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완화 되는 분위기다. 역사적인 6.12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돼서다.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에 국민 대다수는 우리의 정치적 위상 강화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핑크빛 전망을 한다. 경제계도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해 다양한 전망과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 골프업계도 마찬가지다. 우선은 리조트 개발계획이 있었던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금강산일대 관광 재개에 거는 기대가 크다. 북한 전역에는 3개 정도의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가 적기도 하지만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평양시에 있는 태성호 골프장이 유일하다. 평양시를 가로지르는 대동강의 양각도(羊角島)에도 골프장이 있으나 협소한 지형관계로 9홀짜리 파3홀 코스다. 참여정부 시절 남측 민간자본으로 금강산 온정지구에 18홀 정규 코스로 개장한 금강산 아난티골프장은 남북 관계 경색 이후 완전 폐쇄돼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다. 미국 골프다이제스트가 발표한 2017~2018년 전 세계 국가별 베스트코스에 기록된 내역을 보더라도 북한에는 3개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지만 않았더라도 북한에는 다수의 골프장이 더 생겼을 것으로 추론된다. 남북한 합작으로 진행했던 개성공단 관광구역 내에 골프장 조성이 포함됐었던데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칠보산과 시중호 일대에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골프장 사업은 다른 산업 기반 시설과 마찬가지로 불모지나 다름없다. 바꿔서 말하면 시장으로서 잠재력이 크다는 얘기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 남북 교류가 활발해져야만 한다. 그럴 경우 남한의 골프장 개발 산업과 운영체제, 그리고 회원권시장에도 다양한 기회 요인이 존재하므로 그 파급효과는 경우에 따라 엄청나리라 예상된다. 만약 투자 요건이 완벽하게 조성된다면 남측 해당 분야 기업들의 관심은 고조될 것이다. 지리적으로나 호응도 면에서 외국 기업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명리조트 한 관계자는 "백두산과 개마고원 지역은 설악산의 고급 리조트인 델피노 골프&리조트 모델을, 평양과 개성 인근은 국내 대표 워터월드인 대명오션월드 모델을 적용하면 단기간에 관광시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향후 북한이 개방될 시 관련 사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금강산 아난티골프장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아난티의 관계자는 "북한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바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현재로선 개방 후 금강산 아난티 골프·스파리조트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통 인프라와 배전시설 등 제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는 초기에는 몇 곳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태성호 골프장이 있는 대동강변이나 금강산 관광지구는 여전히 인기 지역이다. 여기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초청 언론인들이 묵었던 호텔이 위치한 원산 관광지구도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다. 갈마공항이 있어 접근성이 좋은데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중해식 관광지구를 목표로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에이스회원권 이현균 애널리스트는 "큰 틀에서 조합하자면 원산을 기점으로 남쪽 아래로 시중호 리조트 개발계획이 있고 시중호를 지나 금강산 일대까지 아우르는 동부해안 대규모 관광밸트로의 개발 프로젝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얻고자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개방해 관련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다소 이를 수는 있지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되고 골프산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8-06-13 13:56:21한국골프장사업협회(회장 한달삼)가 북한에 골프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회장단 모임을 갖고 북한에 18홀 정규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이정일 수석부회장(국회의원·클럽900 회장)은 “골프장부지는 북한이 제공하고기술 및 공사자금은 골프장사업협회가 대는 조건으로 북한에 골프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협회는 회장단을 중심으로 북한 방문단을 구성, 오는 5월쯤 북한을 방문해관계자들은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북한에는 87년 완공한 평양골프장과 종합레저단지로 조성된 룡성골프장, 그리고 묘향산 김일성 별장에 있는 골프장 등 모두 3곳이 운영중이다. /이종달기자
2001-03-22 05:57:15‘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가도 12만원 정도면 되는 곳. 아침에 출발,라운드 후 저녁은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평양골프장.’ 오는 10월 초 국내 남여 프로골퍼들의 평양행이 추진되면서 북한 골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평양,묘향산,용성 등 3개의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골프연습장도 3개나 된다. 그린피는 회원 3만원,비회원 10만원선으로 국내보다 싼 편이다. 정규 코스인 평양골프장은 18홀 규모로 87년 김일성 주석 75회 생일기념으로 조총련 상공인들이 합작투자해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골프장은 개장 당시엔 회원이 20여명에 불과했으나 최근엔 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에도 고위층을 중심으로 골프붐이 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평양골프장은 그늘집은 없고 샤워시설과 식당의 메뉴는 백반정식 정도. 이 골프장은 1캐디 2백으로 운영하고 있다. 코스관리는 엉망이여서 벙커에 풀이나 있을 정도이고 그린과 페어웨이의 잔디도 제때에 깎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골프장이 재미교포를 통해 코리아·골드CC 이동준 회장에게 노후한 코스관리 장비를 보내 줄 수 있느냐는 의사를 타진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평양골프장에서 사용되는 골프용어는 영어의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쓰는 것이 대부분. 특이한 것은 로스트볼은 ‘낡은 공’,레귤러티는 ‘앞출발티’,챔피언티(백티)는 ‘뒷출발티’,그린은 ‘도착지’,벙커는 ‘모래웅덩이’ 아이언은 ‘쇠채’,우드는 ‘나무채’ 등으로 각각 불린다. / jdgolf@fnnews.com 이종달
2000-07-06 04:45:22우림건설이 수도권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12일부터 청약 접수하는 경기 고양 ‘삼송우림필유 브로힐’은 삼송지구내 아파트 중 조망 여건이 가장 양호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꼽힌다. 게다가 자연채광이 가능한 선큰시설로 설계된 피트니스센터와 넉넉한 주차공간, 다양한 형태의 단지내 테마파크 등 주민 공동시설을 차별화한 것도 특징이다. 고양 삼동 우림필유 브로힐은 지하 2층, 지상 15∼23층 6개동에 전용 99㎡ 368가구와 114㎡ 84가구,144㎡(펜트하우스) 3가구 등 455가구로 구성됐으며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선이다. 13일 특별공급, 14∼16일 일반 1∼3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서울 갈현동 지하철3호선 연신내역 옆에 마련된 견본주택의 99㎡ 유닛은 전체적인 컬러는 진주색으로 꾸며져 시원하고 밝은 분위기다. 신발장 옆에 별도의 수납장을 설치해 열쇠나 영수증 등을 보관 토록했고 욕실전등은 발광다이오드(LED)를 설치했다. 안방에는 일반 붙박이 장보다 내부 공간이 넓은 시스템장을 갖췄고 멀티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 114㎡는 나무 색감으로 인테리어를 해 중후한 느낌이 든다. 입구에는 일괄 소등과 가스 차단 스위치를 설치했고 전 가구 욕실에는 비데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주방의 도마살균기와 TV폰, 오븐, 음식물 탈수기, 걸레받이 겸용 사다리 등도 기본 사양이다. 모든 동은 남향으로 지어져 채광과 통풍효과가 높다. 지상 1층 공간은 필로티로 설계해 어린이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갖춘다. 단지내 조경은 부티크그린, 예술정원, 건강마당 등 테마파크로 차별화했고 지하 1∼2층에 설치되는 주차공간도 가구당 1.8대로 넉넉하다. 특히 지하 1층에 마련되는 피트니스센터는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지붕을 선큰 시설로 꾸몄고 단지내에 연장 600m의 산책로를 갖췄다. 단지 주변에는 뉴코리아CC와 공릉천, 창릉천, 북한산국립공원, 노고산 등이 에워싸고 있어 아파트에서 이들 녹지공간 조망이 가능하다. 우림건설 이종훈 분양소장은 “고양 삼송지구 분양아파트 중 유일하게 1순위 청약부터 계약자에게 중도금 40%에 대해 무이자 융자지원한다”면서 “고양시와 서울 서북부지역의 소형 아파트 거주자들의 갈아타기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2010-07-12 22:35:27우림건설이 수도권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12일부터 청약 접수하는 경기 고양 ‘삼송우림필유 브로힐’은 삼송지구내 아파트 중 조망 여건이 가장 양호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꼽힌다. 게다가 자연채광이 가능한 선큰시설로 설계된 피트니스센터와 넉넉한 주차공간, 다양한 형태의 단지내 테마파크 등 주민 공동시설을 차별화한 것도 특징이다. 고양 삼동 우림필유 브로힐은 지하 2층, 지상 15∼23층 6개동에 전용 99㎡ 368가구와 114㎡ 84가구,144㎡(펜트하우스) 3가구 등 455가구로 구성됐으며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선이다. 13일 특별공급, 14∼16일 일반 1∼3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서울 갈현동 지하철3호선 연신내역 옆에 마련된 견본주택의 99㎡ 유닛은 전체적인 컬러는 진주색으로 꾸며져 시원하고 밝은 분위기다. 신발장 옆에 별도의 수납장을 설치해 열쇠나 영수증 등을 보관 토록했고 욕실전등은 발광다이오드(LED)를 설치했다. 안방에는 일반 붙박이 장보다 내부 공간이 넓은 시스템장을 갖췄고 멀티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 114㎡는 나무 색감으로 인테리어를 해 중후한 느낌이 든다. 입구에는 일괄 소등과 가스 차단 스위치를 설치했고 전 가구 욕실에는 비데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주방의 도마살균기와 TV폰, 오븐, 음식물 탈수기, 걸레받이 겸용 사다리 등도 기본 사양이다. 모든 동은 남향으로 지어져 채광과 통풍효과가 높다. 지상 1층 공간은 필로티로 설계해 어린이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갖춘다. 단지내 조경은 부티크그린, 예술정원, 건강마당 등 테마파크로 차별화했고 지하 1∼2층에 설치되는 주차공간도 가구당 1.8대로 넉넉하다. 특히 지하 1층에 마련되는 피트니스센터는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지붕을 선큰 시설로 꾸몄고 단지내에 연장 600m의 산책로를 갖췄다. 단지 주변에는 뉴코리아CC와 공릉천, 창릉천, 북한산국립공원, 노고산 등이 에워싸고 있어 아파트에서 이들 녹지공간 조망이 가능하다. 우림건설 이종훈 분양소장은 “고양 삼송지구 분양아파트 중 유일하게 1순위 청약부터 계약자에게 중도금 40%에 대해 무이자 융자지원한다”면서 “고양시와 서울 서북부지역의 소형 아파트 거주자들의 갈아타기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2010-07-12 18:40:18[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를 51일 앞두고 2번째 암살 시도를 겪으면서 향후 판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 1차 암살 시도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오른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부동층까지 흡수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판세는 토론 이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2차 암살 시도 겪은 트럼프, 유세 복귀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 중 하나인 미시간주의 플린트에서 열린 유권자 대담 행사에 참석해 이틀 전 암살 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17일 연단에서 "대통령직은 위험한 비즈니스"라며 "오직 중요한 대통령들만 총에 맞는다"고 말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40%는 암살 시도를 겪었고 4명은 실제로 목숨을 잃었다. 트럼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엄청난 경험이었다"며 "사람들은 자동차 경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로데오 경기가 좀 무섭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이 "위험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와 맞섰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바이든에게 대선 후보를 넘겨받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역시 17일 트럼프에게 전화를 했다고 알려졌다. 트럼프는 상대 진영의 안부 전화에 "매우 좋았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며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클럽에서 일정에 없던 골프를 즐기던 트럼프는 총성을 듣고 황급히 몸을 피했다. 당시 골프장에 숨어들어 트럼프 암살을 시도한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는 비밀 경호국(SS)의 총격을 받고 달아나다 체포됐다. 트럼프를 노린 암살시도는 지난 7월 13일 이후 2번째다. 7월 사건 이후 부실 경호 논란에 휩싸였던 SS는 트럼프가 7월 사건과 달리 총에 맞지 않았고, 용의자가 총을 쏘기도 전에 몰아냈다며 경호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7월처럼 트럼프에게 유리할 수도 영국 런던대(UCL)의 토마스 기프트 미국 정치 센터 소장은 17일 미국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향한 여러 차례의 암살 시도는 그에 대한 동정 여론을 키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15일 암살 시도가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발생한 1차 암살 시도를 떠올리게 만든다며, 당시 트럼프가 쓰러진 직후 일어나 주먹을 들어 올린 장면을 강조했다. 기프트는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위해 총알을 맞았다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인 가운데 일부는 그것만으로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의 지지율은 1차 총격 전인 7월 3일 여론조사에서 2%p 차이로 바이든을 앞섰지만, 총격 이후 7월 16~18일 조사에서는 52%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5%p 차이로 바이든을 제쳤다. 이에 대해 미국 노스이스턴대학의 코스타스 파나고풀로스 정치학 교수는 "정치적으로 2번째 암살 시도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결집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무당파와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나고풀로스는 연이은 암살 시도로 "유세 보안이 강화될 수 있겠지만 유세 일정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대선 판세는 너무 박빙이고 시간이 없다. 두 후보 모두 지금 단계에서 유세를 줄일 여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토론으로 탄력 받은 해리스, 기세 이어갈까?일단 현지 여론은 지난 10일 첫 TV토론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선전한 해리스에게 유리하다. 2차 암살 시도 이후에도 급격한 지지율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는 17일 발표에서 전국 유권자 1만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각각 51%, 45%라고 밝혔다. 해리스는 토론 전에 3%p 차이로 트럼프를 앞섰지만 토론 이후 차이를 6%p로 넓혔다. 이번 조사는 2차 총격 전인 이달 13~15일에 진행되었으며 오차 범위는 ±1%p였다. 토론을 시청한 유권자 중 61%는 해리스가 제일 잘했다고 응답했고, 트럼프의 승리했다고 답한 유권자는 33%에 그쳤다. 미국 USA투데이와 서퍽대학교가 11~15일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 범위 ±4.4%p)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각 49%, 46%의 지지율을 기록해 전국 단위보다 박빙의 결과가 나왔다.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스포츠, 정치 등 여러 미래 이벤트에 베팅하는 온라인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집계한 해리스의 대선 승리 확률은 2차 암살 시도 이후인 17일 기준으로 50%였다.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2차 암살 직후에도 48%에 그쳐 해리스에게 밀렸다.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16일에 49%로 해리스와 동률이었지만 하락을 면치 못했다. 앞서 트럼프는 7월 1차 암살 시도 당일만 하더라도 폴리마켓 내 당선 확률이 60~70%까지 치솟았지만, 이번 암살 시도에서는 큰 상승세를 받지 못했다. 트럼프는 1차 암살 시도 당시 공식적인 선거 유세장에서 수많은 관중이 보는 가운데 총에 맞아 극적인 효과를 이끌어 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골프장에서 개인적으로 쉬던 가운데 암살 시도를 겪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2차 암살 시도의 경우 용의자가 살아남았다면서 라우스의 범행 동기 및 진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라우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 지원을 반대하는 트럼프에게 적대적이었다고 알려졌다. 1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접촉한 관계자에 따르면 라우스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여러 모임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죽이겠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9-18 16:27:26[파이낸셜뉴스]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경기도 안산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 떨어져, 차량의 앞유리가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 저녁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기 시작했다. 이날까지 식별된 오물풍선은 약 720개로, 시간당 약 20~50개가 공중 이동해 서울·경기·충청·경북 지역에 낙하했다. 이날 오후 들어선 북한 지역에서 더 이상 부양하는 풍선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감시·정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공정찰 등을 통해 추적해 낙하물을 수거하는 등 국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도발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주한유엔군사령부와 협조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일 현재까지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을 합치면 모두 1000개에 달한다. 우리 군과 경찰이 서울·경기 등지에서 수거해 합참이 이날 공개한 사진의 오물풍선의 내용물은 '제비', '려명'이라고 적힌 담배꽁초를 비롯해 폐종이, 천조각,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대부분이다. 북한이 지난달 28~29일 살포된 대남 오물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것으로,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날 오전 8시쯤엔 경북 영양군 입암면 양항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예천군 보문면 한 골프장에서, 안동시 예안면 한 밭에서 오물풍선이 잇달아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선 주차돼 있던 차량의 앞유리가 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오물풍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승용차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는 전례가 없어, 보상이 가능한지 피해차량 보험사 측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도 전날 밤 10시 25분쯤 옥탑방에 큰 소리가 나고 집이 흔들려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터져있는 오물풍선을 발견했다. 북한 오물풍선의 무게는 최소 5~10㎏ 안팎으로 알려졌다. 풍선에서 적재물이 낙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군과 경찰 등은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접촉을 피하고 즉시 1338(군)이나 112(경찰)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02 18:02:10[파이낸셜뉴스] 경북 성주 인근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승인한 정부 행위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주민들이 2017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주 인근 주민과 원불교도들이 사드 배치 승인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내용의 협정에 대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정부가 주한미군과 체결한 협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즉 헌재의 판단은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이 주민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건강권 및 환경권 등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불교도들이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사드 배치 부지에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종교 행위 및 종교집회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은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6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그리고 이듬해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 골프장 부지 사용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했고 주한미군은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성주 주민들은 2017년 4월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가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8 15:48:5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인사 실패"라며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민이 준 권한을 사용해 부적격 후보자의 임명을 막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근무 중 주식 거래를 한 사실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 골프장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위증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국방부 장관도 근무 중 주식거래, 합참의장도 근무 중 주식거래를 했다"며 "그것도 북한의 도발이 이뤄진 와중에 주식 거래를 하면 도대체 일선에서,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군의 기강이 서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고 통합 방위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에 골프와 주식 거래에 빠진 사람을 꼭 앉혀야 되겠나"라며 "이런 사람이 2년간 대통령과 국방 장관을 보좌해야 할 정도로 안보 상황이 한가롭냐"고 꼬집었다. 법무부 인사검증단에도 책임을 물었다.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 인사는 자녀 학교폭력이 필수인 것 같다"며 "매번 이런 식이면 법무부 인사관리관을 해체하는 편이 낫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16 10:21:3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15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전부터 이어진 청문회에 참여했으나 종결 직전인 오후 5시 30분경 퇴장했다. 이들은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던가 아니면 답변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전략적인 판단과 전술적 운영을 동시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량의 한계, 그리고 우리 군을 통솔할 수 있는 자질이 미비하다 생각해 민주당 국방위 전체는 퇴장했다"며 "청문회를 할 가치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2년간 근무 도중 수십 차례에 걸쳐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을 발사한 시기에도 골프장을 방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자녀가 학교폭력에 가담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인사검증 과정에서 학폭 전력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말을 번복한 바 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합참의장은 참으로 중차대한 자리로 평시에 국가 안위에 노심초사의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며 "(그러나) 바다를 책임지는 사령관이 주식 사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 황당한 것은 6월에 인사 검증 서류를 다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때부터 이미 인사 검증이 시작됐음에도 주식 투자는 9월에도 했다"며 "학교폭력 문제는 여러 가지 위증이 논란 의혹에 시달리며 제대로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인사 검증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사 청문회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자녀의 학교 폭력 사실이 밝혀진 것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기동민 의원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벽히 무력화된 징표를 이번 합참의장 청문회에서 보고 있다"며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비하면 뭐하느냐. 아무런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청문회 도중 퇴장한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만약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합참의장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 보이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15 18: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