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락이 인류 사장 가장 큰 부의 이동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ML)의 연구팀 조사에서 유가 급락으로 매년 3조달러(약3610조)가 석유생산업체에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넘어가면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부의 이동 중 하나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BoAML 연구팀은 유가 하락이 석유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를 주도한 BoA의 상품 및 파생상품 전략가인 프란시스코 블랜치는 "유가가 평균 배럴당 40달러대를 앞으로 5년 이상 유지한다면 수요는 하루 150만배럴로 현재보다 30만배럴 더 증가할 것"이며 배럴당 20달러대에서는 큰 폭인 매년 1.7% 포인트의 수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BoAML 연구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 감소와 석유업체들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세계에서 대대적인 부의 이동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BoAML 연구팀은 또 최근 신흥시장 국가들의 성장이 부진하지만 자동차 판매를 비롯한 소비 증가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경우 저유가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붐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대형차 판매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중국의 SUV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60%, 전체 자동차 판매는 22% 증가했다. 미국도 저유가 덕에 차량 주행 거리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효시가 된 1984년 3월 29일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출범 현판식에서 유영린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초대 사장(왼쪽)과  당시 한국통신(현 KT) 이우재 사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계 최초 2세대(2G)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 이동통신 상용화→세계 최초 3세대(3G) 동기식 IMT-2000 상용화→세계 최초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트(LTE-A) 상용화.' 지난 1984년 3월 29일 첫발을 내디딘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의 눈부신 발자취다.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차량용 전화(카폰)를 시작으로 괄목할 성장을 거듭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지난 해 말 기준 가입자가 5468만명으로 이미 인구수를 추월해 110%의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를 통틀어 이통 보급률 1위 국가에 올라서며 글로벌 통신산업의 정상으로 우뚝 섰다. 국내 이통 서비스는 1996년 CDMA를 비롯해 LTE, LTE-A 등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한국인들에게 세계 최고의 '스마트 라이프'를 선사했다. 하지만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요금인하, 성장 정체 등의 부담 요인이 대두되면서 이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이에 한국 이통산업의 지난 30년과 현재, 미래를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환경을 자랑하는 국내 이동통신의 효시는 일명 '카폰'으로 불리던 차량용 전화 서비스다. 지난 1984년 4월 2일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통해 개통된 카폰 서비스는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첫해 2658명의 가입자를 모집했다. ■100% 넘는 이동통신 가입률 그러나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7월 휴대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 1991년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출범 7년 만에 가입자가 10만명을 넘어섰으며, 1995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대중화에 접어들었다. 이후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서비스와 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 도입으로 급격히 확산된 이통 서비스는 1998년 1000만명을 넘어선 뒤 이듬해인 1999년 2000만명을 돌파하며 꽃을 피웠다. 2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이통 가입자 수(알뜰폰, 사물통신 등 포함)는 546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0%에 이른다. 이미 '1인 1기기' 시대를 넘어선 '다회선 사용'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한국을 인터넷 강국에 올려놓은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수가 1876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통 가입자가 세 배 정도 많은 수치다. 특히 2009년 애플 아이폰 출시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스마트폰 가입자는 현재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69%인 3782만명이 가입해 웬만한 사람은 모두 사용하고 있을 정도가 됐다.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조사한 지난해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보면 국내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66분 이용해 데스크톱(55분)보다 우리 삶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첨단 통신기술 속에 콘텐츠산업 꽃피워 사용자와 네트워크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트래픽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2009년 11월 아이폰 도입 시점 333테라바이트(TB)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7만3057TB로 4년 새 220배 증가했다. 전체 무선 데이터 트래픽에서 롱텀에볼루션(LTE)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어선 상태다. 이 같은 이통서비스의 가파른 성장을 통해 한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에서 전 세계 157개국 중 1위를 차지하는 위상을 과시했다. 특히 국내 이통 시장의 맹주인 SK텔레콤은 CDMA를 비롯해 3.5세대 이통망인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멀티 캐리어(MC),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트(LTE-A) 등 통신시장을 이끈 주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며 한국을 이동통신 강국으로 이끈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이통업계가 보조금 경쟁과 정보유출 사고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지난 30년간 이동통신의 발전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이용을 통한 차별화된 가치 제공, 정보 획득 비용 절감, 이동성 및 시간 효율성 극대화 등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점을 높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건축 재테크 끝판왕’으로 불리는 곳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부촌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고 가격은 80억원으로 아직 100억 클럽에는 가입하지 못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 현대 아파트 단지에서 130억원의 매물이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90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압구정 구현대 6·7차 76동에 있는 매물(9층)이 호가 130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245㎡다. 공급면적은 264㎡(80평형)다. 이전 신고가보다 50억원 오른 가격이다. 3.3㎡당 1억6000만원 가량이다. 올해로 준공 45년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압구정 일대 아파트 최고 매매가격은 80억원이다. 지난 2012년 4월에 구현대 6·7차 전용 245㎡가 80억원에 팔렸다. 2022년 7월에도 현대1·2차가 80억원에 거래되는 등 80억원 벽은 못 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구현대 1·2차 전용 198㎡가 90억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현지 중개업소에서 나오고 있다. 아직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다. 압구정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2차의 고층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강변으로 최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0억원 거래가 정식 등재되면 압구정 종전 최고 실거래가(80억원)보다 10억원 오르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100억원 이상 거래는 용산 한남동과 강남 청담동, 성동 성수동의 고급 주거단지에서만 나온 상태다. 한남동의 ‘한남더힐·파크르한남’, 청담동의 ‘PH129’, 성수동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이 그 주인공이다. 전문가들은 다음 100억 클럽 후보로 압구정동을 꼽고 있다. 압구정 일대는 현재 재건축 사업이 한창이다. 압구정동은 미성·현대·한양아파트 등 8500가구 가량이 6개 구역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압구정 일대는 50층 내외의 1만18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지난 7월 서울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압구정 6개 구역 중 2·3·4·5구역에 대한 신통기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 전국 부촌 1위로 올라섰다.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서초구 반포동을 따돌린 것이다. 2019년만 해도 압구정동은 개포와 반포에 밀려 집값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3.3㎡당 평균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압구정동은 ‘재건축 재테크 끝판왕’으로 통한다. 부촌 지형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26일 기준으로 압구정동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9811만원으로 1위로 올라섰다. 2위는 서초구 반포동으로 3.3㎡당 9727만원이다. 반포동은 ‘아크로리버파크’ 등 새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2017년부터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특히 2022년에는 평균 매매가격이 1억85만원으로 1억원을 첫 넘어서기도 했다. 1억원 돌파는 반포동이 처음이었다. 압구정동은 2위와 3위 자리를 유지해 왔다. 올해 들어 부촌 1위에 압구정동이 올라선 것은 재건축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대비 올 5월 매매 평균가를 분석해 보면 압구정동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압구정동의 경우 3.3㎡당 매매가가 2022년말 9814만원에서 올 5월 중순에는 9811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반포동은 이 기간 동안 1억85만원에서 9727만원으로 압구정보다 낙폭이 컸다. 압구정동의 경우 올 들어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하락폭을 줄여준 것이다. 서울시 재건축 기획안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300%가량으로 끌어올리고 일부 지역은 최대 500%까지 허용해 준다는 게 주요 골자다. 최고 7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계획대로만 진행하면 압구정 일대는 초고층 미니 신도시로 변모하게 되는 셈이다. 압구정 M 공인 관계자는 “현재 급매물은 거의 다 빠진 상태”라며 “거래는 많지 않지만 조금씩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기대감으로 현재 나온 물건 대부분이 평당 1억원 이상이다”고 덧붙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전국의 모든 부자가 관심을 갖는 명실상부한 전국구 부촌으로 압구정 변신은 시간문제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 인천시 중구 소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제4회 K-UAM(도심항공교통) 컨펙스(Confex)'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시작돼 올해 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협력의 장이다. 올해 행사는'도시와 UAM'과 '기업과 UAM'을 주제로 양일간 총 8개 세션으로 구성된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UAM 분야 국내외 민·관 전문가 40여 명은 연사 및 패널로 참여해 국가별 UAM 정책, UAM 기체 및 버티포트(UAM 이·착륙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공사는 'UAM과 허브공항'을 주제로 1일 진행된 세션에서 AM 공항셔틀의 시장 잠재력, 운용정책 및 비전에 대해 소개했다. 전시장에서는 K-UAM 원팀의 협력성과와 UAM 관련 각 사의 사업추진 현황을 소개했으며, 미래 항공교통기술이 접목된 인천공항 UAM 버티포트도 선보였다. K-UAM 원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대한항공, KT 5개 사로 구성됐다. 부의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UAM 통합운용 실증을 완료하며 UAM의 지상이동부터 비행 및 착륙에 이르는 전 단계의 안정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의 세계적인 항공운송 인프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UAM 공항셔틀 상용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초연결 모빌리티 허브로서 인천공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객 분들께 더욱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조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MB 정부는 새 발의 피”라고 날을 세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이 많다"고 반박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계속 해왔는데,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 개편 계획을 보면 소득 격차, 부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 초부자, 그야말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거대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감세 정책만을 발표해 왔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의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재정에 있어서 생계급여를 포함한 복지지출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측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다"며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지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을 비교해 부자감세를 주장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닮은 꼴이다”며 “MB 정부는 2008년 연간 12조원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투자를 크게 일으켜서 임기 말에 7%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2.5%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지만 이것은 경제를 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부총리께서는 아마 주장을 하실 것”이라며 “감세정책은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말 역대급 감세왕국이라고 생각한다”며 “3년 내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봤는데 3년간 누적 규모가 무려 82조원 가량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제출한 개정안의 감세 중에서 93.2%는 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소에서 비롯됐다”며 “MB 정부마저도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위해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약자, 복지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세제 측면에선 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합리화 그다음에 효율화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복지 분야 세계적 석학들이 서울시 디딤돌소득의 2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한 뒤 중앙정부와 함께 전국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안 될 수도"서울시는 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가 특별대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보장제도의 가능성'을 진행했다. 두 전문가는 디딤돌소득 실험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었다. 이들은 디딤돌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보장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소득제도를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지 고민 끝에 디딤돌소득을 고안하게 됐다"며 "다만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할 경우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디딤돌소득의 배경을 설명했다. 샹셀 소장은 "신자유주의가 주류로 떠오른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심각한 상태"라며 "빈곤의 함정에 갇히면 건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못 할 수 있는데 그렇기에 디딤돌소득 같은 소득보장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샹셀 소장은 특히 디딤돌소득의 장점에 대해 "제대로 된 실험을 위해선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디딤돌소득 성과를 보면 데이터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스키 교수는 "굉장히 과감하고 흥미진진하면서도 리더십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찾지 못했던 효과를 추가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국민 일괄지급, 단순한 논리"오 시장은 디딤돌소득과 유사한 정책으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일괄지급'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오 시장은 "좌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저는 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 입장에서 황당한 주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에게 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하느냐 물으면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줘야 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며 "죄송한 표현인데 단순 무식한 논리를 동원하는 기본소득 주창자가 우리나라 제1야당, 그것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제1야당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만~200만원씩 주기에 앞서 전초전으로 25만원씩 줘보자는 주장에 비춰보면, 오늘 이 토론은 대단히 고급스럽고 디테일에 강한 분석"이라며 "어떻게 보면 좌우가 바뀐 셈"이라고 꼬집었다. ■디딤돌소득 전국화 목표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의 최종 목표가 '전국화'라고 언급했다. 서울시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논의해 전국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2년의 성과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이 정도 성과가 났다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해, 전국화에 따른 장단점을 깊이 토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른 복지제도와의 통폐합, 현금 지원성 복지정책들과의 통폐합 등을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지원집단과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 간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전국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경제의 선순환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 전국화에 대한 논의를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도 주요 관심사다. 샹셀 소장은 "OECD 국가들도 다양한 소득보장제도를 하지만 이로 인한 세율도 높다"며 "불평등 해소 대안으로 서울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했을 때 재정 문제의 해법이 있나"라고 물었다. 국내에는 일부를 제외하곤 현금성 소득보장제도가 없는데, 디딤돌소득의 전국화는 재정투입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어서다. 오 시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5~6년 뒤쯤엔 국내총생산(GDP)의 약 20%까지 복지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정도 범위에 이 수혜자의 폭을 맞추는 것인데 예를 들어 최종적인 목표를 중위소득 85%로 맞춘 뒤 처음에 재원에 맞게 중위소득 65%부터 시작해 점차 올리면 감당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또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지원을 받는데 이런 현금성 지원들을 어디까지 통폐합해서 디딤돌소득 틀 내에 집어넣을 것인지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지 분야 세계적 석학들이 서울시 디딤돌소득의 2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한 뒤 중앙정부와 함께 전국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소득,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안될 수도"서울시는 7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가 특별대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보장제도의 가능성'을 진행했다. 두 전문가는 디딤돌소득 실험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었다. 이들은 디딤돌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보장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소득제도를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지 고민 끝에 디딤돌소득을 고안하게 됐다"며 "다만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할 경우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디딤돌소득의 배경을 설명했다. 샹셀 소장은 "신자유주의가 주류로 떠오른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심각한 상태"라며 "빈곤의 함정에 갇히면 건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못 할 수 있는데 그렇기에 디딤돌소득 같은 소득보장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샹셀 소장은 특히 디딤돌소득의 장점에 대해 "제대로 된 실험을 위해선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디딤돌소득 성과를 보면 데이터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스키 교수는 "굉장히 과감하고 흥미진진하면서도 리더십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찾지 못했던 효과를 추가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국민 일괄지급, 지극히 단순한 논리"오 시장은 디딤돌소득과 유사한 정책으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일괄지급'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오 시장은 "좌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저는 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 입장에서 황당한 주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에게 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하느냐 물으면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줘야 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며 "죄송한 표현인데 단순 무식한 논리를 동원하는 기본소득 주창자가 우리나라 제1야당, 그것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제1야당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200만원씩 주기에 앞서 전초전으로 25만원씩 줘보자는 주장에 비춰보면, 오늘 이 토론은 대단히 고급스럽고 디테일에 강한 분석"이라며 "어떻게 보면 좌우가 바뀐 셈"이라고 꼬집었다. 디딤돌소득 전국화 목표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의 최종 목표가 '전국화'라고 언급했다. 서울시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논의해 전국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2년의 성과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이 정도 성과가 났다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해, 전국화에 따른 장단점을 깊이 토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른 복지제도와의 통폐합, 현금 지원성 복지정책들과의 통폐합 등을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지원집단과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 간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전국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경제의 선순환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 전국화에 대한 논의를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도 주요 관심사다. 샹셀 소장은 "OECD 국가들도 다양한 소득보장제도를 하지만 이로 인한 세율도 높다"며 "불평등 해소 대안으로 서울디딤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했을 때 재정 문제의 해법이 있나"라고 물었다. 국내에는 일부를 제외 하곤 현금성 소득보장제도가 없는데, 디딤돌소득의 전국화는 재정투입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수 밖에 없어서다. 오 시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5~6년 뒤쯤엔 국내총생산(GDP)의 약 20%까지 복지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정도 범위에 이 수혜자의 폭을 맞추는 것인데 예를 들어 최종적인 목표를 중위소득 85%로 맞춘 뒤 처음에 재원에 맞게 중위소득 50%부터 시작해 점차 60%, 70%로 올리면 감당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또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지원을 받는데 이런 현금성 지원들을 어디까지 통폐합해서 디딤돌소득 틀 내에 집어넣을 것인지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루하루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 애쓰고 계시죠? 매 순간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과 설움에도 세상 탓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면 하늘이 감동해 가히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부족한 건 여러분의 '노오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스카이 피플' 자, 화내지 말고 함께 들여다봅시다. 지난 3월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5년 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소위 'SKY'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9명 가량이 SKY대 출신이라는 종로학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은 대입 수험생들에게도 이들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6월에는 SKY대의 올해 신입생 3명 중 1명이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4년제 대학 평균의 무려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입학생 3746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1361명(36.3%)이었고요. 연세대는 입학생 4358명 중에 31.6%인 1375명이, 고려대는 5037명 가운데 29.1%인 1466명이 서울 출신으로 나타났지요. 여기에 또 더해서, SKY대 입학생 중 일반고 출신은 7275명으로 55.4%에 그쳤다고 합니다. 세 개 대학 입학생이 일반고 다음으로 많이 나온 고교는 자율형사립고(14.0%), 외국고(9.3%), 외국어고·국제고(8.2%), 영재학교(3.9%) 순이었고요. 자사고(3.4%), 외국고(3.8%), 외고·국제고(1.8%), 영재학교(0.3%)의 전체 평균치를 고려하면 이들 고교 출신이 SKY대에 특히 많이 진학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들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른바 '잘 사는 애들'이 성공과 인생 탄탄대로가 보장된 SKY대에 많이 가게 됐으며, 하물며  대학 서열과 경제적 서열이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 이상 '노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천의 용들' 이 같은 '부의 대물림'에 대해 한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계층 이동에서 비롯됐는데, 경제적 형편이 교육으로 대물림 되면서 이런 역동성이 깨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동경제가 사라지고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었다는 의미이지요. 쉽게 말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역량이 불평등해졌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추억하시는 '라떼'를 떠올려봅시다.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고도 성장기인 1960~1980년대, 경제가 매년 10% 가까이 성장했고 산업화로 인해 구조 자체가 변화를 맞았습니다. 농민이 블루칼라가 되고, 블루칼라가 화이트칼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한 시기였지요. 이른바 '개룡(개천에서 나는 용)'들의 성공담이 신화처럼 퍼지던 것도 이 때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역으로, 이 같은 '개룡'들이 탄생시킨 현대 사회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고 진단합니다. 공부 잘하고 시험만 합격하면 성공하는 시대 속 누구에게나 주어진 입장권을 가진 이들은 '계층 사다리'에 오르기 위해 무한 경쟁을 시작했고 그렇게 성공한 이들은 고위공무원, 법조인, 의료인, 대기업 직원 등 신흥 엘리트 1세대가 되어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얻은 우월한 위치를 자식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격차, 빈부의 격차, 교육의 격차로 이어졌지요. 부모의 경제력 격차는 자녀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와 소득 격차로 재확산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허물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기회의 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유산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기회의 평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에 정부가 직적접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정책을 통해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결국 상황의 본질은 ‘사회 양극화’이며 취업, 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지요.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 문제에 도달한 이유는 과거 정부가 그동안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고도 성장기 정부는 기간 시설, 공장 등 물적 자본 투자에 매달렸고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무역수지 등으로 경제 성적표를 매기는 반면, 고용과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고,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다 보니 벌어진 격차를 줄여 주는 기능 또한 미흡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는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원활한 사회 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근로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방침으로는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저소득층 교육 초등생 조기지원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등입니다. 다만 이 같은 해결책이 사회 양극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현 한국 사회의 소득·자산 양극화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취약해진 탓도 있지만, 대·중소기업 및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나 조세를 통한 소득·자산 재분배 기능의 약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정부는 이번 방안을 실효적으로 추진하되, 임금격차 완화나 소득·자산 누진과세 보강 등 전환적 대책도 보강할 필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1933년 뉴딜정책을 주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모든 시민의 평등, 기회, 고용 안정을 우선시한다는 철학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 및 경제 시스템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간단하다. 청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호놀룰루(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29년만에 방문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를 정면 비판한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 의지를 보이기 위해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는 인·태사령부를 찾아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우리의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번 인·태사령부 방문에 미국 측에선 주요 장성들이 집결,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화답했다. ■尹, 러북 겨냥 "무모한 세력"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인·태사령부를 찾아 400여명의 장병들 앞에서 격려사를 갖고 인·태사령부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 이번 방문의 의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우리의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 체결을 통해 군사나 경제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선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통한 강력한 능력이 역내 질서를 수호하는 원동력이 되고, 이러한 원동력의 근간에 인·태사령부가 있다고 윤 대통령은 추켜세웠다. 인·태사령부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책임지역, 지구 총 면적의 52%를 담당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에 도착해 환영행사 이후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 집무실로 이동, 파파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해당 훈장은 파파로 사령관이 앞서 3년간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재직 시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우리 정부에서 수여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파파로 사령관과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해치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인태사령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작전센터에서 인·태사령부 작전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대화를 이어 나간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인태사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며, 한미 군사당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같이 갑시다" 집결한 장성들, 400여명 환호 윤 대통령의 이번 인·태사령부 방문에 미국에선 4성 장군들만 5명이 모였고, 3성 장군도 함께 했다. 파파로 인태사령관 외에도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찰스 플린 태평양육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 스티븐 쾔러 태평양함대사령관, 윌리엄 저니 태평양해병대사령관 등 장성급 인사들이 나와 윤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다. 미국 중요한 장성을 나타내는 '별' 23개가 모인데 이어 주요 장성급 참모들까지 포함하면 미국의 '별'만 30개 이상이 모여 한미간 상징적인 안보 현장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파파로 사령관 등 미 장성들과 기념촬영을 할 때에도 파파로 사령관은 주먹을 쥐면서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도 "We go together"라고 따라서 주먹 쥐며 말하며 화기애애한 장면도 연출됐다. 윤 대통령의 격려사가 있기 30여분 전부터 현장에 모인 미 인·사령부 내 400여명의 장병들은 윤 대통령이 내려오자 우뢰와 같은 함성으로 환영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