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검찰청이 '부당한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가 형사 사법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며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항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었다. 대검은 "탄핵은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사유가 이유 없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그때까지 소추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2부장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민생 사건들의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탄핵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현주엽 감독(49)이 자신의 아들이 소속된 중학교 농구부 코치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현 감독과 코치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15일 SBS는 현 감독이 자신의 두 아들이 소속되어 있는 휘문중학교 농구부 코치에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농구부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상황판 작성을 자신의 아들만 맡는 것 같다고 항의하며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매체는 현 감독과 휘문중학교 농구부 코치가 나눈 음성 파일도 공개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현 감독은 코치에게 "아니 왜 너 온 다음에 바뀌어"라고 물었고, 휘문중 코치는 "저번에 아버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OO이만 적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현 감독은 "야 내가 아버님이냐, 이 XX야. 지금 네 선배로 전화했지"라고 소리쳤다.  중학교 농구부 감독은 학교 재단 측으로부터 현 감독의 두 자녀를 농구부에 가입시키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 감독 측은 "현 감독이 대회에 참가 중이라 답변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라며 "사실과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조만간 해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휘문고 농구부 관련자와 학부모들은 현 감독에 대한 탄원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현 감독이 본업인 감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이나 유튜브 촬영을 하며 겸직 특혜를 받고 있어 근무에 소홀하다는 것, 채용 과정에서의 부적절성, 외압 논란 등도 지적됐다. 현 감독은 지난해 11월부터 휘문고 농구부 감독을 맡아 왔는데, 학부모들은 현 감독이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자주 연습경기나 훈련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학교 측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토해 특별장학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인 '윤석열차' 논란이 커지면서 만화계 최대 단체인 한국만화가협회를 비롯해 주요 협·단체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석열차'는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됐다.  7일 (사)우리만화연대, (사)웹툰협회, (사)한국카툰협회, (사)한국웹툰산업협회, (사)한국출판만화가협회, (사)한국만화웹툰학회, 지역만화웹툰협단체 대표자 모임은 "만화공모전 수상 학생과 기관에 가해진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여권 인사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가 영국 일간 '더선'에 게재된 스티브 브라이트의 만평을 표절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6일 국내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영국 출신 라파엘 라시드 씨가 원작자의 의견을 전하면서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라시드씨는 자신의 SNS에 "원작 작가는 해당 고등학생의 작품이 절대 표절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실력을 갖춘 뛰어난 학생이라고 극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를 선정,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 경고한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고등학생의 공모전 작품 선정을 상대로 정부가 한 판 씨름이라도 해 보겠다는 것인가? 문제가 될 수 없는 문제를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문체부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체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고 밝혔는데 이런 처사야말로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가로막고 짓밟는, 행사 취지에 어긋난 행위이자 우리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헌법 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평등은 보편적인 인권규범이자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국제인권은 내적 양심의 자유를 ‘그것을 표현할 자유’보다도 훨씬 강하게 보호한다. 이번 부천학생만화공모전에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는 출품자 자신이 보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카툰에 담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일부 언론은 마치 공모전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가 개입한 결과인양 호도하고 있다. 문체부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할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함을 고지했다"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는 뜻을 함께 표명했다. 이러한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며 사상 검열로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만화의 기본 속성은 ‘풍자와 재미’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사회적으로 관심 있고, 국민적 이슈가 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권좌에 오른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기본적인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 문체부와 몇 몇 언론은 부천학생만화공모전에서 입상한 학생의 실명과 학교명 공개를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압력을 가하는 모든 행동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작가들에게 올가미로 씌워졌던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화, 웹툰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계와 함께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다. 창작자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차별하여 예술인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모든 감시와 규제를 반대하며 만화인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만화, 웹툰 창작자에 대한 사상검열과 차별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둘. 개인정보가 공개된 해당 학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셋.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가해진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 넷, 문체부장관은 만화계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22년 10월 7일 (사)우리만화연대, (사)웹툰협회, (사)한국카툰협회, (사)한국웹툰산업협회, (사)한국출판만화가협회, (사)한국만화웹툰학회, 지역만화웹툰협단체 대표자 모임,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이제 삼성은 달라지겠다.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를 바꾸고 제도를 보완해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준법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오늘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최후진술을 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세상을 떠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하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재용 "대국민 약속 지키겠다"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뒤 경황이 없던 와중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면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1년 가까운 수감기간과 4년간 조사, 재판 과정은 제게 소중한 성찰의 계기가 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기면서 재판부가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나아가 이재용은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충분한 뒷받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고,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삼성이 국민들께 한 약속을 제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삼성을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는 것이고 이는 기업인 이재용이 추구하는 일관된 꿈"이라며 "최근 아버님을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를 거론하며 "같이 계신 선배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라며 "죄를 물을 일이 있으면 내게 물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달 18일 선고 이 부회장 진술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뇌물공여의 경우 86억8081만원이 인정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비교하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가 50억여원이 증가해 그 액수만 고려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수의 의지에 달린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 양보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피고인에게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것도,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지난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심을 열기로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재취업기관에서 퇴출된다.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도 높여 재산·취업 심사도 강화한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직 중인 현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바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임 요구'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공·민간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부정 청탁·알선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왔다.하지만 가벼운 벌금을 받고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임요구가 가능한 근거를 신설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해임요구'의 실효성에 대해 "지금까지 취업심사결과 직무연관성이 인정돼 해임요구를 한 경우 모두 해임됐다"고 답했다.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적용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도 강화한다. 공직자 본인과 가족 등이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2개월 내에 위원회에 직무 관련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거나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해 왔다.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발생 이후 2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바로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예컨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관광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교문위에 남아있기 위해선 주식을 백지신탁을 통해 매각해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가 상임위 변경을 권고하는 식이다. 이같은 규정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이밖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늘리고 늘어난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채운다. 현재 위원은 11명 중 7명이 민간 위원인데 총 인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추가된 2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이 비율이 높을 경우 '팔이 안으로 굽는 심사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더욱 철저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물론,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일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국회 기재위원회 소집을 제안한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 민간기업인 KT&G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적자 국채 발행을 위해 기재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추가 폭로를 예고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보면 기재부의 적자 부채발행이 분명 나타나고 있고, 이건 기재위의 중요 업무 중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를 관할하는 국회 기재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자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기재부가 이날 신 전 사무관을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기재부는 이 문제를 두고 무조건 부인하고 덮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국회 기재위를 통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문건'과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관련해서도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청와대의 무소불위 감찰은 그 제도 자체가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면서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내 감찰반은 청와대 직원 감찰로 범위를 제한해야한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감찰은 법률 규정대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맡기면 될 일"이라면서 "또 행정부 고위직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감찰은 국무총리와 감사원이 책임지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왜 잘못된 잔재를 없애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청와대의 감찰 기능 폐지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중지를 모아줄 것을 원내 정당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사진)이 최근 자유한국당의 집중적인 비난에 대해 "부당한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황 청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매일생한불매향(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의 자세로 살아왔다”며 “경찰로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경찰의 정치적 중립위반 사례를 가장 큰 과오로 지적해왔고, 이른 바 정치권력에 알아서 기는 정치경찰을 앞장서 비판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패비리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뿐인데, 그 대상이 야당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정치경찰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그 표현방식이 지나치게 거칠어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감을 억제하기 힘들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야당의 경찰에 대한 모욕적인 비판은 경찰이 공작수사, 기획수사, 편파수사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며 “또 이를 전제로 영장청구권,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존의 당론을 재검토하겠다고도 하는 데 과연 합리적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청장은 “울산경찰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부당한 압력에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꼿꼿함으로, 추호도 흔들림 없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황 청장은 울산시청 압수수색 시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인 송철호 변호사와의 만남 등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핵심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소명했다. 황 청장은 울산시청 관련 수사는 시장 비서실장의 몇 가지 비리의혹에 대한 범죄첩보가 이첩된 1월 초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수사계획의 수립, 관련자 조사, 통화내역 조사 등에 두 달 정도 소요되었고, 3월 들어 증거물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검찰과 법원을 거치는 동안 어느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지 그대로 발부될지 또 발부까지 얼마나 소요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천 발표일에 일부러 맞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유력인사를 두 차례 만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해명한 바와 같이 울산청장이 지역의 유력인사들을 만나, 경찰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조언을 청취하는 것은 울산청장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인천 월미도를 순환하는 관광형 모노레일인 월미모노레일의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인천교통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최호영)는 24일 인천교통공사에 대해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인천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을 준공했지만 안전성 문제로 운행이 불가능하자 소형모노레일로 교체키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주관한 인천교통공사 처장급 직원이 당시 사장으로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에서 이 직원이 2015년 7월 해당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협약변경안에 합의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이 끝나면 인천교통공사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8일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JTBC 손석희 사장을 경질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한 데 대해 "언론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나타난다면 저 안철수가 가장 앞에서 막아내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언론은 부당한 압력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이날   그는 "개인적으론 JTBC나 다른 매체의 보도가 서운할 때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언론의 본질은 모든 권위와의 불화고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서도, 자본 앞에서도, 다중의 위력 앞에서도 언론은 보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어 손 사장과 JTBC를 향해서도 "어떤 압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공정언론의 한길을 갈 것을 믿는다"고 격려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 중 부당한 압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강압은 없었으며 되레 안 전 수석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0일 열린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6차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은 "특검이 원하는 방향의 협조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에 개인 뇌물죄로 법정에 서서 부끄럽다"며 "그렇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가족에 여러 가지 압박을 해 뇌물죄가 발생했다"며 "그 과정에서 처가 입는 피해 때문에 심신이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안 전 수석은 특히 특검이 입수한 자신의 수첩 39권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39권 제출 과정에서도 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과정에서 동의를 강요받았다"며 "앞으로 이 과정이 본건과 분명 관련 있다고 보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께 많은 혜량을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이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전제부터 비판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은 법정에서 모든 수사에 협조해 왔다고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명백한 객관적 자료에도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면) 초지일관 입장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에는 (뇌물 수수 등) 전향적으로 많은 것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부당한 압력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변호인이 입회했다"며 "안 전 수석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변호인은 수수방관하고 조서에 동의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특검은 안 전 수석이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김영재 원장 부부로부터 고가의 스카프, 가방, 무료 미용성형 서비스 등 49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은 기존에 검찰이 기소해 진행 중이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재판에 병합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