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았다. 전년 대비 2점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별 순위는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했다. 28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CPI에 따르면 한국의 CPI는 4년 연속(2016년 52위→2017년 51위→2018년 45위→2019년 39위) 상승해 이번엔 33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했다. CPI 조사는 국가별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한다고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1995년부터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반부패 대응 체계 구축 △코로나19의 K방역 성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유치원 3법 개정 등을 꼽았다. 권익위는 오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연내 제정,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권익위와 공수처간 협업체계 구축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민·관 유착 등 불합리한 관행과 청렴 경영과 관련된 민간 분야의 중요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를 지키기 위한 '선 보호, 후 검토'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부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개혁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범정부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산정에는 9개 기관, 10개 지표가 활용됐다. 기업인 설문자료가 3개, 전문가 평가자료가 7개다. 지난해 부패인식지수 1위 국가에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함께 올랐다. 공동 3위는 핀란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가 차지했다. 일본 19위, 미국 25위, 중국 78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최하위권인 170위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세계 20위권 진입이 목표"라고 밝혔다.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IACC) 의장 접견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라벨르 의장을 만나 "한국 국민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 열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열망에 의해서 탄생했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세우고,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2017년 이후부터 매년 빠르게 평가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세계 2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반부패와 공정을 제도화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노력이 우리의 공통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되고 투명한 세계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로 언급하며 "이 역시 우리 한국 사회를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라벨르 의장은 "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주최하겠다고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국제반부패회의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반부패회의이고, 또한 무엇보다 한국이 이 회의를 두 번이나 주최하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기조연설을 요청했다. 라벨르 의장은 "기조연설을 대통령께서 맡아주신다면 이번 행사의 톤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경험을 직접 말씀해 주시면 이 회의가 더욱 더 미래지향적이고 전세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고, 전세계가 안정적인 세계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개선도 언급했다. 라벨르 의장은 "3년만에 부패인식지수가 이렇게 높아진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축하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7년 51위에서 지난해 39위로 12계단이나 상승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9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인 39위를 기록했다.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경신했다.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했다. 우리나라 CPI 순위는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52위,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2019년 39위로 총 13단계 상승했다.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CPI는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 중 하나로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다. 권익위는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정책 추진 △청렴·공정 문화 조성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및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공공과 민간 분야의 갑질관행 개선 △정부와 민간의 종합적 반부패 개혁 노력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권익위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에 진입할 방침이다.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 볼 때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가청렴도의 지속적 제고를 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9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인 39위를 기록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갱신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했다. 우리나라 CPI 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 52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2019년 39위로 총 13단계가 상승했다.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CPI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로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권익위는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청렴·공정 문화 조성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및 국고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공공과 민간분야의 갑질 관행 개선 △정부와 민간의 종합적 반부패 개혁 노력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권익위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가청렴도의 지속적 제고를 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에서 권익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 이후 매년 각 나라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해 왔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대비 6계단 상승했다. 평가 분야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라면서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며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다.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 부처의 노력을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전문가들이 인식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패인식 정도를 내타내는 지수인 CPI가 2년 연속 떨어졌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26일 2010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10점 만점에 5.4점을 얻어 조사대상 178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점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한국의 CPI를 조사한 이래 최고점을 기록한 2008년 5.6점보다 0.2점, 2009년 5.5점보다 0.1점 떨어진 점수다.  CPI는 국내외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들이 한 국년의 공무원, 정치인 사이에 부패정도를 인식하는 정도를 0~10점으로 나타낸 지수다.  반부패지수로 불리는 CPI는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심한 것이고 3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한 상태, 7점대는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나타낸다.  올해 한국의 CPI는 전 세계 178개국의 평균(4.1점)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6.97점)과는 1.5점가량 낮은 것을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9.3점으로 뉴질랜드와 덴마크, 싱가포르가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소말리아가 지난해와 같은 점수인 1.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9.3점, 홍콩이 8.4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고, 일본은 7.8점을 기록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CPI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은 최근 우리 사회의 부패 불감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연일 터져나오는 교육비리,  특권층 비리, 고위 공직자 자녀의 채용비리, 대통령 사면권 남용 등이 사회 전반의 부패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지난해 보다 한단계 상승한 39위로 나타났지만 점수는 0.1점 하락한 5.5점에 그친 것으로 17일 발표됐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CPI는 전세계 180여개국을 상대로 정치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패가 어느정도 존재하는지 인식하는 정도를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각 나라를 순위와 점수로 평가하는 척도다.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인지될 수도록 점수는 낮아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6점에 이어 올해도 투명한 상태를 의미하는 7점 대를 밑돌아 여전히 관료들의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CPI 국가 순위가 상승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반부패·청렴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국가 청렴순위 39위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목표 청렴 수준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다”면서 향후 △모니터링 강화 등 권력형 부정부패 및 토착비리 근절 △공공기관 및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평가 기능 강화 △청렴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반부패·청렴’은 곧 국가경쟁력”이라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개발도상국 지원 노력을 통해 반부패·청렴 시책을 국가브랜드화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5선)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고 '복심'이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정 의원은 전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것을 놓고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아 섣불리 예측하거나 단정짓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도 일반 삶도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만큼 일희일비하지 말고 늘 낮은 자세로 가다 보면 정상에 오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이란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선거에서) 국민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법원이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내란·외환죄 탄핵이 아닌 방법으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선 승리 시 파기환송심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결코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와는 38년 지기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서로를 너무 잘 안다. 그는 이 후보의 대통령 자질에 대해선 "강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 대표를 거치면서 늘 사회적 약자를 생각해왔다. 국민들의 일상적 삶을 지키는 유능함에다 늘 공정과 정의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일단 상대의 혼을 빼놓고 딜을 하는 트럼프식 외교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은 탁월한 기억력과 각종 경제지표 데이터를 정확히 숙지해 트럼프가 어떤 말과 데이터를 내놔도 결코 쫄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의원이 원외 시절, 성남시장 집무실로 차 한 잔 하러 갔다가 온갖 유혹을 떨치기 위해 접견실 천장에 녹음이 되는 CCTV를 이 후보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조심하라'고 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평탄한 길이 없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했는데.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사성어가 새옹지마다.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정상에 올라가려면 골이 더 가팔라진다. 거기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 더 낮은 자세로 가야 한다. 정치뿐 아니라 일반 삶도 그렇다. 늘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 후보가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언급했다.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있다'이다. 각자 갖고 있는 주권을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물론 사법부의 판결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권한은 국민이 가져야 한다. 국민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겨도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아무리 법원에서 판사들이 자기 생각이 있다고 해도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이 아닌 방법으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다. 내란·외환죄 아니고서는 소추를 못한다.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 그래야 직무가 안정된다. 헌법 84조 입법 취지가 그렇다. 여러 논리로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는데 헌법에서는 국민이 주권자를 선택한 것이고, 내란·외환죄가 아니고서는 못 끌어내린다. 기본적인 국민 주권에 반하는 것이다.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나. ▲이 후보는 대통령으로 가장 자질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자질은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행정부 수반으로 국민의 일상과 삶을 지키고 국토를 수호해야 한다. 그러려면 유능해야 한다. 이 후보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를 경영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능력이 있다. 그 유능함은 이 후보가 기초자치단체인 성남,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국회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검증됐다. 지금은 (국가가) 내우외환으로 어렵다. 내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외적으로는 트럼프 취임 이후 국제 무역질서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의 국익을 관철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려는 안목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후보가 그렇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도 중요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늘 보여준 것은 공정과 정의다.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 등 이 후보는 진정성이 있다. ―조기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12·3 비상계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 국가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다. 국민들은 분열되고,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을 해야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 국가통합을 기본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일상이 회복돼야 한다. 통합과 성장, 회복이 민주당 대선 키워드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지켜봐 왔는데. ▲(1987년) 사법연수원 때야 공부하기 바빴지만 (이 후보는) 고집스러운 연수생이었다.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자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느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을 할 때 성남시를 다른 시와는 다르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구도심에 사는 성남시민들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도시 시민들은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결국 바꿨지 않나. 이 과정에서 시비를 걸어서 사법리스크가 됐는데, 어떤 기초자치단체장도 하지 못한 시도를 했다.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취약했던 분당에서조차 성과를 냈다. 이 후보가 일을 추진해 가는 방식이나 성과를 보면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겠다고 믿게 됐다. ―이 후보와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연히 성남시에 갈 일이 있었다. 차 한 잔 하고 가라고 해서 성남시청으로 갔다. 접견실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마음 편하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말을 조심하라고 하더라.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접견실에 녹음이 되는 CCTV를 설치했더라. 시장직을 하다 보니 봉투를 내놓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 제 명에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CCTV를 설치했다고 했다. '부패지옥 청렴천국'을 화장실 앞에 써뒀다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이다. ―대선 승리 후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를 상대해야 할 텐데. ▲이 후보는 강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겁을 먹지 않고 소위 말하는 '쫄지 않는'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트럼프 기세에 눌려서 꼬리를 내릴 것이다. 이 후보가 그동안 얼마나 험난하게 살았나를 보면 어떤 강한 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경제지표와 같은 수치에 매우 강하고 굉장히 암기력이 뛰어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없는 말도 과장하고, 한국이 미국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 지표를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한다. 이런 협상에 웬만한 사람이라면 대답을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는 탁월한 기억력에다 각종 데이터도 숙지하고 있다. 반박할 것은 명확한 수치로 반박하고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 후보는 그런 자질이 충분하다. ―금투세 폐지, 상법개정안, 반도체법 주52시간 제외 등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투세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다. 시장 여론을 들어보니 현재 주식시장이 굉장히 나빴다. 원래 4000, 5000을 이야기하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2500 왔다갔다 한다. (당시) 금투세는 심리적 부담을 주는 조치로 이해했다. 금투세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많지 않지만 사실 대상이 되는 고액투자자들이 중요하다. 큰손들이 빠지면 개미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후보가 직접 이 같은 이유로 문제제기를 했고 뒤로 미루자고 한 것이다. 금투세는 제가 국회 기재위원장을 할 당시에 통과된 법이지만 시장 상황이 너무 위축돼 있으니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폐지하자고 했다. 법이 현실에 안 맞으면 폐지하는 게 낫다고 본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폐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코 이 후보가 왔다갔다 한 게 아니다. 상법개정안 문제도 이 후보가 방향성을 바꾼 것이 아니다. 주식시장의 건전성이나 일부 대주주들의 횡포, 괜찮은 기업이 만들어지면 분할하면서 자기 이익만 취하고 소액투자자만 손해보는 기업분할 같은 그런 측면에서 기업 오너들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생각이 있었다. 이 법안도 처음에는 냈다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한 것이다. 당에서도 동의했고, 심지어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시행하는 것이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부결됐다. 추후 법안을 보완해 소액투자자들이 안정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건 우왕좌왕이 아니다. 반도체법에 주52시간 포함 문제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만이라도 예외조항들이 있다. 이걸 넓혀주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이 후보가 아무런 원칙 없이 한 것이 아니다. ―재계는 여전히 이 후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윤석열 정권 3년간 계속된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장동 이슈는 성남시의 숙원이었다. 오랜 기간 방치돼 우범지역이었던 대장동 개발은 많은 찬사를 받았다. (무허가 시설이 난립한) 수원 광교 계곡 문제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실제 도지사 때 만난 대기업 관계자들은 다 좋아했다. 왜냐하면 기업인들은 관료들이 갖고 있는 규제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 잘 모르니 실무를 하는 관료들 입장에선 버티면 (규제혁신이) 뭉개지게 된다. 하지만 이재명은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안다. 기업투자가 잘되려면 규제혁파가 중요하다. ―이재명의 실용주의 골격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면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얼마나 난리였나.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려면 인허가는 또 얼마나 복잡한가. 반면 중국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 업계 이야기를 듣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감 있는 규제혁파가 중요하다. 이 후보는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첨언하자면 일각에선 기본소득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돈(세수)이 있어야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곳곳에서 세수가 펑크나는데 이럴 때도 기본소득을 하자고 한다면 포퓰리즘이다. 가장 먼저 세수를 늘려야 한다. 기업 성장이 먼저다. 그게 이재명식 실용주의다. ■ 정성호 의원 약력 △62세 △대신고 △서울대 법대 △28회 사법시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 기재위원장 △17·19·20·21·22대 국회의원(5선,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이재명 후보 최측근 그룹 '7인회' 원조 멤버 정리=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5선)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고 '복심'이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정 의원은 전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것을 놓고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아 섣불리 예측하거나 단정짓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도 일반 삶도,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만큼 일희일비하지 말고 늘 낮은 자세로 가다보면 정상에 오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이란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선거에서)국민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법원이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내란 외환죄 탄핵이 아닌 방법으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선 승리시 파기환송심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결코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와는 38년지기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서로를 너무 잘안다. 그는 이 후보의 대통령 자질에 대해선 "강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 대표를 거치면서 늘 사회적 약자를 생각해왔다. 국민들의 일상적 삶을 지키는 유능함에다 늘 공정과 정의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일단 상대의 혼을 빼놓고 딜을 하는 트럼프식 외교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은 탁월한 기억력과 각종 경제지표 데이터를 정확히 숙지해 트럼프가 어떤 말과 데이터를 내놔도 결코 쫄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의원이 원외 시절, 성남시장 집무실로 차 한 잔 하러 갔다가 온갖 유혹을 떨치기 위해 접견실 천장에 녹음이 되는 CC(폐쇄회로)TV를 이 후보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조심하라'고 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 일답. 대담=정인홍 정치부장·부국장    ―평탄한 길이 없다.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했는데.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사성어가 새옹지마다.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정상에 올라 가려면 골이 더 가팔라진다. 거기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 더 낮은 자세로 가야 한다. 정치 뿐 아니라 일반 삶도 그렇다. 늘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 후보가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언급했다.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있다'이다. 각자 갖고 있는 주권을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위임하는 것이다. 물론 사법부의 판결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권한은 국민이 가져야 한다. 국민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겨도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아무리 법원에서 판사들이 자기 생각이 있다고 해도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이 아닌 방법으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다. 내란 외환죄 아니고서는 소추를 못한다.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 그래야 직무가 안정된다. 헌법 84조 입법 취지가 그렇다. 여러 논리로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저런 해석을 내놓는데 헌법에서는 국민이 주권자를 선택한 것이고, 내란외환죄가 아니고서는 못 끌어내린다. 기본적인 국민 주권에 대해 반하는 것이다.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나. ▲이 후보는 대통령으로 가장 자질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자질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행정부 수반으로 국민의 일상과 삶을 지키고 국토를 수호해야 한다. 그러면 유능해야 한다. 이 후보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를 경영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능력이 있다. 그 유능함은 이 후보가 기초자치단체인 성남,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국회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검증됐다. 지금은 (국가가)내우외환으로 어렵다. 내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외적으로는 트럼프 취임 이후 국제 무역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의 국익을 관철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려는 안목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후보가 그렇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도 중요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늘 보여준 것은 공정과 정의다.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 등 이 후보는 진정성이 있다. ―조기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12.3 비상계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 국가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다. 국민들은 분열되고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휩쌓였다.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을 해야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 국가 통합을 기본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돼야 한다. 통합과 성장, 회복이 민주당 대선 키워드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지켜봐 왔는데. ▲(1987년)사법연수원 때야 공부하기 바빴지만 (이 후보는)고집스러운 연수생이었다.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자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느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을 할 때 성남시를 다른 시와는 다르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구도심에 사는 성남시민들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도시 시민들은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결국 바꿨지 않나. 이 과정에서 시비를 걸어서 사법 리스크가 됐는데, 어떤 기초자치단체장도 하지 못한 시도를 했다.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취약했던 분당에서조차 성과를 냈다. 이 후보가 일을 추진해 가는 방식이나 성과를 보면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겠다고 믿게 됐다. ―이 후보와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 된지 얼마 안됐을 때 우연히 성남시에 갈 일이 있었다. 차 한잔 하고 가라고 해서 성남시청으로 갔다. 접견실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마음 편하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말을 조심하라고 하더라.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접견실에 녹음이 되는 CCTV를 설치했더라. 시장직을 하다보니 봉투를 내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 제 명에 못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CCTV를 설치했다고 했다. '부패지옥 청렴천국'을 화장실 앞에 써뒀다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이다. ―대선승리후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를 상대해야 할텐데. ▲이 후보는 강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겁을 먹지 않고 소위 말하는 '쫄지 않는'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트럼프 기세에 눌려서 꼬리를 내릴 것이다. 이 후보가 그동안 얼마나 험난하게 살았나를 보면 어떤 강한 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경제지표와 같은 수치에 매우 강하고 굉장히 암기력이 뛰어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없는 말도 과장하고 미국이 한국에서 미국이 돈 뜯어내고 있다고 지표를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한다. 이런 협상에 웬만한 사람이라면 대답을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는 탁월한 기억력에다 각종 데이터도 숙지하고 있다. 반박할 것은 명확한 수치로 반박하고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데 이 후보는 그런 자질이 충분하다. ―금투세 폐지, 상법개정안, 반도체법 주52시간 제외 등에서 갈짓자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투세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다. 시장 여론을 들어보니 현재 주식시장이 굉장히 나빴다. 원래 4000, 5000을 이야기하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2500 왔다갔다한다. (당시)금투세는 심리적 부담을 주는 조치로 이해했다. 금투세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많지 않지만 사실 대상이 되는 고액투자자들이 중요하다. 큰 손들이 빠지면 개미들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후보가 직접 이같은 이유로 문제제기를 했고 뒤로 미루자고 한 것이다. 금투세는 제가 국회 기재위원장을 할 당시에 통과된 법이지만 시장상황 너무 위축돼있으니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폐지하자고 했다. 법이 현실에 안맞으면 폐지하는 게 낫다고 본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폐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코 이 후보가 왔다갔다 한 게 아니다.  상법개정안 문제도 이 후보가 방향성을 바꾼 것이 아니다. 주식시장의 건전성이나 일부 대주주들의 횡포, 괜찮은 기업이 만들어지면 분할하면서 자기 이익만 취하고 소액투자자들만 손해보는 기업분할같은 그런 측면에서 기업 오너들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생각이 있었다. 이 법안도 처음에는 냈다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한 것이다. 당에서도 동의했고 심지어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시행하는 것이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부결됐다. 추후 법안을 보완해 소액투자자들이 안정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건 우왕좌왕이 아니다. 반도체법에 주52시간 포함 문제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만이라도 예외조항들이 있다. 이걸 넓혀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 후보가 아무런 원칙없이 한 것 아니다.  ―재계는 여전히 이 후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윤석열 정권 3년간 계속된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장동 이슈는 성남시의 오랜 숙원이었다. 오랜 기간 방치돼 우범지역이었던 대장동 개발은 많은 찬사를 받았다. (무허가 시설이 난립한)수원 광교 계곡 문제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실제 도지사 때 만난 대기업 관계자들은 다 좋아했다. 왜냐하면 기업인들은 관료들이 갖고 있는 규제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 잘 모르니 실무를 하는 관료들 입장에선 버티면 (규제혁신이)뭉개지게 된다. 하지만 이재명은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안다. 기업투자가 잘 되려면 규제 혁파가 중요하다.  ―이재명의 실용주의 골격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면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얼마나 난리였나.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려면 인·허가는 또 얼마나 복잡한가. 반면 중국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 업계 이야기를 듣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감 있는 규제 혁파가 중요하다. 이 후보는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첨언하자면 일각에선 기본소득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돈(세수)이 있어야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곳곳에서 세수가 펑크나는데 이럴 때도 기본소득을 하자고 한다면 포퓰리즘이다. 가장 먼저 세수를 늘려야 한다. 기업 성장이 먼저다. 그게 이재명식 실용주의다. ―지난 총선때 호남에서 비례대표 지지율이 조국혁신당에 밀렸는데 이 후보에 대한 반감 아닌가. ▲이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감보다는 호남에서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이 조국 대표에 대한 안타까움, 동정심이 있었다. 조국 대표의 경우 죄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비례에 맞아야 한다. 이 후보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조국 대표와 가족들이 당했던 수사는 있을 수가 없는 행태였다. 윤석열 정권에서 조국 대표 수사는 가속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한 일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식으로 했다. 물론 잘못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대표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 있었다. 거기다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당이라 아주 강하게 나갈 수 없었지만 조국당은 소수야당이니 세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지원을 해준 것이다. 이것이 이 후보에 대한 반감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출마의 변에서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미국 관세 폭탄도 해결할 적임자라고 했는데. ▲한 예비후보가 스스로 외교통상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대통령 밑에서 눈치를 잘 본 보신적 관료주의의 전형이다. 무엇을 했나. 내놓을 것이 없다. 옛날 중국과의 마늘 협상 때 다 양보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권한대행이 자기가 협상 결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국익에 손실을 주는 양보를 했을까. 지금 모든 전략이 시간 끌기다. (한 예비후보가 본인이)내가 (대선에) 나갈 지 안나갈 지 모르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지도부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 오히려 자기가 선거에 성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을 공개했는데, 트럼프가 공개했다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한 것은 외교적 결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협상의 달인인가. 달인 중의 달인인데, 한 예비후보는 원칙이 없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소극적 권한 밖에 못갖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바뀌니까 대통령과 권한이 똑같다고 했다. 전형적인 상황론자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익을 관철할 수 있나. 반면 이 후보는 경제에 탁월하다. 경제인이나 기업하시는 분이 이재명은 경제를 모를 것이라 하는데 시장의 흐름, 금융, 주식 공부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뛰어나다. 본인이 뛰어나야 한다. 정성호 의원은?▲만 62세 ▲대신고 ▲서울대 법대 ▲28회 사법시험 합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 기재위원장 ▲17·19·20·21·22대 국회의원(5선,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재명 후보 최측근 그룹 '7인회' 원조 멤버 정리=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지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 전쟁에서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원래 나토 유럽은 슬라브 계통의 우크라이나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무제한적인 지원을 했던 것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뺏기게 되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확장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 뒤이어 독일이 뚫려 유럽 전체가 러시아에 먹힐 수 있다는 의미다. 1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간한 연감에 근거해 2024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는 5580기로 이는 미국의 5044기와 비교해서도 많으며, 최근 급격히 핵전력을 확장하는 중국의 500여기에 비해서도 11배에 수준에 달하는 여전히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전선이 무너져 패배하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다면 당연히 핵을 사용할 수 있단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2022년 2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측의 자칭 특별군사작전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구조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길 수 없는 끝없이 소모적인 전쟁으로 3년을 넘겨왔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위기, 미국의 러·우 전쟁 종전 구상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전쟁의 종식 터널의 끝이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들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협상 행보는 유럽·중동의 다중분쟁을 종식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집중하려는 국가전략의 논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중국 견제의 의도가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구소련을 견제하고자 한 냉전기 닉슨 독트린의 역발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유럽 동맹국을 배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안보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특히 미국의 종전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일관되게 주장한 영토 주권 회복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원천배제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측 입장에 동조하면서 불법적 침공을 사실상 용인한 셈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의 전면적 부정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미군 주둔 방안 일축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한 결과 광물협정 체결을 위해 진행된 2025년 2월 28일의 백악관 정상회담이 정상 간 설전으로 파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 연구위원은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경고했다며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2024년 11월에 개최된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유럽 안보와 경쟁적 강화를 위한 자강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럽의 안보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는 미국이 유럽 방위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이러한 유럽 자강론은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의 본격화와 함께 재점화됐다고 보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문제는 유럽의 자강을 주도할 역내 역량과 리더십의 제약이다. 무엇보다 유럽의 군사적 역량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특히, 미사일 방어와 우주기반 위성 능력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이 제공해 온 지원은 대체 불가능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방안에 미국이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역내 합의도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한국은 군사 전문가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인구가 약 4000만명이며, 700만명가량은 러시아인이고 나머지 인구 약 3300만명 가운데 전쟁 초기 1000만명 정도는 국외로 탈출했다고 보고 있다. 전쟁 초기 18~60세 국민을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했음에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의 나이 평균이 43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의 붕괴외 함께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독립국이 됐을 당시 우크라이나는 병력 78만명과 탱크 약 6000대, 항공기 20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30년 후인 2022년 우-러 전쟁 발발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탱크는 200여대와 뜰수 있는 항공기 100대 미만, 전선에 나가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은 6000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2023년 9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도 180개국 중 116위로 유럽에서는 러시아(137위)에 이어 두 번째로 부패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침공 위험이 높은 러시아를 옆에 두고도 자중지란 대비하지 못하고 전쟁을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한시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3년여의 전쟁 끝에 미국의 중재로 전쟁 종결을 앞두고 전쟁 재발 방지 등 유리한 국면으로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과거 수십년간 지도자와 국민이 자강에 힘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동맹공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한국은 자강과 동맹의 절충이 안보 달성의 정답이었지만,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안보 공공재 제공을 거부하면서 자강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조치가 불가피한 환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이와 동시에 자강 정책도 혁신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