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미 국방부는 서울에서 23∼24일 양일간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과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공세등 새로운 유형의 도발 대응에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24일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세 가지 중점 과제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 연대 및 지역 안보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미측은 핵과 재래식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실무단(COTWG)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양 대표는 전작권 전환에 요구되는 2024년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방 분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속해서 강화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에 기초해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통신 등 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이 제안하는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를 내년부터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의 미 공군 항공 정비 유지보수(MRO) 시범사업 참여를 높이 평가하고,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와 체결한 미군 함정 MRO 계약을 환영했다. 방위산업 측면에서 미측이 추진 중인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 정책(RSF)에 대한 협력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리라는 데 공감했다. 최근 북한은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과 같은 명백한 군사적 행동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방식의 유·무형 회색지대(grey zone) 도발과 같은 공세를 강행하고 있다. 한미는 특히 북한의 이 같은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협력 위험성을 논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내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북한의 도발에 곧바로 압도적 대응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선조치·후보고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사단 본청에 도착해 사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에게서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적이 도발할 경우 ‘선조치·후보고’ 원칙에 따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병대 2사단은 6·25전쟁 당시 도솔산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해병’의 휘호를 받았고, 서울수복 작전 시 최선봉에서 눈부신 전과를 거둔 역사적인 부대”라며 “전통과 명예에 걸맞게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해병대 2사단은 경기 김포시에 사단본부를 두고 인천·김포·강화 부속도서에 예하부대가 주둔한 사단이다. 황해에서 북한과 접하고 있는 최전방 부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피기도 했다. 북을 향해 대응 포격을 하는 진지다. 북한은 지난달 수백발 포 사격 도발을 감행하면서, 과거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련장 타격체계인 ‘천무’ 진지를 방문해 김지영 포병여단장의 보고를 받은 뒤 “적 도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31일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북한이 잇달아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데 대응해 전반적인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의 두 회의 주재 예정을 밝히며 “하루 전체를 안보일정에 할애하는 건 현 안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서 군통수권자로서 군과 정부에게서 종합 보고를 받고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 차장은 안보 상황에 대해 북한이 연일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연초부터 포 사격에 나서며, 핵전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강화하는 것을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아가 민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교전상대국으로 규정하며 핵공격도 불사한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할 두 회의에 관해선 인 차장은 먼저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이 하나 되어 점검하는 자리로 국무위원·광역자치단체장·유관기관·군·경찰·소방 등 170여명이 참석한다. 올해에는 국민참관단 11명도 참여한다”며 “유사시 실전적 상황을 상정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기관별 조치 사항과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정권의 각종 사이버공격과 가짜뉴스, 거짓정보 유포 등 대한민국을 교란하는 정치적 도발 대응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대해선 인 차장은 “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각군의 대비태세 보고를 받고 점검한다.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장,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령부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다”며 “윤 대통령은 강인한 정신전력에 입각한 대비태세야말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어떤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대응하라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관들은 북한 도발 예상 시나리오를 유형별로 상정하고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한국·미국·일본 공동대응 추진을 지시했다.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를 활용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ICBM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전날 밤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데 곧이어 ICBM까지 발사한 것이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NSC에 입석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서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며 “NCG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NCG는 최근 2차 회의 결과로 내년 중순까지 북핵 대응 지침을 마련해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을 포함시키고, 미 핵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며,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에 '핫라인'도 구축키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며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고 있음을 개탄한다”며 “평양 지역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건 반인권적인 행태다.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이달 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감안해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현지시간) NCG 2차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았을 때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미국도 12월 중, 늦어도 연초에는 북한이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탄도미사일에 핵을 실을 잠재성이 있어 NCG가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 간에, 한미 각자, 또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NSC에는 주재자인 조 실장과 사무처장인 김 차장을 위시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지난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도발을 계기로 공세적'인 대응 작전 수행을 예고하면서 스텔스 무인기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 평양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거점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등에서 정찰활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우리 군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을 가정한 합참 차원의 통합 실전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9·19합의'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북한을 향해) 공세적으로 작전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9·19합의'는 "(남북) 쌍방이 서로 지켜야 의미가 있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어제(28일) 장관이 국회에서 '앞으로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2018년 남북간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 지역 15㎞와 서부 지역 10㎞ 내 지역에선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북한이 무인기 도발과 같이 '9·19합의'를 먼저 어겼을 땐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우리 군도 26일 오후 비례성 대응 원칙에 따라 인근 및 이북 지역으로 유·무인 정찰기를 투입해 북한군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의 '상응조치'를 취했다. 우리 군의 군단급 무인 정찰기 '송골매' 2대는 MDL 넘어 북한 지역을 정찰하고 돌아왔고, 유인정찰기 '백두' '금강'도 MDL 근처까지 비행했지만 북한은 저고도 탐지 레이더망이 없어 우리 유·무인 정찰기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정찰기를 북한 지역 상공으로 보낸 사실을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이번 우리 영공 침범 및 대응 상황을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주한유엔군사령부와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은 지난 17~28일까지 올해 '호국훈련'을 진행 중이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26일 서해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함'에 올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중부전선 접적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제2군단 사령부를 찾아 군단 작계시행훈련 중인 작전지휘관들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최근 적의 다양한 위협 속에서도 성동격서(聲東擊西)식 전술적 도발과 다양한 우발상황 등 현재 우리의 실질적 위협이 뭔지 고민하고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각오로 철저히 대비하라"며 "특히 적 도발시엔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 현장에서 작전을 승리로 종결하라"고 지시했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 "북한 핵 사용시 정권 종말 인식 분명히 해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경우에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도록 함으로써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한국형 3축 체계의 통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감시 자산을 확보하려 한다"면서 "발사 전 단계부터 북한의 움직임을 완전히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 사전에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둔 전략사령부 창설과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정보원도 같은 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정보분석을 유지했다. 지난달 28일 국정원은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인 10월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 전인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 미 국방부 "한반도에 2만8천명 이상의 미군 주둔이 방위 공약의 신호" 미 국방부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군대와 역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보다 확장 억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일본을 포함한 역내의 동맹∙파트너와 함께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의 무력 충돌에도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라이더 대변인은 “한국 국민과의 우리의 안보 협력은 아주 오래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미군은 세계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의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지난 18일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상시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이미 한반도에 2만8천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그것이 우리의 방어 관계에 대한 우리 공약의 신호”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익과 미국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중국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안보와 방위 태세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등 서방 정보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 미 전문가 군축협상 고민해야 다만 철저한 '검증' 전제, 韓 핵보유는 핵 확산 촉발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최근 "북한의 행동은 물론 도발적이지만, 한국이나 미국의 군사 조치를 자극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미·일도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까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연합 훈련을 진행한 데 따른 북한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 석좌는 핵 사용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 비핵화 과정 중간에 군축 협상을 두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철저한 ‘검증’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핵폭탄 보유는 일본도 원할 것이고, 중국도 반응하며 역외에선 이란과 같은 나라가 반응할 것"이라며 '역내 핵확산을 촉발'을 우려하고 "한국이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 역내 안보가 악화한다"면서 "서울과 워싱턴에서 이런 주제로 대화하는데 모종의 다른 동기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안킷 판다 캐네기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연쇄 실험을 통해 KN-23에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전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해당 미사일을 분석했고 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독자적 조치도 많다. 군사 태세를 조정하거나, 공존 의사를 북한에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의 결과에 대해선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선제 핵 공격을 위협하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냉전 시대 유럽, 나토는 소련의 재래식 군사력에 열세였고 미국은 이를 상쇄하려고 서독에 핵무기를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한·미 전력은 북한에 비해 강력하고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점하며, 북의 핵무기도 이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남쪽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아도 한국의 억지력은 한반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서 판다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이 핵 야욕을 버리도록 똑같이 압박해야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 합류에 관심이 없어 핵무기를 추구할 경우 세계 경제에서 완전히 배척한다는 채찍이 통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을 택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이 북한 같은 적보다 동맹국에 훨씬 쉽다"고 말했다. ■ 볼튼 전 보좌관 "北 30년 협상, 못 믿을 정권 절대 핵 포기 안 해...북한 정권교체가 현실적" 이런 가운데 북핵 협상과 해법 마련에 깊이 관여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방송과 대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정권 교체와 핵 시설 파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합의를 계속 위반해 온 북한에 계속 협박당하는 대신, 미국 정부에서 이미 논의된 적 있는 정권 교체가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존 볼튼 전 보좌관은 "김정은은 자신이 여전히 주역임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특히 한반도를 북한 주도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여부"라고 짚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과 30년을 협상했다. 북한은 가시적인 경제적 혜택을 대가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지만 이익만 챙기고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믿을 수 있는 정권이 아니며, 외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가 더 이상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며 군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에 대해서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 30년 동안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말고 북한과 협상하자.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말한 바로 그들이 이제와서 군축을 수용하자고 하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의 영향력을 키워주자는 것. 역사상 군축협상이 성공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북한의 정권교체가 전적으로 가능하다면서 세습 공산주의 독재자인 김정은을 대체할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란보다 북한이 어떤 의미에선 정권교체가 더 쉽다고 본다. 1945년 궁여지책이었던 일시적인 남북 분할 당시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면 한반도의 인위적인 분단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볼튼 전 보좌관 "한국 전술핵 배치 안 할 이유 없어, 한국 핵무장엔 핵충돌 위험 커져.." 그는 또 미국, 한국, 일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핵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면 그것도 고려해야하며 미국은 북한이나 다른 불량국가들에 의해 절대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면서 강경 견해를 유지했다. 그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중국의 관여를 끌어내야 한다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해 중립적인 국가인 체하도록 놔뒀다.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생존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할 독특한 능력이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진단하고 "북한은 중국의 대리자이고,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핵무기로 위협받고 있는 미국과 한국 등의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중요하다. 정권교체에 반드시 외부 개입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폭정 속에 살길 원치 않는 북한 주민들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한국에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볼튼 전 보좌관은 "미국이 북·중 위협으로부터 한·일 동맹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일의 자체 핵무장에는 찬성하지 않치만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핵무기를 가지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기보단 '핵 충돌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견해를 보였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적을수록 좋다는 해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그간의 북한 도발과 관련한 침묵을 깨고 김정은이 지난달 25일~이달 9일까지 7차례의 도발을 모두 지도했다고 몰아서 보도했다. 이날 통신은 김정은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 등 인민군의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미니 SLBM'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이를 현장에서 참관하는 김정은의 모습이 담겼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이어 통신은 김정은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이 전쟁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정확한 작전반응능력과 핵정황대응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다"며 "이번에 진행한 실전훈련들을 통해 임의의 전술핵운용부대들에도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쟁취의 막중한 군사적임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되였다"는 자평을 전했다. 통신은 또 김정은이 "핵전투무력이 우리 국가(북한)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사수의 중대한 의무를 자각하고 최강의 핵대응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핵 무력 법제화한 후 벌여온 일련의 도발을 보면,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하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열차와 저수지에서도 실험 발사한다는 것은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핵 투발이 가능하다는 것과 한·미의 연합능력으로 이러한 투발수단을 선제 무력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통상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미 핵항모 강습단이 한반도 해역을 떠난 후 두더지게임 같이 도발을 해오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기간에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발과 함께 '충분히 도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에 맞서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강대강의 대치 국면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며 "전투기 150대 동시 출격과 전술핵 운용부대를 훈련 지도하며 김정은이 '대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핵 무력을 백방 강화하겠다'는 발언은 이를 방증한다"고 풀이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은 한·미 양국의 군사능력을 총집결해 확장억제를 보다 통합된 형태로 업그레이드시켜, 북의 핵 도발을 억지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강대강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면 우발적인 국면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남북 간 핫라인을 복원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충돌 원인을 우리측에게 전가하려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 관리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쟁 중에도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데 지금과 같은 긴장 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하며 대화를 재개해 긴장국면을 관리하려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확장억제는 필수조건이지만 북한의 배가된 핵도발 능력을 감안하면 충분조건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화의 노력과 함께 한국도 단시간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우라늄도 더 고농축으로 농축할 수 있어야 하고, 폐연료도 재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미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강력한 제약을 받고 있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통해 한국도 자율적인 핵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또 "북한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핵선제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됐을 때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다양한 전략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며 "한국도 기존의 확장억제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이익을 상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에 대해 "지금 북한의 대외관계는 모두 안 좋은 거의 고립 상태로 당장 핵실험을 감행하기는 어려운 가장 큰 이유"이라고 짚었다. 주 교수는 "어느 정도 대외 소통과 접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핵실험은 미국을 위시한 동맹국들로부터 유화적이거나 회유하려는 반응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바로 대화채널이 열리거나 후속 보상이 따를 수 없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대화가 필요치 않고 핵 무력을 백방 강화하겠다'는 공언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역으로 유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화의 필요성과 특히 북미대화를 강하게 제기'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주 교수는 "지금 중국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리한 전세, 그리고 중국 경제의 어려움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국도 냉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교수는 "북한도 전략계산을 하면서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득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제 핵정치(Nuclear Politics)학자들은 세계의 어떤 국가도 자신의 파멸적 파괴를 감수하고 남의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로 일치된 견해다.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게 의존하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이고,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겠다고 하는 것 또한 무책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미국과 남한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달성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실(Fact)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달성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이며 무의미한 일로 시간과 기회의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또 핵무기 외에도 '가난한 나라의 핵' 이라고 불려지는 대규모의 화학 무기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화학무기 국가이며 신경작용제 VX를 포함해 2천500~5천t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사이버 전력도 세계 탑 수준으로 매년 수억~수십억달러를 사이버 머니와 금융해킹 등을 통해 탈취하고 이를 다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전쟁은 베트남 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에서 보듯 유형의 경제력이 뒷받침된 우수한 무기체계의 우위로만으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6·25 정전이후 줄곧 GDP대비 전 세계에서 최대의 군사비를 투입해온 집단이다. 남북간의 경제력이 수십배 차이가 난다고 재래식 전력에선 대한민국이 압도적이라고 일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북한이 내부 체제 결속을 꾀하면서 한·미 양국을 향해선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핵공격을 펼칠 수 있다는 상투적이지만 강한 협박성 메시지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최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제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대응할 때가 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당·정·대 협의회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8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가까운 시일 내 7차 핵실험 단행 가능성도 포착되고 있다”며 “무력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5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자 관련 동향을 살피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력도발과 핵실험은 북한 주민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며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강력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도발에 강력 대응하되 인도주의적 지원과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대북 기조”라고 밝혔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은 ‘국방 소실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는 이를 완전 백지화하고 새로운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정부도 보조를 맞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민생 개선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계속되는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동맹 차원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이번 도발에 대해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과 공중 무력시위 등을 실시했다”며 “유사시 북한 측 도발 거점은 물론 지휘·지원 세력을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군은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어떤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 전략 실행력을 높이게 하고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비핵화 문제의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남북협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또 "윤석열 정부는 원칙에 근거하되, 합리적이고 실용과 유연히 조화되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공동번영을 앞당긴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자는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도 정상화가 필요하며,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점은 초당적인 대북정책의 토대를 만들어 국민적인 공감대 아래서, 지속 가능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의 노력을 보완·발전시키고 이념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과정으로서의 평화와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평화와 인권, 환경 등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힘을 통한 평화'와 관련해서도 "어디 공격하는 데 힘을 쓴다는 게 아니다"며 "힘을 통해 (도발을) '억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기간엔 대북 선제타격을, 취임사에선 대화를 얘기하며 오락가락했다'는 취지의 질의에 권 후보자는 "남북문제를 포함해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을 때 레토릭(설득적 표현)은 달라진다"며 "선제타격도 수많은 제약 조건이 있는 옵션일 뿐 그것을 쉽게 쓰겠단 얘기는 절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북한 오미크론 발생 이후 백신 협력 등 방역 지원을 남북대화 모멘텀으로 삼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엔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있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남북 대화에 대해선 "얘기 좀 하자고 하고 싶다" "북한이 모든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며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선 "남북 관계 상황, 외교·안보팀과 협의해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해 "이어달리기로 가야 한다"며 다만 "북한은 지금 빠른 속도로 핵 도발을 하는 상황인데 제재를 통해 비핵화 대화로 나오도록 이끌어 낸 다음 우리가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 경제 지원 등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핵화는 평화와 동의어가 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비핵화를 통해 실질적 평화를 확보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같이 번영할 수 있도록 남북 경제협력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방부 비공개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민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이제 실질적인 훈련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가 있었다"며 "거기에 대해 국방부에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정도로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야외 기동훈련도 포함되나'란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훈련이라 함은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하고 여야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방부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기동훈련까지 검토하라고 요청했고, 국방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