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이달부터 매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 26일 시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를 첫 번째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1만203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올해 11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다.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에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이 가운데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조치가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업계와 금융당국 간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출받은 부동산 PF 사업장별 처리 계획을 바탕으로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는 19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말까지 정리 계획을 확정하고 9월부터는 실질적으로 경·공매 물건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내려보낸 부실 PF 사업장의 '탄력적 정리'에 대한 업계 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조성한 PF 정상화펀드에 대한 진성매각 실태 조사도 진행 중으로 조만간 관련 지침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건설업계는 PF 관련 건설업계 애로를 금융당국 등에 전달할 수 있는 자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일부터 부실 PF 사업장 처리 계획을 미흡하게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사업장별 정리 계획을 확정하고 나면 9월부터는 부실 사업장이 경·공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에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대대적인 PF 사업성평가를 하고 나서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 사업장을 살리거나 과감하게 새 주인을 찾는 등 '옥석 가리기'의 첫번째 성적표가 나오게 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 중 2~3%가량이 경·공매에 부치게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규모는 그보다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대비 올해 3월말 연체율이 높아지면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2.7%에서 지난 3월말 3.55%로 0.85%p 올랐다. 특히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이 6.96%에서 11.26%로 2배가량 뛰었는데 이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사업장 최대 3조원 규모가 경·공매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아직 금감원이 몇 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할지, 어떤 업권부터 나설지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 방침대로 적극 경·공매에 나서겠다면서도 엄격한 부동산 PF 정리 지침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인 설정을 허용한다'는 완화된 부실 사업장 정리 지침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금감원 견해가 크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은 신속하게 경·공매 하라는 것이니 그에 따르는 게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금융당국 내에서도 비교적 보수적인 의견이 있고 아닌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매각이 '진성매각'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설서를 만들고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일례로 공동 펀드 조성 시 절반 이상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경우 앞서 펀드를 조성한 저축은행과 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80% 이상 일치한다는 지적에서 시작한 '진성매각' 논란에서 해소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도 부동산 PF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가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대한건설협회 등 4개 단체가 모여 자체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본 PF 지원 방안이나 연대 보증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런 불만은 PF 연착륙 조치가 끝나고 고려할 부분일 뿐 지금은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을 비롯해 업무정지 197건과 과태료 부과 1889건(약24억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시는 관련 항목들에 대한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16만5000여명)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 확인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손실위험을 점검하고, 일부 보험사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 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15개 주요 보험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손실위험을 비롯한 주요 위험 요인 현황과 손실흡수능력 등을 점검했다. 보험사는 장기채권이나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단기 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기 실적주의와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을 부추기는 유인구조가 없는지 상품 설계·성과보상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상품판매 전 과정에 걸쳐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불완전판매나 보험사 건전성 악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 관행도 경계하라고 말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험을 소비자로부터 인수해야 할 보험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도 일부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등 생명보험 8개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7개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사진)이 2월부터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적립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춰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제2금융권과 일대일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충당금을 확대해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PF대출 부실로 금융시장으로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 다음 전국 PF사업장 3000여곳을 본격적으로 정리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저축은행, 캐피털, 상호금융업계 임원을 불러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PF 전환이 안 되는 브릿지론에 대해 결산 시 예상손실 100%로 인식해 충당금을 쌓고 본PF로 전환된 사업장 중에서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경우 과거 경험 손실률 등을 고려,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이 사실상 PF대출 성격인 만큼 PF대출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F대출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 등 연체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동안 이자유예, 만기연장 등은 PF대출에서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했지만 고정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진행되는 지난해 말 기준 결산 검사에서도 검사국 차원에서 PF 부실을 대비한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담보가치 등 사업성 평가를 엄격히 해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한편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만기연장을 통해 부실을 이연시키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PF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당수 사업장은 금융사의 손실 인식 우려나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멈춰서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경·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지난해 9월 말 120곳으로, 전체 PF 사업장 3000여곳 대비 4% 수준에 그쳤다. 그사이 전체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2.42%로 상승했다.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이 같은 기간 2.05%에서 5.56%로 뛰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PF의 만기연장 비율은 브릿지론은 70%, 본PF는 50% 정도로 부동산시장 회복이 지연될 경우 향후 부실 발생 규모는 예상 밖으로 매우 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PF 시장은 착공 이전 단계에서 시행사가 토지매입을 위해 조달하는 자금인 브릿지론과 사업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 이후 브릿지론 상환과 건축비용 조달을 위한 본PF라는 이중 대출구조로 이뤄진다. 브릿지론은 주로 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고 빌려 쓰는 것으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 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원이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사레집은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돼 있다.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사항도 담겼다. 사례집은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 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캠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주요 금융지주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상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21조원 이상의 추가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금융공급 확대방안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추진상황 점검 △이번 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라면서 “현재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사업성이 있음에도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공적보증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금공과 HUG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대로 PF 사업자보증 규모를 5조원씩 증액해 총 10조원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했다. 보증 시 HUG의 대출한도 확대, 심사기준 일부 완화, 별도 상담창구 신설 또한 이달 중 완료해 집행할 예정이다.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PF 사업장과 건설사 안정화를 위해 이달부터 7조2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기존의 PF 사업장 및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의 잔여재원(4조2000억원 이상)에 신보의 중소·중견 건설사물 P-CBO 편입(1조원), 중소·중견 건설사 보증(2조원) 등 3조원을 추가한다. 건설공제조합도 비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상품의 출시를 추진 중이다. 5대 금융지주 등도 연말까지 약 4조원 규모의 자금을 기존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연장·신규자금 등으로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와 관련한 캠코펀드는 목표 조성액인 1조원을 초과해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이 완료됐다. 캠코 펀드는 지난달 26일부터 재구조화 가능성이 높은 일부 PF 사업장에 대한 매입 입찰을 우선 개시했다. 현재 대주단과 가격·조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협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달부터 본격 가동될 계획이다.  운용사 자체적으로도 재구조화 대상 PF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중이다다. 최근 신한자산운용은 브릿지론 단계의 비주거 오피스 PF 사업장을 매입(650억원 규모), 주택용도로 변경하여 본PF 조달 및 준공을 목표로 투자를 추진한 바 있다.  캠코펀드와는 별도로 금융지주사, 여신업권, 저축은행업권 등이 자체재원으로 조성하는 펀드도 최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 상임위원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동 노력이 확산된다면 시간을 두고 PF 사업장 애로와 주택공급 상의 어려움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대책이 원활히 작동되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금융부문 지원·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대주단이 PF 사업성 검토와 주금공·HUG 보증 공급을 기반으로 브릿지론 사업장의 본PF 전환 대상을 신속 선별토록 독려하고, 보증부 대출 등 PF 취급현황과 중도금 대출 관행 등을 지속 점검, 보증심사 지연 등 신규자금 공급 저해 요인 발굴·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시설 사업장의 본PF 미전환, 공정 지연 등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에 대한 월별 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사업장 진행단계별 신규대출 취급 추이, 대주 구성 변동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12일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가 6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2.17%로 3월말(2.01%)보다 0.16%p 상승했지만 상승세는 둔화됐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 1.19%였던 부동산PF 연체율은 지난 3월 2.01%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시장의 불안을 부추겼다. 당시 금융당국이 나서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한 뒤 6월말 2.17%로 나타나 상승세가 꺾였다. 금융당국, 정부, 시장 관계자 총집결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열린 부동산PF 점검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금융위(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관계자는 물론,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도 참석했다. 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캠코·주금공·HUG 등 정책금융기관 관계자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주요 금융지주 관계자도 논의에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에 대해 참석자들은 상승세가 둔화된만큼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단, △고금리 지속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한만큼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시장 관계자들은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PF 사업장 이해관계인들이 나서서 우선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87개 중 152개 연착륙 통한 사업 정상화 ‘PF 대주단 협약’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고 8월말 기준 총 187개 사업장에서 PF 대주단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이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등 연착륙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사업 진행단계별로 살펴보면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를 차지해 본PF 대비 이해관계자 간 조정 필요성이 절실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4개(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 지방 103개에 협약이 적용됐다. 일각에서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103개에 달하는 PF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용도별로는주거시설이 114개로 가장 많았다. 상업시설(25개), 산업시설(22개), 업무시설(16개) 순으로 뒤이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 한 신규자금 투입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현 시점, 자산매각 등 대주주 책임 검토할 때"김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관계기관·금융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PF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발표한 PF 대주단 협약과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단과 시행사가 만기연장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채무를 조정하라는 주문이다. 결국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대주단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금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아래 필요시 자산매각 등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등을 알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 등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 제공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도민은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 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되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정보를 일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6월 23일 피해 의심지역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 거래한 공인중개사와 원룸.다가구.오피스텔이 밀집된 지역의 공인중개사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신탁사 소유건물 사기행각, 이중계약 등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신탁사 소유건물 사기는 건물소유주(위탁자)가 신탁사의 사전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차인과 계약함으로써 추후 무단점유로 확인되어 신탁사로부터 퇴거명령 및 공매 진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기 유형이다. 이와 관련한 울산지역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올해 3월까지 1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10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시세확인 등 계약 전, 계약당일, 계약 후, 잔금 및 입주 시 확인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계약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며,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상담을 통해 위험성을 줄이고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전세사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에서도 방문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월 전세사기 위험성이 높은 원룸, 다가구 밀집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101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1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