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 TF가 26일 최종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북핵위기대응 TF는 "남북한이 함께 비핵화를 선언한 9.19 선언을 백지화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핵잠재력 확보에 힘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 TF는 이날 국회에서 최종회의를 갖고 대응 논의를 했다. 한기호 북핵특위 위원장은 "북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전세계 선언했다"며 "우리는 북한 핵무기에 대해 가시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스스로 3축체계에 의해 대응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부족하다. 3축체계를 포함해 4~5축체계까지도 대응체제가 필요하다"며 "군사 방어 개념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방어하는 개념으로 바꿔야 할 때다. 면밀한 검증을 통해 방호 대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한이 함께 비핵화 선언을 발표한 9.19선언을 백지화하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대한민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히 공감대가 있지만,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풀린다고는 생각하지 안는다. 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핵위기는 이제 현실을 넘어섰고, 이제는 결단과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제 대한민국도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장억제력 강화와 함께 미 핵 전력 배치 등에 대한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무기에 대한 평가를 먼저 설정하고,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개념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해야할 부분들을 정했다"며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군사기지 위주로 돼있는데, 이걸 방향을 바꿔 국민들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에 대해선 "국방부는 북핵대응센터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안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과 대응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의 이야기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대해선 정부가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3축체제 개편에 대해선 "3축체계라고 하는 것을 한정해서 진행하다보니 융통성이 너무 없고, 물리적인 걸로만 얘기하니 한계가 있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을 검토해서 확장하라고 조언한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의 전략도서화에 대해선 "제주도에 공항을 새로 만들게 될 경우, 공항에 전시 상황을 대비 북핵 억제시 필요한 대형 수송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것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일라며 "공항 건설시,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하길 바란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핵무장에 대해선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가"라며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무장 얘기보단 핵잠재력 확보 얘기를 많이 했었다.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것도 억지력으로 작용한다"고 선을 그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3선, 강원 춘천·철원 ·화천·양구을)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현안 인터뷰를 갖고 "북한 핵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핵"이라며 확장억제 강화를 넘어서 독자적 핵무장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핵물질을 제공받되, 나머지 기술은 독자 개발하는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가 필요하며, 한미동맹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의 무력 도발이 심화하고 있는데. ▲북한은 변화가 없었다. 무력도발 행위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무력도발 준비는 끊임없이 해왔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가 방패를 튼튼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위협을 가해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더 자극적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다. ―최근 북한이 '국가 핵전략 무력강화 노선'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 우리의 대응은. ▲북한 핵에 대해 가장 좋은 대응은 핵이다. 지금 우리한테 핵물질이 없기 때문에 핵과 관련해서 한미동맹을 더 타이트(tight)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언제 미국에 신세만 질 것이냐는 측면에서 대한민국도 핵 무장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해야 한다. 우리에게 핵물질이 없으니까 핵물질을 제공받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북한이 핵으로 때리는데 핵무장을 안 한다는 건 스스로 자위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우리나라 독자적 핵무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여기에 정치권의 역할이 있다. 정부가 NPT 탈퇴를 먼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우리 정치권이 이러한 상황이 되면 NPT 탈퇴를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에 따라 어떤 파장이 올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북핵 고도화에 대응한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이 있다면. ▲GSOMIA(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 실질화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한반도 동쪽으로 쏘는 미사일을 레이더로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까지 북한 무력도발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왔던 일본이다. 북한에 의해서 똑같이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일본과 뭐하냐"라고 비판하는데 옆집하고 싸웠다고, 칼 든 강도가 들었는데도 협력을 안 하나. 힘 합쳐서 강도부터 때려 잡아야 한다.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발전하겠나. 정치적으로 반일감정을 이용하려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뭐가 도움이 되나. ―북핵대응특위에서 연내 추진할 과제는. ▲우선 우리 방어력, 안보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이 국민 계몽이다. 최근 울릉도에서 사이렌이 울린 사례를 보면,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면 현실이 되는 것이다. (2007년 폐지된) 비상기획위원회를 부활시켜서 군인 아닌 민간인도 최악의 상황, 비상사태를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천하태평으로 있으면 되겠나. 비상기획위와 같은 조직을 되살려서 민방공 훈련을 다시 실시하고, 비상 상황이 도래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하루 전 새 정부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차관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대통령비서실 추가 인선에는 비서실장 직속 부속실장에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내정했다. 윤 당선인은 9일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를 제외한 15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에는 정통관료 출신들을 전진 배치해 전문성을 살린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1차관인 방기선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 2차관인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외교부 1차관인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된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외교를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인물이다. 이 전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정권교체에도 계속 중용되는 흔치 않은 경력을 쌓게 됐다. 국방부 차관으로 내정된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은 오랫동안 국책연구기관·정부·국회에서 활동하며 외교분야 경험을 쌓은 안보전문가로 꼽힌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군사현안에 안보정책의 중점을 둔 윤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인사로 읽힌다.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당분간 책임을 질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중용됐다. 장 실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사회 분야를 총괄해온 정통 행정관료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실무를 진두지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을 맡았다. 이번 인사에서 20명의 차관 내정자 중 50대가 17명으로 8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60대(외교부 조현동 1차관, 이도훈 2차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로 5060세대로 묶인다. 차관급 인선에서는 여성이 단 한명도 없다. 출신학교는 여전히 서울대 출신이 8명(방기선·김기웅·안덕근·조규홍·권기섭·이원재·송상근·조주현)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출신은 6명(최상대·장상윤·이도훈·한창섭·김인중·유제철)으로 뒤를 이었다. 부처 차관급 인사 외에도 이날 윤 당선인은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부속실장에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내정했다. 강 전 비서관은 윤 당선인이 대검 중수부 평검사 시절부터 20여년간 인연을 쌓아온 측근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도 비서관으로 일했다. 강 전 비서관의 합류로 대통령실에는 검찰 출신 윤 당선인 측근들이 대거 기용돼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윤 당선인은 앞서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부장검사,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부장검사를 내정했다. 대부분 윤 당선인이 검찰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사이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하루 전 새 정부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차관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대통령비서실 추가 인선에는 비서실장 직속 부속실장에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내정했다.  윤 당선인은 9일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를 제외한 15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에는 정통 관료 출신들을 전진 배치해 전문성을 살린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1차관인 방기선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 2차관인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외교부 1차관인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된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외교를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인물이다. 이 전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정권교체에도 계속 중용되는 흔치 않은 경력을 쌓게 됐다. 국방부 차관으로 내정된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은 오랫동안 국책연구기관·정부·국회에서 활동하며 외교분야 경험을 쌓은 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군사현안에 안보정책의 중점을 둔 윤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인사로 읽힌다.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를 대신해 당분간 책임을 질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중용됐다. 장 실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사회 분야를 총괄해온 정통 행정 관료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실무를 진두지휘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을 맡았다. 이번 인사에서 20명의 차관 내정자 중 50대가 17명으로 85%를 차지했다.나머지는 60대(외교부 조현동 1차관, 이도훈 2차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로 5060세대로 묶인다. 차관급 인선에서는 여성이 단 한명도 없다. 출신 학교는 여전히 서울대 출신이 8명(방기선·김기웅·안덕근·조규홍·권기섭·이원재·송상근·조주현)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출신은 6명(최상대·장상윤·이도훈·한창섭·김인중·유제철)으로 뒤를 이었다. 부처 차관급 인사외에도 이날 윤 당선인은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부속실장에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내정했다. 강 전 비서관은 윤 당선인이 대검 중수부 평검사 시절부터 20여년간 인연을 쌓아온 측근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도 비서관으로 일했다. 강 전 비서관의 합류로 대통령실에는 검찰 출신 윤 당선인의 측근들이 대거 기용돼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윤 당선인은 앞서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부장검사,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부장검사를 내정했다. 대부분 윤 당선인이 검찰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사이로 전해지고 있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000억원 증가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 해결책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집값의 10%만 내면 10년간 장기 거주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제도를 소개하며 "주택문제, ‘누구나집’으로 해결하겠다.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한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대표의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인류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평균체온 36.5도에서 38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셈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는 외부출입이 금지되고 자가격리 조치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구가 그런 상황입니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습니다. 더욱 아프고 두려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 2050년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세 전후가 되며, 현재의 10대, 20대가 우리사회의 중추가 되어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40.4%에 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준비가 뒤쳐진 우리에게 2030년은 이제 8년, 2050년은 28년이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 정치부터 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문명의 생존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첫날 현충원 참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참배했습니다. 정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공산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령,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대표에 취임하였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부는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당사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단되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영합니다. 주택문제, ‘누구나집’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줍니다.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됩니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입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시의 예산을 나누어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시 예산을 절약하거나 쓰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께 이득을 가져다는 주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104만 원을 법니다. 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 원 씩 내며 살아갑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 년에 480만 원인데 2억4천만 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습니다.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4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0.30대 청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소통.민심경청’을 통해 여러분의 쓴 소리를 달갑게 들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덮개에 눌려 사망한 23세 이선호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삶의 희망’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아들의 이름을 보고 함께 울었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 범죄와 사건의 은폐.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 24세 공군 이 중사 부모님의 피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합니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신이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 급기야 백신 확보 문제를 두고 터무니없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내내, 대한민국이 ‘백신거지’라면서 비아냥거리던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적인 K-방역을 통해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가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주셔서 1,300만 명의 상반기 접종목표를 어제 달성했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과 G7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 시절 셀트리온 추가투자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집적단지를 만들었던 것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직원이 3천여 명입니다. 앞으로 매년 초봉 6천만 원의 신입사원을 매년 5백여 명씩 추가 고용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원은 3천 7백여 명이고, 에피스는 1천여 명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8세, 초봉이 6천만 원,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원입니다. 올해에만 1,300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2030년에는 1만 명의 직원이 송도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입니다.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새로운 산업이야말로 일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공감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BT 산업발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백신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21세기 IT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1의 산업입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 역시 반도체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희 당은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채워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우주를 향한 고속도로를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첨단산업의 새로운 지평 또한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 42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해온 사거리, 탄두중량, 고정발사, 고체 연로 사용 제한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우주 개발에 새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8월 NASA와의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KPLO)’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GPS 위성 개발도 진행됩니다.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미션’에도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T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항공분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21 보라매’의 시제기를 출고했습니다. 2024년까지 양산체제가 갖춰지고, 203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4.5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성공 및 양산은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비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의 꿈, 핵융합으로 실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북과 울산에서 각각 10.6기가와트와 6기가와트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 단지가 대표적입니다.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김영삼 정부 때 구상됐으나 IMF로 무산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사업이 재개됐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시작 6년 만에 KSTAR가 완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우리의 핵융합기술은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핵융합현상이 발생하는 1억℃의 온도를 2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2040년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핵융합발전의 상용화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태양 기술을 바탕으로 꿈의 에너지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합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12초간 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 후인 1937년 세계 최초의 제트비행기 엔진이 등장했습니다. 핵융합발전, 불가능하지도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발전 상용화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고,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 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미디어 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십니까.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신장됐습니다.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4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주도권은 기성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갔습니다.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언론은 ‘클릭 수’에만 매달렸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뒷전인 채 뉴스포털에 자신의 생존권을 맡겨왔습니다. 언론들이 ‘정론경쟁’ 아닌 ‘클릭경쟁’에만 매몰되는 사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 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언론은 포털의 간택을 받기 위해 제목장사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화 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6월 국회,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합니다.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태도가 미온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힘겨운 국민들께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6월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해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미 간 협상과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살려내기 위해, 판문점 선언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합시다. 정부를 비판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인하려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국민과 만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인류문명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당은 물론, 저 개인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직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23일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은 한미 동맹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은 “트럼프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하도 분탕을 많이 쳐서 지난 4년이 거의 악몽의 계절이었던 것같이 느껴졌다”며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과 한국에는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장관은 “트럼프는 한미동맹이 마치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도와주는 수혜로 단정하고, 그래서 한국이 방위비를 몇 배로 더 늘려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1950년 북한의 남침 때 한국전에 군대를 파견하고 53년 방위동맹을 체결하고 70여년 가깝게 한국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은 북한의 재침을 방지하고 우리 방위를 도와줬지만 그것만을 위한 건 아니었다”라며 “미국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고 일본을 방해하는 목적을 가졌다”면서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고 태평양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군사방위선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도 갖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는 4년 전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북핵문제를 재선의 발판으로 이용하려 했다. 한국과 한미동맹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 거래 바게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우리와 협의도 없이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막연한 비핵화 합의를 큰 결실이라고 선전했다”면서 “불행하게도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재선하는 경우 그는 북핵문제나 한국 방위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과의 관계는 이제 정치적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동맹, 유럽 나토와도 신의를 저버리고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4각 협력체를 중심으로 나토식 다자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선전용이고 중국과 거래용으로 사용하려는 저의로, 애드벌룬에 불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한 전 장관은 미국의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 관계에는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쿼드 플러스' 차원의 동맹을 추구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중국관계, 북한문제 등으로 한미관계의 불협화음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미국 자체 정책도 진화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시아 전략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새 안보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진보와 보수가 합의하는 전략이 없다. 한미관계 관한 컨센서스도 없다”며 “이런 약점은 한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바이든은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내세우지만 국익우선주의라는 미국의 대외전략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 한다”며 “대한민국 역시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전통적 혈맹인 한미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국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여는 문(門)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무력화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도발을 초래해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험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대북정책 엇박자로 신뢰기반이 흔들렸다”며 “한미일 협력은 한일 갈등과 마찰로 동력이 멈춰 섰고, 한미동맹을 외교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가치와 한반도 평화라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23일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은 한미 동맹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은 “트럼프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하도 분탕을 많이 쳐서 지난 4년이 거의 악몽의 계절이었던 것같이 느껴졌다”며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과 한국에는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장관은 “트럼프는 한미동맹이 마치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도와주는 수혜로 단정하고, 그래서 한국이 방위비를 몇 배로 더 늘려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1950년 북한의 남침 때 한국전에 군대를 파견하고 53년 방위동맹을 체결하고 70여년 가깝게 한국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은 북한의 재침을 방지하고 우리 방위를 도와줬지만 그것만을 위한 건 아니었다”라며 “미국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고 일본을 방해하는 목적을 가졌다”면서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고 태평양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군사방위선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도 갖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는 4년 전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북핵문제를 재선의 발판으로 이용하려 했다. 한국과 한미동맹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 거래 바게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우리와 협의도 없이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막연한 비핵화 합의를 큰 결실이라고 선전했다”면서 “불행하게도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재선하는 경우 그는 북핵문제나 한국 방위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과의 관계는 이제 정치적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동맹, 유럽 나토와도 신의를 저버리고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4각 협력체를 중심으로 나토식 다자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선전용이고 중국과 거래용으로 사용하려는 저의로, 애드벌룬에 불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한 전 장관은 미국의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미 관계에는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쿼드 플러스' 차원의 동맹을 추구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중국관계, 북한문제 등으로 한미관계의 불협화음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미국 자체 정책도 진화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시아 전략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새 안보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진보와 보수가 합의하는 전략이 없다. 한미관계 관한 컨센서스도 없다”며 “이런 약점은 한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바이든은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내세우지만 국익우선주의라는 미국의 대외전략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 한다”며 “대한민국 역시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전통적 혈맹인 한미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국익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여는 문(門)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무력화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도발을 초래해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험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대북정책 엇박자로 신뢰기반이 흔들렸다”며 “한미일 협력은 한일 갈등과 마찰로 동력이 멈춰 섰고, 한미동맹을 외교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가치와 한반도 평화라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식종료를 5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 이슈가 대두된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지금 문재인 정권은 우리 모든 외교를 지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와 한미동맹 복원을 촉구한 황 대표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경쟁의 세계에는 '이기느냐 지느냐' 두마디 언어 밖에 없다"는 말을 인용, "외교안보 정책에 대전환을 이뤄 다시 이기는 외교안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하겠다"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무능하고 국민을 속인 외교안보 라인을 엄중문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북한과 중국은 그 틈을 더욱 파고들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을 잘 관리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문재인 정권의 가짜평화 이벤트로 북핵 능력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이후 예상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우리의 국익손실에 정부는 아예 침묵하고 있다"며 "한일간의 경제문제를 미국까지 포함된 안보문제로 확산시켜버린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최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황 대표는 "북핵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기초가 되는 지소미아 종료가 없었다면 미국은 한국을 압박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백색국가 지정을 제외한 일본에 한일관계를 복원하도록 노력하라고 압력을 가했을 것인데 문재인 정권이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황 대표는 "북한은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문재인 정권의 선택을 보면서 한국은 흔들면 흔들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이 처한 외교적 고립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저는 문재인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무엇보다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만을 바라보면서 한미동맹과 주변국 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원포인트' 안보국회 개최를 두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은 연일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안보 이슈를 지속 제기함으로써 7월 임시국회 및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도 '빈 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내팽개치고 북한의 눈치만 보는 대통령에게 우리 국방을 안심하고 맡겨 놓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 대표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정상적인 안보정권인지 묻고싶다"면서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모습을 공개하고 이를 무력시위라고 스스로 규정했다. 또 문 대통령에게 평양발 경고라고까지 협박했다"며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 위협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나서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중국·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영공 침범, 일본 독도 영유권 도발에 이어 북한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한국당의 공세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과 협박이 도를 넘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비겁하게 아직도 김정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지난 27일에는 황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동 편저한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보인다'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안보 부문 대안정당으로서 위치를 구축하는데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당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전방위에 걸쳐 공세에 나선 것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지난 26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 논의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안을 공동 제출하면서 오는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의 원안 처리를 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는데다 다음 주부터 다수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휴가에 나선다는 점에서 7월 임시국회도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말 여야 원내 지도부간 협상에도 별다른 진전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증액 예산 자료가 부족했고, (증액 요구) 금액이 여러 번 제시돼 혼란스럽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고, 잘 준비됐으니 심사를 받고자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원포인트' 안보국회 개최를 두고 여야간 '샅바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은 연일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안보이슈를 지속 제기함으로써 7월 임시국회 및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도 '빈 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내팽개치고 북한의 눈치만 보는 대통령에게 우리 국방을 안심하고 맡겨 놓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 대표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정상적인 안보정권인지 묻고싶다"면서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모습을 공개하고 이를 무력시위라고 스스로 규정했다. 또 문 대통령에게 평양발 경고라고까지 협박했다"며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 위협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나서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중국·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영공 침범, 일본 독도 영유권 도발에 이어 북한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한국당의 공세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과 협박이 도를 넘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비겁하게 아직도 김정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지난 27일에는 황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동 편저한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보인다'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안보 부문 대안정당으로서 위치를 구축하는데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당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전방위에 걸쳐 공세에 나선 것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지난 26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 논의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안을 공동 제출하면서 오는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의 원안 처리를 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는데다 다음 주부터 다수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휴가에 나선다는 점에서 7월 임시국회도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말 여야 원내 지도부간 협상에도 별다른 진전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증액 예산 자료가 부족했고, (증액 요구) 금액이 여러 번 제시돼 혼란스럽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고, 잘 준비됐으니 심사를 받고자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