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010년부터 발생한 하자사례 중 총 96건의 대표사례를 엄선했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 공정별로 분류하고,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했다.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급증세에 있는 하자 관련 다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접수되는 하자 분쟁사건은 최근 5년 평균 매년 4000여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7700건의 사건이 접수돼 하자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 대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처리한 주요 개인정보 침해 구제사례를 모은 2021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례도 증가하고 유형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사례집에는 국민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총 74건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개요 및 합의·결정 내용, 위원회의 법률적 판단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소개, 사건처리 현황, 자주묻는 질문 등의 내용도 함께 수록됐다. 사례집은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주요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164개 기관에 배포된다.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 21일부터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례집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 위주로 담겼다.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 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된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가 담겼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다.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을 청구했지만, 임대인 B씨는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자신이 거주할 예정이라며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예전에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거주할 것이라는 B씨의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한 A씨는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신청을 했다. 분쟁조정위는 B씨가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 21일부터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례집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 위주로 담겼다.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 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된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가 담겼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다.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된다.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21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져 이륜차와 자동차간의 사고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사례집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사례가 게재돼 있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2019년 한 해동안만 약 10만 건이 심의 청구되는 등 매년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감축시키기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앱) 운영,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 및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분쟁심의 사례집에는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라임사태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판매사별 대표 판매사례 1~2건씩을 선정해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분조위 대상 외 나머지 투자자는 판매사들과 자율적으로 배상비율을 정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6월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사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분조위를 열어 우리·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판매사별 대표 판매사례 1~2건씩을 선정해 분쟁조정에 나섰다. 그동안 금감원 분조위는 주로 대표 판매사례를 선정해 진행했는데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경우 고객 6명의 사례,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는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바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시해 밤 늦은 시간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배상비율 등 최종 결정은 7월 1일 발표된다. 금감원은 라임의 복잡한 펀드구조와 많은 불법행위 혐의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합동 현장조사와 1~2차에 걸친 법률검토 등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원 측은 "라임사태 분조위는 합동 현장조사를 다녀온 금융사의 대표 판매 사례를 뽑아서 처리하게 된다"며 "2차례 법리검토를 거쳐 준비했고, 충분한 논의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라임 분조위는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검사에서 이들이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 고지하지 않아 일부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100%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머지 계약자의 경우 불완전판매 수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라임사태 분조위는 기존 DLF사태(최대 배상비율 80%)를 넘어서는 사상최대 배상비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징계 및 계약취소 결정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무역금융펀드 검사 및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며 분조위 첫 100% 계약을 촉구했다. 반면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라임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란 인식으로 분조위가 납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으로 판매사가 운용자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은행들도 피해자인데 납득할 증거 제시가 안되면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우리은행이 12년 만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에 나선다. 이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손해배상 권고를 받아들인 첫 사례로 향후 나머지 은행들도 수용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피해기업 2곳에 대해 총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금액은 총 255억원이다. 6개 은행의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다만 그동안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임·주주권 침해 등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이사회를 열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배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4일 이사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수용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미뤘다. 이번주 중 이사회를 한 차례 더 열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기한 재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나은행측은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키코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조속한 배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이사회에서 배상 필요성 여부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에 나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 이후 20년 간 총 288건의 갈등 사례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설치된 행안부 소속 위원회다. 지자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조정한다. 특히 ‘일반분쟁’과 달리 ‘신규토지’ 분쟁 절차를 별도로 두고 매립지, 등록누락지 등 새롭게 생겨나는 토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기능도 맡고 있다. 2000년 4월 제1기 분쟁조정위가 출범한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288건을 처리했다. 일반분쟁 24건, 신규토지 분쟁 264건이다. 분쟁조정위 위원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위촉으로 임명하는 민간위원 6명과 당연직 위원인 행안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차관 5명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제7기 위원장으로는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9일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충북대 법과대학 교수,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 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서 서울시 회원사,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건설공사의 보증업무 뿐 아니라 최근 서울시 하도급부문의 업무개선사항과 감사사례, 그리고 특히 최근 간접비 소송 판결 대비, 주요 관련 판례에 대한 해설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적정 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말련됐다. 건설사 임직원뿐 아니라 서울시 및 구청 담당 공무원 40여명을 포함하여 총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회원사의 현장밀착지원 차원으로 건설공제조합의 김종서 영업상무가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보증에 대해 설명했고, 특히 입구에 보증 상담창구를 마련,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회원사의 직접적인 궁금증 해결을 도왔다. 이어 서울시의 원영구 하도급감사팀장이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하수급인(전문건설업)의 건설산업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대공사 시공자격 부적정 사례와 전문가 3인이상 검토 의무화, 발주자의 투입 건설장비 확인 불명확 등으로 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점검표 활용 투입장비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건설하도급분야 업무 개선을 안내했다. 아울러 최근 간접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어 법무법인 우송의 판사 출신 박찬 변호사가 공공공사 분쟁예방을 위한 제언을 필두로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 배제특약의 효력 판례에 대해 강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KGC인삼공사는 지난 7일 특허청이 주최한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에서 해외지재권분쟁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국제특허정보박람회는 전 세계 지식재산(IP) 전문가 750여명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특허 정보 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와 특허 정보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로 구성됐으며 돌비, 보쉬,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이 강연자로 참가했다. KGC인삼공사는 '지능정보시대의 IP보호전략' 세션에서 성공적인 베트남 IP분쟁 해결사례를 공유하고 게임이론과 IP전략의 접목에 대해 소개했으며 글로벌 IP분쟁에 있어 수동적 대응이 아닌 상황 자체를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KGC인삼공사 법무부 이진영 IP파트장은 "매년 특허청, KOTRA 등에서 개최하는 해외 IP세미나가 주요 이슈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글로벌 IP보호 활동을 지속해 자사뿐 아니라 다른 국내 기업에도 도움이 될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KGC인삼공사는 전 세계 48개국에 4천여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홍콩 세관 보호 상표권 인정, 터키 선점상표 취소심판 승소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