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말기에는 상당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런데 가끔 지지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기도 한다. 이쯤 되면 여러 분야에서 좋지 않은 징후인 일종의 권력 누수현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공직사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가장 대표적이며 상징적이다. 이를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고 있어'라고 비판하고 공무원들을 향해 '복지부동 관료가 문제야'라고 힐난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직자이든 퇴직자이든 가장 듣기 싫고 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꼽으라면 아마도 '복지부동'이 부동의 1위일 것이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하에서 여당과 야당이 바뀌는 정권 교체기나 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직자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정치권이나 외부 눈치만 보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모습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이고 손실이다. 다행히(?)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어서 우리와 문화적 공통분모가 많은 일본 역시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있다. 바로 '넙치관료'이다. 육지 지향적인 우리와 달리 바다의 나라인 일본은 이렇듯 정치권이나 위의 눈치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 공직자들을 넙치관료라고 일컫는다. 넙치관료라니! 설마 일본 관료들이 광어회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생선회로 좋아하는 생선인 광어, 즉 넙치는 바다 바닥에 붙어 있는데 두 눈이 왼쪽에만 있어 한 방향만 볼 수 있다. 원래 넙치가 어릴 때는 다른 물고기처럼 양쪽에 눈이 있지만 커가면서 눈이 왼쪽으로 점점 움직여 붙게 된다. 넙치관료란 바다 바닥에 바싹 엎드려 한쪽 눈만 뜬 채 멀뚱거리는 모습을 빗댄 것으로, 우리의 복지부동 관료와 같은 표현인 것이다. 과거 우리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 해외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간의 경기 중 위성중계를 하는 대표적인 스포츠가 축구였는데, 중계를 들으면 약간은 흥분한 목소리의 아나운서가 "안녕하십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밤늦게까지 이 경기를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하던 고전적 표현이 기억난다. 그런데 만약 일본 경기를 일본 아나운서가 일본에 중계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다 동일하겠지만 '전국 방방곡곡(坊坊曲曲)' 대신 '전국 진진포포(津津浦浦)'로 바뀔 것이다. 방방곡곡이란 말 그대로 산골 구석구석, 골짜기 골짜기를 말한다. 진진포포는 반대로 나루터 나루터와 바닷가를 의미한다. 참으로 절묘한 표현이다. 같은 항구이지만 진(津)은 군사적으로 요충지에, 포(浦)는 상업적인 기능을 하는 해안가나 강가에 있는 항구에 붙여진 지명이다. 복지부동과 넙치, 방방곡곡과 진진포포의 차이는 바다에 대한 우리와 일본의 인식이 크게 다름을 보여준다. 바로 우리는 육지 지향형 국가요 민족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반대로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에 바다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아주 잘 보여준다. 바다의 시각에서는 부럽기까지 하다. 우리가 대륙 지향형으로 살아왔던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에 우리는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어 왔다. 그랬기에 우리 한반도가 군사적·경제적·문화적으로 중국 대륙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섰던 기간은 눈을 씻고 보아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광복 이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래도 해양과 해외로 눈을 돌렸던 최근 30~40년간이 아마도 역사상 우리가 중국을 능가한 최초의 시기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 이 기간을 50년이나 100년으로 늘리기 위해서, 아니 최소한 거꾸로 다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지구의 마지막 프런티어이자 기회와 미래인 바다로 가자. 주저하거나 꾸물대지 않아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이제 골짜기를 나와 저 넓은 바다로 가야 할 때입니다.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윤학배 前 해양수산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024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정부 곳간 수입은 거덜 내고 있고 약속한 재정 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 대비 투자나 민생 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예결특위 간사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정부는 이날 약 657조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6000억원 감소한 612조1000억원이고 총지출은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이다. 이로 인한 재정 적자(관리 재정 수지)는 92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3.9%, 국가 채무는 1196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51%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올해 세수와 내년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정부 경제 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 기조에 따라 세입 기반이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산안에서 재정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이르는 점 등도 정부 무능으로 세입 기반이 훼손돼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소폭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봤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 대비 투자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줄어드는 민생 사업도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기보다 곳간이 비니 일을 줄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민과 관련 업종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데 피해 지원 대책은 이 정부 발표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난 예산안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권 말 관가의 복지부동이 이번에도 재연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교체되면 어차피 새판을 짜야 하는데 의미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다.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몸을 사렸지만 이번에는 궤를 달리한다. 유력 대선후보 간 팽팽한 지지율에다 일찌감치 정부조직개편 필요성 여론까지 힘을 받으면서 정부세종청사는 시급한 일처리 외에 중장기 전략은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공약 있고, 검증 없다…잠잠한 세종관가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세상이다. 정부서울청사에 터를 잡고 있는 외교, 국방, 금융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하곤 대부분 정부세종청사와 그 인근에서 업무를 본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밀집해 평소에도 북적거린다. 대선이 임박한 관가는 보통 당선 가능 후보들의 정책검증과 청사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최근 세종청사는 쌀값 보장 등을 요구하는 농민단체들이 벼 이삭 포대를 쌓아놓고 벌이는 시위 등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평온하다.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이 팽팽한 데다 과거 대선과 같은 선거전이 펼쳐지지 않아서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20일 "과거 대선, 총선보다 오히려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정책공약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형 공약이 없다. 17대 대선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18대 대선 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한가한 것은) 대형 공약 없이 '소확행' '심쿵' 등 생활밀착형 공약들이 주류를 차지하는 이유도 있지만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우려로 일절 언급도 못해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2년 12대 총선 당시 여야는 복지 확대 공약 이행에 100조여원이 든다고 했지만, 당시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추산해보니 3~5배는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인당 기본소득 연 100만원, 주택 311만호 공급,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등의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우 병사 월급 200만원, 부모수당 1200만원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5년간 '300조원 이상', 윤 후보는 '266조여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세부적인 검증은 없었다. 공무원들은 '알면서' 입을 닫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문제는 국민들이 꼭 알고 짚어야 하는 문제인데 생활밀착형 공약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는 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정권 향배는'…계산기만 두드린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은 왁자지껄하지는 않지만 정부조직개편 문제가 늘 화두에 오른다고 한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경제부처에 근무하는 고위관계자는 "조직개편으로 이삿짐을 싸야 할지 몰라 정책에 눈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젊은 직원들도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지난 한 해 60조원을 넘긴 국세 세수오차를 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데다 예산편성권까지 갖고 있어 초법적 부처라는 지적을 받은 기재부는 부처 분리 가능성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기재부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도 예산편성권 등 재정정책을 쥐고 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어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나라 곳간지기로서 재정건전성 원칙도 무너뜨릴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당국과 재정당국이 한몸일 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타 부처에 비해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기재부 분리 여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분할·폐지 기로에 서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공무원들도 향후 자신들의 미래를 점치며 술렁거리고 있다. 최근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며 공룡부처로 거듭난 산업부는 이 후보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해 좌불안석이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 환경부와 합치는 안이 떠돌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 부문에 막강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조직이 분리되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가부는 윤 후보의 폐지 공약에 긴장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청소년 정책 쪽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의 대통령 집무공간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악재다. 이 공약이 현실이 된다면 현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여가부는 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 수도권 거주를 희망하는 젊은 공무원들의 타 부처 이직, 퇴직까지도 우려된다. 하지만 주요 부처가 대체로 잠잠하지만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한 공무원은 "원래 이맘때쯤이면 여유롭거나 다음 인수위원회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관이 끝까지 일을 놓지 않아 실무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대문구가 새해들어 적당주의와 복지부동을 배격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한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신설 △마인드 강화를 위한 직원 의무 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정립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 승진, 성과상여금 우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적극적인 행위’와 함께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를 적극행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구는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보호 지원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새해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실수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서도 공무원들이 징계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적극행정 실행 체계를 확립해 구민 편익을 더욱 증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 시행 협조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당부했다. 산하기관 간담회는 연례적으로 열리는 행사이지만 김 장관이 국토부 내부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산하기관 규율부터 잡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정부 관료 복지부동' 비판 밀담에 김 장관이 이끌고 있는 국토부가 언급되면서다.■김 장관 "여러분은 문정부와 한 팀"국토부는 김 장관이 13일 국토부 산하 15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 등 기관장 인선이 마무리된 산하기관 신임 기관장들과 정책공조를 다지고 기관별 주요 시책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LH, 한국철도공사 등 신임 기관장이 취임한 곳을 포함해 총 15곳의 산하기관장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주요 시책 성과와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그는 산하기관장들에게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추진의 차질 없는 이행,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 확산, 철도분야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건설분야 일자리 질 개선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주문했다. 또 공정문화 확산, 채용비리 근절 등도 당부했다.특히 김 장관은 LH와 HUG, 한국감정원 등이 뉴딜사업 투자를 확대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기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 달라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건설부문 주52시간 협조 강조아울러 김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공사비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고 건설분야 일자리가 양질의 안전한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하기관장의 역할을 주문했다.주 52시간 근로시간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오는 7월부터, 50∼299인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그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나 공사비 조정과 같은 계약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문재인정부 국토부의 시즌2가 시작됐다"면서 "새롭게 취임하신 기관장들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하나의 팀'으로 굳게 뭉치자"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요즘 세종시의 관가가 술렁거리는 모양이다. 중앙부처의 한 정책 담당 과는 최근 소속 사무관 네 명 가운데 두 명이 휴직했다고 한다. 각기 개인 사정은 있을 게다. 하지만 위험부담이 따르는 정책을 기피하는 징후일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 혹여 새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한 공직사회에 대한 전방위 조사나 군기 잡기와 맞물린 결과라면 더 심각한 사태다. 우리는 정권 차원의 역점정책을 수립하는 고위직은 몰라도 이를 수행하는 실무직은 확실한 신분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뒷돈 수수 등 비위나 민간에 군림하는 '갑질'을 저지르는 공무원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응당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와 노선이 달랐던 지난 정부들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동참했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물먹이는 건 지나친 처사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우려할 만한 조짐이 보인다. 예컨대 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고 해서 정책 결정자도 아닌 외교부 실무자들을 임기 도중 소환하고, 상급자의 국정교과서 추진 지시를 이행한 교육부 하위직까지 수사 의뢰하는 것 등이 단적인 사례다. 적폐청산위를 가동해 온 다른 부처들도 뒤숭숭하긴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는 현 정부 국정운영에도 결국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창의력을 발휘해봤자 차기 정부에서 문책 사유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 관료사회가 복지부동에 빠져드는 건 불문가지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이나 최저임금 업무 등도 차후 역풍이 우려된다면 어느 공무원인들 소신을 갖고 임하겠나. 5일자 조간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후환이 없게 상사의 지시를 녹음해놔야겠다"는 한 중견 공무원의 푸념이 사실이라면 가공할 사태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사학스캔들처럼 실무 관료가 녹음.기록하는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표면화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지금은 개발연대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간영역이 신장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관료집단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한다. 하물며 공공부문을 확대하려는 게 현 정부의 기조 아닌가. 관료사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전문분야별로 공공성을 발휘하도록 공직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관료들이 애국가의 한 소절처럼 오직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라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제대로 된 국가 리더십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직자가 기업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부패’로 인정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고충 전담팀도 꾸려진다. 또 공직은 물론, 의료·금융 등 민간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부패방지대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한 ‘2018년 업무’에 따르면 올해는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의 민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공직자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적인 행정도 ‘부패’라고 인식키로다. 이럴 경우 고충처리·부패방지·제도재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종합 처방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업고충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들의 주요 민원을 심층 분석해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한다. 주거 취약계층,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부당 대우 등 사회 취약층의 생계형 민원에도 보다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국민 의견을 반영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의료·금융 등 관행화된 민간분야 부패 대책,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 부패인식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청렴교육을 ‘청렴아카데미’로 브랜드화하며 교통·건설·소방·식품 등 4대 안전 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받기로 했다. 권익위는 “세계 52위로 하락한 부패인식지수를 40위권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도 "누진제 개편은 없다"고 완강히 버티던 정부가 불과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꿔 전기료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낮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누진제에 대한 좋은 방안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저녁 발표한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 방안'은 7~9월에 한해 전기요금을 '찔끔' 내려주는 것일 뿐 누진제 개편은 외면하고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가정용 전기료 파문은 관료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기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든 말든 정부 관료들은 꿈쩍하지 않았고 엉뚱한 발언으로 국민의 심사를 뒤집어 놓았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스탠드형 에어컨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사용하면 냉방요금이 10만원을 안 넘으니 버틸 만하다" "누진제 개편은 1%를 위한 부자감세와 같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던 산업부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 논리를 뒤집고 반대되는 정책을 즉흥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관료들에게서는 땜질 정책만 나올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관료들이 대통령 말을 따라 정책을 뒤집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 2013년 8월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깃털을 살짝 뽑는 것"(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며 봉급생활자 세부담을 높인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면세자 비율을 높여야 했다. 지난해 초 연말정산 때 '13월의 세금폭탄'이란 소리가 나올 정도로 파문이 커지자 정부는 또다시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자산총액 5조원→10조원)도 마찬가지다. 재계의 건의를 묵살하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대기업지정 제도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부랴부랴 기준을 바꿨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구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하자 이전 건의서를 접수한 이후 2년 동안 꿈쩍 않던 국방부가 곧바로 이전 용역발주를 발표했다. 정부가 정책의 결정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게 마련이다. 또한 주요 정책이 목소리 큰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청와대와 국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포퓰리즘적인 결정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보다는 땜질.누더기 정책이 나오게 될 것이다. 관료들이 민생 현장을 도외시하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면 전기료 파문 같은 정책 난맥상이 앞으로도 빈번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공직사회의 각성과 개혁이 시급하다.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근절하기 위해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른바 '소극행정'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성·금품·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와 마찬가지로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소속 부처에서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 반드시 징계 의결을 하도록 해당 부처 기관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또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부 각 부처 민원센터에 소극행정 불편신고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는 징계 감경과 면책, 인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일단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고, 적극행정을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사례집 등을 만들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근절하기 위해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른바 '소극행정'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성.금품.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와 마찬가지로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소속 부처에서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 반드시 징계 의결을 하도록 해당 부처 기관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또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부 각 부처 민원센터에 소극행정 불편신고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는 징계 감경과 면책, 인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일단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고, 적극행정을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