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6일 군 당국은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발전방향' 발표를 통해 기존 연 2회 실시하던 합동방공훈련 횟수를 늘려 4차례로 확대 실시하고, 예하부대에서부터 합참·작전사까지 북한 소형 무인기 표적정보 공유체계를 숙달하는 훈련을 주 2~3차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참은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통제 하에 전 부대가 참여하는 합동방공훈련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합참은 또 "현존 전력 운용을 최적화해 북한 소형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재정립하겠다"며 "탐지·격추 범위의 안전지역 내에서 북한 소형 무인기가 포착됐을 경우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을 선별적으로 운용해 적시에 효과적으로 타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합참은 감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지방공레이더 운용 장소를 조정하고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전력도 다시 배치하기로 했다. 합참은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도발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결전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며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상황을 예행 연습하는 수준으로 숙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안티드론 통합체계와 기동형 드론탐지 재밍시스템 등 비물리적 타격자산, 그리고 신형 대공포와 공중 타격전력 등 물리적 타격전력 배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합참은 △북한 소형 무인기의 예상침투로 등 주요 축선상엔 탐지·타격이 통합된 체계 구축과 △비행기지 및 특정경비지구 등 중요지역엔 탐지·식별·타격이 통합된 방호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드론사령부 창설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창설준비단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그 일환으로 대통령령(부대령) 제정 및 국군조직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드론사령부가 운용할 전력은 신속획득·연구개발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 당국은 다수 군단·작전사령부의 가용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소형 무인기처럼 2~3m급 무인기를 '가상 적기'로 운용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합참은 "앞으론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 때도 국민들에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도 알리겠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1-26 11:10:27【베이징=정지우 특파원】북한, 러시아, 베트남 등 상대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 지도자와 정계 인사들이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의 3연임을 축하했다고 관영 매체들이 자랑했다. 24일 신화통신과 펑파이 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국무위원장)는 시 총서기에게 보낸 축전에서 “총서기 재선출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시진핑 총서기 동지가 중국 공산당을 이끄는 중책을 계속 맡는 것은 전 당원과 전체 인민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 기대를 보여준다”고 칭송했다. 또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믿으며 북·중 양국은 협력을 강화해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사회주의 중심의 양국 관계를 힘 있게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날 축전을 보내 “우리의 건설적인 대화와 두 국가 사이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작용을 이어갈 수 있다면 기쁠 것”이라며 “번영과 새로운 성공을 기원하며 가장 따뜻한 축하를 보낸다. 중국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보다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미겔 마리오 디아스카넬 쿠바 공산당 제1비서(총서기)도 축하 인사와 함께 양국의 협력을 희망했다. 베트남은 하루빨리 다시 만나 중대한 전략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신화통신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리셔스, 헝가리, 카자흐스탄, 남수단 정계 인사도 '3연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는 축전을 보냈다고 신화통신과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은 전했다. 또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민당 대표, 겐나디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당수, 독일 사회민주당 전 대표이자 전 외무장관 지그마어 가브리엘 등도 같은 내용으로 축하 서한을 전달했다. 다만 관영 매체는 보도에서 이들의 서한에 ‘시 주석 연임’에 대해서도 축하가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미국 등 서방국가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 국가 지도자의 축전이나 전문 소식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2-10-24 09:21:21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9-07-31 09:17:55북한 장마당의 활성화로 북한 정부가 매년 장마당 세금을 통해 56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통일연구원이 추산한 6300만~8000만달러보다는 적은 수치다. 2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위성사진과 현지 인터뷰, 탈북민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장마당이 전국 436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수도인 평양을 포함, 각 두에는 평균 48개의 장마당이 있고 양강도와 자강도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평균 수준에 조금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정부는 '세계 유일의 세금이 없는 나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장마당에서 '장세(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매대 사용료 등 세금을 연간 5680만달러나 거둔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북한에서 가장 큰 장마당인 청진시의 수남 시장은 2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크기를 갖고 있고 북한 정부는 이곳에서 연간 84만9000달러의 장세를 거둔다고 추산했다. 실제로 한국 갈렙선교회가 최근 양강도 혜산시의 한 장마당을 촬영해 이달 초에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한국의 재래시장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다양한 상품과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한편 이 연구소는 휴대폰과 민간 교통망이 성장하고,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정보와 상거래를 공유하며 생계의 자율성이 증진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는 잠재적으로 시민사회가 장마당을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8-08-29 09:44:01【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이 주한외교대사부인을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남대는 2일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주최로 서울외교대사부인협회(ASAS) 회원들을 초청, 남북정상회담 결과 및 한반도 정세 변화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통일부 관계자는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 및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AS 회원들은 현재 한반도 국면 변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생각과 최근 남북 협상이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북한이 앞으로 정상국가화를 이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 이후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 김선향 이사장과 ASAS 회장인 코눌 테이무로바(Konul Teymurova) 아제르바이잔 대사 부인, 노주코 글로리아 밤(Nozuko Gloria Bam) 주한 남아공 대사 등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축사를 진행했다. 특히 김선향 이사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의 단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기존 ASAS 회원 외 로디 엠브레흐츠(Lody Embrechts)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아드리앙 떼아뜨르(Adrien Theatre) 주한 벨기에 대사 등 20명이 설명회에 참석해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8-05-02 16:05:51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남북하나재단과 9일 서울 여의도 남북하나재단 소강당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견련과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 및 매칭 △원활한 적응을 위한 기본 소양 및 직무교육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또 회원사뿐만 아니라 전체 중견기업계에 북한이탈주민 채용의 필요성을 알리고,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단이 보유한 북한이탈주민 인력과 매칭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재단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며 "우리 중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펼칠 통일 준비의 핵심으로 남북하나재단과 힘을 모아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자립자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4-05-09 17:59:58김금석씨 파이낸셜뉴스와 공동으로 '잃어버린 가족 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에 3년 전 실종된 남편과 40여년 전 유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을 찾아 달라는 사연이 각각 접수됐다. 7일 경찰청 182실종아동찾기 센터에 따르면 장모씨(68·여)는 지난 2010년 3월 21일 오전 7시께 실종된 남편 김금석씨(71)를 찾고 싶다는 사연을 최근 센터에 접수했다. 남편 김씨는 실종 당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집에서 '북한산에 운동을 간다'는 말을 남기고 외출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치매질환자로 이름과 집 주소를 기억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실종 당일 교통카드, 현금,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아내 장씨는 전했다. 168㎝의 왜소한 체격의 김씨는 말이 없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외출할 당시 줄무늬 점퍼와 검은색 바지, 검은색 구두를 착용하고 있었다. 아내 장씨는 "치매질환으로 자칫 집주소를 모를 수도 있다"면서 "휴대폰뿐만 아니라 돈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서 배회하는지…. 하루빨리 찾아 예전처럼 지냈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말했다. 장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182센터는 사연을 토대로 프로파일링과 동시에 각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 또 한모씨는 44년 전에 실종된 아들을 찾고 싶다는 사연으로 182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한씨는 지난 1969년 9월 22일 오후 5시께 서울 동작구 흑석3동 인근에서 아들 최원섭씨(현재 나이 48세)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당시 아들 최씨는 5세로 이웃집에서 하숙생활을 하던 박모씨(여·20대로 추정됨)가 추석을 맞아 '남대문시장에서 선물을 사주겠다'며 아들과 함께 외출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손과 발이 또래의 아이들보다 유난히 컸던 최씨는 실종 당시 베이지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182센터 관계자는 "치매를 앓고 있는 김씨의 경우 보호시설뿐 아니라 인근 관할 경찰서와 공조해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들 최씨는 보호시설 , 프로파일링 확인 등을 위주로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 가족을 찾고 있다'는 심정으로 신원을 추적해 이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3-04-07 17:16:22북한이 개방경제 체제를 도입한다면 앞으로 수년간 연평균 10~12%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제금융센터가 2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자료를 인용, "북한이 글로벌 경제에 합류할 경우 과거 한국과 중국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고 한국도 이에 따른 수혜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동참한 것이며 이는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BoA메릴린치는 "다만 북한의 개방경제체제 도입이 반드시 한반도 통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중국식의 부분적 시장개방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BoA메릴린치는 북한의 경제개방 시 수년간 10~12% 급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40년 뒤에는 남북 간 소득격차와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현재의 40배와 19배에서 3.2배와 1.8배로 좁혀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지만 북한이 글로벌 경제에 통합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효과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BoA 메릴린치는 "북한이 글로벌 경제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는다면 40년 뒤 남북한 소득격차와 1인당 국민소득격차는 7.1배와 4.0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 연평균 11%로 가속화한 뒤 2050년까지는 3%로 둔화하는 상황을 전제했다. 환율은 원화와 같고 인플레율은 첫 10년간 10%, 2050년까지는 3%로 둔화할 것으로 가정했다. 이어 북한의 개방경제 도입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BoA는 "한반도 긴장 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부분적으로 해소되면 한국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한다. 군사비 지출 감소는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전망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뤄져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이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BoA는 "현재 북한의 인구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나 앞으로 북한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면 인구증가율이 동반 상승할 것이고, 이는 앞으로 통일 한반도의 고령화 속도를 늦춰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2012-02-02 17:38:58북한산국립공원이 지난해 347만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연간 2225억원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는 셈이다. 2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연구원이 북한산국립공원(면적 80㎢)의 탄소 저장량을 평가하기 위해 3개 지역의 낙엽활엽수 군락을 선정해 식생과 토양 내 탄소 저장량을 조사한 결과 ㏊당 평균 약 545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국립공원은 나지와 침엽수림 지역을 제외한 86%에 해당하는 6868㏊가 낙엽활엽수림으로 덮여 있어 총 374만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이 중 250만t은 나무에, 나머지 125만t은 토양에 저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은 30년생 신갈나무 5억4000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 ㏊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데 32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산국립공원은 전체적으로 2225억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과 같다. 국립공원연구원 권혁균 원장은 "지난해부터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서 탄소저장량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립공원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국민에게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21@fnnews.com이창환기자
2011-08-21 16:55:37【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중장기 전략에 따라 과학적 방제를 추진하면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11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경북 동해안과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번진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 "항공 예찰활동과 예방 나무주사를 늘리고 수종을 바꿔 나가는 등 체계적인 전략을 추진하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개체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상섭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단기간에 끝낼 수 없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순차적 방제가 아닌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선단지(피해 확산 예상지)' 개념의 권역별 방제 전략을 세워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임 청장의 자신감은 제주와 부산 등지의 방제 성공사례에서 비롯됐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 54만 그루까지 증가했던 제주도 오라2동 주변 재선충병 감염목을 2만 그루 수준으로 낮췄다. 단계별 방제전략 수립과 지역 현황을 감안한 맞춤형 방제,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요 보호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 나무주사 등이 주효했다. 임 청장은 최근 산불과 산사태가 줄어든 것은 이번 정부들어 추진한 범부처간 협업체제 구축이 큰 도움이됐다고 평가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농업진흥청이 힘을 합쳐 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하면서 주요 산불발생 원인 중 하나인 소각산불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 3분의 2 가량 줄었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에 분산됐던 사면정보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산사태 대응력도 강화됐다.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은 모두 연결돼 있는 만큼 통합관리돼야 한다는 게 임 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대형 산불이 나 나무들이 불 타면 산사태 위험성이 높아지고 산불 피해목은 산림병해충 매개충의 산란처가 돼 숲이 병들게 된다"면서 "산림재난 통합관리 기구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의 연내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상황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90만 그루로 지난해 107만 그루보다는 다소 줄었다. 2014년 218만 그루 발생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기후변화 등 수목의 생육여건 악화 등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피해는 전국 146개 시·군 가운데 울산 울주, 경기 양평, 경북 포항·경주·안동·구미, 경남 밀양 등 7개 시·군에 피해목의 58%가 집중된 상태다. 나머지 94개 시·군은 피해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은 어떤가. ▲감염목 조기 발견을 위해 헬기·드론 예찰을 늘리고 있다. 헬기를 통해 광역 예찰활동을 벌이고 비가시권은 드론으로, 가까운 거리는 지상에서 각각 3중 예찰활동을 펼친다. 이에 더해 QR코드와 유전자진단키트 등을 활용한 촘촘한 예찰로 감염목을 빈틈없이 찾아내고 있다. '수집·파쇄' 중심의 방제를 통해 재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집단 피해지에서는 수종전환 방제를 병행, 방제효과를 높이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책은. ▲산불 원인별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첨단 감시체계도 구축했다. 우선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불법소각 차단을 위해 산림청·농업진흥청·지자체 등 범부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범부처 협업 대표 사업은 영농부산물 파쇄다. 지난해 2만1000t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했으며 올해 목표는 15만t이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 기반의 24시간 산불감시 '기능형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림·관계기관 폐쇄회로(CC)TV를 활용, 사각지대도 없앨 계획이다. 산불진화헬기의 출동태세를 갖추고 관계기관 헬기 등의 협력도 확대한다.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에 대비, 주요 낙하지점에 헬기와 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이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인데. ▲영농부산물 파쇄량을 8배 이상 늘리면서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 감소세가 확연하다. 최근 10년간 연 평균 106.4건이던 소각산불은 올들어 10월 22일까지 약 10개월간 37건에 그쳤다. 최근 10년 평균 대비 3분의 2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범부처 협업의 모범 사례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방지인력 1만명을 활용해 영농부산물 파쇄에 나선다. 농업진흥청 지역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139개 시·군의 파쇄전문팀을 동원한다. ―올해 산사태 발생 정도는 어떤가. ▲올해 산사태 피해는 지난해 2410건의 절반정도인 1107건 발생했다. 올해는 특히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름철 강수량 중 78.8%(474.8㎜)가 장마철에 내렸는데, 이는 1973년 기상관측 이후 가장 큰 비율이다. 여기에 산림청의 사전 대비 강화도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연초부터 취약지역 등을 사전점검하고 교육훈련, 예방사업 등 사전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산사태정보체계를 개선해 예측정보의 정밀·정확·신뢰성도 높였다. 부처별로 분산됐던 사면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재난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부처별 사면정보는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국토교통부의 사면,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등 200만 건에 달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상황은. ▲올해 9월 말 관련 협·단체장, 학계 등 전문가,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준비 중이다. 산림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심사 등 제정절차 이행에 협조하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오는 2026년 시행예정이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대응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산림재난을 통합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게 기본 개념이다. 산림재난 통합관리를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지자체 등의 공공행정을 보완하고 재난이력을 관리·축적하게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13 19: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