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는 등 수년 동안 연락을 이어온 시민사회단체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하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음어로 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또 이들이 해외에서의 회합한 장면은 마치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은밀했다"면서 "피고인은 A씨에게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집회 일정과 내용,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가계 등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A씨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 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 암호화 방법 등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거나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 대표 측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부가 공인한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공작 활동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내용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집회·시위 등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인지했다면서 2022년에야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참사로 혼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사건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하 대표도 "저는 가난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공개된 대중조직에서 활동해 왔기에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돼 있어 공작활동은 불가능하다. A씨가 해외 동포라고만 생각했지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한국에 들어와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한 5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북한 공작원들과 해외에서 접선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충성 취지의 축하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내국인 A씨(54)와 B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3월과 2015년 8월 베트남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2회 접선해 지령을 받고 귀국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한국의 정세동향 등을 담은 대북보고문과 김씨 3대에 대한 찬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축하문을 3회 작성한 혐의다. 북한 225국은 소위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간첩을 남파하고 동조세력을 포섭해 지하당을 구축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간첩 총괄기구로, 검찰은 A씨와 B씨가 이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한국의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 동향,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해왔다고 보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기사를 게제한 혐의로 구속된 '자주민보' 대표 이모씨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의 대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면서 이씨가 북한 공작원 강모씨와 66차례 걸쳐 이메일로 연락을 해왔고, 자주민보에 이적표현물 51회를 게제한 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이씨와 북한공작원이 만나거나 대화를 나눴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과 같은 시간에 같은 숙소에 투숙했다는 것만으로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역시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05년부터 타인 명의 이메일을 통해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가사를 상습적으로 게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씨가 자주민보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의 이념과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수십차례 게제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씨가 중국의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했다고 주장하며 사진채증 자료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이씨가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기사를 수십차례 게제한 것은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시를 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미행을 따돌리고 주변을 살피는 등 북한공작원과 회합·통신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합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항소심(2심)은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 외에 사회에 다른 영향을 미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심 형량인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감경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세부지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납치조직을 파헤친다. 1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필리핀 세부지역 여행객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납치조직의 뒤를 쫓아 그들의 실체를 알아본다. 필리핀 세부 지역을 여행하던 노모씨는 정체모를 괴한에게 납치돼 돈을 요구받았다. 아무도 없는 집에 알몸으로 쇠사슬에 묶여 협박을 받았다는 노씨가 들은 그들의 정체는 놀라웠다. “우리는 북에서 온 공작원인데 공작금을 대든지 죽든지 선택하라”는 협박을 받은 것. 60여 시간을 감금당한 노씨는 한국에 연락해 돈을 송금해준 후에야 풀려났는데 노씨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그들의 감시는 이어졌다. 과연 노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됐던 것일까? 그런데 노씨처럼 납치당해 돈을 갈취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 필리핀 세부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2008년부터 납치 주의보가 내려졌다고도 한다.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동행을 찾는다는 쪽지를 받으면서 시작되는 악몽. 취재진이 만난 권모씨가 당한 수법도 노씨와 일치했다. 눈을 가리고 은신처로 데려가고,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 돈 한 장 한 장을 닦아 지문을 없앨 정도로 치밀한 납치 조직. 그런데 지난 9월8일 이들 조직원 중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 정체가 서서히 들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실제 범행이 이뤄진 세부 지역에서 납치 조직을 추적해 보기로 했다. 필리핀 경찰과 함께 동행 취재한 결과 그들이 은신처로 사용했던 집과 그들의 주 활동 근거지까지 추적할 수 있었다. 4명 정도의 일당으로 보이는 그들은 평상시엔 사업가 행세를 하며 교민들 사이에 섞여 지냈던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 흔적 하나라도 지우기 위해 노력했던 범인들은 그러나 납치할 대상자를 만나며 환심을 얻기 위해 건네준 기념품 포장 비닐에 유력한 증거 하나를 남기고 말았다. 바로 기념품을 건넨 범인의 지문이었다. 그리고 지문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들이 지난 2007년 안양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였던 것이다. 이 외에도 필리핀으로 여행가 돌아오지 못한 사례도 알아본다. 작년 10월 필리핀으로 여행간 전 공군 장교 윤씨가 실종됐다. 카드를 잃어버려 다른 카드의 사본이 필요하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그 카드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후 윤 씨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윤씨 카드에서 인출된 돈은 필리핀의 한 환전소를 거쳐 국내의 대포통장에 입금됐다. 확인 결과 환전소에 나타난 인물은 이번에 경찰에 구속된 납치 조직의 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돌아오지 않는 윤씨, 이 납치 조직은 납치와 돈 가취를 넘어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필리핀 세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노리는 납치 조직의 실체를 추적하고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 세 명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슈스케3’ 울랄라세션 군무 눈길 “엔터테이너의 좋은 예”   ▶ 슈퍼스타K3 시청률, 8주연속 지상파TV 포함 동시간대 1위!   ▶ '슈스케3 TOP11' 헤이즈-민훈기, 첫 탈락의 고배   ▶ 하이킥3 잠버릇, 백진희-박하선-김지원 '미모와 반비례?'   ▶ '위탄2' 장이송, "기본만 조금 넘는다" 독설에도 생존

[파이낸셜뉴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합니다"는 내용의 이메일 지령을 받고 활동한 민주노총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이었던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령문 수신·보고문 발송을 포함해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 활주로, 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대량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다퉈졌다. 이 가운데는 2017년부터 A씨 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선하는 모습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촬영한 채증 영상 등 내밀한 자료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주장, 수집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국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을 강제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촬영으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사진 파일 등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고 실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한 국과수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A씨의 다른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1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다7’를 영자로 친 것)과 수사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A씨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2020년 5월 7일 지령문이 해독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령문에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지령에 따라 계파별 선거 전략 등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법원은 이 부분 혐의가 사실이라고 판단해 간첩죄를 인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던 전 민주노총 간부가 지난 6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전 민노총 금속노조 간부에게도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특히 해당 간부들은 민노총에서 자금력을 갖고 인원 동원력이 막강했던 인사들로 알려져, 민노총 간부들의 간첩 활동은 남한 사회에도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를 가진다. 민노총과 함께 친야 성향의 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주도하는 집회로,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숭례문까지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후 5시 30분부턴 시청역과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 행진도 계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시청역~숭례문 일대 장외 집회에 나서 민노총 등과 자연스럽게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친야 성향 단체들과 연대한 장외집회로 정권 퇴진 여론을 만들려 했으나, 전 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으로 인해 일단 집회 시작은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수진영을 비롯해 일각에선 민노총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간첩 활동이 확인됐음에도 민노총이 정권퇴진운동에 나서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판결에 따르면 전 민노총 간부는 2020년에 21대 총선 직후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겼고, 2021년에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근접 촬영해 북한에 전달했다. 북한은 해당 간부에게 2022년 대선, 바이든 대통령 방한, 한미 연합훈련, 이태원 참사 등의 시점에 '정치투쟁 승화’,  ‘반보수 감정 확산’, ‘윤석열 퇴진’ 등 활동 방향을 담은 지령을 보냈다. 실제 이태원 참사 이후 열린 집회에 등장한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가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확인돼 민노총 간부 출신의 간첩활동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 주도의 정치색이 짙은 집회가 거듭될 수록 북한 개입 의혹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수년간 북한 지령을 받으면서 노조 회비로 조직적인 간첩활동을 했던 전직 간부의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는데 민노총은 사과가 아닌 규탄집회에 나섰다"면서 "계속되는 민노총의 이러한 행동도 아직 북한이 시켜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민노총은 해당 판결에 "전형적 공안몰이이며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했으나 비판 여론은 상당하다. 한국NGO연합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좌경조직의 간첩 활동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발본색원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간첩부터 잡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도 성명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그 어느곳을 막론하고 뿌리내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면서 "우리 3만400여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살하려는 간첩들과 그와 결탁한 반역세력의 준동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간첩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제 전복 기도 세력 척결을 위한 무너진 대공 방첩 시스템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간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씨에게 징역 7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석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의 지령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와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했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다. 석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화 프로그램이 저장된 SD카드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석씨와 공모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석씨 등 3명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과 중국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씨와 회합 일정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陰語)를 사용하고 A씨에게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하연호 대표)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순수한 동기에 의해 평화 통일과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회합했다고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회합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내부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형식이지 통일을 위한 북한 내부 문제점이나 북한의 인권 개선책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다"며 "순수한 동기나 목적에 의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5년 11월27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게 있고, 그 판결에 대해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과 확정판결 이후 범죄사실을 나눠서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나눠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방어에 전력투구하면서 '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를 이 대표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다양한 여론전을 통해 이 대표 리더십 유지는 물론 친명계가 장악한 원내 다수당으로서 정국주도권을 잃지 않고 9월 정기국회를 넘어 연말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로 기소돼 내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친명계는 이날 한 목소리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 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돼 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이런 것을 갖고 제1 야당 대표, 가장 유력했던 야당 (대선) 주자를 기소한다는 것을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며 "대부분 의견 표시 정도에 불과한 인터뷰 중 답변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하고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나"라고 성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 대표 혐의가 위법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더 여민은 오는 22일 '위증 교사죄'에 대한 토론회도 예고했다. 내달 25일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항하겠다는 취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위증 교사 혐의는 사실상 검찰이 증거 조작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재판정에 제출했는데 짜깁기한 내용이었다"며 "도대체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분노가 차오른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반환점을 돈 국감도 이 대표 리더십 사수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감사가 시작되자 이 대표 무죄를 뒷받침한다는 자료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남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사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않은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는 윤 대통령 진술 등에 대해서는 편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 대표의 개인 친분 관련 진술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편파 수사임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이재강 의원도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핵심 쟁점인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2019년 필리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대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그가 불참한 사실을 통일부를 통해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의 일방적 소위 회부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방어에 전력투구하면서 '다수당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를 이 대표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다양한 여론전을 통해 이 대표 리더십 유지는 물론 친명계가 장악한 원내 다수당으로서 정국주도권을 잃지 않고 9월 정기국회를 넘어 연말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로 기소돼 내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친명계는 이날 한 목소리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 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돼 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이런 것을 갖고 제1 야당 대표, 가장 유력했던 야당 (대선) 주자를 기소한다는 것을 저는 들어 보지 못했다"며 "대부분 의견 표시 정도에 불과한 인터뷰 중 답변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하고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나"라고 성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 대표 혐의가 위법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더 여민은 오는 22일 '위증 교사죄'에 대한 토론회도 예고했다. 내달 25일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항하겠다는 취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위증 교사 혐의는 사실상 검찰이 증거 조작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재판정에 제출했는데 짜깁기한 내용이었다"며 "도대체 이런 정치 검찰의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분노가 차오른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반환점을 돈 국감도 이 대표 리더십 사수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감사가 시작되자 이 대표 무죄를 뒷받침한다는 자료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남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사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않은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는 윤 대통령 진술 등에 대해서는 편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 대표의 개인 친분 관련 진술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편파 수사임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이재강 의원도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핵심 쟁점인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2019년 필리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대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그가 불참한 사실을 통일부를 통해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의 일방적 소위 회부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