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A업체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나 챗GPT 등을 활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다. 이때 고위 공무원이나 교수 등을 사칭했다. 초보자도 80~98% 확률도 하루에 5%에 달하는 고수익 거둘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하지만 결국 프로그램 오류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했다. 이처럼 고도화된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에만 불법 금융투자 1000건가량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차단 의뢰하고 혐의가 보다 구체적인 건들에 대해선 수사 의뢰까지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제보·민원 등을 통해 발견한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방심위에 차단 요청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투자 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26건·46.4%)가 가장 많았다.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8건·14.3%) 등이 뒤를 이었다. 증권사를 사칭해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관계좌 이용·블록딜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39%), 비상장주식(20건·35%) 등 일반인이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상품을 미끼로 삼은 사기 행태가 다수였다. 실제 선물투자 규제 회피가 가능한 계좌를 대여해 준다며 거래 성사 여부가 불명확한 거래시스템 설치를 유도한 경우도 적발됐다. 기업공개(IPO)가 임박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막대한 차익을 올릴 수 있다며 대량 매입을 종용하고, 자금이 납입되면 잠적하는 방식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대응요령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이때 금융사 임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해당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 했다. 이외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 투자는 사실 여부 확인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 금지 △과거 피해보상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 차단 △불법업자 의심 시 거래 중단 및 신고 등도 알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투자자 A씨는 지인으로 부터 고도의 매매기법을 이용한 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권유를 받았다. 고수익에 현혹된 A씨는 지인이 소개시켜 준 B업체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지만, 송금 후 58초만에 원금을 모두 날렸다.   불법으로 외국환(FX)마진거래를 하거나 선물계좌 대여 등의 영업을 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FX마진거래, 유사 투자자문, 불법 선물계좌 대여 업체 등 311건의 무인가·무등록 금융투자업체를 점검해 이 중 위반 혐의가 있는 100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FX마진거래 27건, 무등록 투자자문 및 무신고 유사투자자문 53건, 불법 선물계좌 대여 20건 등이다.   불법 FX마진거래는 해외선물업자가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계좌개설, 입출금 및 FX마진거래 주문 접수 등을 하는 행위다. 특히 자신을 해외선물사의 제휴사 또는 파트너로 홍보하면서 계좌개설 등 해외선물업자와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의 경우 주로 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들이 작은 금액으로 레버리지가 큰 선물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유인해 왔다.    또 유료회원에게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보유종목, 포트폴리오 등에 대해 일대일 개별 상담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한 후 유료회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하는 등의 영업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투자시 적법한 업체인지를 ‘e 금융민원센터’에서 확인하거나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등록없는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인가 업체 등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단속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추진 등 다양한 감독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실효성있는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 등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 영업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제재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이달 중 시행을 추진,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 등 7개사에 대해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심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수위 관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 인·허가 취소나 영업·업무의 전부정지까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기관은 인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영업의 범위와 정지 기간은 향후 증선위·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한 상태다. 일례로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 또 일부 기관·기업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들은 진술·소명 과정에서 실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객의 투자손실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보전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각 증권사가 랩·신탁 관련 위법적인 영업관행이 이뤄진 배경으로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미흡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만기 미스매칭이란, 채권형 랩·신탁은 단기운용 목적으로 판매·운용돼야 하지만, 대규모 자금 유치를 위해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수익률을 만기 또는 환매 시점에 보장하고자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장기인 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 및 안내를 의무화고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4분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제재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 당시 법률만 적용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 등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 영업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제재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이달 중 시행을 추진,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 등 7개사에 대해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심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수위 관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 인·허가 취소나 영업·업무의 전부정지까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기관은 인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영업의 범위와 정지 기간은 향후 증선위·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한 상태다. 일례로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 또 일부 기관·기업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들은 진술·소명 과정에서 실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객의 투자손실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보전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각 증권사가 랩·신탁 관련 위법적인 영업관행이 이뤄진 배경으로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미흡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만기 미스매칭이란, 채권형 랩･신탁은 단기운용 목적으로 판매･운용돼야 하지만, 대규모 자금 유치를 위해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수익률을 만기 또는 환매 시점에 보장하고자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장기인 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 및 안내를 의무화고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4분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제재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 당시 법률만 적용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수시검사가 예정된 DB금융투자에 대해서 랩·신탁 업무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점검해온 것과 별개로 DB금융투자처럼 랩·신탁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2~3년 간 금리 인상기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해외 금융사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내뺀 사례가 금융감독원 감시망에 걸렸다. 해당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멕시코 회사채를 내세우며 정부가 보장하는 고수익 상품이라고 홍보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썼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홈페이지 정보 등을 도용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적발됐다. 실제 금융사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며놓고, 지점 정보를 누르면 해당 금융사 SNS로 연결되게 만들어 위장했다. 해당 업체는 멕시코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 회사채에 투자해 연 16~17%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속였다. 실제 해당 회사채 만기 수익률은 5~10% 수준이었다. 특히 국내보다 해외 증권사를 통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동원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같은 내용은 유튜브, 포털사이트, 인터넷 언론 등을 동해 공유됐고 채팅방에서도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아 스스로 홈페이지에 방문토록 유인했다. 또 유튜브 계정엔 다른 경제·재테크 영상들을 도용 및 게시해 정상 채널인 것처럼 만들어놓고 교묘하게 불법 영상을 삽입해 놨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는 해외 금융사와 유사한 상호를 가진 법인통장(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했다. 환매 요청을 하면 3일 후 반환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했으나, 결국 미반환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을 알렸다. △온라인 △해외 금융사 △안정적 △고수익 같은 단어가 홍보 과정에 들어간다면 일단 불법 투자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수익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원리금 지급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 금융사라고 해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영업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해선 안 된다. 최근엔 사칭 금융사 이름과 유사한 명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하면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성동화)은 29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포용금융 부문 금융발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금융부문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금융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을 수여해오고 있다. 표창 분야는 △저축·투자 △포용금융 △혁신금융 3개 부문이며,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을 각각 수여한다. 재단은 1997년 설립 이래 누적 보증지원 100만 건을 달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당시 1조 5000억원에 불과하던 보증 잔액이 2조 9000억원으로 두 배 증가할 만큼 부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정책을 펼쳤다. 금융위원회는 재단의 그간 성과로 △맞춤형 금융지원 △서민금융 애로 해소 △금융소비자 보호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포용금융 촉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굵직굵직한 공적을 잇달아 일궈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3무(무이자, 무한도, 무신용)Plus', '모두론',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등 부산시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발맞춰 적극적인 보증공급 및 정부정책을 이행했다. 재단은 이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17개 재단 보증사업평가에서 3년 연속 3위 이내 달성, 2023년 전국 신용보증재단 중 1인당 신규보증 지원 실적 1위를 달성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에 널리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회복 둔화로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업계 최저 수준의 보증료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제도를 발굴했으며, 신용위기 기업을 위한 부산시 특별시책인 '금융복지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년신용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서민금융 애로 해소에 이바지했다. 또, 불법보증브로커 방지 대책 마련,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도입을 통한 허위서류 접수 방지,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섰다. 이밖에도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부터 비대면 플랫폼(App)을 운영하며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이는 ARS·카카오 챗봇 시행, 카카오채널·유튜브를 통한 SNS채널 운영, 방문고객을 위한 인터넷 예약상담제 시행 등 재단의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동화 이사장은 "지난 27년 동안 부산지역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 헌신해 온 임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포용금융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성동화)은 29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포용금융 부문 금융발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금융부문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금융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을 수여해오고 있다. 표창 분야는 △저축·투자 △포용금융 △혁신금융 3개 부문이며,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을 각각 수여한다. 재단은 1997년 설립 이래 누적 보증지원 100만 건을 달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당시 1조 5000억원에 불과하던 보증 잔액이 2조 9000억원으로 두 배 증가할 만큼 부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정책을 펼쳤다. 금융위원회는 재단의 그간 성과로 △맞춤형 금융지원 △서민금융 애로 해소 △금융소비자 보호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포용금융 촉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굵직굵직한 공적을 잇달아 일궈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3무(무이자, 무한도, 무신용)Plus’, ‘모두론’,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등 부산시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발맞춰 적극적인 보증공급 및 정부정책을 이행했다. 재단은 이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17개 재단 보증사업평가에서 3년 연속 3위 이내 달성, 2023년 전국 신용보증재단 중 1인당 신규보증 지원 실적 1위를 달성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에 널리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회복 둔화로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업계 최저 수준의 보증료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제도를 발굴했으며, 신용위기 기업을 위한 부산시 특별시책인 ’금융복지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년신용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서민금융 애로 해소에 이바지했다. 또, 불법보증브로커 방지 대책 마련,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도입을 통한 허위서류 접수 방지,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섰다. 이밖에도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부터 비대면 플랫폼(App)을 운영하며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이는 ARS·카카오 챗봇 시행, 카카오채널·유튜브를 통한 SNS채널 운영, 방문고객을 위한 인터넷 예약상담제 시행 등 재단의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동화 이사장은 “지난 27년 동안 부산지역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 헌신해 온 임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포용금융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대규모 손실을 뒤늦게 확인한 신한투자증권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로서 책무를 벗어나 수익을 추구하다 1300억원대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이 해당 실무자를 징계 및 법적 조치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최초 책무구조도 도입을 강조해왔지만 안일한 관리가 '내부통제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초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금융당국에 제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 컨설팅에 착수, 올해 1월 준법경영부를 신설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책무구조도와 함께 부서장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 가이드라인 마련을 공언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 스스로 정해 기술한 문서다.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자나 부서장 차원에서 종결되던 제재 대상을 임원으로까지 올리겠다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무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임원을 지정해 금융사 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책무구조도 제출을 규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3일 시행됐지만, 금융투자업계는 1년간 시범운영 기간이 설정돼 이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책임자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책무구조도를 낸 곳은 금융사 중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자산 5조 이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책무구조도를 미리 내더라도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7월 2일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신한투자증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가이드라인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구축 및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도입 전이라 이번 사고를 그에 따라 다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는 법인선물옵션부 소속 실무자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다만, 실질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수년간 펀드 불완전판매 등 관련 일회성 손실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고로 LP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됐다. LP는 ETF 거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도·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말 그대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개 LP들은 매도·매수 포지션 관련 선물 매매로 헤지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LP 본연 업무와 맞지 않는 초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베팅하다 1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LP의 수익 창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번 손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한 사실까지 적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LP 업무보다는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로 이번 사고를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손실이 최초 발생한 8월 초 이후 두달 만에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전 예방을 위한 보고나 한도 관리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스왑거래 허위 등록조차 가능했다는 점이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다른 증권사들도 자체 점검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회사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최고경영자(CEO)로서 제 자신을 반성하고 책임을 크게 통감한다"며 "그는 "비상대책반을 공식적, 체계적으로 가동하겠다. 이를 통해 사실 관계와 원인 파악이 명확해지면 단계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임직원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태일 기자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 이익을 취한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김수홍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은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총 218억90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차입 공매도란 미리 빌려두지 않은 주식을 일단 공매도한 후 나중에 빌린 주식으로 갚는 방식의 신용거래다. 과거에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2021년 4월 6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A 법인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총 57만3884주(주문액 합계 약 183억2261만원)를 2만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했다. A 법인 소속 트레이더들은 시스템상 법인 전체 주식 잔고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공매도 범행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차입 공매도 다음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받는 등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A 법인이 소속 트레이더들의 공매도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 B 법인 소속 트레이더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주식을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조건을 협의하던 중, 매도 스와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뒤 무차입 공매도로 35억6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B 법인은 소속 트레이더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관리 감독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자본시장법이 엄정하게 적용된다"며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를 비롯해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