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감행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미국·일본 간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가동됐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 현재 정상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3국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합의한 바다. 이후 3국 당국 간에 체계 구축 협의가 진행됐고 이날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그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는 한미와 미일 간에 각각 이뤄져왔다. 북한이 전날 ICBM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도 한미 당국 간에 이달 내 이뤄질 것이라는 정보를 공유한 바 있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다 보니 파악하는 시간과 미사일 제원 분석 값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는 3국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는 미 하와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허브 역할을 맡는 구조다. 인태사령부 산하 연동 통제소가 3국 정보공유약정(TISA)을 중심으로 한일이 각자 탐지한 정보를 취합한 후 미국이 탐지한 정보를 발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공유되는 경보정보는 미사일 종류와 예상 발사 지점, 비행 방향 등 궤적, 탄착 지점 등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진행할 3국 훈련계획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던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훈련, 대잠수함전훈련, 미사일 해상 방어훈련, 수색구조훈련, 비전통적 위협 대응 훈련 등이다. 특히 지난 10월 미 저냑폭격기 B-52H 한반도 전개를 계기로 시작된 3국 공중전력 훈련도 지속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미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강행에 엄중 항의하고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은 아직 외교채널이 막히지 않았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美, 北 '탄도미사일 도발' 간주 미 백악관은 5월 30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백악관 안전보장회의(NSC)의 애덤 호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북한이 여러 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긴장을 유발하고 역내와 그 이상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돼 있다"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국가 안보팀은 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은 세계 모든 국가가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외교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 정부는 도발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미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한국과 일본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日, 긴급대피 명령, "엄중 항의" 일본에서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우주발사체를 언급했다. 그는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오전 6시35분께 서해 상공에서 소실돼 우주공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히로카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으로 날아오지 않았다"며 "자위대는 파괴조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인공위성이나 잔해물 등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일본 자위대에 발령했다. 일본 정부는 5월 31일 오전에 발사가 확인되자 남쪽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긴급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약 30분 만에 해제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곧장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5월 30일 발사체 발사 직전에 성명을 내고 북한의 위성발사 예고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자리크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럴 것"이라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지켜보고 더 강한 코멘트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7차 핵실험 준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간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194명의 참석 의원 중 찬성 190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로 상정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북한은 분단 이래 초유의 동해 NLL(북방한계선) 이남 방향으로 미사일을 도발한 것을 포함해 금년 들어 총 30여차례, 80여발을 쐈다"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결의안은 국회 차원에서 규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9.19 군사 합의와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로서 규탄하고, 북한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즉각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 촉구, 정부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을 강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정의당은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무력 시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이 모두를 무색하게 할 적대적 표현과 내용 또한 담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면서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긴급 당정협의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정부 측에서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배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협의회가 개최되기 전, 합참은 오전 7시44분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발사된 미사일은 발사 후 단 분리가 이뤄지는 등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전날에도 북한은 오전 오후에 걸쳐 동해상과 서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20여 발사했고, 동해 완충 구역을 향해서도 100여 발의 포격을 가하는 연쇄 무력도발을 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3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틀 연속으로 감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9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은 단 분리가 이뤄져 중장거리 이상으로 추정된다. 일본 NHK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미야기현 등에 경보 발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군은 미사일의 속도, 고도, 사거리 등 세부 재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전날 동해와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25발가량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 탄도미사일 한 발은 한반도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남쪽 공해상에 떨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구제불능 집단"이라며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임을 북한도 뻔히 잘 알고 있을텐데 아랑곳않고 또 고발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반발하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로 인해 울릉군에 공급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후 긴급 NSC(긴급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도발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로 실의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 정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미사일 도발의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언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일 오전 일본 방위성은 공영 NHK방송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NHK는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날 오전 9시 9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당 발사체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해 향후 정보에 주의하도록 요구하고, 현재 선박 피해 정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설치된 관저 대책실에 관계부처 담당자들을 모으는 긴급 팀을 소집하고, 정보 수집과 피해 확인 등에 나섰다. 북한은 9월 하순부터 지난달에 걸쳐서는 10회나 미사일을 쏘는 등 역대 최다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이번이 29번째다. 한편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국과 미국이 24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실시됐다. 특히 이번 도발은 현재 부산항엔 미국 전략자산인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키웨스트함(SSN-722·6천t급)가 입항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한 북한의 도발 감행으로 평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30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7시52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으며, 한·미 연합자산에 탐지된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달 들어 이번이 6번째로 순항미사일까지 포함하면 7번째 무력 도발이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고,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오전 이번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날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017년 9월 화성-12형 발사 이후 약 4년 4개월 만이다. 2018년 이후 중단해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유예 철회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이후 최소 IRBM(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탄도유도탄)급으로 매우 심각한 전략도발이란 의미다.  북한의 이번 올 7번째 도발,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도 약 2000㎞는 사거리 5000~6000㎞로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앞서 2017년 4월 29일과 5월 14일, 8월 29일, 9월 16일 등 4차례에 걸쳐 북태평양 방향으로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했다. ‘화성-12형’는 첫 시험 땐 1분 만에 추락했으나, 두 번째 시험부턴 모두 발사에 성공했다. 당시 ‘화성-12형’은 러시아의 RD-250 로켓엔진을 기반으로 만든 ‘백두엔진’을 처음 사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로써 김정은은 이를 ‘주체탄’이라고 명명하고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우리 타격권 안에 들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화성-12형’의 두 번째 시험발사 때 관영매체를 통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고도 2111.5㎞까지 상승비행해 거리 787㎞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화성-12형’ 시험에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사 각도를 높이는 고각발사 방식이 적용됐다며 통상적인 각도로 쏘아 올릴 경우 사거리가 5000~7000㎞에 이를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 설명절 연휴 시작으로 대규모 사회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북한이 한 달 새 총 7차례 미사일 발사를 한 건 월간 기준 사상 최다기록이다. 북한은 새해 들어 5일, 11일에 북한 주장 '극초음속미사일' 탄도미사일 각 1발씩의 시험발사와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17일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단거리탄도미사일을 각각 2발씩 쏴 무력 도발을 계속해 왔다. 25일에도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쏜 지 사흘만이다. 이번 7번째 미사일 발사는 설명절 연휴라는 ‘시기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6·25전쟁도 일요일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남침을 감행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상대방이 느슨하거나 방비가 취약한 시간대를 활용하여 공세를 펼치는 기습전에 능숙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심리전과 병행하기 위해 이번 연휴기간을 도발의 적기로 활용하는 것으로 진단된다. 이번에는 이러한 ‘시기’라는 요소를 심리전 차원에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요하게 도발을 이어 가겠다는 심리전이 녹아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정부의 지금까지의 유감 표명은 북한에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에 대북 레버리지가 상실됐음을 방증한다"며 "‘규탄’도 아닌 ‘유감’ 표명 반복으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 센터장은 이어 "이번 연휴 중 실시될 대선후보 토론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선’과 함께 ‘북한의 위협’도 설 밥상에 오르도록 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심각하니 대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식의 민심 유도, 어떤식으로든 대선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인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한국에서 이번 설연휴 밥상에 오를 최대의 화두인 대선 국면에서 설밥상에서 만들어지는 민심의 향방이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국의 대선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또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지나치게 북한 입장에서 사고하는 ‘내재적 접근’을 지향해야 하고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위험하다"며 "북한의 위협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객관적 시각이 중요하고 의연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엉뚱한 변수에 영향을 받도록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대선개입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이번에 지난 24일부터 열리고 있는 65개 회원국 가운데 순번에 의해 중국과 콜롬비아, 쿠바에 이어 오는 5월 30일~6월 24일까지 유엔군축회의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29일 폭스뉴스는 하이노 클링크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은 상황에 대해 "본질적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동등하게 대우받지만, 이는 유엔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국가가 표면상 군축회의 의장국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멍청한 짓"이라는 비판을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7일 북한이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무력 도발을 벌였다. 지난 25일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 이후 이틀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27일) 오전 8시와 8시5분쯤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190㎞, 정점고도는 약 20㎞로 탐지됐다. 이와 같은 비행거리와 고도로 미루어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은 다연장로켓포 플랫폼을 적용해 '알섬'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방사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다연장로켓포를 뜻하는 북한식 표현으로서 일반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으로 분류된다. 관측통은 "북한이 발사한 게 KN-09라면 2016년 이후 처음"이라며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사격훈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 열병식에 KN-09가 처음 등장한 게 2015년이었던 만큼 일정 부분 실전 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측통은 "탐지된 제원만으론 사실 KN-09인지 KN-25인지 판정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새로 개발한 또 다른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쐈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발사한 비행체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탄도미사일이라면 지난 20일 노동신문 등 보도를 통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지 7일 만이다. 미 국무부는 즉각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인·태사령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의 병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의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진 않는다"고 평가하고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새해 들어 5일, 11일에 북한 주장 '극초음속미사일' 탄도미사일 각 1발씩의 시험발사와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17일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단거리탄도미사일을 각각 2발씩 쏴 무력 도발을 계속해 왔다. 25일에도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고 파괴력이 약해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 아니다. ■北, 미와 국제사회 압박 레버리지 통하지 않고 제재 강화 이중고에 다급한 속내...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과 협상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거나 제재완화 논의와 같은 북한이 기대하던 레버리지가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되레 제재 강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는 환경에 몰리자 추가도발을 통해 다급함의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으로 이번 북한의 도발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무관해 보이지 않으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히려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힘을 합쳐 미국을 압박하면서 유리한 국면에서 '적절한 시점에 미국과 협상'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하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최근 일련의 도발은 단순 무기체계 개발 차원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제공에 더 무게가 실려 보인다"며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미 전력화된 상태이기에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로서 기대할 수 있는 군사적 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무기체계 개발 고도화 과시' 차원과 '정치적 메시지를 제공'하는 복수의 목적이 병존하는 데 최근 도발은 후자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미국은 대중국 및 대러시아라는 2개 전장 대응에 상황으로 내몰려 북한이 외면당하자 자신들도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상기시키는 측면도 있다"며 "중국의 대만 공세 강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긴장 조성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 일련의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북·중·러 3각 연합으로 미국에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전략적 연합형성의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중국과 러시아와 동조 미국 압박,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미와 협상 메시지...제재 탈피 안간힘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시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무력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발트 3국과 동유럽에 최대 5만명에 달하는 미군파병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외교 군사적 관심을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실 미국 조야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너무 많은 역량을 투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미국이 과연 우크라이나와 북한 두 전선에서의 안보위기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힘을 합쳐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미사일 문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냐는 식으로 '미국의 능력과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물론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은 중장기적 국방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국방계획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히려는 것'이지만 지금의 제재국면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 미국과의 협상'을 하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단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시험발사의 지속은 '북한판 전략적 인내'라고 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에 대해 너희들이 우크라이나 문제 등으로 힘들 텐데 '우리도 문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서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의 메시지로 (핵폐기가 아닌) '핵군축 회담' 형식을 선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일은 공동성명에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에 의거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분간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지속할 전망이다. 종전선언으로 유화국면을 유도하려 했던 한국 정부의 노력도 수로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결국 다수전장의 관리를 위해 쿼드와 오커스 등 역내 안보체를 가동하며 연합형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현 시점에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 온 한국이 이를 방관할 것인지 연합형성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한편, 올 2022년은 김일성·김정일 생일을 기준으로 '꺾어지는' 5년, 10년 주기인 이른바 '정주년'으로 북한은 늘 정주년에 평년보다 강한 도발을 이어온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일 군 관계자는 “아직 ‘준비 초기 단계’로 임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 평양 인근 미림비행장에서 장비와 병력의 분주한 이동 상황 등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에서 명절로 간주하는 다음 달 16일 김정일 생일 80주년 이른바 ‘광명성절’ 또는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이른바 ‘태양절’에 맞춰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는 20일(현지시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달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의 추가 제재 요구 이후 약 일주일 만에 열리는 회의다. AFP통신은 18일 외교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멕시코, 알바니아가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안보리는 지난 10일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제재 결의나 성명 등 공동 대응은 내놓지 않았다. 당시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이 회의를 요청했다. 북한은 안보리에서 금지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4차례나 반복했다. 미국은 2번째 도발 직후인 지난 11일 재무부를 통해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및 러시아 인사를 제재했고 다음날 유엔을 상대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모두 동의하고 총 15개 이사국 중 9개 국가가 찬성해야 한다. 별도 결의가 아니라 기존 제재 명단에 인사나 단체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정 기간 안보리 15개 국가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동의'로 간주해 제재가 성사되며 이번 사안과 관련한 시한은 20일 오후 3시다. 한편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대사는 18일 미 워싱턴포스트(WP)가 공개한 대담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공격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그린필드는 "우리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다"면서 "이번 주 중 또 그런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