방위산업과 함정사업의 질적 성장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2년 한시규정을 폐지하고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를 명문화해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의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 연말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가 일몰되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 함정건조업체는 내년부터 최대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보호와 체질 강화를 위해서라도 협력업체 보증특례 제도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시적 연장’에서 나아가 제도를 명문화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하는 것이 과제”라며 “조선업계의 생존과 국가 방위력 강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협력업체와의 유기적 시스템은 부품·기자재 산업의 연쇄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으며, 긍극적으로는 국내 함정사업 분야의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총 125억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0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특히 시는 금융기관 간 금리 제안 방식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했으며 그 결과 최저금리를 제안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최종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선정 과정에서 최근 2년간의 출연 실적과 제안 금리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제공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이나 협약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능하고 대면상담 방식도 병행된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을 지원받았거나 보증금액 1억원 초과 기업, 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거나 연체·체납 등으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5명에게 2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중개보조인 A씨는 개업공인중개사인 B씨 명의로 중개계약을 주도하면서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중개하면서 건물가격과 근저당권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가계약을 유도하고 의뢰인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자 건물 가격을 부풀려 말하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매물 가격의 50% 수준이고, 오피스텔이 만실이며 전부 월세라 (집주인의) 이자 납부에 문제가 없다"면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