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VIP 격노설' 등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은 21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첫 특별검사보 회의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해선 "사무실 정비가 끝나는 대로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임명된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등 4명의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약 2시간가량 첫 회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업무 분장이나 파견 인력 구성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상병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 이어 '3대 특검' 중 마지막으로 출범한 만큼, 주말에도 사건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임명된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 중 공보 업무는 정민영 특검보가 맡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1 14:10:21[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비상계엄 시도'와 '30번 넘는 탄핵 시도' 중 '비상계엄 시도'를 편의점 진상짓으로 꼽았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도 한 후보는 "주인을 배신한 건 아니다"라면서 적극 반박했다. 26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7의 코너 '지점장이 간다'에서 한동훈 후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지원자로 나서 면접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편의점 알바자리를 그만두고 지원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 후보는 "제가 몇번 잘렸다. 배신했다고 잘렸는데 주인을 배신한 건 아니고.."라고 답했다. 한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것에 대한 언급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한 후보는 '억울한가'라는 질문에 "억울하진 않다"고 답했다. 순발력 테스트로 편의점 진상짓을 꼽으라는 질문에서 '비상계엄 시도' 대 '30번 넘는 탄핵시도'라는 선택지가 나오자, 한 후보는 "항상 솔직하게 직언하다가 잘린다. 비상계엄 시도"라고 답하면서 "또 잘리겠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이 시도했던 30번 이상의 국무위원 및 검사, 감사원장 탄핵 보다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한 후보는 이를 '직언'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검사할 때는 민주당에서 저를 잡아먹으려고 한번 그랬다가 또 다른 수사할 때는 보수 쪽에서 저를 잡아먹으려 했다"면서 "그 다음에 조국(당시 법무부장관) 수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민주당이 저를 잡아넣으려고 해서 감옥가기 직전까지 갔다. 매번 좀 피곤하게 사는 것 같긴 하다"고 토로했다. '홍준표 후보와 친해보인다'는 질문에 한 후보는 "친한 척 하시더라. 저도 어유"라면서 '화해하셨나'는 질문에는 "그 분이 일방적으로 오랫동안 해오신 것이다. 연세드신 분이 욕하면 욕 먹어줘야한다"고 답했다. 생중계 토론회 도중 홍 후보가 외모를 지적한 것에 한 후보는 "보정속옷 가슴 뽕, 유치뽕이다. 그런거 서로 얘기 안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자기소개서에 한 후보가 '180 대 1'로 싸워 이겼다는 내용을 지적하자, 한 후보는 "출마선언 할 때 얘기인데 약간 허세 좀 부려봤다"고 설명했다. 손님응대 과정에서 한 후보 자신의 모습으로 분장한 개그맨 정성호의 모습을 본 한 후보는 "내가 진짜 이러나. 앞에서 저런 표정 지으면 되게 약 오르는구나"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4-27 00:33:09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칼자루'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헌재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헌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명 혹은 9명 현인의 면면도 관심사다. ■정당한 통치냐, 위헌·위법이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인지를 중점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인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탄핵 소추위원단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파면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탄핵안에 적시된 사유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당시 밝힌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강조한다. 사법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이 대통령 권한에 포함되는 정당한 통치행위인지, 헌법과 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위반을 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도 검토 대상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등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며 파면했다. 헌재 재판관도 주목된다. 현재 재판관 6명은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조만간 채워질 공석 3자리 후보자 3명의 경우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까지 합치면 헌재 재판관 구성은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재편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만큼 재판관의 성향과 상관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헌법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된다"며 "특히나 이번 비상계엄은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검사 출신, 직접 변호에 나설 수도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의 탄핵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돼 여당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참모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 출신인 만큼 헌재 재판에서도 본인이 직접 변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한시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 하지만 뚜렷한 업무 분장 규정은 없어 협의를 통해 유연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학재 기자
2024-12-15 18:33:42[파이낸셜뉴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비해 확대부장회의를 연다. 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내일(4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전 중앙지검 지휘부 공백을 대비하기 위한 확대부장회의를 진행한다. 확대부장회의란 부장 이상 간부들을 전원 소집한 회의를 말한다. 이 지검장은 이 회의에서 각 주요 부서의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직무대행 체제가 가동됐을 때 수사나 재판 업무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 처리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야당 측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비해 직무대행 체제 운영 방식과 업무분장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휘부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사·공판유지 업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주도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은 나날이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6일부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부부장검사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전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게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03 14:01:34“저는 범죄 같은 건 저지른 게 없습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요.” 트랍스는 보통의 인간이 지닌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인물이다. 자신만만하고 쾌활해 보이는 그의 얼굴은 극이 전개될수록 사뭇 진지해지고, 행동에는 초조함과 불안, 고뇌가 드러난다. 연극 ‘트랩’은 하룻밤 놀이처럼 시작된 법정 스릴러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극단의 하반기 세 번째 작품으로 연극 ‘트랩’을 오는 10월 20일까지 S씨어터에서 선보인다. ‘트랩’은 우연히 벌어진 모의재판에서 인간의 숨은 죄를 추적하는 블랙코미디다. 하수민 연출은 지난 27일 개막일에 열린 프레스콜에서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우연한 ‘사고’들을 다루지만 그 속에는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찰과 관점, 삶에 대한 진지한 철학을 담고 있다”며 “특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각 캐릭터에 대해서는 “초른은 독일어로 분노를, 쿰머는 걱정을 뜻한다”며 “이름이 없는 집주인은 위에 계신 분(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트랩’은 스위스 극작가 프리드리히 뒤렌마트의 단편소설 ‘사고(Die Panne)’를 원작으로 한다. 덫, 올가미 등을 뜻하는 제목에서 암시하듯 주인공 트랍스(김명기 분)는 놀이처럼 시작된 기묘한 법정에서 그를 옥죄어오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는 출장길에 자동차 사고로 조용한 시골마을의 한 집에 묵게 된다. 집주인(남명렬 분)은 재판놀이를 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 퇴직한 판사다. 그는 과거 검사(초른·강신구 분), 변호사(쿰머·김신기 분), 사형집행관(필렛·손성호 분)이었던 친구들을 소개하며 트랍스에게 저녁 만찬과 모의법정 놀이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흥미로움을 느낀 트랍스는 재판 놀이에 피고로 참여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신문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의 과거 행적이 드러난다. 집요하게 죄를 밝혀내려는 자와 결백을 주장하는 자의 대립 속에 파티로서의 재판이 끝내 허망한 비극으로 전환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이번 작품은 ‘육쌍둥이’, ‘슈미’를 연출하고 ‘새들의 무덤’으로 제45회 서울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하수민 연출이 맡았다. 또 트랍스 역을 ‘햄릿’, ‘스카팽’, ‘만선’ 등에서 열연한 김명기가 맡고 묵직한 존재감의 남명렬, 손성호가 서울시극단 단원 강신구, 김신기, 이승우와 호흡을 맞춰 관록의 연기를 펼친다. 연기 고수들이 선보이는 방대한 분량의 대사와 속도감 있는 논쟁은 영화 속 액션 장면을 보는 듯 높은 몰입도를 선사한다. 관객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느낌을 체감을 할 수 있는 무대 디자인도 극의 재미를 더한다. 의상은 연극 '천개의 파랑', 뮤지컬 '더 트라이브' 등에서 활약한 EK디자이너가 맡았고, 창극 '패왕별희', 창극 '춘향' 등에 참여한 김종한 분장디자이너가 참여해 미학적 요소를 더했다. 고선웅 서울시극단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죄를 짓는다"며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설득의 과정이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냉혹하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30 07:25:5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중개업은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시장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에서 역할 및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되며 금융광고시 광고주체 및 필수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 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개의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요건 변동 시에는 변동사항을 보고기한 이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 관련해서는 고객 정보 수집 시 수집 및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신용정보·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해 보관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고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이 영업시 준수해야 하는 주요 법규 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금융 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5 14:19:45【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대경대 남양주 캠퍼스가 경기지역에서 열리는 문화 체험 축제에 전공을 살린 지역사회 활동에 대규모로 참여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대경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기도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로 주최하고 수원에서 개최된 청소년의 날 행사에 대경대 간호과 및 보건계열 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뇌파측정, 심리검사, 스트레스 측정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체험에는 300여명 이상의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학과체험행사에서는 대경대 남양주 캠퍼스 6개학과(연기예술과, K-모델연기과, 특수분장과 K-실용음악과, 태권도과, 사회복지케어과)들의 전공체험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 진로탐색 프로그램들이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어 남양주 캠퍼스 뮤지컬 전공학생들이 남양주 진접에서 열린 '청소년 플리마켓, 지구를 살리장'에서는 뮤지컬 갈라콘서트를 통해 △지킬앤 하이드-지금 이 순간 △웃는남자 - 그 눈을 떠 △위키드 - defying gravity △데스노트 - 놈의 마음 속으로 등 솔로곡들을 선보였다. 김옥미 부총장은 "수원 진로문화 체험축제와 남양주시 행사를 시작으로 대경대학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경기도 시민들한테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경대 남양주 캠퍼스는 오는 31일, 구리시가 주최하는 2024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27 11:01:33◆ 한국예탁결제원 <보임> ◇본부장 △전자등록본부 본부장 김용창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최항진 △증권결제본부 본부장 백상태 ◇부장 △전자주주총회추진실 실장 이정욱 △감사부 부장 이동성 ◇팀장 △경영전략부 경영관리팀 팀장 김정태 <업무분장> ◇본부장 △IT본부 본부장 유장상 △Next KSD 추진단 단장 조성일 △ESG전략본부 본부장 김민수 △투자지원본부 본부장 이재철 <전보> ◇부장 △경영전략부 부장 성호진 △청산결제부 부장 김진택 △재무회계부 부장 이상범 △지역서비스부 부장 김정민 △펀드업무부 부장 박선혜 △50주년기념추진실 실장 박종진 ◇팀장 △혁신금융실 선임조사역(제도·동향) 송현혜 △무위험지표금리 산출·공시 사무국 KOFR내부통제팀 팀장 김수진 △청산결제부 주식결제팀 팀장 최종헌 △전자주주총회추진실 선임조사역 김현석 △전자주주총회추진실 선임전산역 원유신 △IT서비스2부 유통등록서비스팀 팀장 정성욱 △인사부 인사팀 팀장 강경필 △지역서비스부 광주·전주 고객센터 선임조사역 손수현 △펀드업무부 펀드기획팀 팀장 김민정 △지역서비스부 부산고객센터 선임조사역 최윤지 △리스크관리부 리스크통제팀 팀장 임유나 △증권정보부 LEI·크라우드펀딩팀 팀장 채영진 △감사부 선임검사역 이종민 △안전관리부 수석안전관리역 류병국 △증권예탁부 상품관리팀 팀장 오종옥 △전자등록업무부 계좌부관리팀 팀장 우종하 △혁신금융실 선임조사역(신사업) 손진 △혁신금융실 선임전산역(혁신기술) 선진호 △글로벌협력부 글로벌협력팀 팀장 이준우
2024-05-20 10:15:5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신고를 추진한 결과, 가상자산 보유자 23명 전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12월 14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난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상자 총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며, 이중 가액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15명이고 그 이상은 8명이었다. 도는 이들에 대한 직무관련성 확인을 위해 소속부서 업무분장, 주요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직무수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안건 상정했다. 이후 지난 20일 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보유자 23명에 대해 개인별 수행 직무와 보유 가상자산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전원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이다.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투자 행위가 금지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관련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이로써 도는 전수조사 성격의 가상자산 신고를 마무리하고,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추후라도 가상자산 보유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매각 권고와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향후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가상자산 재산신고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 행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26 08:25: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에 실패한 검찰이 수사팀을 재정비하고 대대적인 공세 준비에 나선다. 이미 한 차례 구속에 실패한 검찰이 내년 4월 총선을 반 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재개에 나설 경우,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전담팀 체제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 부서들의 업무 분담을 재조정하며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부서별로 재배치하는 등 수사팀 재편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쌍방울 그룹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을,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 대표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쌍방울 기업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해왔던 형사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추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쪼개기 후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으로 1억5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기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가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수사한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법인카드 관련 김씨의 수행을 담당했던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출신 공무원 배씨를 기소하기도 했다.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기존에 형사6부가 맡았던 쌍방울 기업 비리를 전담하게 됐다. 이번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부별 일부 검사의 인사이동도 이뤄졌다. 최근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혐의로 이 대표 소환조사를 맡았던 박상용 부부장검사는 공공수사부에서 형사6부로 이동해 이 전 부지사의 남은 의혹 등 수사에 투입된다. 이외에도 형사6부 검사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로 이동되는 등 검사 5∼6명이 재배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적 구성에 변화가 있어 재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10-12 12: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