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 재무부가 코로나19 대응지원을 위해 북한에 진단장비와 산소호흡기, 마스크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7일 VOA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설명자료에서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재무부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9일 미 재무부는 북한 등에 지원 가능한 물자와 관련 규정을 공개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비정부기구(NGO)들이 특정한 인도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공공 시설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사용료와 세금, 관세, 비용의 지불 등 북한 정부가 연관된 거래도 제한적으로 승인한다고 덧붙였다. 비상 의료 서비스 지원과 연간 5000달러 한도의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 송금에 대해 일반 허가가 발급되며, 미국의 비정부기구가 식품, 의류, 의약품 그리고 위생 지원과 식수 공급 개선 관련 물품 등을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일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유엔과 이와 연관된 단체와 프로그램, 자금, 인력에 대해서도 일반 허가가 발급된다. 다만 북한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정부기구와 북한 정부 사이의 제휴와 계약 등은 특별 허가가 없는 한 금지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 발생후 처음으로 남한의 방역물품이 북한에 지원된다. 2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와 관련 민간단체 1곳의 대북지원물품 반출 신청을 지난 3월 31일 승인했다"면서 "승인된 물품은 1억원 상당의 손 소독제"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명과 반출경로, 반출시기 등에 대해 이 당국자는 "해당 단체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공개를 원하고 있다"며 설명을 피했다. 다만 대북 반입 경로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에 나선 국제기구가 이용하는 경로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들어 대북지원사업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일부 민간단체에서 대북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요건 미달로 무산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대북지원사업 신청요건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단체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북한에 친서를 보내 관계 개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도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다며 북한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일일 브리핑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친서를 보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묻는 기자에게 "확실히 많은 국가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어느 국가도 우리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로나19 검사 같은 기술이 없다. 우리는 북한이나 이란, 다른 국가들을 포함해 우리는 타국을 돕는 데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내가 알기로는 북한 역시 무언가를 겪고 있고 이란도 무언가를 겪고 있다. 특히 이란의 경우는 모두가 알다시피 매우 심각하다"고 말해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140개국이 넘는 많은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과 이란, 다른 많은 국가들을 도울 것이고 그럴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자신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모두 미국에서 개발된 신속진단법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며 "전 세계에서 이러한 검사법을 가진 국가는 미국뿐이다. 이 검사법으로 많은 국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검사법은 최초 샘플 채취 이후 45분 만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법으로 21일에 미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았다. 앞서 북한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 1부부장은 22일 담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에게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며 "조미(북미) 두 수뇌분의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를 잘 보여줬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서 북미 관계 구상을 밝히고 코로나19 방역 부문에서 협조할 의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북한에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언급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6일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한에 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 장비 지원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이다. 이 대변인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한 사정에 정통한 기관인 만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의료지원 주장을 당국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취약한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할 때 열감지 카메라, 감염병 진단키트,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국경 지역과 의료 현장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짐작한다"면서 "북한은 음압병실 등 관련 시설이 미비할 것이므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된다면 시설 지원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남북이 말라리아 공동 방역을 진행하며 협력한 사례를 언급하며 야당의 협조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향적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동포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충분한 지원 능력이 있는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한 복잡한 계산이나 정파적 이해는 뒤로 미루고 지금은 오직 감염병을 공동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따뜻한 연대와 협력’만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웨덴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4년 만에 자국 외교관을 북한에 복귀시켰다. 스웨덴 외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스웨덴 외교관이 다시 평양에 복귀했다"며 "복귀와 함께 대사관 운영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자 대다수 국가는 평양 주재 공관을 철수시켰다. 스웨덴은 같은 해 8월 자국 외교관을 불러들였다. 북한은 지난해 8월 국경을 재개방했으나 중국·러시아·몽골·쿠바 등 우방 국가만 대사관 재운영을 허용했다. 서방 국가 중 코로나19 이후 북한으로 외교관을 복귀시킨 나라는 스웨덴이 처음이다. 스웨덴은 1973년 서방 국가 가운데 북한과 처음 수교한 국가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미국을 대신해 미국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도 해왔다. 스웨덴은 지난해 7월 무단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귀환을 지원하기도 했다. 2019년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된 곳도 스웨덴 스톡홀름이다. 스웨덴은 안드레아스 벵트손 주북 스웨덴 대사 내정자를 지난 2월 북한에 보내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를 만나게 하는 등 북한 대사관 재가동 준비를 해왔다. 스웨덴에 이어 다른 서방 국가들이 주북 대사관을 재가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국, 스위스 등이 자국 외교관 평양 복귀 의사를 밝힌 상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난생 처음 한우와 삼겹살을 먹었던 경험을 소개했다. 탈북민 김영철씨(55)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나원 입소를 앞두고 난생 처음 한우와 삼겹살을 먹은 적이 있다”며 남한에서 처음 고기를 맛본 때를 설명했다. 황해남도 해주에서 도소매 장사를 하던 김씨는 42살이던 2011년 가족 9명과 북한을 탈출해 14년째 남한에 살고 있다. 그는 현재 경기 김포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김씨는 “북한에는 숯이 없고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으니 고기를 구워도 부뚜막 연탄불에 구웠다. 그런데 북한에서 남한 방송을 보니 숯불고기를 먹더라”라고 밝혔다. 그는 “탈북 후 90일간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 하나원 입소를 앞두고 국정원 관계자들이 고깃집엘 데려가서 그때 숯불고기를 처음 먹었다”고 설명했다. 유명 한우집서 소고기…"맛 없었다" 김씨는 “유명한 한우집이라며 국정원 선생님들이 한우를 구워주는데 피가 ‘뻘깃뻘깃’ 하더라. 그런데 그게 다 익은 거라며 빨리 먹으라더라. 소고기는 더 구우면 질겨진다면서”라고 전했다. 결국 국정원 관계자들의 권유에 한우를 한 점 입에 넣은 김씨의 반응은 그러나 예상 밖이었다. 김씨는 “한우를 먹었는데 맛이 이상하더라 비릿하고. 우리 다 맛없어서 안 먹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선생님들이 본인들도 잘 먹지 못하는 고급 한우라며 재차 권했지만, 맛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다음 날, 국정원 관계자들은 김씨 일행을 데리고 이번엔 돼지고기집을 찾았다고 한다. 부위도 모르는 처음 본 삼겹살…"무진장 먹었다" 김씨는 “그때 삼겹살을 처음 봤다. 분명 돼지고기인데 그런 부위는 처음 봤다. 설명해줘도 모르겠더라”라고 밝혔다. 김씨는 “삼겹살은 무진장 먹었다”며 “아마 국정원 선생님들도 놀랐을 것이다. 한우는 안 먹는데”라고 전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이후로 6개월 간 돼지고기만 먹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탈북민의 비율이 70%를 넘어서면서 탈북민 지원 정책도 이같은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8월 30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8월호를 보면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현안진단과 개선 방향'에서 "최근 입국하는 (탈북민) 숫자가 급격하게 줄면서 10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비율이 72.0%에 달하며 5년 미만 거주자는 8.1%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입국 탈북민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3년~2011년 연간 2000~3000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는 63명, 2022년 67명, 2023년 197명, 2024년 6월 말 현재 105명을 기록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 숫자는 정착 연한 10년 이상 탈북민이 지원 정책의 주 대상이란 점을 단적으로 나타낸다"며 "갓 정착시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오래 정착한 사람들이 안고 있는 정착의 문제를 풀어내는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아시아 대륙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서서히 저물고 베트남, 인도 등 남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다. 1990년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에도 흔들리지 않던 아시아를 요동치게 만든 것은 30년 만에 다시 도래한 신냉전이다. 그 진원지는 중국, 더 정확히 말하면 시진핑이다. 시진핑은 2013년 국가주석직에 오르면서 '중국몽'을 외쳤다.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2021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국가를 건설하고,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실현하고, 2049년에는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했다. 시진핑의 도발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넘게 고도의 성장을 누리며 세계무대에 빅2로 올라섰다는 자신감과 치기의 표현으로 여겼다. 그러나 시진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도발을 했다.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자회의에서다. 그는 "2050년까지 세계 최강대국, 세계 일류 군대를 만들겠다"며 미국에 직접 도전장을 던졌다. 전 세계 질서를 다시 만들어가던 '빅 보이' 트럼프가 이를 그냥 두고 볼 리 없었다. ■암흑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간 중국 트럼프는 우선 관세카드를 꺼내들었다. 2018년 7월8일 중국산 수입품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중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전기차, 로봇 등 첨단 제품이 대상이었다. 액수로는 340억 달러에 달했다. 앞서 미국은 시진핑의 도발에 즉각 상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착수했었다. 시진핑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마자 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똑같은 액수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을 넘어서겠다"고 중국 인민에 공언한 시진핑은 이 게임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달려들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9월에 다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육류 등 6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최고 10%의 관세로 보복했다. 미중 패권전쟁은 이렇게 시작했다. 트럼프는 집권 기간 내내 시진핑의 중국을 거칠게 몰아부쳤다. 관세폭탄 외에도 대만 주권, 홍콩 민주화운동, 위구르 인권탄압 등 트럼프는 늘 시진핑이 불편해하는 사실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렬한 수사를 던졌다. 국제사회 공식석상에서도 예외가 없었다. 트럼프를 마주한 시진핑의 얼굴에선 늘 견디기 힘들어하는 긴장과 초조함이 묻어났다. 여기에 중국을 더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북한이었다. 미국 안보의 최전선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미국 본토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격할 수도 있다고 공언하는 김정은은 그야말로 골치덩어리였다. 김정은이 미중 갈등 속에 고도의 정치 노림수를 던진 것이었지만 문제는 그가 시진핑마저 무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중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중국이 동북아 지역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시진핑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물러나고 2021년 1월 등장한 바이든은 시진핑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보다 훨씬 무섭고 더 정교하다.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세계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누고 신뢰가치사슬(TVC)이라는 이름으로 블록화했다. 쿼드(QUAD),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이 그것이다. IPEF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국가를 경제공동체로 묶은 것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대중국 압박정책이다. 쿼드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일본, 호주와 동맹국은 아니지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인도를 포함시킨 4자 안보대화체다. 오커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과 호주가 포함된 3자 안보사슬이다. 모두가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이제 안에서도 무너진다 중국은 내부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내수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중국을 탈출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식지 않던 용광로는 불이 꺼졌고 이제 균열마저 일어나고 있다. 우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외국기업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IBM은 지난 달 말 중국 내 연구개발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중국개발센터와 중국시스템센터를 폐쇄했다. 중국 내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1000여명도 짐을 쌌다. IBM만이 아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 아마존, 인텔, 에릭슨 등이 중국에서 철수를 했거나 사업 축소를 시작했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올 2분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는 1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3분기 때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을 때도 엄청 놀랐지만 이번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중국 당국은 긴장한 내색이 역력하다. 소비 침체도 심각하다.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에서 강력한 셧다운 정책을 무려 3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다. 이는 곧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훌쩍 넘는다. 집이 안팔리면서 '헝다' 등 거대 부동산 기업의 부도 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주택 구매에 나섰던 사람들의 돈이 묶이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소비 척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2월 5.5%에서 3월 3.1%, 4월 2.3%, 6월 2.0%까지 떨어졌다. 제조업 PMI도 1월 49.2, 3월 50.8, 5월 49.5를 기록하다가 7월에는 49.4까지 하락한 상태다. 문제는 중국의 붕괴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상 미국 등 서방세계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이후 미국을 이끌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도 중국 옥죄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젊고 우수한 노동시장 베트남이 뜬다 중국을 빠져나온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 등에 새롭게 생산기지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 소비시장이 붕괴된데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서방의 수입규제를 피해 중국을 탈출해 이들 국가에 안착한 것이다. 이 중 주목할 곳이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에 달하는데다 양질의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인구의 70%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다. 이중 35%가 30대 이하 청년층이다. 이는 그만큼 생산과 소비 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왕성한 교육열도 주목받고 있다. 사교육이 극성을 부릴 정도의 높은 교육열은 노동시장에 양질의 노동력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이같은 역동성 덕분에 베트남은 2018년부터 매년 8%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2%대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국가임에도 서방 자유진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중국과는 다른 점이다. 미국은 1995년 베트남과 수교를 시작한 이후 각종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베트남을 최대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무려 1만 건에 육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으로 교역액이 877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의 변화는 정말 눈부시다 인도는 베트남과 함께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이다. 가장 큰 매력은 세계 최대 인구 국가이며 노동인구가 젊다는 것이다. 인도는 지난 2023년 4월 14억2800만명을 기록하며 중국(14억2500만명)을 추월했다. 이 중 생산가능인구는 무려 68%에 달한다. 중위연령이 28세로 베트남보다도 젊다. 게다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노동인구가 많아 글로벌 생산기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는 지난 10년간 연 평균 6%대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이를통해 2022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모건스탠리는 인도가 독일, 일본을 제치고 2027년에는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대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의 또 다른 특징은 슈퍼리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부동산기업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에 따르면 인도는 향후 5년간 아시아 슈퍼리치 증가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으로 이는 그만큼 벤처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유니콘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는 2014년 모디 총리가 집권한 후 완전히 달라진 나라다.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펴면서 서비스업 의존도에서 벗어나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통신, ICT, 신재생에너지, 우주산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모디는 또 2015년부터는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면서 연매출 1조원을 넘기는 유니콘 기업을 83개나 키워냈다.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인도는 전통적인 비동맹주의에서 벗어나 이제 서방 자유진영에 속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체제를 완성하는 쿼드의 일원이다. 이는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28일 "코로나19 상황 때와 비교했을 때 탈북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 내에서 나오는 탈북자 수는 여전히 북한의 국경 통제, 폐쇄 조치에 따라, 2020~2022년보다는 늘었지만 과거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선 낮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외공관이나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김정은 체제의 즉각 변동이나 불안정 지표로 볼 순 없지만,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주시하고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공개에 따른 안보 위협 우려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250대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의 발사 범위와 관련해 "(최전방에 배치됐을 경우) 충청권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수급 능력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했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압록강 유역의 홍수로 인한 북한 수해 상황과 관련, "자연재해로 보이지만 폭우, 홍수에 대한 예방이 이뤄지지 않은 인재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 분석"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중국반둥을 중심으로 2.5m정도의 철제 홍수 방지벽을 설치해 피해가 경미한 반면, 북한은 흙으로 만든 제방을 1m밖에 쌓지 않아 대다수 피해가 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러시아로부터 구호물품을 받기로 돼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호물자가 들어간 증거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에서 구호물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받지 않는 걸로 정리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을 두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경우 첫 단계인 남북 화해·협력도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들을 망라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독트린은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주민 정보유입, 탈북민 지원,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 확보 등 기존에 추진하던 통일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들이다. 다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없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고, 또 남북 실무협의체를 제안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통일 독트린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남북 화해·협력이 어려운 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가 성과 없이 끝난 점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세계 곳곳의 분쟁으로 신냉전이 심화되는 국제정세도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당사국인 북한부터 2국가론을 내세워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있기도 하다. 김 장관은 “신냉전과 북핵 위기, 북한 인권 악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큰 틀을 계승하면서 그를 보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통일 독트린의 경우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지향점을 분명히 한 만큼, 남북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남북연합’ 단계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을 이루는 게 골자다. 김 장관은 남북연합과 부딪히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두 번째 단계를 자세히 보면 경제·사회공동체를 강화해 정치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독트린은 통일국가의 최종 지향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것으로, 남북한 구성원 모두 자유·인권·풍요를 누리는 상태가 궁극적인 지향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흡수통일이 아니고,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는 만큼 그 첫 단계인 화해·협력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코로나19를 거쳐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을 짚으며 “정부는 통일 독트린을 통해 화해·협력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협의체 제의도 그런 과정”이라면서 “과거 실무급 대화를 바탕으로 고위급 회담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었다. 상향식 접근으로 하나하나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도 이 제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노리는) 북한 주민 의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북한 당국도 미 대선 등 여러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또 지난 1일 북한 수해 관련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이 진정성을 이해하고 호응하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 독트린은 향후 김 장관이 위원장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통해 후속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마련돼 정통성이 정권에 상관없이 인정됐던 만큼, 야당의 지지가 필요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