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청장과 서울청 112상황실 관계자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직전에 다중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청장은 인파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당시 인파집중을 넘어서 대규모 사고 발생위험까지는 인식하기 어려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류 전 관리관에 대해 "당시 상황실에 머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정 전 팀장에 대해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창느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은 서울경찰청 조직의 수장이나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다"며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따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받은 이태원 인파 대응 계획 보고 등을 살펴봤을 때 단순 다수 인파 집중을 넘어선, 대규모 사고 발생 우려 및 대비 필요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청장의 조치는 당시 인식한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022년 핼러윈 주말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고 언론이나 시민도 이를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항소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을, 송 전 실장은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해당 지역의 치안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통제, 경력 배치 등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30일 오후 1심 선고를 받는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재판을 각각 이날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진행한다. 이들은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는다. 박구청장 또한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직원을 통해 작성케 한 뒤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용산서 관계자들도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이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정부를 향해 각종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여야는 금융당국의 업계 관리소홀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 확대 저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출석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요청에 의한 구 대표의 대국민 사과로 시작됐다. 신 의원이 "국민들과 셀러들께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지 수습대책을 말해달라"고 하자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무위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구 대표 등 업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책임을 주로 따졌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이 지난 2022년 6월 티몬·위메프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경영개선 협약(MOU)을 맺었음에도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머지 포인트 사태부터 금융당국의 해이한 모습이 결국 피해를 더 양산하고 오늘의 사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MOU를 체결했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조치들을 안 해온 것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입법 미비로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와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이 안 돼서, 감독규정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을 하면 금감원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라며 "잘못은 탐욕스러운 기업가가 하고, 그것을 사전에 발견 못한 감독기관에 책임이 있는데 애매한 PG사들이 손해를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티몬에서 결제한 내역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짚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있는 피해자들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티몬으로, 큐텐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금융당국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추후에 피해자들을 방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의 미진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태 발생 이후 긴급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월 8일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소비자 경고를 했으면 7월에 티몬이나 위메프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을 안 했을 것"이라며 "(티몬 측에서 정산오류라고 답한) 변명에 속아서 7월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양산됐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했다. 지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며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불이익 규제로 제한이 가능하니 입법 안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불이익 제공 행위로 규율 됐나. 왜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가하냐"고 꼬집었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 현안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 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현장을 피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내가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법원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50·남)와 전 순경 B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됐던 사회봉사 120시간이, 2심에서는 A 전 경위에게 400시간, B 전 순경에게 280시간으로 늘어났다. 이날 재판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며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전 경위 등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 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한 채 차례로 현장을 이탈했다. 그 결과 치명상을 입은 40대 여성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인 남편과 딸은 경찰관 대신 가해자와 맞서 싸우다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이들은 당시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와 대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삼단봉, 테이저건 등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범행을 제지하지 못했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전을 하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흉기를 휘두른 가해 남성은 지난해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통제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5년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용산서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371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핼러윈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158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 공소 제기를 권고한 바 있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김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방 구조업무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 약 7분 만에 구조에 착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은 지난해 1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5명(추가 기소 2명)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지금까지 21명을 기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를 꾸짖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앞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 시스템 내 네트워크 장비가 지난 17일 오작동,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이 장애를 일으켜 수일간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여야는 일제히 예방 시스템과 정부 대응 등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를 질타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더 중대한 사태인데 윤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카카오 먹통 때는 재난 문자를 보내 놓고 이번에는 보내지 않았다”며 사태를 축소 내지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야당은 정부가 전산망을 관리하는 중소 업체 역량 문제를 언급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여당도 정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용판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이 조금 손상된 것은 사실이고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20년가량 전자 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 마비 소식이 전해지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에선 이번 사태 원인에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사례를 꺼내들면서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발생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 장관의 현안질의 불참도 문제 삼았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 전산망 마비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됐다고 판단, 윤 대통령 영국 국빈 초청 방문 일정에 중간 합류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국과 영국 간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이 예정됐던 만큼 외교적인 결례를 범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다. 현안질의에는 이 장관 대신 고기동 차관이 참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전산망 마비 사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민에게 정확하게 원인에 대해 보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얘기해야 하는 책임이 이 장관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정부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도 “차관 답변을 보면 구체성이나 책임성이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다”며 “이 장관이 오면 현안질의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장관도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서는 영국 내각부 장관과 해당 협약을 맺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옹호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청구서가 날아오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예산안도 지난해 대비 2907억원 늘었다. 공적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전체 예산을 지난해보다 7% 줄이면서도 대위변제 관련 일부 사업 예산은 50% 이상 증액 편성했다. 정부가 강한 긴축재정 기조를 밝혔지만 코로나19 기간 금융지원에 재정을 쏟아부은 후폭풍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대신 갚아야" 7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신보가 내년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에 사용할 예산은 약 5555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46억원보다 1909억원(52.3%) 늘어난 것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신보가 보증을 서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지원제도다. 팬데믹 당시 영업제한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한시 도입했다.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보가 은행에 대신 갚는데 이때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예산이 쓰인다. 올해 9월 말까지 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은 돈만 3476억원으로, 이미 지난해(1831억원)의 2배 수준에 달한다. 2021년 대위변제금액은 837억원에 불과했다. 코로나 청구서에 신보가 대신 갚아야 할 금액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신보의 다른 대위변제 예산인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예산도 3971억원으로 1년 전 대비 21.1%(691억원) 늘었다. 대환보증 대위변제 예산도 5.7%(307억원) 늘어난 2544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른 보증기관의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내년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예산도 각각 100억원(18.4%), 48억원(0.1%) 증액 편성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환보증 예산 증액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 대환보증의 경우 올해 보증 공급목표인 8조5000억원 중 11.4%만 공급했기 때문에 대위변제 예산을 높게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신보는 소상공인의 수요가 늘어난 상황을 고려할 때 증액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신보 측은 "지난 8월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이 개편됐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환보증 수요가 증가한 만큼 보증공급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8월 말 신보는 소상공인의 가계신용대출까지 저금리(최대 6.2%, 보증료 포함)로 갈아탈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지연된 부실…내년부터 본격화 예상 코로나19 금융지원 기간 지연된 부실이 터질 징조도 나타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의 경우 내년 이후 본격적인 '부실 폭탄'이 예상된다.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신보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매출대금 일부를 보상한다. 전체 매출채권보험 가입업체 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1만4648개로 보험금액은 17조5921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가입업체 수 1만4713개, 가입액은 20조원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가입업체가 1만9293개, 가입금액도 21조3715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9월 기준 매출채권보험 지급보상액은 455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총액인 47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연간 기준으로 전망할 경우 6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응 금융지원에 미뤄진 매출채권보험 지급이 올해 지원종료와 맞물려 급증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 연도별 보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765억원이던 보상액은 2020년, 2021년 각각 603억원, 608억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보상액은 코로나19 유행 전 수준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보는 내년도 팩토링금융(전년 대비 152.5%, 69억원 증가) 예산도 119억원 늘렸다. 보증연계투자 예산도 19.5%(110억원) 늘어난 675억원 편성했다. 불어난 코로나19 청구서에 '빚 대신 갚아주는' 보증기관의 역할이 커지는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19 유행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보가 전체 예산을 줄이면서도 대위변제 예산을 늘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