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 배출된 폐그물, 통발, 로프 등은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유령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이에 해경은 현장 점검과 함께 지난달 25일 개정·시행된 선박 폐기물기록부 유지 대상 확대 홍보에 나선다. 개정으로 100t 이상 선박,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 감사증서 상 최대 승선인원 15명 이상 선박이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은 폐어구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폐유,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의 처리와 잠수펌프 등을 이용한 불법 선저폐수 배출 행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오는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그물, 어망 등)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어구 실명제에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 사고가 12%(311건)를 차지하여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로 인해 운항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은 6월부터 7월까지를 어구실명제 계도 기간으로 지정해 어업인 간담회 및 교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오는 8월 1일부터는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20일, 2차에는 30일, 3차에는 40일의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아울러 선박의 안전한 뱃길 운항 및 해양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항계 내 영종도 인근 갯벌지역에 방치되어 온 칠게잡이 불법어구 수거사업을 오는 4월부터 5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해수부는 영종도 남단과 북단 주변 갯벌 1503ha(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칠게잡이를 목적으로 설치된 불법어구와 해양쓰레기 약 41톤을 수거 할 계획이다. 영종도 인근 갯벌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칠게잡이는 U자형 PVC관을 갯벌에 묻고 칠게를 유인하여 잡는 불법어업으로, 인천해경, 인천광역시의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버려진 어구들은 갯벌에 방치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갯벌을 오염시킨다. 해수부는 이 지역에서 2011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해양폐기물 약 220톤을 수거하였지만, 그 후에도 계속하여 불법어구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구 설치 행위 근절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불법어구를 사용해 마구잡이로 칠게를 잡아들이는 것은 갯벌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영종도 인근 갯벌은 철새들의 보금자리이자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태계의 보고이므로 잘 가꾸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연평도 어장과 서해특정해역의 불법어구 강제철거사업이 지난 16일 모두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양부는 꽃게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의 불법어구에 대해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철거작업으로 연평도 어장에서는 어구 20틀과 닻 44개 등 모두 135t이 철거됐고 서해특정해역에서도 어구 20틀, 닻 30개 등 87t이 제거됐다. 김춘선 어업자원국장은 “이번 사업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자원회복사업이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정약전 선생은 자산어보에서 '바다에 있는 생명들은 바다를 사랑하는 자에게 풍요로 답한다'고 했다. 어민들은 대대로 바다가 내어주는 풍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가꾸고 바다와 함께 숨 쉬며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바다가 내어주는 풍요로움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어선들이 설치하는 '범장망' 때문이다. 범장망은 길이가 축구장 2~3배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이다. 그물코가 매우 작고 어획강도가 높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나마 제때 가져가면 다행이다. 유실된 범장망 어구는 해양쓰레기가 되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오랜 세월 해양생물을 괴롭히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의 주범이 된다. 우리 어민과 정부는 그동안 금어기·금지체장, 종자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불법적으로 설치한 범장망으로 우리 수산자원을 중국에 빼앗기는 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중국어선들이 우리 바다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해양영토 주권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수산자원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법조업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범장망을 철거하는 것뿐이다. 해양수산부는 범장망과 조업방식이 유사한 근해안강망 어업인과 함께 불법 범장망을 철거해 왔지만, 우리 근해안강망이 활발히 조업하는 가을철 성어기에는 참여어선을 구하기 힘들어 불법조업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감척어선을 불법·폐어구 철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는 감척되어 버려지던 어선을 재활용하고 해당 어선에서 근무했던 선원을 불법어구 수거직원으로 고용하여 중국 불법 범장망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감척어선을 활용한 전문수거선 청정바다 1호가 불법 범장망 2틀을 성공적으로 수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실 이번 대책은 필자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태어난 것이다. 감척 근해안강망어선을 활용하면, 범장망 인양에 필요한 전문장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평생을 어업에 종사해왔던 선원들의 지혜로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가을철 성어기와 무관하게 일년내내 중국어선들의 불법 범장망을 철거하게 되면, 앞으로 불법조업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어민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사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우리 어민들도 바다를 가꾸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준법조업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수산자원을 지키는 파수꾼, 청정바다 1호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한다. 명성환 전남근해유망협회장

[파이낸셜뉴스] 셀트리온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녹색연합과 공동으로 야생조류 보호 ESG 활동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셀트리온 임직원을 포함한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이 다수 참가해, 인천 영종도 용유역 인근 도로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 일부 구간에 야생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설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방음벽, 건축물, 농수로 등 인공 구조물에 충돌해 부상 및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활동을 통해 투명한 방음벽으로 인한 멸종위기종 야생조류의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 후 충돌저감효과는 9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셀트리온과 인천녹색연합은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티커를 설치한 이후에도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임직원들은 매년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천 송도 갯벌에 불법으로 설치된 칠게잡이 어구 수거 활동을 진행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서식지 보전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통해 기업시민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의약품 제조사로 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ESG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밍크고래 1마리가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혼획돼 수천만원에 위판됐다. 10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께 고성군 대진항 동방 약 5㎞ 해상에서 6.67t급 자망 어선 A호가 양망 작업 중 고래를 혼획했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5.2ｍ, 둘레 약 2.41ｍ, 무게 약 1.5t으로,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밍크고래는 6000만원에 위판됐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조업 중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 달라"면서도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미국의 해양 환경운동가 찰스 무어는 1997년 태평양을 요트로 횡단하던 중 지도에 없는 섬을 발견했다. 이 섬은 우리나라 면적의 현재 16배, 160만㎢에 달하며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PGP)로 불리고 있다. 최근 GPGP에 있는 쓰레기 가운데 75~86%가 폐어구이며, 수산업 규모가 큰 한·중·일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주범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5만t 중 3만8000t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유엔환경계획은 해양쓰레기로 인해 매년 100만마리에 이르는 바닷새가 죽고, 바다표범 등 포유동물 약 10만마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폐어구에 걸려 수산생물이 죽는 유령어업으로 한 해 4000억원에 달하는 수산자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보호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으나, 수거량이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구를 직접 사용하는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어구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에 쌓여있는 폐어구를 2027년부터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어구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사용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선에 어구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어구를 유실했을 때 어구의 양과 위치를 신고하는 '유실 어구 신고제'를 도입해 효율적 폐어구 수거를 지원한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를 회수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통발어구에 시행 중인 보증금제 대상을 자망과 양식장 부표로 확대하고, 해양폐기물 집하장이나 폐어구 회수관리 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도 '회수 촉진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해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이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구 회수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불법어구 즉시 철거 및 폐어구 수거도 확대한다. 무허가 조업 또는 조업금지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해 그간 철거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려웠으나 불법 방치 어구를 발견하는 즉시 철거하는 '어구견인제'를 도입,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감척된 어선을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활용해 폐어구를 연중 상시로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업인과 지자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수거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된 폐어구는 재활용을 통해 장화, 작업복, 어상자 등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산업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어구관리기록제, 어구견인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어구보증금제, 생분해어구 보급 추진 등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업인의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정책이었다. 이번 대책도 어업인의 책임감 있는 참여와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파이낸셜뉴스]중국 어선이 최근 6년간 총 1086통 규모 불법 범장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장망은 조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길이는 축구장 3~5배에 달한다.   10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게 제출받은 ‘중국어선 범장망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 불법어구는 2019년 74통 발견 후 2020년 148통, 2022년 537통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289통, 올해 8월 기준 43통으로 최근 6년간 총 1086 통 중국 불법어구가 발견됐다.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는 2020년 34통을 시작으로 지금껏 총 105통을 철거하는데 그쳤다. 철거율은 9.7%에 불과했다. 범장망은 어구 1통이 1회 포획하는 어획물은 약 1~2t으로 추정됐다. 어종에 따라 피해 금액은 큰 편차가 있다. 불법어구 철거사업 예산으로 5년간 총 23억 5000만원이 소요됐다.  한편 2016년 한국과 중국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된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즉각적으로 상대국에 상세한 정보를 통보하고 직접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중국측과 합의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을 통보했으나 중국 측 회신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로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우리 예산으로 철거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지난 2016년 중국은 불법어선의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적극적인 조치와 우리 정부도 중국에 강력한 항의 및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동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을철은 어선어업 활동이 많아지고, 김양식 시설이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전남도·시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최근 김 값 상승의 영향으로 무면허 김 양식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 있다고 보고 불법시설 원천 차단을 목표로 관계 기관 집중 단속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불법 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준법 어업인 보호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업인들께서 자율적인 준법 조업 동참과 안전조업 수칙을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