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 아들의 친부임이 밝혀진 가운데 비연예인 여성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까지 유출됐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는 정우성이 한 여성과 친밀하게 스킨십한 채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유포됐다. 앞서 정우성이 오랜 기간 비연예인 여성과 교제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터라, 해당 여성이 사진 속 여성과 동일 인물인지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추측이 오가고 있다. 텐아시아는 이날 정우성이 장기간 열애한 비연예인 여자친구가 있고, '청담부부'로 알려진 배우 이정재와 그의 여자친구 임세령과 더블데이트를 즐겼다고 보도했다. 해당 연인은 정우성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과 문가비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에 문가비의 출산 시기가 올해 3월로 알려진 상황에서 정우성이 비연예인과의 열애 중 문가비와 관계를 이어간 것인지도 궁금증이 쏠렸다. 소속사 측은 해당 여성에 대해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라며 "지나친 추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SNS에 아들 출산 소식을 직접 전했다. 다만 친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가비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던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꼭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엄마이지만 그런 나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정우성 측은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혼외자 사실을 인정했지만, 결혼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아티스트 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면서 “아이의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정우성이 일반인 여성과 열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생활이라 확인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소속사 아티스트리컴퍼니는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소식 이후 불거진 한 연예 매체의 열애설 보도에 이같은 입장을 전하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4일 정우성 측은 모델 출신 문가비가 지난 3월 낳은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밝혔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출산 소식을 전했다. 이후 그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정우성 소속사 측은 바로 사실을 인정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정우성이)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냈다.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재해·질병사망 등을 제외한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신탁·랩어카운트(랩) 만기 미스매치 관리 강화, 사모펀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정비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 관리하는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미국·일본 등에선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 상속에 활용되고 있다”며 “국내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신탁업자들이 상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장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 보험금청구권이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이 포함돼있으면 신탁이 불가하다. 보험계약 대출은 불가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비교적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도가 강해진다. 앞으로 미스매치 투자를 위해선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스매칭은 높은 수익 제공을 목적으로 계약 금투업자가 고객 단기 자금으로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전략을 뜻한다. 증권가에서 관행적으로 써오던 방식으로, 금리가 낮을 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금리가 뛰면서 환매 요청이 몰리며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기준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 등의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이와 병행해 금융투자업계에선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 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 시 자산 재조정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탁업자가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위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곤란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한다. 보수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고객의 보수 협상력을 높인다. 또 여태껏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했다.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 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허용 등이 골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쿠팡플레이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가 뉴진스 멤버 하니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묘사한 장면에 대해 엄벌해달라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하지만 방심위는 ‘심의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방심위에 따르면 SNL코리아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며 접수된 민원이 수십건이지만,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하기에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법과 IPTV법, OTT를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통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뉴진스 팬클럽을 중심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걸(SNL코리아) 방송이라 생각하고 방송심의규정 등을 적시해 방심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행법상 OTT는 방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도 “구독형 VOD(SVOD)만 OTT로 정의할지, 유튜브 프리미엄도 OTT로 볼지 등 OTT를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모든 걸 심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효과가 있어 플랫폼 등에 시청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등 자율규제로 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시즌6 8회에서 최근 화제가 된 하니의 국정감사 참고인 조사 장면과 한 작가의 인터뷰 장면을 소재로 하는 코미디를 선보였다. 하니 대역을 맡은 배우 지예은은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 말투를 연기했다. 중대재해 사고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증인으로 출석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대외협력실장)이 하니와 '셀카'(셀프카메라)를 찍는 장면도 패러디됐다. 뉴스를 패러디하는 코너인 '위크엔드 업데이트'에선 배우 김아영이 한 작가 대역을 맡아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을 연기했다. 김아영은 한 작가가 과거 공개석상에서 보인 다소 움츠린 자세와 나긋한 말투를 과장해 표현했고 실눈을 뜬 채 연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쿠팡플레이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묘사한 장면에 대한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하지만 방심위는 ‘심의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 하니·한강 묘사에 '인종차별·외모비하' 지적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시즌6 8회에서 최근 화제가 된 하니의 국정감사 참고인 조사 장면과 한 작가의 인터뷰 장면을 소재로 하는 코미디를 선보였다.  '국정감사' 코너에서 하니의 대역을 맡은 배우 지예은은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 말투를 연기했다. 중대재해 사고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증인으로 출석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대외협력실장)이 하니와 '셀카'(셀프카메라)를 찍는 장면도 패러디됐다.  뉴진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예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외국인 인종 차별"이라며 "하니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해당 코너가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안의 본질보다 연예인의 등장에만 이목이 쏠리는 현상을 꼬집었을 뿐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를 희화화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뉴스를 패러디하는 코너인 '위크엔드 업데이트'에선 배우 김아영이 한 작가 대역을 맡아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을 연기했다. 이 장면에서 김아영은 한 작가가 과거 공개석상에서 보인 다소 움츠린 자세와 나긋한 말투를 다소 과장해 표현했고 실눈을 뜬 채 연기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청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외모와 목소리를 조롱하는 것이라 불쾌감이 든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반면 일부 시청자는 "말투나 모습이 (한 작가와) 비슷해서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 뿐 조롱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 "OTT, 법적 정의 어려워.. 자율규제가 낫다" ‘SNL코리아’에 불쾌감을 느낀 네티즌들은 ‘SNL코리아’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수십건이지만,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하기에 방심위가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뉴진스 팬클럽을 중심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걸(SNL코리아) 방송이라 생각하고 방송심의규정 등을 적시해 방심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행법상 OTT는 방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돼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를 받는다. 이에 방송법과 IPTV법, OTT를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통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불법 정보가 아닌 이상 규제할 수 없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 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OTT를 방송으로 편입시키는 건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방송을 이제 시청각 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변환시키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도 “구독형 VOD(SVOD)만 OTT로 정의할지, 유튜브 프리미엄도 OTT로 볼지 등 OTT를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모든 걸 심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 플랫폼이나 유통 업체들에 시청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등 자율규제로 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한국 국가정보원의 북한군 파병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군의 이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병이 사실이라면 걱정된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우크라 매체 RBC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나폴리에 머물고 있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 전쟁 파병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사실이라면 걱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와 싸울 병력 1만명을 준비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다음날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 전장에 1만2000명을 보내기로 합의했다며 이미 1500명이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에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독일 베를린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들과 임기 중 마지막 회동에서 우크라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션 새벳 대변인은 같은날 발표에서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를 대신해 싸운다는 보도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보도가 정확한 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의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공화·오하이오주)은 18일 바이든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북한의 파병이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와 나토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나토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17일 젤렌스키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군인이 이 전투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북한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 이후에도 파병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11월 대선을 치르는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참전으로 우크라 전쟁이 커지는 상황이 반갑지 않다.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들만 입장을 내놨다. 18일 베를린 회동에 참석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북한 파병설에 대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게는 무엇보다도 절박함의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러시아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19일 우크라 키이우를 방문한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 외무장관과 회견에서 북한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위기를 심화시키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정부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시비하 역시 북한의 우크라 전쟁 개입에 대해 "엄청난 확전 위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8일 국가정보원 발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18일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브릭스(BRICS) 미디어 간담회에서 우크라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젤렌스키는 나토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핵능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달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면 이번주 진행되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과 인천계양지구A2 공공분양 등에 청약할 수 없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15일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과 18일 진행되는 인천계양지구A2 공공분양에서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앞서 지난 10일 일반청약 접수를 진행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와 마찬가지로 모집공고일 이후 청약통장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수방사와 인천계양 공공분양은 각각 9월30일 모집공고됐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9월 26일 공고했다. 이처럼 청약통장 전환자가 접수할 수 없는 청약 공고는 10월1일 이전에 모집공고를 내고, 10월1일 이후부터 분양접수를 시작한 단지가 해당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방사와 계양 공공분양,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를 비롯해 이번주 이후 분양되는 단지는 14일 일반분양을 시작하는 경기 이천하이시티(경기행복주택)도 포함된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방사와 계양 등 두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전환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모집공고를 했기 때문에 청약자들이 헛갈릴 수 있는 것을 감안, 별도로 홈페이지에 '청약통장 전환자의 경우 청약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청약통장 전환 제도 시행일인 10월1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경우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에도 청약통장 해지가 아닌 '전환'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는 안내 사항을 명확히 해야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정부 역시 이를 명확히 알리지 못하면서 청약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을 불러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도시행전인 9월 분양 공고에 청약통장 전환에 따른 접수 불가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공고가 청약통장 전환 제도 발표일 이전인 경우 이를 명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통장 전환은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대한축구협회 관련 논란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감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후속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이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등을 놓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는 "의례적인 절차"라고 평가했다. 유인촌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질의에 "감사 전에도 만약 불공정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 생각하고,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7월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 지난 2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 감독은 물론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서 모두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축구협회에 관련 감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선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 입장에선 공정한 절차 거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과 관련해선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 회장의 출마를 허가하더라도 시정 명령을 내릴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로 회장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 축구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이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끊임없이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말 FIFA가 대한축구협회에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유 장관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저촉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모두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몽규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자율을 강조하는 것이 FIFA 공문 때문 아니냐는 지적엔 "이전에도 저희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문 발송 경위나 과정에 대해선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4일 치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가 모두 쉽게 출제돼 변별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9월 모의평가의 만점자는 63명으로 6월 모의평가 만점자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입시업계는 국어·수학 만점자 수가 의대 모집정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돼 변별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 영역 만점자 10 늘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4일 공개했다. 9월 모의평가 전 영역 만점자는 총 63명으로 재학생이 18명, 졸업생 등은 45명이었다. 6월 모의평가 당시 전 영역 만점자(6명)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늘었다. 9월 모의평가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29점이다. 직전 시험인 지난 6월 모의평가(148점)와 비교하면 19점 하락했다. 만점자는 4478명으로 6월 모의평가(83명)보다 54배 늘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적으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120점대면 쉬운 시험,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된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쉬웠다. 9월 모의평가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으로, 지난 6월 모의평가(152점)보다 16점 내려갔다. 수학의 경우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래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모두 144점 이상을 기록해, 이번 시험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가장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표준점수 최고점을 획득한 수험생은 697명에서 135명으로 줄었다. 영어는 1등급 비율이 10.94%에 달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1.47%를 기록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탐구 영역의 경우 1등급 구분점수는 선택과목별로 사회탐구 64∼68점, 과학탐구 62∼72점에서 형성됐다.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에서 40점 이상을 받아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12.89%로 집계됐다. ■"변별력 확보 불가" vs "균형 있게 출제" 주요 과목이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최상위권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 수학의 만점자가 의대 모집정원과 비슷하거나 많을 정도"라며 "9월 모의평가가 실제 수능으로 출제될 시 의대, 서울대 등 최상위권에서는 변별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9월 모의고사 문항 중에는 상위권 변별이 가능한 문항들도 충분히 포함돼 있다고 보여 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편차가 커 수능 난이도에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는 "문제풀이 스킬보다는 정확한 개념 이해를 중시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출제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수능은 6모와 9모 결과를 바탕으로 응시생들의 학습 준비도를 분석해 출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편차가 컸던 영어 난이도 조절에 대해선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적정 난이도란 공교육과정에 충실히 따른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이 정확히 측정되는 난이도를 의미한다"며 "9모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기준 달성 여부를 적절히 변별해 낼 수 있는 문항들이 균형 있게 출제됐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8만6652명으로 재학생은 29만5071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9만1581명이었다. 선택과목 체제인 국어 영역에 화법과 작문은 61.8%, 언어와 매체는 38.2%가 선택했다. 수학 영역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45.5%, 미적분 51.6%, 기하 2.9%였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만8372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4만9299명으로, 사회탐구 응시자가 더 많았다. #OBJECT0#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유튜브 뮤직 조사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게시글이 확산하고 있다. 게시글은 "공정위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르면 10월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이는 토종 음원 업체인 멜론, 지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1만4900원,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만1990원)’만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더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