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국민 혈세 3200억원 가량을 수자원공사(수공)의 채권 이자비용으로 지원토록 한 예산안이 대표적인 낭비사례로 꼽혔다. 이 이자비용은 수공이 MB정권 시절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해 8조원 가량의 채권을 발행한 데 따른 것으로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900억원을 배정한 것 역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순이익이 고작 400만원 정도로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정부가 막대한 돈을 연거푸 출자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국회에서 '2014년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낭비가 심한 항목을 분석해 이들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재정을 바라보고 세금 누수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외에도 하수관거정비(2014년 예산 7040억원), 도로 등 민자사업자 보장수익금(〃 3109억원), 세계평화공원 조성(〃 402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시설투자액 지원(〃 245억원), 환경산업육성(〃 140억원), 삼성-동탄 복선전철 신설사업(〃 120억원), 대한민국 헌정회 지원(〃 120억원) 등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혀 국회의 내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해 발행한 8조원 가량의 채권 이자비용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2011년 2508억원, 2012년 3436억원, 2013년 3178억원이 실제 쓰인데 이어 내년에도 320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정위지 간사는 "4대강 사업은 생태계 훼손, 사회갈등, 예산 낭비 등 부정적 영향만 확인된 실패 사례인데다가 수공의 자구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져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배정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수공이 100% 출자한 경인아라뱃길사업은 내년 예산에 900억원이 배정돼 있는 등 총 5247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특히 경인아래뱃길 건설을 위해 이미 공사비 1조4667억원, 보상비 8471억원, 관리비 3621억원 등 총 2조6759억원이 투입됐지만 지난 해 9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고작 8727억원에 그치고 있어 경제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가 구상중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위해 배정된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할 항목으로 지목됐다. 이는 약 1㎢(약 30만평) 공간에 생태전시관, 국제기구 사무소 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부의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402억원이 새로 반영되는 등 총 사업규모만 2501억원에 달한다.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은 "이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진입 도로 건설비 등 일부 인프라 비용이 당초 계획에 빠져 있는 등 추가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3일간 시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과 부산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 추경안은 지난 1회 추경예산액인 17조 442억원보다 3.3%(5664억원) 늘어난 17조 6106억원이다. 민생경제 회복, 미래 성장 동력 확보사업, 공백 없는 복지·돌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사업, 시민 편의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또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안은 본예산액 5조 3351억원보다 3.2%(1699억원) 증가한 5조 5050억원이다. 내용은 수요자 맞춤형 학습 지원사업, 인공지능(AI) 기반 늘봄·교수학습 환경 조성, 학교시설 및 환경 개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사업 등에 추가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이 기간 시와 교육청에서 요구한 추가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임말숙 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시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사업 등에 대해선 적극 반영할 것이다. 단 추경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엄정히 편성돼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소모성 예산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선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안을 엄격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4년6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나타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된 덕분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CCSI는 101.8로 전월보다 8p 올랐다. 지난해 10월(101.8)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전인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웃돌았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2020년 10월(12.3p)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C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지표다. 15개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며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100보다 크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그간 소비자심리 회복을 제약했던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부정적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지수 수준이 낮았던 기저효과도 일부 있었다"며 "향후 경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보니 계속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월과 비교하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상승했다. 생활형편전망이 5p 오른 97을 나타냈고, 현재생활형편과 가계수입전망은 각각 3p 올라 90, 99를 기록했다. 특히 향후경기전망(91, +18p)과 현재경기판단(63, +11p)은 두자릿수로 뛰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과 한미 관세협상 진전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달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졌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111로 전월 대비 3p 상승했다.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로 지난해 11월(109) 이후 최고치다. 해당 지수는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많을 경우 100을 웃돈다. 이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4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나타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된 덕분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월보다 8p 올랐다. 지난해 10월(101.8)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전인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웃돌았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2020년 10월(12.3p)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C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지표다. 15개 CSI 가운데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며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그간 소비자심리 회복을 제약했던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부정적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지수 수준이 낮았던 기저효과도 일부 있었다"며 "향후 경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보니 계속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월과 비교하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상승했다. 생활형편전망이 5p 오른 97을 나타냈고, 현재생활형편과 가계수입전망은 각각 3p 올라 90, 99를 기록했다. 특히 향후경기전망(91, +18p)과 현재경기판단(63, +11p)은 두 자릿수 넘게 뛰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과 한미 관세협상 진전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달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졌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111로 전월 대비 3p 상승했다.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로 지난해 11월(109) 이후 최고치다. 해당 지수는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많을 경우 100을 웃돈다. 이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채 시장이 22일(현지시간) 일단 안정을 찾았다. 급등했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했다. 장기 금리 기준물인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0.27% p 내린 5.062%로 낮아졌다. 이날 오전 5.14%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약세로 방향을 틀었다. 시중 금리 기준물인 10년 물 미 국채 수익률은 0.046% p 하락한 4.551%를 기록했다. 또 시장의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전망에 따라 좌우되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016% p 밀린 4.001%에 거래됐다. 이날 국채 수익률이 소폭 내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심리적 저항선 위에서 움직였다. 30년 물은 수익률이 5%, 10년 물은 4.5%를 넘을 경우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날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불안 요인이 가신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6일 미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로 한 계단 강등한 뒤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됐다. 이날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간 예산안도 이런 불안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예산안’이라고 부르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담긴 예산인이 우여곡절 끝에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1기 행정부 시절 입법화한 감세를 연장하는 한편 미 국방비 지출은 늘리는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로 인해 미 재정적자는 4조달러(약 5530조원) 불어날 전망이다. 국채 수익률이 오후 들어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은 미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다시 꿈틀대면서 이미 상승세를 타던 국채 수익률이 미 재정적자 속에 더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하면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이 오를 수밖에 없다. 아전트자본운용의 제드 엘러브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CNBC에 “더 멀리 보면 미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게 된다”면서 “장기적으로 이는 시장에 악재다”라고 평가했다. 엘러브록은 “국채 수익률이 더 오를 것”이라면서 “미 국채 공급이 늘고, 미 국채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 재정적자는 앞으로 매우 오랜 시간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상적인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어떤 조짐도 없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한편 뉴욕 증시는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일단 꺾이면서 반등했다. 테슬라가 3% 넘게 급등하는 등 M7 빅테크가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김준혁 기자】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집중유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산 지역 공약 등을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산에 와서 백지수표를 낸다면 더이상 속으면 안 된다.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산 내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통한 금융기업·기관 유치, 북항재개발지역 해안가 야구장 건립, 메가 데이터센터 단지 구축 등을 부산 발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이재명이란 사람은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컨트롤(통제)할 수있는 사람인데 이 힘을 어디다 썼나. 부산을 발전시키는 데 썼나. 자기가 범죄자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모든 권력을 쓴 사람"이라며 이처럼 질타했다. 우선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같은날 언급한 국내 최대 해운회사 HMM 부산 이전에 대해 비판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재추진 의사를 밝힌 상법 개정안과 대치되는 모순적인 발발언이라는 취지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막무가내로 정치에 따라 어떤 판단을 내려 상장기업의 가치를 건드리면 안 된다"며 "만약 이재명 후보가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면 대통령이 되고 사기업에 가까운 HMM을 옮긴다는 말은 모순이다. 거짓말쟁이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HMM과 관련해 이 후보는 "원래 계획대로 민영화 단계를 완성시키면 이재명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부산시장이 되든 뭐가 되든 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절박한 부산 시민을 상대로 뻥을 치려는 것이다.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메번 특검 추진할 여력이 있었으면 당연히 부산 발전을 위해서도 예산안이나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들에게 부산은 그저 계속 발전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똑같은 공약을 팔아먹으며 자기들에게 표만 찍어줘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부산시민들이 거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세에 앞서서도 부산 내 본사를 둔 증권사에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부산에 금융기업·기관 이전 유도하겠다고 공약한 이 후보는 "부산을 살려내기 위해선 아주 특별한 전무후무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세상이 놀랄 만큼 부산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본는 "'부산시민들은 당이 아무리 작아도 부산을 위해 목이 쉬도록 외치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사람이구나'(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정당들이 부산을 두려워하고 부산을 위한 공약을 내고 부산을 발전시키는 것 아니겠나"라고 재차 호소했다. 이어 이 후보는 부산의 야구 문화를 치켜세우면서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와 비슷한 바닷가 야구장 건축도 다시 언급했다. 이를 통해 부산 내 관광문화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이날 연단에서 부산 메가데이터센터 산업단지 구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전기와 물과 데이터가 모두 준비돼 있는 부산, 이곳에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를 향해 데이터를 송출할 수 있는 메가데이터센터가 들어서야 한다"며 "부산에 앞으로 문화와 함께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초첨단기술이 자리잡기 위해선 아주 구체적인 계획으로 부산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 2층 회의실에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개발원 박덕수 원장을 비롯해 삼성SDS 및 컨소시엄(솔리데오시스템즈, 아이티센엔텍, 브이티더블유) 관계자들이 참석해 ISMP 추진현황, 단계별 구축 전략, 총사업비 예산안 등에 대한 중간 성과를 공유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시도행정시스템'과 228개 기초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개편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개발원은 본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완료 후, 3년간(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덕수 원장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과업 범위와 예산을 구체화하고, 구축사업의 위험 요소를 사전 도출해 성공적 서비스 개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경북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경북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회복을 위한 예산이 편성 반영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3월 의성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주택 전소, 농축산 피해, 산림 훼손, 지역 기반시설 붕괴 등 복합적 피해를 본 현장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거·산림·농업·기반 시설 등 전 분야에 걸친 예산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추경안은 단순한 복구 수준을 넘어 피해 주민의 삶의 회복과 지역 공동체 재건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증액 요구한 산불 피해 지원 등 관련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게 실무 준비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피해 주민의 고통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긴급 복구 사업은 우선 시행하고, 분야별 복구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산림청 예산에는 산림 복구와 산불 예방 인프라 구축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는 작물·축사 피해 복구와 농업 기반 시설 정비가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에는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 설치,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도 반영됐다. 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자금, 일자리 회복 등도 일부 포함돼 실질적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추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시급한 지원과 복구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증액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외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게 각종 절차 간소화, 피해자 대상 안내 강화, 행정인력 보강 등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의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0.1%p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진작'이 아닌 '시급 현안' 대응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추경이 필요할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회서 증액 논의 본격화 전망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산불 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이 현안 대응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기 부양이 아니다"라는 선 긋기 발언을 이어갔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중 '경기침체'보다는 '대규모 재해'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를 추경 근거로 삼았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안으로 경제성장률이 0.1%p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번 12조2000억원이 경기대응 목적이라면 사업 전반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제고 목적이라면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소비·투자 사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지만, 이를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필수항목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와 한국은행 등은 그간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를 강조해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에 따라 성장률이 0.2%p 상승할 것이라고 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기재부 역시 야당의 증액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0.1%p 성장률 상승 효과를 단정 지어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현재의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거 정부가 발표한 추경의 성장률 기여 효과는 최저 0.1%p(2019년)에서 최대 0.8%p(2009년)까지 다양했다. 2019년 추경은 6조7000억원(GDP 대비 0.3%), 2009년 추경은 17조7000억원(GDP 대비 2.3%) 규모였다. 이번 추경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채 발행, 시장금리 인상 우려산불 대응 등 긴급추경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내수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기대응 효과를 보다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내 경제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기존 2월 전망치인 1.5%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경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경기부양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도 추경이 시행되면 국민은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항목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단기성 사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 구조조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추경의 효과는 사업 구성, 재원조달 방식, 집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과거에는 같은 규모의 추경도 경기진작 효과가 더 컸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 재원을 위해 8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가 추가 발행될 예정이어서 금리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국채 발행은 채권 가격을 낮추고 금리를 상승시키는 구조"라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한 회사채와 금융채 금리도 함께 올라 기업 조달비용과 서민 대출 이자까지 전방위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둔화로 법인세수가 줄고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경이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이미 'GDP 대비 3% 이내'라는 재정준칙을 초과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해당 비율은 2.8% 수준이지만, 이번 추경이 통과될 경우 3.2%로 상승해 다시 한 번 재정준칙을 위반하게 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의 충격파로 이틀간 월가에서 6조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대기업들은 걱정 없다"며 골프를 즐기는 여유를 보였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2일 오후 상호관세 발표 이후 이틀간 월가에서는 6조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위험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폭락 장세가 이어지며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초기 패닉 장세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3~4일 이틀간 뉴욕 주식시장에서 빠진 시가총액은 6조6천억달러(9천652조원 상당)에 달한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이런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에 '핵폭탄급' 충격을 가져온 장본인인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태연자약한 모습이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을 앞두고 보통 때보다 하루 이른 지난 3일 자신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로 일찌감치 출발해 이튿날 오전부터 필드에 나가 골프를 즐겼다. 트럼프는 취임 후 거의 매 주말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있다. 그는 4일 오전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본인 소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 도착하기 직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으로 와 거액을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에게, 내 정책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부자가 될 좋은 때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NN 방송은 "트럼프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의 골프 코스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트럼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대기업들이 미국의 관세정책을 걱정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4일 저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대기업들이 관세가 유지될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크고 아름다운 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재계가 관세 폭탄을 별로 우려하지 않고, 공화당이 지난 2일 발표한 대규모 감세와 부채한도 상향, 정부 지출 감축 등이 포함된 예산안에 더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상원 예산위원회가 공개한 예산안에는 미국의 부채 한도를 최대 5조달러(약 7천339조원)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