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한 20대가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2시께 전북자치도 임실군의 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주먹을 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27일 전주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의 가족 B씨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고, 현장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경찰이면 다냐"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대기실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여러 차례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A씨의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이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분노 조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5 08:43:49[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자식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와 폭력을 견뎌 온 아내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신이 20여년 전 결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해왔다. 두 자녀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남편의 폭력이 계속되자 아이들과 함께 원룸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하지만 둘째 아이는 학교와의 거리, 친구 관계를 이유로 돌연 아빠에게 돌아가겠다고 선언한다. 결국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갖고자 하는 아내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시 친권·양육권 지정에 대해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아빠에게 가고 싶다'는 둘째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 특히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자녀들의 의사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남편이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남편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분할을 원하는 A씨 상황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도 이혼 소송 직전에 증여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남편이 6개월 전 A씨를 폭행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단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단순 상해죄는 7년이므로, 그 전에 고소를 하실 수 있다"며 "다만 형사재판 외에 보호처분(수강명령·진단·상담·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2 07:52:11[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분노조절 전문 치료사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평소 안면이 있는 이웃을 총으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미국 피플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델랜드 경찰은 트래비스 맥브라이드(46)를 지난 18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1급 계획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의자 맥브라이드는 피해자 클린턴 도시(51)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 당일 말싸움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총으로 도시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맥브라이드의 차량 트렁크에서 도시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사건 발생 전날, 맥브라이드가 도시를 찾아가 자신의 개를 다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맥브라이드는 당시 “그(피해자 도시)를 죽일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지만, 죽일 계획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싸움이 벌어진 당일 밤, 신고자는 8발의 총성을 들었고 맥브라이드가 도시를 총으로 쏘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음날 아침 용의자가 자신을 찾아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목격자는 경찰에 “그 사람(맥브라이드)은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의자 맥브라이드는 의료 서비스 업체 '스타팅 포인트 멘탈 헬스'의 소유주이자 양극성 장애 및 분노 조절을 포함한 정신 전문 치료사다.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리학 학사 학위와 임상 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그의 폭력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96년에도 폭력으로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가 경범죄로 감형받은 바 있다. 또 2017년에는 전 부인의 목을 졸랐다가 가정폭력으로 신고 당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 유예 합의로 종료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8 21:09:40[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역무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4일 광주경찰청과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5분경 112에는 광주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에서 약 35㎝ 크기의 흉기를 든 30대 여성 A씨가 역무원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접수 약 13분만인 오후 5시 58분경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다행히 현장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동구 금남로 인근의 한 지하철역에서 미리 흉기를 가방에 넣은 뒤 열차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상무역에서 하차한 뒤 역무원을 위협했다. A씨는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있는 환자로, 며칠 전 역무원과 사소한 갈등을 빚었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 전 민원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화를 참을 수 없어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5 06:53:58[파이낸셜뉴스] 지난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 담화에 대해 "김정은식 분노조절장애 증상을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1일 "김여정 담화는 한마디로 '쌍욕'..김정은 분노조절장애 증상 보는 듯"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태 의원은 "20일 나온 김여정 담화는 북한 최고 존엄의 여동생이며 북한 2인자로서의 입장문 치고 너무 길고 표현 또한 너무 거칠며 감정적으로도 너무 격앙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더욱이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의 발언들에까지 "개짖는 소리", "말같지도 않다", "악청을 타고 오는 주둥이"라는 ‘쌍욕’을 한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찌보면 김정은이 집무실에서 한국 TV를 보다가 한국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서 주변 간부들을 앞에서 보인 분노를 그대로 적어 내보낸 느낌 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말을 맞으며 국방과학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북한 국방 과학자들이 김정은에게 이번에 발사한 정찰위성을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했는데, 막상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평가를 보면서 김정은도 억이 막혔던 것 같다"고 했다. 여기서 북한말인 '억이 막히다'는 우리의 '기가 막히다'라는 뜻으로,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하여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다"라고 풀이된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화를 폭발한 발언들에 기술적인 문제들을 첨부하여 입장문을 작성한 것 같다"고 한 뒤 "김정은 자녀도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성스롭게 묘사해야 하는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남매가 입에 올리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개짖는 소리”, ‘악청을 타고 오는 주동이’라고 일반 북한 주민들도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쌍욕‘이 담긴 입장문을 작성해 김정은 남매에게 올릴 바보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 남매가 ”내가 언제 이런 말 했냐“하면 바로 목이 날아날 판"이라며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할 것이 있다. 김정은 남매에게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면 주변 간부들을 향한 공격적인 언행이 자주 발생하게 될 것이고 강도가 세지면서 김정은 주변 간부들도 무엇인가 해내려고 더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김여정이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을 못한 것이 있었는가"라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겠다고 한 대목은 한국에 보낸 메시지라기보다는 북한 국방과학자들에게 내린 ‘지상의 명령’"이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 북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12-21 14:34:08[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휘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격적인 행보가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로이드 분노(Roid Rage)'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이드 분노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분노 조절 장애 등의 뇌 질환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 15일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고위정보 기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푸틴이 로이드 분노를 앓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 푸틴의 의사 결정에서 분명한 변화가 느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전과 달리 푸틴의 명확성이 현저히 떨어졌는데 푸틴이 파킨슨병과 치매, 암 등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과다 복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푸틴은 파킨슨병부터 아스퍼거 증후군, 오만 증후군(hubris syndrome) 등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가디언은 푸틴의 편집증적 행동에 주목했다. 푸틴은 대통령 집무실인 크레믈린에서 방문객들과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하는 점,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등 핵심 인사와 논의를 할 때도 5m 이상의 거리를 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 이사로 푸틴을 몇 차례 만나본 피오나 힐은 "푸틴 얼굴이 부어있다. 다량의 스테로이드 복용이나 다른 푸틴의 개인적인 문제도 관련된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3-14 23:22:05운전 중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이른바 '보복운전'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오후 5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로 앞차 운전자 A씨(30)를 치어 하반신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져졌다. 경찰은 당초 이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통해 이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A씨를 가속페달을 밟아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국내에서 보복운전 사건에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였다. 이 일로 A씨는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으며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급발진 해 피해자를 칠 경우 피해자가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조금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살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다만 1심은 이씨가 앓고 있는 분노조절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차량은 미니밴 형태의 중형급 승용차로, 빠른 속력으로 달려 사람을 정면에서 들이받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복운전에 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6-03-06 08:39:18▲ 리멤버 아들의 전쟁 남궁민/사진=SBS리멤버 아들의 전쟁 남궁민 ‘리멤버 아들이 전쟁’이 종영한 가운데, 과거 남궁민이 악역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한 것이 새삼 관심이다. 과거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진행된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 제작발표회에서 남궁민은 “남규만 캐릭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인간성이 없다”며 “이번 역할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궁민은 “분노 조절 장애 연기를 하다 보니 실생활에서도 조그만 일에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 됐다”며 “오늘 아침 미용실에서도 화를 내고 왔다. 빨리 드라마를 끝내고 빠져나오고 싶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극중 남궁민은 대그룹 회장의 아들로,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남규만 역으로 열연을 펼쳐왔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2-19 10:40:19▲ 분노조절장애 증상/사진=SBS분노조절장애 증상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화제인 가운데, ‘리멤버’에서 분노조절장애 연기를 한 남궁민의 발언이 새삼 관심이다. 최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남궁민의 인터뷰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리포터 권혁수는 남궁민에게 "실제로도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고 남궁민은 "요즘 사소한 일에도 너무 화가 난다"고 대답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 매니저가 이상한 길로 가는 바람에 엄청 화를 냈다"며 "빨리 남규만 역을 끝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남궁민의 매니저는 "처음과 많이 바뀌었다"며 "주소대로 찾아간 건데 엄청 화를 냈다"고 증언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남궁민은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에서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남규만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2-05 11:50:03▲ 분노조절장애 증상/사진=SBS분노조절장애 증상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화제인 가운데, ‘리멤버’에서 분노조절장애 연기를 한 남궁민의 과거 발언이 화제다. 최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남궁민의 인터뷰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리포터 권혁수는 남궁민에게 "실제로도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고 남궁민은 "요즘 사소한 일에도 너무 화가 난다"고 대답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 매니저가 이상한 길로 가는 바람에 엄청 화를 냈다"며 "빨리 남규만 역을 끝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남궁민의 매니저는 "처음과 많이 바뀌었다"며 "주소대로 찾아간 건데 엄청 화를 냈다"고 증언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남궁민은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에서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남규만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2-05 09: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