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을 하자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먼저 대북 독자제재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ICBM 발사가 포착되자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고,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떤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ICBM을 고각 발사했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1000km를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것과 ICBM 발사로 도발한 것을 두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규탄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신규 대북 독자제재를 지정키로 결정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우방국들과 협력키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탕진하더니 급기야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음을 개탄한다”며 “제네바에서 곧 열릴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를 계기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려나가는 한편,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원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NSC 사무처장을 맡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수령해 대북제재를 위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8일(한국시간) IOC는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We can confirm that the athletes of the NOC of DPRK have not received the Samsung phones)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대북제제 위반 논란이 제기됐으나 IOC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부인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선수들의 삼성 휴대폰 수령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지만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IOC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채택했다. 해당 결의는 HS코드(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 85에 해당하는 전기장비를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으로 재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스마트폰도 HS코드 85에 포함돼 있다. 올림픽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북한 선수단 제공과 관련해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IOC는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삼성전자가 후원한 스마트폰을 모든 참가선수에 제공했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에 배포된 스마트폰은 동행한 북한 관계자가 압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8년 만에 하계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 중 일부는 경기를 마치고 이미 북한으로 돌아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국제연합(UN·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을 두고 북한이 또 다시 비난에 나섰다. 지난 19일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에 이어 25일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담화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초조함”이라고 짚었다. 김은철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 “유엔에서 대조선(북한) 제재 결의 이행 감시에 종사해 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 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꾸어 보려고 급급하고 있다”며 “미국이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를 내 감시 역할을 맡아왔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에 의해 오는 30일 사라진다.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로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이 폐기됐다. 이에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는 지난 14~1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 구축 추진을 밝혔다. 이 같은 토마스-그린필드 대사의 주장에 김선경 부상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거덜이 난 대조선(대북한) 제재 구도의 비참한 운명 앞에 되게 당황스러운 모양”이라며 “결국 다 째진 제재 북통을 한뜸 한뜸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는 것인데 그 공진 효과가 얼마나 크겠는지, 저들끼리 북도 치고 꽹과리도 치면서 돌아가는 추태가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냉대와 조소를 받게 되겠는지 자못 궁금하다”고 비아냥거린 바 있다. 이후 불과 엿새 만에 북한은 또 다시 미국의 대북제재 복구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이라는 무력 위협까지 내놓으면서다. 김은철 부상은 “이미 틀어쥔 군사 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주변 안보 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무력도발을 시사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초조해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메커니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불만과 초조함을 보여주는 반응”이라며 “오히려 대북제재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감시기구 대안 관련해선 유엔 내부에선 안보리가 아닌 총회를 통해 대북제재 감시기구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유엔총회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만이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을 벗어나 미국과 우방국들끼리 대북제재 위반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내는 방안도 제기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지난 1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만나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 안팎 대안이 대북제재 약화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우세하다. 가장 큰 위반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감시기구로는 충분한 위상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장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관련기사 : 美주도 ‘대북제재 시스템 소생’ 시도..실효성은 “글쎄”)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국제연합(UN·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이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를 내 감시 역할을 맡아왔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에 의해 사라졌다.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로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이 폐기됐다. 이에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는 지난 14~1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 구축 추진을 밝혔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배경에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다. 그러자 북한은 19일 반발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담화를 통해 토마스-그린필드 대사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두고 “대북제재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행각”이라고 규정했다. 김 부상은 미국의 최우방인 이스라엘이 이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충돌로 안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짚으며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아시아 지역 행각에 부득부득 나선 것을 보면 거덜이 난 대조선(대북한) 제재 구도의 비참한 운명 앞에 되게 당황스러운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다 째진 제재 북통을 한뜸 한뜸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는 것인데 그 공진 효과가 얼마나 크겠는지, 저들끼리 북도 치고 꽹과리도 치면서 돌아가는 추태가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냉대와 조소를 받게 되겠는지 자못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는 미국이 적극 대북제재 복구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숙원인 핵보유국 지위는 인도나 파키스탄 전례를 고려하면 제재가 무력화돼야 한다. 북한으로선 러시아의 도움으로 겨우 터낸 핵보유국의 길이 미국으로 인해 가로막힐 수 있다는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방한기간 대북제재 감시 대안에 대해 유엔 내부와 바깥에서 동시에 방안을 찾을 것이라 밝혔다. 유엔 내부에선 안보리가 아닌 총회를 통해 대북제재 감시기구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유엔총회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만이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을 벗어나 미국과 우방국들끼리 대북제재 위반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내는 방안도 제기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지난 1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만나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 안팎 대안이 대북제재 약화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우세하다. 가장 큰 위반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감시기구로는 충분한 위상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장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관련기사 : 美주도 ‘대북제재 시스템 소생’ 시도..실효성은 “글쎄”)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는 28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에 관여하거나 불법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만큼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우선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소재 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와 러시아에 있는 Alice LLC 등이다. 북한 국방성 산하조직으로 IT 인력의 해외파견과 활동에 관여했다.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해 활동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이기도 하고, 총책임자인 김상만을 한미가 공동으로 제재한 바 있다. 개인은 유부웅 주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톡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톡 조선대성은행 대표 등이다. 이들은 자금세탁을 비롯한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돕고,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유부웅 대표는 한미가 함께 추적해왔던 자금관리책으로, IT 인력이 벌어온 돈을 대량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며 군수공업부·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 이번 한미 공동제재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미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북한 IT 외화벌이 관련 기관과 조력자들을 포괄적으로 제재한다는 점에서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 또 국제사회에 이들과의 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기대다. 윤석열 정부가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건 지난해 2월이 처음이다. 이후 이번까지 6차례에 걸쳐 북한 IT 인력 송출 기관과 해킹조직, 양성기관, 자금 세탁업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왔다. 해킹조직의 경우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식별정보로 등재했다. 제재 대상과 금융·외환거래에는 각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제재안 명단에 추가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엑스(X)를 통해 EU 27개국 상주대표가 제13차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정부는 "역대 EU가 채택한 것 중 가장 광범위한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인 오는 24일에 맞춰 공식 승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FP 통신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북한 국방상이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제공과 관련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북한 기업 일부도 같은 이유로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고 유로뉴스는 보도했다. 이날 합의된 제13차 대러시아 제재안에는 중국 본토에 소재한 기업도 처음으로 포함되는 등 총 200여건의 개인·기관·법인이 추가됐다. 확정된 제13차 제재 패키지의 전문은 공식 승인 뒤 공개될 전망이다. EU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날까지 총 13차례 광범위한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 이번 신규 제재를 포함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개인·기관·법인은 2000건이 넘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7일 북한에 유류를 반입하고 밀수출에 쓰인 선박들과 관여한 개인·기관 등에 대북 독자제재를 가했다. 선박에 대한 대북제재는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15번째인 이번 독자제재 대상에는 북한 항구에 정제유를 반입하고 석탄 밀수출과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개 등이다. 먼저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1’ 등은 북한 항구에 입항 해 직접 정제유를 들였다. ‘경성3’은 북한 선박과의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했고, ‘리톤’은 해상환적에 관여한 유니카의 신호 위장과 연루된 선박이다.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 등도 해상환적으로 정제유를 반입시키는 데 쓰였다. 외교부는 “이 선박들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과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아봉1, 싱밍양 888, 수블릭 등은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중간보고서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선박들”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됐고, 석탄 등의 밀수출도 지속했다. 이 보고서의 권고로 안보리가 제재에 나서기 전에 정부가 독자제재에 나선 것으로, 나머지 선박들도 유럽연합(EU)가 제재 대상에 올린 뉴콩크와 유니카 외에는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하는 것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의 경우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들였고,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과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했다. 제재 기관의 경우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해 해상환적으로 북한산 석탄 등을 밀수출하고 중고선박을 북한에 반입하는 데 관여했다.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으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 유아무역 또한 해상환적으로 북한산 석탄 등 밀수출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과 석탄 밀수출 등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로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그간 사이버·IT 인력 등 노동자 송출과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 관여 대상들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 분야까지 포괄해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대응해 위성·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11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더하기로 했다. 같은 날 미국·일본·호주 정부도 연쇄 대북제재에 나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표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총 제재 대상은 개인 75명에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 제재 명단에 오른 11명은 북한 위성·탄도미사일 개발과 운용, 물자 조달에 관여한 이들이다. 먼저 위성 개발·물자조달 관여자의 경우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은 리철주 부국장을 비롯해 김인범·고관영·최명수, 또 강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등이다.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 관여자는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최일환·최명철 부부장과 김용환 727연구소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이다. 이번 제재 대상 중 진수남 외 10명은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들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와 동시에 미국·일본·호주 정부도 독자 대북제재에 나섰다. 그 대상도 앞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했던 개인·기관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졌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최초로 제재했던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를 미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같은 달 제재 대상에 올렸던 서명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는 미 정부도 제재에 나섰다. 김수키의 경우 최근 개인까지 해킹 대상을 넓혀 가상자산 탈취에 주력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에 따라 3국 모두 제재 대상으로 지정케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호주도 연쇄제재에 함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제재 대상들과는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무단으로 거래하면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한편 정부는 독자제재 외에도 위성 관련 품목들을 감시하고 있다. 지난 3월 공표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대응해 위성과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 조달 및 연구개발에 관여한 개인 11명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리철주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을 비롯한 위성 개발 관여자 5명, 김용환 727연구소장을 위시한 탄도미사일 개발 관여자 6명 등이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이자, 미국·일본·호주 정부와 함께 동시에 연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움직임에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섰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추가한 데 이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는 경고도 내놨다. 정부는 21일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거래와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북측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제재로, 대상은 총 개인 64명과 기관 53개가 됐다. 추가된 제재 대상은 구체적으로 먼저 러시아 등 3국과 무기거래 관련 기관은 Versor S.R.O사와 GLOCOM사, 개인은 Versor S.R.O사 대표인 Ashot Mkrtychev와 리혁철, 김창혁, 변원 근 등이다. 핵·미사일 개발 관여 관련은 북한 군·당 고위인사인 강순남 국방상과 박수일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이다. 또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주블라디보스톡 제일신용은행대표부 조명철과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리창민, 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김명진 등이다. 이 중 강순남·박수일·리성학·조명철·리창민·김명진·리혁철 개인 7명과 GLOCOM 기관 1개는 한국이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러시아와의 무기·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독자제재에 이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러 군사협력 대응을 묻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물증이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서방진영이나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협력해 제재 공조를 할 수 있다. (또) 우리 독자제재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해 추가적인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막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협력해 북한은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무기거래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장 차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는 한러관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포탄 등을 북한에게 제공받은 게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을 내는 것에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책도 거론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 출석해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만약 중대 도발을 하게 되면 9·19 합의 정신을 북한이 명백히 어긴 것이라 보기에 정부도 그 상황에 대응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놔야 한다”며 “현 정부는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정찰자산과 휴전선 이남 군사작전을 상호 하지 못하게 해 결론적으로는 안보에 불리한 합의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러에 강경한 대응 기조인 데 비해 중국에 대해선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해빙 분위기를 조성한 데 이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도 긍정적인 입장을 냈고,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관계개선 국면이라서다. 이에 따라 소위 ‘북중러 삼각연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정부 차원에서 내고 있다. 장 차관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선 3국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 연내 또는 내년 정도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 주석 방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