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4.15총선을 앞두고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당과 후보자를 묻는 전화를 종종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질문하는 측에선 질문을 빌미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인지도를 암묵적으로 이끌어올리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게 되고, 유권자들은 본의 아니게 정밀하게 설계된(?) 질문에 사실상 답변을 강요받게 돼 여론조사 자체의 신빙성은 물론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공산이 높다. 4.15 총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다양한 형식을 빌어 여론조사를 명목으로 한 질문이 쏟아지지만 유권자들로선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 지를 가늠하기가 참 어렵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과정과 결과를 두고 합법시비가 일기도 하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23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지난주에 “○○당입니다. 귀하께서는 어느 당을 지지하시나요?”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합법인가요? A. 합법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2항에 따라 4.15총선 60일 전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 “○○당입니다. 당내 경선 후보를 가리기 위한 국민경선 여론조사입니다”라는 전화는요? A. 합법입니다. 역시 공직선거법 108조 2항에 그 단서가 있는데 57조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즉 정당이 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당명을 당연히 밝혀야하므로 정당 명의로 조사가 실시되어도 문제없습니다. Q. 여론조사기관명만을 밝힌 여론조사는 괜찮은가요? A. 네, 합법입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Q. 길을 가다가 투표용지와 비슷한 종이에 지지하는 당과 후보를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A.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2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새롭게 창당한 당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으로 만든 위성정당입니다” 등의 설명이 붙은 여론조사는 가능한가요? A. 전체 여론조사 항목에 따라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실시 전 선관위에 사전신고를 할 때 질문지 내용을 미리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이때 편향된 어휘나 표현이 사용됐거나 특정 당·후보를 강조하는 말이 들어갔다면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검찰은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에 편향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4일 오후 여론조사기관 K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와 업무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조만간 K사 관계자와 염 의원 등을 잇달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A사가 염 의원 측과 공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사와 염 의원 등은 지난달 말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왜곡된 표본을 선정하거나 문 후보 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구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의원은 같은 당 홍준표 후보의 대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염 의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15일 “지난 2000년 3월 민주당 16대 총선기획단장으로 일하던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주철현)는 조씨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날 김중권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이날 김의원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김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회장에게 받은 돈은 같은 날 모 여론조사 회사에 전액 그대로 지급됐으며 당시에는 총선기획단장의 입장에서 피치못할 상황으로 받아들였으나 그때 이미 단절됐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해명했다. 검찰은 김의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소시효가 경과한 점을 감안, 당시 김의원이 조씨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보강조사한 뒤 공소시효 5년 이상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의원은 “이 일은 조회장이 주식전매 차익을 남겼다는 시점 이전의 일이며 조회장과 이권이나 청탁 혹은 그 비슷한 이야기조차 나눈 적이 없었다”고 정치자금의 불법성을 부인했다. 이로써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의 탈세고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정치자금 수사는 지난 11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조씨로부터 20억원 수수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진우기자

[파이낸셜뉴스] 또 댓글조작 의혹이 터졌다. 제18대~19대 대선 당시 각각 국가정보원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이어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됐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지지단체로 알려진 ‘리박스쿨’이 댓글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져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이재명 "김문수 해명하라"..경찰 수사-교육부 조사 착수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국헌 문란 댓글 내란 사건"이라며 고강도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에 의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옹호하고 이재명 민주당·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은 비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댓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의힘과 관계가 짙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 김상훈·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마련한 학부모 시민단체 연대 김문수 후보 지지 기자회견 등에 자손군 대표가 관여한 사실을 집중 부각하며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리박스쿨 의혹이 알려진 직후부터 연일 선거유세와 유튜브 인터뷰 등에서 ‘반란행위’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18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조작을 했던 사건을 겨냥해 “국민의힘의 과거 전력을 보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김문수 후보와 리박스쿨이 협약 맺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왜 했는지 본인들이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진보정당 의원들은 이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해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고 오는 2일 관련 입장을 표명키로 했고, 리박스쿨이 교육단체라 교육부도 이날 나서 문제 사안을 조사키로 했다. 대선일 직전 의혹 '데자뷔'..국힘 "대선공작 법적 조치할 것"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선공작’이라며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김문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장동혁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연관성도, 객관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조작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장남의 음란글 500만원 벌금형과 불법도박자금 의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여성혐오 발언 논란 등을 덮으려는 의도라는 주장을 폈다. 대선공작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지난 대선과 같이 선거일 직전에 갑작스레 등장한 의혹이라는 점에서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곤혹을 치렀는데, 본투표일 사흘 전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업자 불법대출을 덮었다고 밝힌 인터뷰가 보도됐다. 당시 인터뷰 주체는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고, 이번 리박스쿨 의혹을 처음 보도한 매체도 뉴스타파이다. 또 국민의힘은 19대 대선 때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맞받기도 했다. 김문수 후보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은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무리하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성남·구리·의정부=이해람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이틀 앞둔 마지막 주말 '논스톱 외박 유세'로 막판 뒤집기 시도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블랙아웃(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 조사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재명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각종 논란과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범죄 가족' 프레임을 유세 기간 정조준했다. 오는 2일 김 후보는 제주도부터 시작해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전국 횡단 유세'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김 후보는 1일 서울·경기 유세를 진행하면서 중도 표심 공략에 주력했다. 유권자 절반 가량이 몰려 있는 수도권 표심의 향방이 이번 대선에서도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도박·여성 혐오성 발언을 정조준해 '범죄가족'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자신이 '정직한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경기도 구리시 유세에서 "제 딸과 사위는 사회복지사다"라며 "한번도 몹쓸 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도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자신의 배우자 설난영씨를 향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도마에 오른 것도 직격했다. 김 후보는 구리에서 "대한민국에서 학력 차별하고 대학에 나오지 못했다고 가슴에 못박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며 "대한민국에서 학력에 따라 차별 받고, 대학 나온 사람만 영부인·대통령을 하고, 대학 못나온 사람은 밑에 엎드려있고 말도 못하는 대한민국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가 결혼해서 애 낳은 다음 감옥에 2년 6개월 있었다. 고무신 거꾸로 안 신고 저를 지키고 아이를 키워준, 제가 무능해서 가장이 돼 가정을 살린 제 아내가 잘못했나"라며 "선거운동을 하는데 제 아내 보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 아내를 갈아 치워야 하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가족 관련 논란과 유 작가의 발언이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당 선대위 종합상활실장인 장동혁 의원은 블랙아웃 전 이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었지만, 최근 격차가 좁혀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장 의원은 "김 후보는 후보 자체가 경쟁력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호감도가 상승해 지지율이 좁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의 여러 부정적 이슈 때문에 이미 다 따라잡았다"며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투표율을 높이면 역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선 막판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김 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사퇴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 후보는 의정부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마지막까지도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리박스쿨' 댓글조작 의혹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 후보는 오는 2일 대선을 하루 앞두고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대구-대전을 거쳐 서울시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서울이 가장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많은 유권자가 모이는 곳"이라고 피날레 유세 장소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5개 재판 관련 사법리스크가 27일 마지막 TV토론회의 주요 화두로 부각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이 재판들을 우선 중지를 시키는 것은 그만 두고, 재판 자체를 받아야 된다. 지연시켜서도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사법절차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따르면 된다"면서 "국회에서 논의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당선시 자신의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보다 원론적인 답변으로 집중 공세를 피해나갔다는 평가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재판들에 대한 유죄시 셀프 사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론적으로 불가하다"면서 거리를 뒀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과 대법관 30~100명 증원을 법개정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이 후보는 "대법관 특검과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 없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했다고 선을 그었다. 대미외교의 논란 요소로 꼽히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단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주가조작을 하다가 수사를 받으니까 아마도 그것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설도 있는데 진상이 곧 규명될 것"이라고 답변, 쌍방울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재판 계속 받아야" vs. "국회 논의중" 김문수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5개 재판들을 계속 받을 것을 촉구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재판 관련 법안들이 아직 국회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중지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 선거법을 (처벌 근거를 삭제하게) 바꾸려 한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수없이 많은 기소는 검찰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기소였다"며 일반적인 사법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따르고, 법안들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답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 후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에 오른 상태다. 구여권에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된 이 후보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대통령도 예외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 응답은 37%였다.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법원장 왜 탄핵?" vs. "제가 시킨게 아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됐는데 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하고, 특검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하는가"라고 따졌다. 김 후보는 "대법원장도 전부 탄핵하고 특검하고, 청문회에 다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무법천지의 국회가 어딨고 이런 무법천지 민주당은 민주당인가 독재당인가"라면서 "대법관 숫자를 30명, 100명으로 늘리자는게 말이 되나. 대법원 판단으로 안되니 다시 헌재로 가져가서 4심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황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의 이같은 공세에 이재명 후보는 "대법관 특검과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 없다"고 답하면서, 자신과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법률개정 시도를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되니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그걸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말을 안했으면 좋겠다. 왜 재판을 받냐 묻는데 검찰에 왜 기소했냐 물으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 5개 재판받는 것은 셀프사면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웃으면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이재명 "관여했단 근거 없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북송금 관여했단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 송금을 했다는데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김문수 후보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 후보의 대미외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쌍방울 대북송금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미국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다. 이민법 212조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100억원 돈을 불법으로 북한에 준 죄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징역 8년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감옥에 있다"면서 "여기에 지난 5월 9일날 미국 워싱턴 한인 회장 제임스 신 목사가 100억원의 비밀대북송금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 안보리에 공식고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앞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죄판결이 나면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대외활동이 어렵게 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부당한 기소였다"면서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선거법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데 나머지 남아 있는 사건들도 아마 제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언론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면서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주장에 이준석 후보는 "쌍방울이 속옷을 만들던 회사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 북한에 송금하다 걸려서 도박 자금이 걸려서 이재명 후보를 물고 늘어진다는 해명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나"라고 맞받아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단일화 요청을 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천파동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과 지난 21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의 '당권 양도' 의혹이 제기된 와중에 두 사람은 단일화에 대한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져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 후보가 공천 파동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씨와 지속적으로 유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열리는 대선 후보간 2차 TV토론회에서 관련 질의나 이 후보의 해명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두 사람간 통화사실은 이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 시간을 갖는 자리에서 공개됐다.이 후보에게 서울의소리 기자가 명태균과 통화여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명태균과 통화했냐는 기자의 기습 질의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그때 뭐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 같은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당황스런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의에 "단일화 관련한 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후보는 명태균 씨한테 조언 들을 위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명씨는 이준석 후보와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명씨는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왔다. 또한 불법적인 여론조사에도 관여한 정황도 나왔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과 나란히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일부에서는 "정치 브로커가 단일화 논의에 개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구태가 반복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며 이준석 후보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제안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며 단일화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난 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간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이 후보는 또한 "이준석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 예측된다"며 "국민께서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 간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가 고소·고발전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부터 얼룩지고 있다. 후보자 개인을 겨냥한 사안부터 이른바 '말꼬리 잡기'식까지 내용은 다양하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지나치게 되면 정책·비전 경쟁이 아니라 흠집내기 대결이나 여론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고, 사정·사법기관의 정치 개입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선 과정부터 고발장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지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이미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경우 지난 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맡겼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복수의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해 9일 만에 2심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게 이유다. 대선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당시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한 전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해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도 과거 광주사태 표현을 썼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수신자의 동의 없이 캠프 특보 위촉장을 일방적으로 발송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또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국민의힘 경선 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성장과 통합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임에도 위원들에게 직위별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과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논리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에서 이 후보를 비판하자 최 위원장이 마이크를 꺼 발언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는 것이 고발 사유로 적시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도 '너도나도' 고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가세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등 75명을 내란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박 원내대표 등이 '사법 쿠데타' 등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고발장 검토에 이어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벌어지는 고소·고발전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서 정치적 신뢰성과 민주주의 절차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고소·고발의 내용보다 '고소했다'는 사실에 집중될 경우 정책이나 공약 대신 상대 비방에 주력하게 되고, 이는 비방전, 이미지전 등 선거를 혼탁하게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정상적 절차에 의거해 수사한 검찰·경찰·공수처가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며,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면 투표율 저하의 결과가 나타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치권에서 대화가 실종되면서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게 됐다"며 "지금은 협치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정치력이 바닥이 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할 게 아니라 정치권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선과 관련해 12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104명 △공무원 선거 관여 15명 △선거폭력 7명 △금품수수 3명 등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장유하 서지윤 기자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한 선거와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민생·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 행위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금품 수수, 불법 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공명 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고기동 행안부장관 권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선거의 경우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짧은 기간 내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 장관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민생·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