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한 뒤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나 동영상 등 총 26건을 올린 혐의다. A씨가 올린 자료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지도자들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또, 카페 회원이 지난 2011년 12월 '(속보) 김정일 최고사령관 서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일하는 도중 갑자기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코앞에서 조국 통일을 못 보시고 가시다니… 잡초 같은 내 목숨을 먼저 거둬가시지…"라고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차량 동호회 사이트나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서도 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찬양 글을 여러 차례 남겼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게시한 자료나 댓글 내용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북한 주체사상 찬양, 무력 도발 옹호,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 등 북한의 주장 등을 일방적이고 비판 없이 수용, 전달한 것은 대한민국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자료 게시를 넘어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종북 논란 신은미 종북 논란 신은미 재미동포 신은미 씨(54)가 최근 또다시 북한에 입국했다. 지난 27일 신은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기는 평양, 저는 일본강연을 마치고 지금 북한에 와 있다. 공항에는 수양딸 설경이가 마중 나와 있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후 29일에도 “모란봉 평양성벽길을 따라 을밀대에 올랐습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아 재일동포 학생들이 준 한반도기를 산책 나온 북녘동포 할머님들과 함께 펼쳐 들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북한을 미화한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올해 1월 국내에서 추방당했다. 종북 논란 신은미 소식에 네티즌들은 “종북 논란 신은미, 북한이 좋은가봐” “종북 논란 신은미, 그냥 북한에서 살지” “종북 논란 신은미, 어차피 추방당했네”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나눠준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등)로 통합진보당 중앙당 대의원 김모씨(35·재판중)를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대학원에 다니던 2010년 '혁명관49-수령의 지위'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04개가 저장된 데스크톱 컴퓨터를 후배 신모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은 북한 김일성방송대학이 제작한 것으로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등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있다. 김씨가 보유했던 컴퓨터에는 북한원전인 '21세기 찬가' 등 비슷한 내용의 문서 파일 8개도 들어 있었다. 김씨는 2012년 통합진보당 지역 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위스가 한국과 공조를 통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일부를 한국에 반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법무장관실이 "지난 2022년 1월 한국으로부터 상호 사법 공조 요청을 받아 이 요청을 실행했음을 확인한다"라며 "법무장관실과 연방경찰청, 한국 당국의 탁월한 협력 덕분에 약 23만 2000스위스프랑(약 26만 달러·약 3억6348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한국 당국에 반환됐다"라고 밝혔다. 한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11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2000개를 탈취했다. 피해 금액은 당시 시세로 미화 4150만 달러(약 580억원), 현재 기준 약 10억 달러(1조3980억원) 상당이며,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 '안다리엘' 2곳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탈취한 이더리움 중 57%가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교환 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교환됐고 나머지는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한 뒤 세탁됐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20년 10월 비트코인으로 세탁된 일부 피해 자산이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스위스 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수해지원 의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수해 복구를 명목으로 한 세외부담이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불만이 큰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 내부의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역 당조직들은 수해 복구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마련하고 이재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부담금을 주민들에게 징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9일 평안북도 의주군 수해지역 이재민들에게 한 연설에서 “지금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서 우리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의향을 전해오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자체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러시아나 중국, 유니세프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겨우 옥수수 몇 톨 주는 능력밖에 안 되면서 그 좋은 제안을 왜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결국에는 주민들의 피땀을 짜내겠다는 말 아니냐” “다른 나라의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정말 인민을 위한 선택인지 의문이 든다”는 등 겉으로 쉽게 드러내진 않지만, 내부적으론 거친 비판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북한 당국이 자체 힘으로 수재민 돕기에 열을 올리면서 인민애를 선전하고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내려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이는 ‘소탐대실’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는 북한 당국이 수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수재민들의 마음을 얻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재 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더 많은 일반 주민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의주시는 지난 1일부터 여맹과 각 기업소 등 여러 조직을 통해 수재민에게 지원할 옷가지, 생필품, 보수 자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1인당 북한 돈 2~3만원(미화 1.3 ~ 2달러)을 내도록 했다. 지난 6일에는 신의주시인민위원회에서 각 인민반에 수해 복구를 위해 파견된 백두산청년돌격대 대원들이 사용할 ‘버버리 장갑(벙어리의 방언·손가락이 없는 장갑)’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현금 각출을 지시했다. 당장 식량을 구할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주민들에게는 이런 징수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북한 돈 2~3만원은 북한 시장에서 쌀 3.5~5kg을 구매할 수 있는 돈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다. 북한 당국이 수해 지원을 거부하자 주민들은 “다른 나라가 해주겠다는 지원을 거절하고 결국은 그 돈을 주민들에게 짜내려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불만을 니오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하루 아침에 집을 잃고 거지가 된 사람들에게 공짜로 옥수수를 주니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지만 그 옥수수를 마련할 돈을 내야하는 인민들은 밥을 굶기도 한다”며 “그런 사람들은 당과 국가가 원수가 된 것처럼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수재민을 도와야한다고 강제로 돈을 내게 하는 건 마른 수건을 비틀어 짜는 것과 같다”며 “이번 큰물(홍수) 피해로 당과 국가에 불만 갖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시가바트(투르크메니스탄)=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 범위를 에너지·플랜트를 넘어 다방면으로 넓혔다.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 자원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에너지·플랜트 사업 협력 강화는 물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로 양국 간 경제협력 시너지를 더욱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해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높였고, 양국 간 항공운수 교류도 주 2회에서 주 5회로 늘리는 등 인적교류도 활발히 하면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중앙아시아에서도 이어갔다. ■에너지 外 인프라·조선 수주도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제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을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우리 기업이 현지 대규모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참여할 기반이 확대됐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 간 갈키니시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F/A)가 체결돼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서 수주했던 플랜트 정상화 1단계 사업에 이어 2·3단계로 협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의 협력 외에도 인프라, 조선, 보건, 기후변화 등 분야로 양국 협력이 확대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으로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가 체결됐고, 당장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노후 환경미화차량 교체사업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선박 수주와 관련, 우리 기업은 지난해 9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발주한 6100t 규모의 다목적 운반선 2척을 수주해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발칸 국영 조선소와 공동으로 건조 중이다. 이에 양국 정상은 조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인적교류 강화에 외교적 지지도 확보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번 정상회담 개최 직전 양국 간 항공회담을 열어 항공 운수권을 주 2회에서 주 5회로 늘려 향후 인적 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TIPF 체결을 통해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양국 경제협력을 끌어올렸다. 투르크메니스탄과의 TIPF 체결은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같은 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에선 3번째다. 무엇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아시가바트(투르크메니스탄)=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 범위를 에너지·플랜트를 넘어 다방면으로 넓혔다.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 자원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에너지·플랜트 사업 협력 강화는 물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로 양국간 경제 협력 시너지를 더욱 높이는데 집중했다.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해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높였고, 양국간 항공운수 교류도 주 2회에서 주 5회로 늘리는 등 인적교류도 활발히 하면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중앙아시아에서도 이어갔다. ■에너지 外 인프라·조선 수주도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번영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제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을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우리 기업이 현지 대규모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참여할 기반이 확대됐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 간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F/A)가 체결돼,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서 수주했던 플랜트 정상화 1단계 사업에 이어 2·3단계로 협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의 협력 외에도 인프라, 조선, 보건, 기후변화 등 분야로 양국 협력이 확대된 것도 눈여겨볼 만 하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으로 한·투르크메니스탄간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가 체결됐고, 당장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노후 환경미화 차량 교체 사업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선박 수주와 관련, 우리 기업은 지난해 9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발주한 6100t 규모의 다목적 운반선 2척을 수주해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발칸 국영 조선소와 공동으로 건조 중이다. 이에 양국 정상은 조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인적교류 강화에 외교적 지지도 확보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번 정상회담 개최 직전 양국간 항공회담을 열어 항공 운수권을 주 2회에서 주 5회로 늘려 향후 인적 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TIPF 체결을 통해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끌어올렸다. 투르크메니스탄과의 TIPF 체결은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같은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에선 3번째다. 무엇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100억달러까지 키우고, 기업들에 140억달러 규모 수출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 나서 “교역 측면에선 경제동반자협정(EPA)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선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해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 노력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2030년까지 100억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키 위해 약 140억불 규모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ODA 규모는 약 6조2600억원으로 미화로 45억6500만달러 수준이다. 이를 2030년까지 2배 넘게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진출 우리 기업에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수출금융은 지난해 기준 43억달러 수준이다. 앞으로는 이를 2배 넘게 키우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약속이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인프라와 농업, 보건 협력에 관해선 “케냐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 같이 ‘녹색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에볼라와 코로나19에 합심해 대응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 도전에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자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벌이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우리 측에선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하다. 한국은 첨단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해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공조도 당부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여발 무더기 발사, 오물풍선 살포 등을 구체적으로 짚으면서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협조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곧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63명 중 찬성 246명·반대 11명·기권 6명으로, 엄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42명·반대 11명·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대법관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일부 청문위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현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면서도 "젠더법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재 여성 대법관이 2명뿐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엄 대법관에 대해선 "일부 청문위원은 과거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로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질의에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부족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면서도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이나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과 7년간 연락을 하며 동남아시아 소재 북한식당에 현금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보기술(IT) 사업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사업가 A(52)씨를 국가보안법과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에 IT프로그램을 납품·유지보수하는 업체의 대표로 A씨는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제한되던 시기를 제외하고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해외 북한 식당에 출입해 정찰총국 소속인 식당 부사장과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식당은 북한 청류관의 해외 분점으로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 현재 중국 단동으로 이전한 상태다. 식당 부사장은 정찰총국 소속이자 청류관의 해외 대표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해외 메신저·국제전화 등을 통해 직접 연락했으며 미화 4800달러(약 650만원)와 2070만원 상당의 공연 물품, 의류, 피부관리 용품, 식자재, 마스크, 의약품 등을 제공했다. A씨가 식당 부사장에게 지원한 미국 달러 일부는 북한으로 보내지기도 했다.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도 식당 측에 건네줬다. 경찰은 해당 의약품을 A씨에게 준 지인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북한식당과 A씨는 지난 7년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식당의 중국 단동 이전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식당에서 외화를 본국으로 바치는 '충성자금' 차질 문제 △여종업원들 속옷사이즈 등 식당 내부 속사정을 실시간 공유했다.A씨는 이 식당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10여 차례 작성하기도 했다. 또 식당 부사장이 남북관계라든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A씨에게 '채팅기록 삭제', '북남관계가 좋지 않으니 호칭 변경해라' 등 관계가 발각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아울러 북한식당이 단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에 의뢰한 '미얀마 현정부 반대세력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 임무를 식당 부사장이 A씨에게 은밀히 지령하는 등 구체적인 IT 임무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북한식당 출입사실, 통신연락·물품제공 등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동기에 대해 북한식당 여종업원과의 애정 관계를 주장하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