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 11일 4세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방호울타리 등과 같은 보호 시설물이 없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스쿨존은 폭이 5m가 채 안 되는 좁은 골목길로 방호울타리나 노면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본지 취재 결과 송파구청은 사망지점이 포함된 스쿨존에 보도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스쿨존이 여전히 많아 대대적인 사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초 스쿨존 방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40% 가까이는 미설치된 상태다. ■ 송파구, 이번주 안전 대책 확정24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스쿨존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별도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보완대책은 △보도와 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설치 △과속방지턱 △반사경 △스쿨존 노면 표시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미끄럼방지 포장이 대책에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스쿨존은 평소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하교시키려는 차량으로 혼잡한 곳이지만 4~5m 높이에 달린 '스쿨존 시작지점' 표지판 외에 별다른 교통안전시설이 없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스쿨존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 김모씨(40)는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좁은 길이라 위험한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제대로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 안타깝다"며 "최소한의 울타리나 반사경 같은 시설물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송파구는 해당 스쿨존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이르면 이번주 중에 면담한 뒤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은 통학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학교 등 교육기관과 면담 후 설치하게 돼 있다. 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야 안전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해 송파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상 의무인 표지판 외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현실적 대안 찾아야"송파구의 사례처럼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스쿨존은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스쿨존 1만6490곳 가운데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61.4%인 1만12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로 폭이 좁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더욱 열악하다. 사고가 있었던 서울 송파구를 보면 전체 130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가운데 이면도로는 60개다. 이 중 방호울타리가 있는 곳은 절반가량인 34개에 불과했다. 방호울타리가 없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4월 대전,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 현장 모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를 키웠다. 지난 2022년 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사망한 곳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 방호울타리를 스쿨존 내 우선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는 국비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도로 개선이 선행된 이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의견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운전자들이 일방통행로에서 속도를 낮추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쿨존 시작점과 종점에는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방지턱과 결합한 공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식으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 11일 4세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방호울타리 등과 같은 보호 시설물이 없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스쿨존은 폭이 5m가 채 안 되는 좁은 골목길로 방호울타리나 노면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본지 취재 결과 송파구청은 사망지점이 포함된 스쿨존에 보도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스쿨존이 여전히 많아 대대적인 사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초 스쿨존 방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40% 가까이는 미설치된 상태다. 송파구, 이번주 안전 대책 확정24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스쿨존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별도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보완대책은 △보도와 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설치 △과속방지턱 △반사경 △스쿨존 노면 표시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미끄럼방지 포장이 대책에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스쿨존은 평소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하교시키려는 차량으로 혼잡한 곳이지만 4~5m 높이에 달린 '스쿨존 시작지점' 표지판 외에 별다른 교통안전시설이 없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스쿨존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 김모씨(40)는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좁은 길이라 위험한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제대로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 안타깝다"며 "최소한의 울타리나 반사경 같은 시설물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송파구는 해당 스쿨존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이르면 이번주 중에 면담한 뒤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은 통학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학교 등 교육기관과 면담 후 설치하게 돼 있다. 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야 안전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해 송파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상 의무인 표지판 외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현실적 대안 찾아야"송파구의 사례처럼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스쿨존은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스쿨존 1만6490곳 가운데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61.4%인 1만12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로 폭이 좁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더욱 열악하다. 사고가 있었던 서울 송파구를 보면 전체 130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가운데 이면도로는 60개다. 이 중 방호울타리가 있는 곳은 절반가량인 34개에 불과했다. 방호울타리가 없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4월 대전,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 현장 모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를 키웠다. 지난 2022년 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사망한 곳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 방호울타리를 스쿨존 내 우선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는 국비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도로 개선이 선행된 이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의견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운전자들이 일방통행로에서 속도를 낮추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쿨존 시작점과 종점에는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방지턱과 결합한 공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식으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 향토기업 커피브랜드인 '텐퍼센트' 커피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에서 즐기는 커피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예방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커피 한잔의 여유처럼 오늘도 안전운전, 스쿨존에서는 항상 30㎞ 이하로 서행하기'라는 안전 문구를 담은 컵홀더를 제작해 텐퍼센트 커피 가맹점 4곳에 배포한다. 텐퍼센트 커피 가맹점은 커피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컵홀더를 커피와 함께 제공한다. 오는 2월 15일부터 텐퍼센트 커피 가맹점 4곳에서 안전 문구가 들어간 컵홀더를 만나볼 수 있다. 이성실 텐퍼센트 대표는 "안전캠페인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용환 시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시민 교통의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 향토기업 커피브랜드인 '텐퍼센트' 커피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에서 즐기는 커피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예방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커피 한잔의 여유처럼 오늘도 안전운전, 스쿨존에서는 항상 30㎞ 이하로 서행하기'라는 안전 문구를 담은 컵홀더를 제작해 텐퍼센트 커피 가맹점 4곳에 배포한다. 텐퍼센트 커피 가맹점은 커피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컵홀더를 커피와 함께 제공한다. 오는 2월 15일부터 텐퍼센트 커피 가맹점 4곳에서 안전 문구가 들어간 컵홀더를 만나볼 수 있다. 이성실 텐퍼센트 대표는 “안전 캠페인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용환 시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시민 교통 의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보다 4176억원(7.4%) 감소한 5조2479억원 규모의 '2024년 부산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력 신장, 인성교육, 미래 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먼저 기초학력 책임 보장 실현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에 791억원을 투입한다.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운영에 38억원,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EST) 시행에 5억원, 위캔두 주말·계절학교 운영에 6억원,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에 44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스포츠 활동, 예술문화 교육, 독서교육에도 637억원을 편성했다. 부산발 아침 운동인 아침체인지(體仁智) 59억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47억원,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42억원, 학생문화예술체험활동비 147억원, 학교예술동아리 15억원,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드림 11억원 등을 반영해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771억원을 배정했다. 인공지능 활용 수업 지원 24억원, 초·중·고 AI 교육 기반 마련 14억원을 편성했고,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 학교 전산망 고도화 등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에 139억원을 반영했다. 또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구축·운영비 86억원과 부산형 마이스터고 '부산항공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억원,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에 14억원, 지역혁신플랫폼(RIS)에 10억원을 투입해 지역 밀착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에는 6419억원을 편성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자녀 연 30만원, 3자녀 이상 연 50만원을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에 117억원을 반영했다. 현장체험학습비는 2개 학년에서 4개 학년으로 확대해 131억원을 지원한다. 성장기 학생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급식비 단가를 6% 인상하고,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학생급식비 지원에 총 2876억원을 편성했다. 학생·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선 5081억원을 반영했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시, 구·군이 협업해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63억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리빙랩 운영 2억원, 스쿨존교통지도 인력에 4억원을 투입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7억원, 교원 법률지원단 6억 원, 교육활동 침해치료비 3억원을 편성했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내년에는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학습지원과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들의 성장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제31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보다 4176억원(7.4%) 감소한 5조 2479억원 규모의 ‘2024년 부산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력 신장, 인성교육, 미래 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먼저 기초학력 책임 보장 실현과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에 791억원을 투입한다.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운영에 38억원,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EST) 시행에 5억원, 위캔두 주말·계절학교 운영에 6억원,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에 44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스포츠 활동, 예술문화 교육, 독서교육에도 637억원을 편성했다. 부산발 아침 운동인 아침체인지(體仁智) 59억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47억원,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42억원, 학생문화예술체험활동비 147억원, 학교예술동아리 15억원,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드림 11억원 등을 반영해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771억원을 배정했다. 인공지능 활용 수업 지원 24억원, 초·중·고 AI 교육 기반 마련 14억원을 편성했고,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 학교 전산망 고도화 등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에 139억원을 반영했다. 또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구축·운영비 86억원과 부산형 마이스터고 ‘부산항공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억원,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에 14억원, 지역혁신플랫폼(RIS)에 10억원을 투입해 지역 밀착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에는 6419억원을 편성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자녀 연 30만원, 3자녀 이상 연 50만원을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에 117억원을 반영했다. 현장체험학습비는 2개 학년에서 4개 학년으로 확대해 131억원을 지원한다. 성장기 학생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급식비 단가를 6% 인상하고,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학생급식비 지원에 총 2876억원을 편성했다. 학생·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선 5081억원을 반영했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시, 구·군이 협업해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63억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리빙랩 운영 2억원, 스쿨존교통지도 인력에 4억원을 투입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7억원, 교원 법률지원단 6억 원, 교육활동 침해치료비 3억원을 편성했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내년에는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학습지원과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들의 성장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제31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자의 과실로 등굣길에 화물에 깔려 숨진 황예서양(10)의 아버지가 2심 공판을 앞두고 딸에 대한 그리움을 쏟아냈다.  "넌줄 알고 돌아보니 네가 아니구나.. 한참 울었다" 그리움 담아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서양의 아버지 A씨가 작성한 '부산 영도구 황예서 아빠입니다. 오늘은 2심 1차 공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딸 예서 (가해자에)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라며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이고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우리 예서가 너무 보고싶다"라고 적었다.  A씨는 그리움을 토로하며 예서양에 보내는 편지도 남겼다. 그는 "예서야 너와 이별한 지 195일째구나.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 너를 찾는다.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다가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에 너 목소리 같아 뒤를 돌아보니 예서가 아니더라. 아빠는 가슴이 무너졌단다. 너가 아니어서 밖에 나가 한참을 울었다"라고 했다. 이어 "만 9살도 안된 너에게 아빠도 의지했나 보다. 이렇게나 힘든 거 보면.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꾸역꾸역 견뎌내고 있다"라며 "특히나 몸이 아플 때 왜 이렇게 우리 예서 생각이 나는지. 늘 위로와 행복이 되어주던 우리 강아지가 없으니 아파도 약을 먹어도 몸이 낫지를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서가 우리 가족 모두 이어주는 사랑의 끈이었는데 너의 목소리가 없는 집이 여전히 썰렁하고 적막하다.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다.  A씨는 어디를 가든 예서양의 흔적이 묻어 있다고 했다. 그는 "흰여울문화마을에 다녀왔는데 엄마랑 네가 데이트 했던 곳이었지? 엄마가 얘기하는 너의 얘기들에 네 모습이 그려지더라"라며 "아직은 생생하게 그려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질까 두렵다"라고 전했다.  A씨는 킥보드를 타며 뛰어노는 또래 아이들을 봐도 예서양 생각이 났다고 했다. A씨는 “처음에는 발길질도 어려워하더니, 작년부터는 힘차게 달리지 않았냐. 어느 장소에 가도 아빠 눈앞에는 예서가 보인다”라며 “네가 있을 때는 매일 웃을 일만 가득했는데 네가 없으니 매일 눈물만 쏟게 된다. 너무나도 보고싶다”라고 남겼다.  1심서 징역 2년6개월.. 유족과 합의하겠다는 가해자 고 황예서양은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31분쯤 영도구 청학동의 한 스쿨존에서 등굣길에 굴러 내려온 1.7t짜리 대형 원통 화물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대형 화물을 떨어뜨린 지게차 운전자 어망 제조기 업체 대표 B씨를 기소했다. 당시 B씨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B씨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지난 9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서 B씨가 예서양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시일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은 한차례 더 열리게 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심야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발표 과정에서 '본격 시행'이란 용어 사용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8월 31일 사과했다.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상향한다는 발표와 달리, 현재 시범운영 중인 8곳에 한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시행 구역을 10곳으로 늘리고 지자체 협조,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적용 구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기존에 24시간 제한속도 시속 30㎞가 적용되던 스쿨존을 오후 9시~익일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 시속 50㎞로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때문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관점에서 생각했어야 하는데 교통업무하는 입장에서 보다보니 단어 선택에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9월 1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시범운영 중인 △서울 성북구 광운초 △인천 부평구 부원초·부일초 △연수구 동춘초 △광주 남구 송원초 △대전 유성구 대덕초 △경기 이천시 증포초 △부산 사하구 구평초 앞 스쿨존이다. 대구 신암초(9월), 전남 여수 신풍초(10월) 등 두 곳이 추가돼 10월까지 10곳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산 구평초, 인천 동춘초는 기존 제한속도 시속 50㎞에서 등하교 시간대 시속 30㎞로 속도제한이 오히려 강화된다. 경찰은 이외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에 위치한 곳들 중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과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선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이번 달에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추진할 대상자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영도구의 한 스쿨존에서 화물차 안전 부주의로 10살 딸을 잃은 아버지가 법정에서 "딸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무기징역을 살 수 있다"라며 슬픔을 호소했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8일 오전 영도구 한 스쿨존 도로에서 지게차로 화물을 옮기던 중 1.7t 대형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학생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하고 학부모와 초등학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숨진 황예서양(10)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씨는 증인신문에서 "지금도 꿈에서 (사고 장면의 잔상이) 떠오른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의지대로 안 되더라"라며 "그때를 생각하면 호흡 곤란과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있다. 자고 일어났을 땐 침대가 식은땀으로 흥건하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아이의 엄마도 마찬가지"라며 "예서 언니도 아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이 사고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고, 황씨는 "왜 하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를 주정차하고 그런 위험한 작업을 했나 싶다. 주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가 났는데도 뒷짐을 지고 돌아오더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분통해했다. 그러면서 "A씨 가족이 직장까지 찾아와서 조금씩 갚겠다고 하며 선처해달라고 했다. 예서를 죽인 그 공장에서 어떻게 피 묻은 돈을 받을 수 있겠나. 그 돈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황씨는 "예서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들다. 예서를 살려달라. 살려주면 제가 무기징역을 살겠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3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쿨존내 음주 사망사고 빈번..고강도 충격요법 절실 #지난 4월 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차는 인도 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3명의 어린이는 크게 다쳤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돌았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996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았다. 또 그 외에도 음주운전을 했지만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직도 한 해 200여명의 아까운 생명이 음주운전에 의해 사그라들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히 음주 운전자 중 상당수가 재범인 확률이 높은 만큼 사회적 경각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고강도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율 50% 육박 3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21년 기준 206명이었다. 한 해 400명을 넘기던 지난 2017년(439명)과 견주어 많이 감소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이틀에 1명 꼴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지난 5년간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재범률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음주운전을 해 단속된 건수(11만5882건) 가운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건수는 5만1582건으로 전체의 44.5%에 달한다. 즉, 음주운전자 절반 가까이가 '재범자'인 셈이다. 특히 누적 7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977건에 이른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은 일찍이 여러번 시도됐다. 가장 강력한 시도는 2019년 6월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휴가를 나온 윤 육군 병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들이 음주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됐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늘렸다.  3번 걸리면 면허 영구박탈에 차량 몰수까지 하지만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때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은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1~5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이날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와 '인명피해'의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를,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를,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국가가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토록 했다. 특히 3범은 차량 몰수 이후에도 새로운 차량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진아웃 가해자의 경우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셈이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음주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