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부자증세는 포퓰리즘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과연 누가 부자일까. 버는 것은 없으면서 부동산이나 예금과 주식 같은 금융자산만 많이 가진 자도 부자인가. 아니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없이 소득만 높으면 부자인가. 과연 소득이나 자산이 얼마 이상이면 부자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동안 부자라면 무조건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구조 소득세제하에서 더 높은 세율을 통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금융자산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양도차익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도입 예정)가 부자증세 대상이다. 상속세 또한 부자증세의 주요 수단이다. 오랜 기간 부자증세의 수단이 되어 온 소득세는 이제 그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밝혀졌다. 최고세율이 너무 높으면 부자들은 지금보다 더 벌어도 얻는 소득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아예 더 버는 걸 포기한다. 더 벌더라도 더 버는 걸 되도록 속이거나 줄이고자 한다. 추가로 더 버는 것에 대해 더 내야 하는 세금 비율인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지나치게 높으면 소득활동 자체를 중단하거나 자제한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최고세율을 높여도 세수입은 기대 이하였다는 여러 국가의 경험을 통해 실증적으로도 밝혀졌다. 그래서 미국은 1940년대 91%였다가 지금은 37%로, 영국은 1941년 99.25%였다가 45%로, 스웨덴은 1970년대 87%에서 57%(지방소득세 평균 32% 포함)로 떨어졌다. 우리도 1970년대 89%였다가 이제는 45%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부자증세의 전형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할 때 '부동산 부자를 힘들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반대하기 힘든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동안 학계에서는 종부세의 가격안정화 효과는 물론 부자증세의 목적인 부의 불균형 해소 기능도 미약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부동산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통해 전가했다. 또 여러 채 부동산 가진 자들은 강남 같은 지역 집은 지키고 값이 덜 오를 지역 집을 팔았다. 결국 투기 막으려는 강남 집값을 더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대기업도 부자로 간주한다. 대기업도 사람처럼 부자로 인식하고서 기업에 법인세를 거둘 때 누진구조를 갖고 많이 버는 기업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1968년에 52.8%까지 올렸다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1987년 34%로 그리고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로 낮췄다. 영국 또한 1970년대 52%였다가 2017년에는 25%로 낮추었다. 우리는 낮추는 추세가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어져서 최고세율이 24.2%까지 갔다가 문재인 정부가 27.5%로 다시 인상했다. 지금은 다시 내려 최고세율 25%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처럼 법인세를 4단계 누진구조로 운영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기업은 세금 더 내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인세 누진구조를 심화시켜서 기형적인 법인세 제도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기업은 '사람' 부자보다 더 쉽게 세금을 전가하고 회피한다. 자신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판매하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그리고 고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전가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 부담이 크면 그만큼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이면서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증대시킨다. 이를 세금의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라고 한다. 22대 국회부터는 부자증세라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전문성을 갖고 부자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이들에 대한 세금의 적정 수준을 찾고,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의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상식과 과학이 통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중도하차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리턴매치가 확정됐다. 4년 만에 다시 세계 최강국 미국을 놓고 경쟁에 나서는 것이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두 후보는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지는 세 차례에 걸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비교한다. 2024년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확정되면서 두 후보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은 전임자인 트럼프가 주장했던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을 계속 추구하면서도 동맹과 협력을 전제로 내세울 전망이며, 동시에 증세를 바탕으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반면 트럼프는 동맹보다 미국을 우선으로 놓고 감세를 추구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 바이든 '미국 편끼리' vs 트럼프 '미국 먼저'보호무역과 고립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는 2017년 재임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다. 이어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25% 규모의 대규모 보복관세를 물려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같은 해 유럽연합(EU)의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도 보복관세를 적용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는 무역분야에서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았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2021년 취임한 바이든은 미국 우선주의와 비슷한 '바이(Buy) 아메리칸·바이(by) 아메리칸' 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도 중국과 EU에 대한 보복관세 적용을 일부 유예하기는 했지만 없애지는 않았다. TPP 복귀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2022년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SA)'을 시행하며 각국 기업에 미국에서 친환경 제품 및 반도체를 만들라고 압박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8월 바이든이 트럼프의 정책 일부를 유지하고 있으나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협력을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중국과 정면대결 대신 유럽 및 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바이든은 2022년에 과거 TPP 참여국들을 대거 모아 FTA보다 약한 수준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만들었다. 바이든은 이들에게 미국 시장을 열어주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5월 공급망 협정을 체결하며 연대를 약속했다. 이러한 균형전략은 바이든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공약 발표에서 재선 성공 시 평균 3.3%에 불과한 미국의 수입품 관세를 교역 상대와 상관없이 10%로 높이고, 해외 보복관세에 똑같이 대응한다고 예고했다. 만약 트럼프가 관세를 일괄적으로 올린다면 한미 FTA를 비롯한 대부분의 무역합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는 지난달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규모를 60%로 올려 중국산 수입품 의존율을 0%로 낮추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자신의 선거 홈페이지에 올린 공약집인 '어젠다 47'에 따르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끝내겠다며 보복관세 외에도 중국의 무역 최혜국대우 폐지, 중국 투자 금지 등을 약속했다. ■세금 방향 반대, 금리인하는 필연적트럼프가 외국에 돈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막대한 빚이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극복을 위해 시장에 돈을 풀었던 미국의 공공부채는 지난해 12월 역대 최초로 34조달러(약 4경5288조원)를 돌파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제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한다면 자동으로 약 10%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이를 통한 수입으로 빚을 갚고 법인세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2017년 재임 당시 2025년까지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또한 35%에서 21%로 낮추는 임시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감세를 통한 소비촉진을 강조하면서도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미국을 이용했다며 감세로 인해 모자란 돈을 외국에서 받겠다는 논리를 펼쳤다. 미국 매체들은 지난 1월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가 2025년 만료되는 임시 감세를 영구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달 WP는 트럼프가 감세 유지를 넘어 법인세 추가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9월 NBC방송 인터뷰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5%로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면 조금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은 부자를 상대로 세금을 올려 빚을 갚는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3월 공개한 2024년 정부 예산안(2023년 10월~2024년 9월)에서 연수입 40만달러(약 5억3280만원) 이상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상위 0.01%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이른바 '억만장자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21%에서 28%로 높인다고 예고했다. 바이든은 해당 증세를 통해 막대한 정부 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예산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약 1년이 지난 지금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바이든 정부는 기존 예산안에서 IRA 같은 투자법안을 따로 분리해서 처리했으며 지금까지 4차례의 임시 예산안을 동원해 땜질식 정부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바이든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지난해 제시했던 증세안을 다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2년 만에 최고 수준인 미국의 기준금리는 누가 집권하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은 2022년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물가를 낮추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에서 은행위원장을 맡은 셰러드 브라운 의원(민주·오하이오주)은 지난 1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고금리가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고, 많은 미국인의 주택 구입을 막는다며 금리인하를 촉구했다. 현지 매체들은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 반등이 금리인하에 달렸다고 예상했다. 2017년에 파월을 임명했던 트럼프 역시 고금리를 반기지 않는다. 그는 파월이 팬데믹 초기에 자신의 금리인하 요구를 무시하자 공개적으로 파월을 비난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일 인터뷰에서 "파월은 정치적인 인물이며 민주당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파월을 연임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산업 제동 걸릴 수도11월 대선 결과는 바이든 정부의 IRA 혜택을 위해 미국 투자를 결정했던 한국의 전기차 및 친환경 관련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바이든은 2021년 취임 직후 트럼프가 2017년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면서 친환경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IRA를 통해 미국에서 전기차와 친환경 관련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4월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 2032년까지 신차 판매의 67%를 전기차로 채운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당 발표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던 전미자동차노조(UAW)의 반발로 이어졌고, 이에 바이든은 지난달 배출가스 감축 속도를 늦춘다며 한발 물러섰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몰표를 던졌던 미국 중부 '러스트벨트' 경합주 노동자들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전환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불만이 적지 않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WSJ는 지난해 11월 보도에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비용이 금리인상 여파로 2021년부터 올라가고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미국의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민간업계의 개혁이 뒤따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싼 가격 때문에 점차 소비자에게 외면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진영은 미국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 화석연료 개발을 장려해 미국 내 유가를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훨씬 적은 노동자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전기차는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전환을 반대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11월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IRA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IRA에 대해 수차례 "역사상 가장 큰 세금인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가 풍력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약하고 기준에 못 미치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풍차는 녹슬고 새들을 죽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IRA를 폐지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쉽게 IRA를 없앨 수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IRA 관련 사업들 대부분이 조지아주를 비롯한 공화당 텃밭에서 진행되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지난주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국내정책으로 만회를 시도하고 있다. 유럽 순방 중 잇따른 실언에 따른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마침 이날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유예했던 연비 기준 미충족 자동차 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향 정책을 다시 강화하고 억만장자들에 대한 과세를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자동차 연비를 2025년까지 1갤런(3.8L)당 54.5마일(L당 23.3km)로 상향하면서 2019년형 신차부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을 강화했으나 미 자동차 업계는 연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2022년형 신차부터 부과하도록 유예했다.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수년간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벌금 상향 조처를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인상되는 벌금의 규모가 최소 1억7085만달러(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2022년형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규모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 또 크라이슬러 등에는 비용증가 요인이 되지만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연비 기준 미충족에 따른 과징금액이 적으면 자사가 다른 자동차 업체 등에 판매하는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재산이 1억달러가 넘는 억만장자들에게 미실현 자본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번 증세안의 대상 규모는 2만가구 미만의 억만장자들로 향후 10년 동안 3600억달러(약 441조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부자증세안으로 특히 아마존과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같은 대형 IT 기업 창업자들의 재산이 미실현 자본소득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방국과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외교를 펼쳤으며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에도 들렀다. 그러나 방문기간 중 실언으로 주목받았다. 25일 폴란드에 파병된 미군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26일에는 우크리이나 침공을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도살자'라고 부르며 그가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원고에 없던 내용을 말해 미국이 러시아의 정권교체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멈춰 세우려면 단어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7일 이스라엘 방문중 미국은 러시아 정권을 교체시킬 생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국 NBC뉴스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바이든이 대통령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취임후 사상 최저인 40%로 나타났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55%로 나왔다. NBC뉴스가 지난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43%, '잘못하고 있다'는 54%였다. 지난 18~22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을 불신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이로인해 소비자 유가 상승과 핵전쟁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지난 40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미국인 중 상당수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NBC뉴스는 분석했다.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누가 다수당이 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서는 공화당이 2%p 높게나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좌파 거물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주)이 또다시 온라인에서 맞붙었다. 최근 세금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머스크는 고령의 샌더스에게 살아있는줄 몰랐다며 비아냥 거렸다. 폭스비즈니스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올해 80세인 샌더스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다 “우리는 극도로 부유한 자들이 공정한 몫을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적었다. 과거 대선 경선에서 계약을 통해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그는 미 정치권의 강성 좌파로 유명하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도 최상위 부자들에게 따로 부유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위헌이라는 반발에 부딪쳤다. 민주당 좌파 계열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부유세를 계속해서 언급했다. 지난 3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주) 등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순자산 563억원 이상 가구에 연 2%의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부유세를 발의했으며 샌더스도 이에 참여했다. 미 언론들은 지난달 보도에서 그나마 중도에 가까웠던 바이든 정부도 최근 심각한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유세 신설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고 부자인 테슬라는 이러한 증세 움직임이 달갑지 않다. 머스크는 14일 샌더스의 트윗에 댓글을 달아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잊고 있었다”고 적었다. 샌더스는 지난 3월에도 머스크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를 지목하며 두 사람이 미 하위 계층 40%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러한 재산들이 “부도덕한 탐욕”이라고 비난했다. 막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보유한 머스크는 정부와 의회의 증세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는 내년 8월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2286만주의 스톡옵션을 갖고 있다. 머크스는 지난 6일에 갑자기 트윗을 올려 누리꾼들에게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팔아야 되느냐고 물었고 8일부터 5일 연속으로 8조원이 넘는 주식을 팔았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머스크가 스톡옵션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금 주식을 팔았다고 주장했고 머스크는 11월 트윗에서 자신의 스톡옵션 물량보다 더 많은 주식을 팔았다고 반박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슬로플레이션(경기둔화 속 물가상승) 우려 속에서도 이른바 부자증세에 시동을 걸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극화 심화 해결책을 부자세금에서 찾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재계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증세는 경기둔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부자 활동이 위축되면 근로자 실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27일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26일(현지시간) 3조5000억달러 (약 4097조원) 사회복지성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관련 법안을 공개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3년 연속 매년 10억 달러(약 1조17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 200여곳을 대상으로 향후 10년 동안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외신은 분석했다.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과 같은 자신의 미실현 이익에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700여명이 과세 대상으로 오른다. 부동산 매각 후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 역시 나온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지난 2·4분기 상위 10%가 전체 미국 주식 89%를 소유 중이며 하위 90%는 팬데믹 이전보다 1%p떨어진 11%라고 보도했다. 포브스지는 ‘2021년 세계 억만장자’ 기사에서 자산 10억 달러 이상 슈퍼리치는 지난해와 견줘 660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2035년까지 경제에서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공언한 중국도 부자증세에 착수했다. 표면적인 목적은 미국과 유사한 분배(공동부유)다. 중국 정부는 10여 년 동안 추진하지 않았던 부동산세 시범 지역을 선정할 것을 결정했다. 또 소득세 등 과도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인소득세(한국 소득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공동부유 단계별 이행 목표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미중 정부의 이런 판단은 경기 둔화라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분배와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을 뒷걸음질 시켜 빈곤격차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다. 예컨대 부동산세를 확대하면 부동산 시장 침체는 불가피하다. 이는 부동산 개발 업체는 물론 대행사와 판매업체, 협력업체 등의 일감 감소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폐업과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중국은 부동산 규제 이후 헝다그룹(에버그란데) 등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무더기 도산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헝다 전국 협력사 8441곳이 생사 위협을 겪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증세까지 이뤄지면 파산 속도는 가팔라질 수 있다. 1970년대 미국이 요트에 대한 특별소비세 제도를 신설했다가 판매망 자체가 무너지면서 폐업과 조선소 근무자 해고, 실업수당 확대 등 경제 악순환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의 말을 빌려 “한정 부총리가 전방위적 역풍을 우려해 전국적 부동산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시 주석에게 건의했다”면서 “(중국에서)부동산세 부과는 잠재적인 사회 안정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프랑스, 헝가리, 그리스, 콜롬비아, 스웨덴 등은 감세로 경제회복과 성장동력 확보 전략을 짜고 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500억유로(67조9000억원)의 세금 감면을 이어가고 헝가리는 내년 초 소득세 600억 포린트(약 2조3000억원)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골드만삭스는 “델타 변이 확산,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증세가 시장을 더 크게 흔들 재료”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세금인 ‘부동산세’ 도입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공동부유(다함께 잘 살자) 실현을 위한 부자증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소득세 강화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관영 신화통신과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 전인대는 정부 조직인 국무원에 세부 규정 마련 및 시행권을 위임하면서 국무원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과세 대상은 시범지역 주거용와 비주거용 부동산이며 토지 이용권자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자다. 다만 농촌 택지와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세 시행 방법(규정)은 국무원의 공포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부동산세 적용 기간이나 적용 도시를 조정하려면 전인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중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공동부유 단계별 이행 목표의 후속 조치다. 시 주석은 부동산, 소득 불평등, 교육, 반독점 개혁 등의 구체적 구상을 열거했는데, 부동산은 그 첫 번째인 셈이다. 중국은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보유세가 없고 주택을 사고 팔 때 물리는 거래세만 토치증치세(한국 양도소득세), 계세(취득세) 등의 형태로 있다. 상속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오랫동안 인식돼 왔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과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상하이와 충칭 두 도시에서 우선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며 과세 기준이 시세가 아닌 취득 금액의 70%여서 부담은 크지 않았다. 공동부유의 단계별 실행 계획에서 부동산 개혁을 천명한 것은 이 같은 부동산 구조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정부는 이미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투기가 아니다’는 시 주석의 지시 아래 부동산업체의 추가 은행 대출을 봉쇄하고 기존 대출금 반환 독촉에도 들어갔다. 헝다그룹(에버그란데) 사태 이후엔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부동산세 시범 도입을 계기로 중국에서 소득세 등 부자 증세가 잇따라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시 주석은 양극화와 분배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 과도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인소득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천명했다. 개인소득세는 한국 소득세와 유사하다. 개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직접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국정기조로 전면화하면서 중국 전체에 ‘분배’라는 새로운 바람이 급격히 불고 있다. 덩샤오핑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의 운용원칙이었던 ‘먼저 잘 사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다음 목표 지점인 분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부자증세’를 예상했고 기업들은 기부금 성격의 자금을 내놓기 시작했다. 19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지난 17일 시 주석 등 핵심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 부유 추진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공동 부유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혁개방을 내세운 덩샤오핑이 1978년 제시한 ‘일부 사람을 먼저 부유하게 하라’(선부론)거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흑묘백묘론)의 경제발전 우선 정책에서 40여년 만에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인 분배로 방점을 옮긴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1차 분배와 재분배가 연결된 기초 분배 제도를 구축하고 세수와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해 (분배의)정밀도를 높여 중위 소득 계층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며 제도적 강화를 주문했다. 또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공산당은 공동 부유가 단순히 파이를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도 동시에 강화하는 개념이며 정책 역시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전·현직 지도부의 비공개회의인 베이다이허 회의 직후 ‘분배’를 들고 나온 것은 내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확정될 3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7월1일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전면적인 샤오캉(모두 풍족한 삶) 사회를 달성했다고 선포했지만 실제 중국 내부에선 계층별·지역별 양극화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의 동력을 얻기 위해선 서민과 중산층 계층의 민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 주석의 발언 이후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기업인 텐센트는 500억위안(약 9조원)이라는 거금을 공동 부유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키로 했다. 텐센트는 중국 당국의 압박을 받는 기업 가운데 한 곳이다. 텐센트는 “국가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이라며 “사회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바바와 디디추싱 등 중국 정부의 타깃이 된 다른 대기업들도 공동 부유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CNN은 “중국이 공동 부유라는 과감한 새 기조로 중국의 최고 부호들과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에서 ‘부자 증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 “정부가 일반 개인의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부동산 보유세, 상속세, 자본 이득세 도입 속도를 높이고 자선기금이나 공공 기부금에 대한 우대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SCMP는 “부자에게 돈을 강탈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로빈후드식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더욱 균형 있는 경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기 있었던 자본 집약적 투자가 아닌 풀뿌리 소비를 핵심적 경제 동력의 초점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차 대전 이후 최대인 6조100억 달러(한화 6700조원) 규모의 내년 슈퍼 예산안을 공개했다. 또한 향후 10년간 3조6000억 달러(한화 4000조원)에 달하는 '부자 증세' 계획도 함께 확정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향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같은 부자증세는 그동안 예상된 것이었지만, 내년 예산안 발표와 맞물려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공식화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상대로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10년간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개인 고소득자 세금 인상도 계획돼 있다. 우선 연간으로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이밖에 세법 준수 개선을 통해 8000억 달러, 세법의 허점 해소를 통해 640억 달러의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에 제품을 들여와 파는 미 기업들에도 과세가 강화된다. 이른바 '메이드인 아메리카' 세금이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확보되는 3조6000억 달러의 세수는 '미국 일자리 계획'(2조2500억 달러), '미국가족계획'(1조8000억 달러) 등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제시한 4조 달러의 지출 재원으로 활용된다. 여기에는 청정에너지, 전기차, 저소득층, 주택건설 등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 1조2000억 달러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세수 증가액은 2조4000억 달러가 된다. 이날 재무부가 밝힌 내년 예산안은 의회 협상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뒤 첫 예산안은 복지와 고용에 방점이 찍혔다. 교육부 예산은 전년비 41%, 보건부 예산은 23%가 늘었다. 환경청(EPA) 예산 역시 1년 전보다 22% 더 많아졌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뒀던 이민단속을 위한 국토안보부 예산은 0.1% 삭감됐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우선 순위였던 국방 예산은 증액되기는 했으나 증가폭이 미미했다. 국방·국내프로그램 예산에 1조5200억달러가 할당돼 전년 1조4000억달러에 비해 8.6% 증가했지만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단 2% 증가하는데 그쳤다.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예산안은 대통령 자신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 우선 순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예산안 6조달러 가운데 3000억달러만이 내년에 신규로 지출되는 예산이다. 나머지 대부분 예산은 이전부터 법에 따라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토록 돼 있는 예산에 배정돼 있다.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국채 이자 지급 등이 그것이다. 새 행정부가 내년 예산 가운데 임의로 동원가능한 규모는 약 1조5000억달러 수준이다. 연방정부 각 기관에 배정되는 예산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이미 국방부에 배정됐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전 행정부처럼 장밋빛 경제전망을 근거로 예산안을 짰다. 실업률은 올해말 4.7%로 떨어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4.1%, 3.8%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앞으로 10년간 연간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2.3%를 넘지 않을 것으로 백악관은 봤다. 그러나 현재 실업률이 6.1%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4.2%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백악관이 지나치게 경제 상황을 낙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 갑부들의 증세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미 주요도시에서 벌이기 시작했다. 17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는 '애국적 백만장자들'이라는 단체 회원들이 미 세금보고마감일을 맞아 베이조스를 비롯한 미국 정재계 지도층 인사들의 자택 앞을 돌면서 부자 증세를 촉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뉴욕과 워싱턴DC의 베이조스 소유 주택 밖에서 "나한테 세금 물릴테면 물려봐라","잔소리 그만하고 부자들을 증세하라"라고 조롱 섞인 이동식 광고들을 동원하며 시위를 벌였다. CNBC는 '애국적 백만장자'들의 갑부 증세 요구 시위 홍보물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웃으면서 "나한테 세금 물릴 테면 물려봐라"라고 조롱하는 문구도 적혀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앞으로 워싱턴 정가도 겨냥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무소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뉴욕 자택, 미국 상공회의소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헤리티지 재단, 민주당 전국위원회, 미 국세청(IRS) 건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호텔 앞에서도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애국적 백만장자들' 회원은 연소득이 100만달러(약 11억3600만원) 이상이거나 개인총자산이 500만달러(약 57억원)가 넘는 사람들로 구성돼있다. 이 단체 회장인 에리카 페인은 "제프 베이조스는 미국의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며 그의 막대한 부를 볼 때 세금을 반드시 더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애국적 백만장자들은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자산이 5000만달러(약 568억원)가 넘을 경우 연간 2%,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 이상에는 3%의 부유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해왔다. 자산운용업체 블랙록 임원 출신으로 이 단체 회장인 모리스 펄은 앞으로 계속해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전문지 포브스 갑부 순위 조사에서 자산이 1850억달러(약 210조원)로 추산되는 베이조스는 증세 대상의 표적이 돼왔다. 그는 최근 500만달러(약 57억원)가 넘는 대형 요트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으며 2년전 뉴욕의 같은 건물에 있는 아파트 3가구를 8000만달러(약 909억원)에 사들여 대형 거주지로 개조했다. 또 1년뒤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또 한채를 1600만달러(약 182억원)에 사들였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하기도 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인프라 부양책, 법인세 인상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라는 벽을 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총 4조달러(약 4500조원) 에 달하는 인프라 및 미국 가족 계획의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및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90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동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여야 대표를 백악관에 초청해 만난 건 처음이다. 회담 종료 후 공화당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지출안과 함께 내놓은 증세 계획에 대해 완고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방 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과 자본소득세율을 높이는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대규모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어떤 공화당 의원도 세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상안은) 이 경제에 최악"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극심한 상황에서 추가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 물가 급상승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쏟아 붓는 격이라는 것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공약에 따라 법인세율과 부유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낮춘 2017년 세법 개정안 관련 어떠한 변화도 "우리에겐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우리는 2017년 세법을 다시 논의하는 데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그 점을 분명히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 증폭되고 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4월 CPI 상승률은 전년동월비로는 4.2%, 전월비로는 0.8%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 3.8%, 0.2%를 크게 웃돌았다.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2008년 9월 이후 약 13년만에, 전월비 기준으로는 1981년 이후 40년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그럼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CPI 발표 뒤 물가오름세가 반짝하고 말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리처드 클래리다 연준 부의장은 이날 자신도 CPI 지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올 중반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지만 이후 공급망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연말에는 다시 떨어지고, 내년에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잰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영향이 곳곳에 묻어 있다"면서 CPI 수치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잰디 역시 이같은 인플레이션 급상승세는 단기에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채권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높았다. 10년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CPI 발표 뒤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발표 직후 1.62% 수준에서 1.66%로 뛰었다. BMO의 금리전략 책임자 이언 린젠은 채권시장에서 생각하는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도 빨라졌다고 전했다. 미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당초 2023년 중반을 금리인상 시기로 예상했지만 이날 전망 시기가 2022년 12월로 당겨졌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