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대리점지역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대리점 계약조건을 변경할 경우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단체가 지정한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대리점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대리점본사 뿐만 아니라 대리점지역본부가 '갑'지위에서 과도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 등 이익제공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준용 규정(안 제16조)과 대리점본사가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지역본부를 법률상·경영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안 제17조) 했다. 또한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단체가 지명하는 조정위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대리점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제14조제3항) 이 의원은 "최근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 '갑'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을'사업자의 벼랑 끝 자살이 속출할 정도로 국민의 삶이 고통스러운 실정"이라며, "이번에 제출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통과되어 대리점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발생에 금융감독원이 몇몇 상장사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통해 지난 8월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정된 10개사(유가증권 4개사·코스닥 6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실제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해당 기업을 찾아 이달 내 전체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도 지난 2022년 8~9월 18개 상장사(방문 5개사·비대면 13개사)를, 지난해 10~11월엔 13개 상장사 방문 교육을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들 관심이 큰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 및 조치 사례 등과 함께 교육할 것”이라며 “상장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체계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조치는 총 37건으로 집계됐다. 임원이 이 가운데 35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를 포함해 2022년, 2023년까지 3년 간 총 175건(임원 133건, 직원 42건)을 기록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티폰과 위메프(티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미정산 금액은 약 1조3000억원으로, 4만8000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의 분석처럼 싱가포르 소재 모회사 큐텐이 티메프에 입점한 업체의 판매대금을 미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데, 그리고 자회사 큐텐익스프레스의 상장준비 자금으로 유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입법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사실 날로 거대해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나 고객의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4~5년 전부터 제기됐다.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입점업체에 부과되는 거래수수료나 광고요금의 과도한 인상, 상품추천 알고리즘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20여건 발의됐지만 업계의 반발과 여야 의견 차이로 무산됐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범위와 방식은 이번 국감에서도 쟁점이 됐다.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구매대금에 대한 정산기한을 20일로 하고 판매대금의 50%를 별도 관리토록 하여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반면 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별도로 제정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인상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상품추천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대표들 간의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자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어떠한 의무를 얼마만큼 지울 것이며,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40여년 전 통신서비스 민영화와 더불어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이 법은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해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다. 사업자의 등록요건,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이용약관과 요금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기간통신사업자를 촘촘하게 규제하는 것은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고, 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모든 이용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여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이다.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이 자연적 독점(Natural Monopoly) 성격이 강한 것도 이러한 규제를 하는 이유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소수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이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시점이 되었다. 2015년 54조원으로 전체 소매 판매액의 15%에 불과하던 온라인 판매액은 2023년 229조원에 35%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가계소비의 대부분이 몇몇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플랫폼이 모든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 돼가고 있다. 적어도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에 한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소유 및 지배구조, 재무상태, 서비스 제공의 중립성, 서비스 약관과 수수료, 상품추천 알고리즘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야당은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각각 개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사전지정제가 빠진 점을 비판하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정산주기가 ‘너무 길다’고 문제 삼았다.  2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플랫폼’이란 단어를 세 차례나 언급했다.  그는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민들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글 및 애플의 ‘앱(App) 마켓’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지적하며 사전지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전지정제란 시장을 좌우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미리 정해두고 이들의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담은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선 빠졌다.  다만, 정부는 사후추정제를 도입해 임시중지명령 및 관련 매출액의 최대 8%를 과징금으로 물릴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에 대한 사전지정제가 독일, 영국 등의 보편적인 추세인가”를 묻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독일이 그런 법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럽에선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도 경쟁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 남용 행위를 조금 더 신속하게 규율하기 위한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전지정에서 사후추정으로 바뀐 것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 관련 보고를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공정위가)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을 포함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사전지정인지 사후인지 확정한 적은 없다. 다각적으로 검토했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티맵·위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관련 비판도 나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내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은 카카오·네이버 등 쿠팡을 제외한 플랫폼이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는 만큼 정산 주기를 더 짧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며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수수료에 대한 상생협의체의 향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혜대우란 본사(플랫폼)가 이용사업자(입점업체)에 자사에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등을 다른 플랫폼 대비 더 좋은 조건으로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한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최혜대우 요구를 포함해서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8차 회의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10월 말까지 상생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혜대우 관련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플랫폼’이란 단어를 세 차례나 언급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 보장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공정거래정책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한 위원장은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민들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밀접분야 담합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미래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경쟁 이슈를 분석하는 한편, 벤처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중소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규모 성장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도 개선하겠다”며 “시장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1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책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의 의견차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법률 입법 방향을 두고 정부 및 여당은 현행법 개정안을 택했지만 야당은 새 법령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제정하자며 맞서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공정위 관련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총 13명이다.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등 플랫폼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 등도 포함됐다. 의원들이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 증인들을 집중 추궁한 뒤 공정위 관계자에게 대응 방향을 묻는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독과점 규제 입법 방향에 대해 논쟁할 전망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을 판단하는 요건과 책임·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당초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새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에서 선회했다. 반면 야당은 여전히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지정제란 시장을 좌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정해두고 이들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다. 정무위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점 문제도 짚을 예정이다. 애플코리아는 앱마켓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출 관련 등, 구글코리아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외국계 한국지사 대표들의 증인 출석 여부는 안갯속인 상황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상 배경과 소상공인 부담 증가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의견차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1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책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 의견차가 부각될 전망이다. 규제 법률 입법 방향을 두고 정부 및 여당은 현행법 개정안을 택했지만 야당은 새 법령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공정위 관련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총 13명이다.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등 플랫폼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마티아스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 등도 포함됐다. 의원들이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 증인들을 집중 추궁한 뒤 공정위 관계자에게 대응 방향을 묻는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독과점 규제 입법 방향에 대해 논쟁할 전망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을 판단하는 요건과 책임·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당초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새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에서 선회했다.  반면 야당은 여전히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지정제란 시장을 좌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정해두고 이들의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다.  정무위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점 문제도 짚을 예정이다. 애플코리아는 앱마켓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출 관련 등, 구글코리아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외국계 한국지사 대표들의 증인 출석 여부는 안개 속인 상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상한 배경과 소상공인 부담 증가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티맵·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의견차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판단하고, 이들의 정산 기한을 규정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법원에 금지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 등이 포함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 및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아디다스는 2022년 온라인과 직영점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국내 판매점의 80%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점주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한화에너지 공개 매수 및 한화 계열사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추진 과정에서 김동관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논란들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권 이슈에 대한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발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17일 해명했다. 특히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 및 소비자들이 힘들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금리인하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꺾기 위해 불가피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원장을 향해 여야 의원들 모두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치보다 무서운 정치금융이라는 지적이 당연한 것 같다"며 "원장이 구두개입해서 효과가 있었나. 금리는 오르고 가계대출이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금감원장의 빈번한 구두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이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송구하다는 뜻을 나타내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7~8월 가계대출 급증 상황에서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두개입한 것"이라며 "개입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때 가계대출 추세를 안 꺾었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도 어려웠을 것이고, 국내 경제상황은 더 힘든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등에 대한 발언이 월권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두산 건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그 건에 대해 두산이 이렇다 저렇다 발언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서도 "사후적인 검사만으로 얘기하기에는 당국의 역할과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착수 이 원장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왔다"면서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일정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측이 직접 조사심리를 한 후 이첩한 사건이 아닌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 신뢰를 저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이 원장은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간 포괄적주식교환을 철회한 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간의 분할합병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두산이 주주가치 환원 가치에 맞게 증권신고서를 수정할 것을 기대 내지는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두 차례에 걸쳐 두산 측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는 물론 주주도 명시해 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으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 공론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우려도 있는 만큼 균형 있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김미희 김태일 기자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옥경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성수 선문대학교 교수)가 10월 11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차 티켓 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 후생 제고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선택의 자유 간 균형점을 찾고, 2차 티켓 시장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수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미나에는 소비자 후생 증대와 업계의 선순환을 위한 2차 티켓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남영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홍주 교수는 ‘2차 티켓거래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2차 티켓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2차 티켓 시장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조사 결과 발표 전 암표와 2차티켓 판매에 대한 개념의 차이점과 쟁점을 소개한 이홍주 교수는 "2차 티켓 시장은 이벤트 관람에 대한 고관여 소비자 중심으로 형성돼 아직 대중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시장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소비자들은 공연 및 스포츠 경기 등 2차 티켓 거래가 유용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티켓 구매 후 실제로 받지 못하거나 가짜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 등 판매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홍주 교수는 "현재 2차 티켓 거래는 온라인 플랫폼의 진출로 구매 과정이 편리해지고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용이해졌다는 점에 대해 소비자는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판매자와 채널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와 업계가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하여 2차 시장 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남영운 교수는 ‘2차 티켓 시장의 소비자후생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2차 티켓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영운 교수는 "2차 티켓 시장은 자원 재배분을 통해 시장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일부 전문 판매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판매자로 이동하면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영운 교수는 "가짜 티켓, 사기 거래 등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과, 전문 판매자의 지대 추구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 2차 티켓 시장의 선결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성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종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및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2차 티켓 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인식 개선과 후생 증진 방안을 논의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함께, 정부와 업계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거래 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성수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2차 티켓 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며, 2차 티켓 시장과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발전, 소비자 후생 증진 간의 균형점을 모색했다"고 말하며, "소비자의 목소리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소비자 피해 안전망 마련과 거래 편의성을 확보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 및 관리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꾸준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부산, 울산, 경남 소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 해설, 상장기업 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지분변동 보고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박종식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이날 "불공정거래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기업 내부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기업투명성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한 상장기업 대표는 복잡한 불공정 거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 지역 상장기업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거래소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40여개사가 참여한 이날 부산 교육을 시장으로 10월16일 대전, 10월23일 대구, 10월30일 광주 등 순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