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환치기 탈세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필요한 외국환거래법을 내년 중에 개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나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포함해 상시 감독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거래와 보관관리업체 등 40여개사가 법망에 들어온다고 한다. 이들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도 매월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정보는 불법거래 감시·적발에 활용된다.  국경 간 거래 등록·보고 의무화 대상은 모든 가상자산이다. 달러 등 실물화폐와 가격이 고정돼 국경간 거래에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도 그 중 하나다.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USDT)처럼 달러와 1대1 비율의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지난 6월 우리나라 거래소에도 상장됐다. 변동성이 낮고 송금이 간편한 장점이 많다. 이런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무역결제 거래가 급증세다. 하루 거래액이 지난해 1911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이 넘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거래량은 올 들어 9월까지 43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가상자산은 국경 간 거래에서 사전 사후 모두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마약·도박자금 세탁, 환치기, 조세 탈루, 밀수입 등의 우회 불법거래에 제도권 밖의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지만 금융·관세당국이 손쓸 방도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지난 2020년부터 올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금액(11조원)의 82%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였다. 수출 품목을 속여 밀수출하거나 저가로 거짓 신고해 차액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법인세를 탈루한다. 중계무역 수출 대금을 대표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수령해 탈세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가상자산은 발행과 상장, 거래 등 여러 면에서 법 규정이 미비하다.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건강한 시장을 육성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적 자금세탁과 탈세에 악용되는 허점을 방치해선 안 된다. 올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관련 법을 신속히 개정해 가상자산의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나아가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가상자산의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제도화하는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관계기관이 모니터링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탈세와 자금 세탁 같은 불법 외환 거래를 차단하는 데 있으며, 거래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다만, 이번 방안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는 선을 그었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경간 자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거래가)외환시장에 영향이 있기보다 불법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 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테더가 상장된 후, 외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외화 거래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테더는 미국 달러에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약 1200억 달러(165조 원)에 달한다. 대체 투자 자산보다 안정된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 자산은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가상자산이 대외 지급 수단을 띠거나 자본 거래 성격을 띠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법적으로 외환거래 전산망을 통해 가상 자산 거래를 감독할 근거가 없어, 가상 자산으로 대외 결제가 이뤄져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 과장은 "가상 자산 거래는 목적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전체 거래 규모를 추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 제도를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 시행될 제도는 국경간 가상 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대해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거래 내역은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감시 대상은 외국인 가상자산 사업자나 외국과 연결된 개입 지갑에서 일어나는 입출금 등이 포함된다. 정 과장은 "가상자산 개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져올 계획"이라며 "외국환거래법상 기존 외환이나 지급결제 수단, 자본 거래 등과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제도화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출범 예정인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진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불법 야생동물 거래 방지 활동을 돕는다. 한진은 지난 21일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와 탄소 감축 및 불법 야생동물 거래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향후 3년이다. 한진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한다. 또 불법 야생동물 거래 방지를 위한 운송 규정 수립,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환경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을 더욱 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은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친환경 차량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WWF가 주관하는 글로벌 자연보전 캠페인 '어스아워'에 참여하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 전 위원을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전 의원은 코인 대량 보유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위원이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에토미데이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에게 물었다. 판매자는 "1병 15만원"이라며 "1박스(10개)는 80만원에 드리겠다"고 답했다. 기자가 "서울로 배송이 가능하냐"고 묻자 판매자는 "서울은 퀵이든 드랍이든 바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판매한 의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경부터 지난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총 12억원을 판매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가 SNS 상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토미네이트는 수면마취에 쓰이는 제품으로 프로포폴과 사용법, 부작용까지 유사하다.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있을 때만 구매가 가능하지만 검색사이트에서 찾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불법판매상과 접촉해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토미데이트 판매는 불법이지만 현재 마약류로 지정조차 돼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서 유통되는 에토미데이트4일 기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판매상은 "제품 확인 후 '손 대 손' 거래를 한다"고 자신을 선전했다. 이 판매상은 "선입금 요구, 코인 입금 후 드랍을 요청하는 업체는 사기업체"라고도 했다. '드랍'은 마약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거래 방식으로 공급자가 약속된 장소에 약물을 놓으면 수령자가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방식을 의미한다. 에토미데이트는 실제로 프로포폴의 대체 약물로 사용된다. 에토미데이트는 제도적으로 마약류에 지정돼 있지 않지만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될 뿐 아니라 약물이 인체에 작용하는 효과 등이 동일하다.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할 경우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이들은 약 기운에 취한 상태로 추가 투약을 해달라며 의사 등에게 사정하며 빌기도 했다. 투약자 중 1명은 하루 최대 56회 반복 투약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 목소리에토미데이트는 판매도 불법이지만 마약류로 지정조차 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프로포폴처럼 강한 의존성이 아직 실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 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의약품 취급자가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했을 경우 등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진다. 일선에서 마약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가수 휘성 사건'도 그렇고 약물 오남용 범죄현장에서는 프로포폴을 대신해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선 손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정부가 마약류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 "에토미데이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에게 물었다. 판매자는 "1병 15만원"이라며 "1박스(10개)는 80만원에 드리겠다"고 답했다. 기자가 "서울로 배송이 가능하냐"고 묻자 판매자는 "서울은 퀵이든 드랍이든 바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판매한 의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경부터 지난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총 12억원을 판매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가 SNS 상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토미네이트는 수면마취에 쓰이는 제품으로 프로포폴과 사용법, 부작용까지 유사하다.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있을 때만 구매가 가능하지만 검색사이트에서 찾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불법판매상과 접촉해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토미데이트 판매는 불법이지만 현재 마약류로 지정조차 돼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서 유통되는 에토미데이트4일 기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판매상은 "제품 확인 후 '손 대 손' 거래를 한다"고 자신을 선전했다. 이 판매상은 "선입금 요구, 코인 입금 후 드랍을 요청하는 업체는 사기업체"라고도 했다. '드랍'은 마약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거래 방식으로 공급자가 약속된 장소에 약물을 놓으면 수령자가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방식을 의미한다. 에토미데이트는 실제로 프로포폴의 대체 약물로 사용된다. 에토미데이트는 제도적으로 마약류에 지정돼 있지 않지만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될 뿐 아니라 약물이 인체에 작용하는 효과 등이 동일하다.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할 경우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이들은 약 기운에 취한 상태로 추가 투약을 해달라며 의사 등에게 사정하며 빌기도 했다. 투약자 중 1명은 하루 최대 56회 반복 투약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 목소리에토미데이트는 판매도 불법이지만 마약류로 지정조차 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프로포폴처럼 강한 의존성이 아직 실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 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의약품 취급자가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했을 경우 등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진다. 일선에서 마약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가수 휘성 사건'도 그렇고 약물 오남용 범죄현장에서는 프로포폴을 대신해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 입장에선 손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정부가 마약류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적으로 가상자산 장외 거래소를 운영하며 자금 세탁을 조장해 기소된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에게 징역 3년을, 영업이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L OTC' 등 상호로 코인을 매매·교환·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거래소가 다양한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청담 주식 부자' 이희진씨와 동생이 스캠 코인 판매 대금을 유용해 얻은 범죄 수익 235억원을 비롯한 총 4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해당 거래소를 통해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이브는 소속 아티스트의 항공권 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거래한 혐의를 받는 SNS 계정 운영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같은날 하이브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하이브는 K-팝 아티스트의 항공권 정보 불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별도 TF를 구성했다. 하이브는 온라인 상에서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를 거래하는 다수의 SNS 계정을 확인한 뒤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장기간 국내·외 수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피의자들의 혐의를 확인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를 매매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채팅이나 DM(Direct Message) 등으로 K-팝 아티스트의 항공권 정보를 불법거래 했다. 불법거래된 정보는 아티스트의 좌석 정보를 사전에 알아내 같은 비행기에 탑승 후 근접 접촉을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에 사용됐다. 아티스트의 좌석과 기내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해 일정에 지장을 주는 등 아티스트 활동과 엔터인먼트사 운영 전반에 피해를 끼친 사례도 확인됐다. 이같은 아티스트 항공권 정보 불법거래의 피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확산돼 있다. 하이브 소속 뿐 아니라 다수의 아이돌 그룹, 연기자들이 항공권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브는 “위법하게 취득한 항공권 정보를 판매 또는 구매하는 행위는 아티스트의 신변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공항 및 항공기 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아티스트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고 거래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항공권 정보를 비롯한 아티스트의 개인정보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점검하고 항공사·여행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아티스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준 의사 A씨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한 김모씨에게 총 304회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권고량 기준 40년 치다.펜타닐 패치를 구매한 B씨도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병원 16곳에서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펜타닐은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살 수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주의 켄싱턴 거리에는 펜타닐 과용 중독자가 늘어 '좀비 거리'가 됐다. 펜타닐을 과다복용하면 몸이 뻣뻣하게 굳고, 투약을 멈추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초기에 펜타닐 확산을 막지 못하면 미국처럼 통제불능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펜타닐 처방환자 수는 2020년 186만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00만명으로 파악된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말기 암환자 등을 위한 의료용 진통제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약효가 다른 진통제인 모르핀의 100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극심한 고통에 있는 환자에게 유용했다. 다만 펜타닐의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헤로인의 50배 정도로 강력하다. 2000년대 전후 시중에 펜타닐을 많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독자들이 급증했다. 펜타닐 환자들이 많은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는 중독자 수가 너무 많아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의 80%가 펜타닐로 인한 중독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선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펜타닐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증 등의 이유로 펜타닐을 처방받은 뒤 이를 친구들과 나눠 갖거나 온라인을 통해 파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경남 지역 병원과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C씨(19)를 구속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4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된 고교생들은 펜타닐 패치를 유통하고 공원과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펜타닐과 관련해 최근 오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다"며 "정부가 중독의학회 등 관련 전문성을 지닌 단체들을 모아 제도·정책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점차 강해지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양국 간 불법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3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및 호주, 영국, 한국의 외무장관과 유럽연합(EU)의 고위 대표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따른 제재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를 공격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는 데에 이용되는 지속적인 무기 거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외교로 복귀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