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올 들어 첫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1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연초부터 '4월 위기설' 부상 등 업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 보증사고가 연이어 터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9일 업계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최근 강원 춘천시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임대보증)'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시온토건이 시행하고 시온건설개발이 진행한 이 사업은 총 318가구 규모다. 올해 첫 사고로,, 보증사고 금액은 385억원에 이른다. 이 단지는 당초 지난해 6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시공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현장이 멈춘 상태다. 현 공정률은 78.78%이다. HUG 관계자는 "조만간 세부 보증이행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신동아건설 등의 현장은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일단 사고현장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신동아건설의 평택·의정부·통탄 등의 현장은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주체(주채무자)로 돼 있다. 삼부토건의 '경주 삼부 르네상스 더테라스' 현장도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주체다. HUG에 따르면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을 사유로 한 보증사고처리는 '사업주체'를 기준으로 한다. 신탁사가 사업주체로 사고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HUG는 이들 단지를 '주의' 리스트에 올리고 추후 공사재개·보증사고 처리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재공지할 예정이다. 업계는 올해 역시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폭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연초부터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도산이 잇따르면서 '4월 위기설'이 또다시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어서다.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건수도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1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건) 대비 29% 증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 연쇄부도 및 폐업으로 앞으로 보증사고 사업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가 중단되고, 입주가 마냥 늦춰진 현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HUG에 따르면 건설업 업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2023년부터 보증사고가 폭증하고 있다. 2023년 보증사고는 건수 17건, 사고금액은 1조2143억원이다. 2024년에도 17건으로, 사고금액은 1조1557억원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5-03-09 18:51:18전세사기에 따른 막대한 보증금 대위변제로 정부의 전세보증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시스템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여파로 조단위 손실을 떠안으면서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렸다. 전세보증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증료율 현실화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외부용역 결과 "보증료율 높여야" 1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HUG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전세보증료율 상향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증료율이 적용되는 18개 구간을 24개 구간으로 세분하고, 보증금액과 부채비율에 따라 차등화된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5억원 초과 보증금 구간을 신설하고, 부채비율에 따른 할인 및 할증 방안을 도입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HUG의 전세보증 보증료율은 0.115~0.154%이다. 하지만 최근 HUG가 한국리스크관리(KRM)에 의뢰한 '전세보증료율 개선 연구용역'에 따르면 적정 전세보증료율은 이보다 높은 0.121%에서 0.339% 수준이어야 한다고 보고됐다. 이는 HUG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금 지급 규모를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적용하면 보증금 2억2000만원인 빌라(부채비율 80% 이하)의 보증료는 연간 기준 30만2000여원에서 46만8000여원으로 약 16만6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금이 2억원 초과인 구간의 보증료 상승에 따른 결과다. 보증료율 인상과 함께 신설되는 5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보증료 할증이 커진다. 예를 들어 5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부채비율 80% 이상인 빌라의 보증료는 현재 연 122만8000원에서 312만1200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는 5억원 초과 보증금에 대해 보증료를 크게 할증함으로써 위험도가 높은 주택에 대한 부담을 반영한 것이다. HUG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보증료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 신중한 조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보증요건 강화도 동반을" HUG가 전세보증료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은 전세사기와 같은 사고율 급등이 재정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지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HUG는 현재 4조원에 육박하는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HUG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보증금이나 대출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를 꼽고 있다. 깡통전세인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모두 갚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HUG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HUG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와 임대인 심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HUG가 보증료율 현실화 외에도 다양한 재정관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현재 HUG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자본확충을 통해 당장의 급한 불을 껐지만, 전세보증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증료율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HUG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증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세보증을 제공할 때 집의 감정가를 정확히 산정하고, 시세 대비 50% 이상인 전세는 보증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순위 권리가 있는 전세에 대해서는 보증을 거부하거나, 역전세에 대한 보증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1-14 18:30:28지난해 상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한 전세보증 100건 중 9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전세사기의 여파가 눈덩이처럼 커진 결과로, 통계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로 인해 HUG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며 보증료율 현실화 없이는 전세보증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14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율은 8.9%로 집계됐다. HUG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지난 2020년 2.2%, 2021년 1.9%, 2022년 3.2%에서 2023년에는 8.1%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2023년 기록을 넘어섰다. 전세보증 사고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사고율 8.9%는 전체 전세보증 100건 중 9건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이처럼 보증사고율이 급등하게 된 것은 지난 2022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2만5000명이 넘는다. 문제는 전세사고가 발생할 경우 HUG가 보증상품 가입자에게 대위변제를 하는데, 보증금액이 커지고 사고율이 상승하면서 부담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세보증 사고액 규모만 4조2600억원에 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HUG는 정부의 현금 및 현물 출자 지원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이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실제로 HUG의 재정 상황은 전세보증보험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손실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사상 최초로 적자 전환을 시작해 2023년 3조8598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도 3조8324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HUG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에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확대해 전세사기로 발생한 주택을 매입하고 대위변제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HUG 전세보증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재정적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전세사기와 같은 사고율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과 함께 HUG의 보증료율과 재정관리 체계가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사고율이 높은 고위험 지역이나 대출금이 많은 주택에서 더 큰 부담을 안고 있어 기존 보증료율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HUG의 경영상 문제를 초래한 전세사기는 정치권에서 보증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려뒀기 때문"이라면서 "보증료율의 경우에도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 경영적인 부분을 고려해 결정해야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1-14 18:27:26올해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역대급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파트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은 지난 2023년보다 감소했으나 임대주택은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분양보증(임대 포함) 사고는 이날 현재까지 1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보증금액은 487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15건·1조67억원) 보다 감소했지만 2021년과 2022년에 보증사고가 단 한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분양·임대를 포함한 12건의 아파트 보증사고 대부분이 지방에서 발생한 점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7월 은평구 '푸르지오 발라드' 1건이다. 수도권 전체로도 경기 가평군 '디엘본 가평설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2건에 불과하다. 12건 가운데 83%인 10건이 지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중소 업체를 중심으로 지방 건설사들이 한계에 내몰리면서 분양보중 사고가 집중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12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27곳이다. 이 가운데 23곳이 지방 업체다. 보증사고의 질도 더 나빠졌다. 12건 가운데 임대 아파트 보증사고가 6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임대 아파트 보증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2008~2017년에는 0건을 기록했다. 이후 2018년~2022년에도 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3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6건으로 2배 늘어난 것이다, 임대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다. 때문에 보증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지난해부터 늘더니 올해는 2008년 이후 16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업계에서는 임대 아파트 보증사고 급증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임대 아파트가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 발생시 보증이행 절차를 밟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이면에는 임차인 모집이 저조해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사비는 급등하면서 시행·시공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임대 아파트 사업을 주로 하는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보증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원자잿값과 인건비는 폭등하고 임차인 모집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러 현장이 공사중단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의 경우 정부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표준건축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특히 임대아파트 시공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12-05 18:26:32[파이낸셜뉴스] 올해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역대급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파트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은 지난 2023년보다 감소했으나 임대주택은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분양보증(임대 포함) 사고는 이날 현재까지 1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보증금액은 487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15건·1조67억원) 보다 감소했지만 2021년과 2022년에 보증사고가 단 한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분양·임대를 포함한 12건의 아파트 보증사고 대부분이 지방에서 발생한 점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7월 은평구 ‘푸르지오 발라드’ 1건이다. 수도권 전체로도 경기 가평군 ‘디엘본 가평설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2건에 불과하다. 12건 가운데 83%인 10건이 지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중소 업체를 중심으로 지방 건설사들이 한계에 내몰리면서 분양보중 사고가 집중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12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27곳이다. 이 가운데 23곳이 지방 업체다. 보증사고의 질도 더 나빠졌다. 12건 가운데 임대 아파트 보증사고가 6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임대 아파트 보증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2008~2017년에는 0건을 기록했다. 이후 2018년~2022년에도 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3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6건으로 2배 늘어난 것이다, 임대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다. 때문에 보증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지난해부터 늘더니 올해는 2008년 이후 16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업계에서는 임대 아파트 보증사고 급증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임대 아파트가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 발생시 보증이행 절차를 밟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이면에는 임차인 모집이 저조해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사비는 급등하면서 시행·시공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임대 아파트 사업을 주로 하는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보증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원자잿값과 인건비는 폭등하고 임차인 모집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러 현장이 공사중단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의 경우 정부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표준건축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특히 임대아파트 시공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12-05 09:42:33[파이낸셜뉴스]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이른바 ‘깡통 주택’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올해 들어 다세대는 물론 아파트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깡통주택 보증 사고는 총 7637건에 금액은 1조5847억원에 달한다. 부채 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로, 해당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이런 ‘깡통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1만5416건에 금액은 3조337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발생한 주택 유형별 보증 사고 건수(금액)는 다세대 주택이 3945건(813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1821건(3802억원), 오피스텔 1674건(3천498억원), 연립 161건(33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벌써 지난해 전체(1857건·4280억원) 규모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깡통전세, 역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면서 “부채비율이 과도한 주택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세입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3 06:32:57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사고 및 매각 대상 사업장 급증으로 10년만에 매각설명회를 연다. 문닫는 건설사와 사고로 이어진 분양 사업장들이 급격히 늘면서 HUG 재무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10일 업계 및 HUG에 따르면 오는 12일 광주에서 환급사업장 매각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사차원에서 매각설명회에 나선 것은 2014년이후 처음이다. HUG는 설명회에서 환급사업장 매각과 관련된 제도와 매수절차 등을 비롯해 현재 공매 중인 6개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강원 삼척 마달더스테이(205가구, 신성산업건설), △전북 군산 수페리체(492가구, 진경건설), △광주 궁동, 수기동, 산수동 한국아델리움(총 752가구, 한국건설), △울산 울주 청량 신일해피트리(672가구, 신일) 등이다. 매각 사업장의 총 규모는 2100여가구가 넘는다. 주택법에 따르면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분양·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사 파산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들의 선택지는 두 곳이다. 대체 시공사를 찾아서 공사를 이어가는 '분양이행'과 그동안 낸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집은 포기하는 '환급이행' 중 하나를 HUG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매각 대상은 계약자들에게 분양 대금을 돌려주는 환급이행을 마친 사업장이다. HUG가 직전에 환급사업장 매각설명회를 연 것은 2014년이다. 당시에는 △경기 용인 보정동(신일건업), △경기 광주 곤지암(현진에버빌), △경기 부천 심곡동(리더스종합개발), △경기 가평 청평리(한일건설) 등 총 4개의 사업장 매각에 나섰다. 이후 산하 영업부서에서 매각설명회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UG 관계자는 "올해는 매각해야 할 사업장이 많아 본사에서 이들 사업장을 모아 설명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환급까지 마친 사업장들에 들어간 비용을 매각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져 공사가 중단돼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 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발생한 분양보증(사용 검사 전 임대보증 포함) 사고는 총 11건, 4865억6000만원에 달한다. 사고 규모가 지난해 1∼4월(657억4000만원·1건)과 비교해 7.4배로 치솟았다. 지난해 연간 발생한 보증사고 14건와 비교하면 올해는 이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실제 문닫는 건설사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폐업 신고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낸 종합건설사는 전국 240곳이다. 2011년 1~5월(268건)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14개사로 이중 12곳이 지방 건설사다. 오는 12일 설명회가 예정된 사업장도 모두 지방에 위치해있다. 보증사고 급증은 HUG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1기 결산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전년(-4087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창립 이후 최대 규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분양가가 많이 오르는 반면, 분양 이후에는 가격상승여력이 부족해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2~3년간 건설사들의 분양사고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HUG는 분양보증시 사업성 검토를 통해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6-10 18:52:36[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사고 및 매각 대상 사업장 급증으로 10년만에 매각설명회를 연다. 문닫는 건설사와 사고로 이어진 분양 사업장들이 급격히 늘면서 HUG 재무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10일 업계 및 HUG에 따르면 오는 12일 광주에서 환급사업장 매각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사차원에서 매각설명회에 나선 것은 2014년이후 처음이다. HUG는 설명회에서 환급사업장 매각과 관련된 제도와 매수절차 등을 비롯해 현재 공매 중인 6개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강원 삼척 마달더스테이(205가구, 신성산업건설), △전북 군산 수페리체(492가구, 진경건설), △광주 궁동, 수기동, 산수동 한국아델리움(총 752가구, 한국건설), △울산 울주 청량 신일해피트리(672가구, 신일) 등이다. 매각 사업장의 총 규모는 2100여가구가 넘는다. 주택법에 따르면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분양·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사 파산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들의 선택지는 두 곳이다. 대체 시공사를 찾아서 공사를 이어가는 '분양이행'과 그동안 낸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집은 포기하는 '환급이행' 중 하나를 HUG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매각 대상은 계약자들에게 분양 대금을 돌려주는 환급이행을 마친 사업장이다. HUG가 직전에 환급사업장 매각설명회를 연 것은 2014년이다. 당시에는 △경기 용인 보정동(신일건업), △경기 광주 곤지암(현진에버빌), △경기 부천 심곡동(리더스종합개발), △경기 가평 청평리(한일건설) 등 총 4개의 사업장 매각에 나섰다. 이후 산하 영업부서에서 매각설명회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UG 관계자는 "올해는 매각해야 할 사업장이 많아 본사에서 이들 사업장을 모아 설명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환급까지 마친 사업장들에 들어간 비용을 매각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져 공사가 중단돼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 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발생한 분양보증(사용 검사 전 임대보증 포함) 사고는 총 11건, 4865억6000만원에 달한다. 사고 규모가 지난해 1∼4월(657억4000만원·1건)과 비교해 7.4배로 치솟았다. 지난해 연간 발생한 보증사고 14건와 비교하면 올해는 이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실제 문닫는 건설사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폐업 신고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낸 종합건설사는 전국 240곳이다. 2011년 1~5월(268건)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14개사로 이중 12곳이 지방 건설사다. 오는 12일 설명회가 예정된 사업장도 모두 지방에 위치해있다. 보증사고 급증은 HUG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1기 결산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전년(-4087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창립 이후 최대 규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분양가가 많이 오르는 반면, 분양 이후에는 가격상승여력이 부족해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2~3년간 건설사들의 분양사고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HUG는 분양보증시 사업성 검토를 통해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6-05 14:20:49지방 건설 사업장 중심으로 무더기 주택보증 사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달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임대) 보증을 받아 진행중인 아파트 사업장 중 6곳 현장이 이른바 '주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월 최대 3곳과 비교해도 단기간에 많은 사업장에서 경고등이 켜진 것은 이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5월 들어 이날 현재까지 6곳 현장의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 일시 납부 중지 등의 안내문을 보냈다. HUG는 시행사, 시공사 등이 부도·파산 등에 처할 경우 우선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 납부 일시 중지 등의 안내문을 보낸다. 이후 사업장별로 공사진행 가능 여부, 예정 및 실행 공정률 등을 파악해 분양보증 사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HUG에 따르면 6곳 사업장은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 건설사인 D사와 H사 등이 시행하거나 시공하는 현장이다. 전남 여수의 A사업장, 강원 원주의 B사업장, 광주 동구 C사업장, 전남 나주 E지역주택, 전남 화순 F사업장, 광주 광산 G지역주택 등이다. 이들 현장 중 올 3월~4월말 기준 공정률이 5.9%인 초기 사업장도 있다. 또 계획과 실행 공정률이 20% 가량 차이가 나는 현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HUG 관계자는 "안내문을 보낸 6곳 사업장 모두 아직 보증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별로 조사해 정상 진행과 보증사고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이번처럼 많은 업체가 올라온 것은 흔치 않다. 지난해 대우산업개발(시공순위 75위), 신일(113위), 대창기업(109위) 등 100위권 안팎의 건설사가 부도 또는 회생관리 신청 당시에도 HUG에서 안내문을 보낸 사업장은 월별로 최대 2~3곳이었다. 분양보증 사고가 '0건' 이었던 지난 2021년과 2022년은 주의 리스트에 오른 사업장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주의 리스트에 올라온 사업장이 단기간에 많이 몰린 것은 흔치 않다"이라며 "보증사고가 폭증했던 금융위기 전후의 악몽이 되살아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HUG 통계 기준으로 주택보증 사고 건수는 2008년 54건을 기록했다. 2009년 42건, 2010년 24건 등 2008년를 기점으로 폭증했다. 이후 2012년 14건을 기록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한건도 없었다. 주택보증 사고 건수는 지난해 기점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23년 보증사고 건수는 14건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1월 2건, 2월 3건, 3월 1건, 4월 0건 등 지난달까지 총 6건이다. 5월 들어 다시 위험 사업장이 늘면서 무더기 보증사고 우려가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사고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5-13 18:21:17[파이낸셜뉴스]지방 건설 사업장 중심으로 무더기 주택보증 사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달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임대) 보증을 받아 진행중인 아파트 사업장 중 6곳 현장이 이른바 '주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월 최대 3곳과 비교해도 단기간에 많은 사업장에서 경고등이 켜진 것은 이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5월 들어 이날 현재까지 6곳 현장의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 일시 납부 중지 등의 안내문을 보냈다. HUG는 시행사, 시공사 등이 부도·파산 등에 처할 경우 우선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 납부 일시 중지 등의 안내문을 보낸다. 이후 사업장별로 공사진행 가능 여부, 예정 및 실행 공정률 등을 파악해 분양보증 사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HUG에 따르면 6곳 사업장은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 건설사인 D사와 H사 등이 시행하거나 시공하는 현장이다. 전남 여수의 A사업장, 강원 원주의 B사업장, 광주 동구 C사업장, 전남 나주 E지역주택, 전남 화순 F사업장, 광주 광산 G지역주택 등이다. 이들 현장 중 올 3월~4월말 기준 공정률이 5.9%인 초기 사업장도 있다. 또 계획과 실행 공정률이 20% 가량 차이가 나는 현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HUG 관계자는 "안내문을 보낸 6곳 사업장 모두 아직 보증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별로 조사해 정상 진행과 보증사고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이번처럼 많은 업체가 올라온 것은 흔치 않다. 지난해 대우산업개발(시공순위 75위), 신일(113위), 대창기업(109위) 등 100위권 안팎의 건설사가 부도 또는 회생관리 신청 당시에도 HUG에서 안내문을 보낸 사업장은 월별로 최대 2~3곳이었다. 분양보증 사고가 '0건' 이었던 지난 2021년과 2022년은 주의 리스트에 오른 사업장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주의 리스트에 올라온 사업장이 단기간에 많이 몰린 것은 흔치 않다"이라며 "보증사고가 폭증했던 금융위기 전후의 악몽이 되살아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HUG 통계 기준으로 주택보증 사고 건수는 2008년 54건을 기록했다. 2009년 42건, 2010년 24건 등 2008년를 기점으로 폭증했다. 이후 2012년 14건을 기록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한건도 없었다. 주택보증 사고 건수는 지난해 기점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23년 보증사고 건수는 14건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1월 2건, 2월 3건, 3월 1건, 4월 0건 등 지난달까지 총 6건이다. 5월 들어 다시 위험 사업장이 늘면서 무더기 보증사고 우려가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사고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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