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31일 경북 봉화에서 그룹의 대표 사회가치 사업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마지막 어린이집인 ‘국공립 석포하나어린이집’을 개원, 6년여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년간 쉼 없이 달려온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육아 부담이 출산의 기쁨을 막지 않고, 지역 문제와 직장 환경이 보육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이 경북 봉화군과 민관 협력으로 건립한 ‘국공립 석포하나어린이집’은 총 70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이날 개원식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저출생으로 보육시설이 많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인데 격오지 마을에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갖춘 어린이집이 생겼다”며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해 준 하나금융그룹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서 출발한다는 인식 하에 1500억원 규모의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기획, 2018년 전국 곳곳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보육교사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중소기업 어린이집 운영 및 근로자 보육부담 완화 등을 통해 연간 2802억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100개 어린이집을 통해 모두 7519명의 영유아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육교사,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아동심리상담사 총 1510명의 다양한 직간접 일자리를 지역사회에 창출함으로써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생산성 향상도 도모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 해결 및 인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과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롯데제과는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10월 31일 지역아동센터 '롯데제과 스위트홈' 6호점 개관식을 진행했다. 스위트홈은 국제구호개발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으로 추진되며 건립은 빼빼로 수익금으로 이뤄지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스위트홈 6호점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건립됐다. 이번 스위트홈 6호점 건립으로 봉화군 석포면 아동들은 방과 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지도 및 문화활동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위트홈 6호점은 시설 구조에서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이용 대상자인 아동 및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센터는 휴식과 놀이, 학습 공간뿐만 아니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방과 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날 건립식은 지역 어린이들과 주민, 봉화군 엄태항 군수,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사무총장, 그리고 롯데제과 민명기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명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마음을 나누면 하나가 되는 빼빼로처럼 봉화군의 '석포행복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어른으로 키워내는 작은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롯데제과가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스위트홈은 2013년 첫 해 전북 완주를 시작으로 경북 예천, 강원도 영월, 충남 홍성, 전남 영광, 그리고 올해 경북 봉화까지 매년 1호점씩 설립됐다. 특히 롯데제과는 올해부터 스위트홈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양키트를 제공하고 건강 교육을 하는 등 영양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영양키트는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종합비타민제와 제철과일, 견과류 등의 간식으로 구성되고 전문 체육 강사를 초청해 올바른 건강 지식과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영양지원사업은 1호점에서 4호점까지 우선 시행을 하며 3년 주기로 대상점이 변경된다. 한편 롯데제과는 스위트홈 설립 외에도 사랑의 열매 등의 사회복지단체에 제품을 기부해 왔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치과진료 및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는 '닥터 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 등 다양하고 폭넓게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경북은 춥고,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28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안동·청송·상주·문경 등 경북 북부 내륙지역 2∼7㎝, 울릉도와 독도 1∼5㎝, 김천·구미·성주 등 경북 남서 내륙지역 1∼3㎝이다. 대구와 영천·경산 등 경북 중남부 내륙지역에는 1㎝ 미만의 눈발이 흩날리거나 5㎜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의성 -3도, 안동 -1도, 대구 0도, 김천 1도, 포항·울진 2도로 전날보다 2~3도 정도 낮다. 낮 최고기온은 영주 4도, 문경 6도, 안동 7도, 김천 9도, 대구·울진 10도, 포항 11도로 1~3도 정도 높다. 문경, 안동, 예천, 영양, 상주, 영주, 봉화, 북동 산지에는 '대설주의보',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평지, 북동 산지에는 '강풍주의보',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이 0도 아래로 떨어지고 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춥겠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북에는 봉화(석포)·상주(화동) 7.5㎝, 문경(동로) 5.1㎝, 영주(부석) 4.2㎝, 문경(유곡) 4.1㎝ 적설량을 보였다. 한편 지난 27일 오전 9시 29분께 경북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189.6㎞ 지점 계평교 위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난간과 충돌한 후 다리에 매달렸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의 몸이 차에 끼었으나 출동한 119에 의해 1시간여만에 구조됐다. 운전자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 눈이 내려 안전운전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안동에서는 올 들어 첫눈이 관측됐다. 27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려 오전 5시 50분 현재 봉화 석포에 1.5㎝, 문경 동로 0.7㎝, 상주 화서 0.6㎝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 서부 내륙에는 시간당 1㎜ 미만의 비가 내리고 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강수 구름대가 시속 50~60㎞ 속도로 동~동북동진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내일 오후 사이 대구와 경북에 비나 눈이 내리겠으며, 오후부터 밤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설주의보, 북동 산지와 울진 평지,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표 중이며,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곳곳에 20㎝ 안팎의 큰 눈이 내리면서 27일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노원구와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일부) 등 동북권 8개 구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시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적설량은 성북 20.6㎝, 강북 20.4㎝, 도봉 16.4㎝, 은평 16.0㎝를 기록했다.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도 16.5㎝를 나타냈다. 서울에서 최근 수년간 20㎝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한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다. 시는 오전 7시부터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해 제설 대응에 나섰다.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삼청동길, 와룡공원길 등 4곳의 도로는 통제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양평군에 대설경보가, 과천시와 부천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를 비롯한 2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적설량은 오전 7시 기준 포천이 16.1㎝로 가장 많았고 광주 14.4㎝, 의정부 14.2㎝, 가평 13.5㎝ 등으로 집계됐다. 평균 적설량은 6.2㎝다. 경기도는 전날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운영 중이다. 도로와 철도, 농업 분야 등 16명이 비상근무에 투입됐다. 장비 2천128대와 인력 3천184명을 동원해 9천488t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눈길 사고도 잇따랐다. 하남 상산곡동과 광주 쌍령동에서는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거나 뒤집혔다. 눈길에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도 4건 접수됐고 눈의 무게를 못 이겨 나무가 쓰러지거나 전선이 늘어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한편 경북 북동 산지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안동 등 북부지역에서 올겨울 첫눈이 관측됐다. 안동의 첫눈은 지난해 12월 16일보다 19일 이른 것이다. 이날 오전 5시 50분 현재 석포(봉화) 1.5㎝, 동로(문경) 0.7㎝, 화서(상주) 0.6㎝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목포∼홍도와 포항∼울릉 등 74개 항로의 여객선 96척도 운항을 멈췄다. 북한산과 설악산 등 7개 국립공원의 출입구 185곳도 통제됐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올겨울 첫 강설이면서 야간에 많은 눈이 내린 만큼 제설작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며 "국민께서도 평소보다 감속하는 등 교통 수칙을 준수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28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북, 전북 지역에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 전남(신안)=박문수 기자】"도시에 살 때는 준수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갔다가 집에 오면 매번 감기에 걸리니까 1년 내내 항생제를 달고 살았다. 신안에 내려와 하나금융의 도움으로 지었다는 이곳 어린이집에 1년 반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아침마다 '빨리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좋아한다." 6일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자리한 국공립 신안북부하나어린이집에서 만난 김현정씨는 "어린이집에 처음 아이를 맡기러 왔을 때부터 눈에 확 띄었던 것이 커다란 환풍구와 통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린이집 천장에는 8개의 환풍구가 보였다. 김씨는 경기 구리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신안으로 이사를 왔다. 김씨는 부푼 배를 감싸며 "둘째를 갖게 된 것도 하나어린이집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일도 스트레스였는데 시설은 물론 선생님들도 좋고, 무엇보다 준수가 행복해 한다. 자연스레 부담이 줄고, 말 그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하나금융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한국 경제의 고질병 '저출생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2018년 전국에 100개의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보육환경이 열악하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하나어린이집'을 건립해왔다. 총 1500억원이 투입된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는 지난달 31일 경북 봉화군에 문을 연 석포하나어린이집으로 대장정을 마무리 됐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마무리지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년간 달려온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육아 부담이 출산의 기쁨을 막지 않고 지역 문제와 직장 환경이 보육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생활 25년차의 고진희 신안북부하나어린이집 원장은 "여러 어린이집에서 일해 봤지만 이 곳 만큼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곳을 본 적이 없다"면서 "붉은 빛의 함초와 들물(밀물)에 햇빛이 눈부신 모습을 매일 보고 자라는 만큼 아이들의 감수성도 무럭무럭 자란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하나금융의 지원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시설을 지을 수 있었다"면서 "비오는 날 통창에 빗방울이 맺히면 아이들이 창 앞에 모여 앉아 빗소리를 듣고, 유리창에 물고기를 그리며 논다"고 전했다. 유아반 8명, 영아반 12명으로 정원이 꽉찬 신안북부하나어린이집은 최근 정원을 25명으로 늘렸다. 어린이집에 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다. 어린이집에서 마주친 아이들은 한결같이 미소를 지었다. 고 원장은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 수업을 열고 나면 강사들이 '여기 아이들은 다들 이렇게 밝냐'고 묻곤 한다"면서 "선생님들의 노고도 있겠지만 자연을 품은 어린이집의 시설이 밝은 성격을 만들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대지면적 2362㎡, 연면적 500㎡의 신안북부하나어린이집은 바닷가를 끼고 있어 외관만 보면 호화로운 펜션 같다. 건물 중앙에 조성된 뜰에는 잔디 미끄럼틀과 텃밭이 있어 아이들은 '바깥놀이' 시간에 잔디밭을 구르고 흙을 만지며 자란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어린이집 프로젝트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연간 2802억원에 달한다. 아이들에겐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친구들이 생겼고, 보육교사와 영양사, 아동심리사 등 다양한 일자리는 덤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하나금융은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도 5곳울 설립했다. 이 곳에 다니는 180명의 장애아동에게는 별도의 언어·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 13곳에서는 아이들에게 편견과 차별이 아닌, 통합과 배려의 가치를 가르친다. 직장어린이집으로 만들어진 10곳 중 절반은 인근 중소기업 직원의 자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하나금융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어린이집 설치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다. 비용 문제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꺼리던 중소기업들이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육아 문제로 인한 재직자의 퇴사율이 떨어져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경력 중단을 걱정하던 부모의 문제도 해결한 것이다. mj@fnnews.com

【전남(신안)=박문수 기자】“도시에 살 때는 준수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갔다가 집에 오면 매번 감기에 걸리니까 1년 내내 항생제를 달고 살았다. 신안에 내려와 하나금융의 도움으로 지었다는 이곳 어린이집에 1년 반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아침마다 ‘빨리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좋아한다.” 6일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자리한 국공립 신안북부하나어린이집에서 만난 김현정씨는 “어린이집에 처음 아이를 맡기러 왔을 때부터 눈에 확 띄었던 것이 커다란 환풍구와 통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린이집 천장에는 8개의 환풍구가 보였다. 김씨는 경기 구리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신안으로 이사를 왔다.  김씨는 부푼 배를 감싸며 “둘째를 갖게 된 것도 하나어린이집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일도 스트레스였는데 시설은 물론 선생님들도 좋고, 무엇보다 준수가 행복해 한다. 자연스레 부담이 줄고, 말 그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하나금융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한국 경제의 고질병 ‘저출생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2018년 전국에 100개의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보육환경이 열악하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하나어린이집’을 건립해왔다. 총 1500억원이 투입된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는 지난달 31일 경북 봉화군에 문을 연 석포하나어린이집으로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마무리지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년간 달려온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육아 부담이 출산의 기쁨을 막지 않고 지역 문제와 직장 환경이 보육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생활 25년차의 고진희 신안북부하나어린이집 원장은 “여러 어린이집에서 일해 봤지만 이 곳 만큼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곳을 본 적이 없다”면서 “붉은 빛의 함초와 들물(밀물)에 햇빛이 눈부신 모습을 매일 보고 자라는 만큼 아이들의 감수성도 무럭무럭 자란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하나금융의 지원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시설을 지을 수 있었다”면서 “비오는 날 통창에 빗방울이 맺히면 아이들이 창 앞에 모여 앉아 빗소리를 듣고, 유리창에 물고기를 그리며 논다”고 전했다. 유아반 8명, 영아반 12명으로 정원이 꽉찬 신안북부하나어린이집은 최근 정원을 25명으로 늘렸다. 어린이집에 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다. 어린이집에서 마주친 아이들은 한결같이 미소를 지었다. 고 원장은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 수업을 열고 나면 강사들이 '여기 아이들은 다들 이렇게 밝냐'고 묻곤 한다”면서 “선생님들의 노고도 있겠지만 자연을 품은 어린이집의 시설이 밝은 성격을 만들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대지면적 2362㎡, 연면적 500㎡의 신안북부하나어린이집은 바닷가를 끼고 있어 외관만 보면 호화로운 펜션 같다. 건물 중앙에 조성된 뜰에는 잔디 미끄럼틀과 텃밭이 있어 아이들은 ‘바깥놀이’ 시간에 잔디밭을 구르고 흙을 만지며 자란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어린이집 프로젝트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연간 2802억원에 달한다. 아이들에겐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친구들이 생겼고, 보육교사와 영양사, 아동심리사 등 다양한 일자리는 덤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하나금융은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도 5곳울 설립했다. 이 곳에 다니는 180명의 장애아동에게는 별도의 언어·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 13곳에서는 아이들에게 편견과 차별이 아닌, 통합과 배려의 가치를 가르친다. 직장어린이집으로 만들어진 10곳 중 절반은 인근 중소기업 직원의 자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하나금융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어린이집 설치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다. 비용 문제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꺼리던 중소기업들이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육아 문제로 인한 재직자의 퇴사율이 떨어져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경력 중단을 걱정하던 부모의 문제도 해결한 것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31일 경북 봉화에서 그룹의 대표 사회가치 사업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마지막 어린이집인 '국공립 석포하나어린이집'을 개원, 6년여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년간 쉼 없이 달려온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육아 부담이 출산의 기쁨을 막지 않고, 지역 문제와 직장 환경이 보육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이 경북 봉화군과 민관 협력으로 건립한 '국공립 석포하나어린이집'은 총 70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서 출발한다는 인식 하에 1500억원 규모의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기획, 2018년 전국 곳곳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보육교사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중소기업 어린이집 운영 및 근로자 보육부담 완화 등을 통해 연간 2802억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100개 어린이집을 통해 모두 7519명의 영유아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육교사,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아동심리상담사 총 1510명의 다양한 직간접 일자리를 지역사회에 창출함으로써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생산성 향상도 도모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 해결 및 인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과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된 1개월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2심 선고 결과가 오는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비철금속 제련 전문업체 영풍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환경부는 경북도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영풍이 운영하는 봉화군 석포제련소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유출됐고, 이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을 설치·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경북도는 그해 5월 물환경보전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영풍에 조업정지 3개월 30일을 처분하는 사전통지를 보냈다. 다만 경북도는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업정지기간을 1개월 30일로 줄였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2호는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를 각각 규제하고 있다. 반면 영풍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고의가 없었던 점, 일시적 사고였던 점, 이중옹벽조가 수질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시설인 점, 폐수가 최종적으로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돼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점 등을 근거로 관련 법이 규정한 ‘배출’이 아니기 때문에 경북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무관한 시설까지 일률적으로 조업정지 처분하는 등의 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돼 재량권을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도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관련 법은 ‘배출’이 고의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1심 법원은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관련 증거만으론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규정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배출행위가 공공수역으로 수질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행위로 제한돼야 한다거나 공공수역으로의 유출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배출시설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폐수는 단일한 폐수처리공정으로 유입되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제시하며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18일 낮 12시10분께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에서 실종자 A씨(78·여) 시신이 마을 인근 하천에서 발견됐다. A씨는 탐색구조에 투입된 경찰 수색견에게 발견됐다. 앞서 함께 실종됐던 A씨의 남편 B씨(74)는 지난 16일 오전 7시께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의 자택 인근에서 발견됐지만 병원 이송 후 숨졌다. 현재까지 호우로 인한 경북도내 인명피해는 사망 21명, 실종 6명, 부상 1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사망자는 예천이 2명 늘어 11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 등이다. 사망자 피해 유형은 산사태(매몰) 14명, 주택 매몰 2명, 주택 침수(매몰) 1명, 물에 휩쓸림 4명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6명은 모두 예천 주민으로 산사태(매몰) 3명, 물에 휩쓸림 3명이다. 또 이날 오전 10시27분께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원들이 여성 시신 1구를 수습했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는 이날 예천군 등지의 실종자 수색 지원을 위해 한국형상륙돌격장갑차(KAAV) 3대와 상륙형고무보트(IBS) 8대를 투입했다. 전날에는 특수훈련을 받은 수색대요원 40여명과 IBS보트 8대를 동원, 하천 등지를 중심으로 정밀 수색작업을 펼쳤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수색구조견 30마리를 투입해 매몰지역을 중심으로 탐색 활동을 넓히고 있다. 현재까지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북지역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335곳 중 96곳의 복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유시설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져 주택 233채, 공장 2곳, 종교시설 16곳, 축사 25곳, 가축 10만5000마리, 3026가구의 농작물 2161㏊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집중호우로 집을 잃거나 위험지구에 사는 1184세대 주민 1722명이 대피생활을 하고 있다. 대구 도심 간선도로 중 하나인 신천동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됐다. 대구시는 18일 오후 2시 50분부터 "많은 비에 따른 침수 우려 때문에 양방향 전면 통제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13일부터 지금까지 강수량은 문경 동로 502㎜, 영주 부석 370㎜, 봉화 석포 360㎜, 봉화군 봉화읍 330.5㎜, 상주 은척 314.5㎜, 예천군 예천읍 291.5㎜, 대구 군위 236.5㎜, 구미 230.9㎜, 의성 202.5㎜, 김천 대덕 201㎜, 칠곡 팔공산 185.5㎜, 고령 183.5㎜, 성주 171㎜, 영양 164㎜, 울릉 천부 163.5㎜, 안동 길안 161.5㎜, 대구 122.7㎜를 기록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