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TV'를 운영하며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필리핀 불법 IPTV 운영자 검거 작전은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권리자인 MBC와 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난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두 기업의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진행했고, 국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인터폴을 통한 필리핀 국가수사국의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 문체부는 범죄 대상 국제공조 외에도 지난 9월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열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케이-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해외에서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함께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TV○○○’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 파일 10만8000여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하고,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케이(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으로 160억원 이상이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 국내 송출지 관리운영책 가씨는 국내 케이블TV 40대를 가입해 실시간 방송 송출장비와 연결하고 영상파일 컴퓨터 원격 접속을 설정했다. 해외 총책 나씨는 해외에서 원격 접속해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VOD) 형식의 영상물을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에게 불법 송출했다. 공범 다씨는 셋톱박스용 응용프로그램(앱)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자인 문화방송(MBC)이 5월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7월에는 문화방송(MBC)을 포함한 저작권자들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부산경찰청과 한-인터폴-인니 간 국제공조 회의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 10월 말에 국내외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전담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청와대는 7일 일부 언론에 청와대가 통신3사에 압박 250억 기금 요구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 “불법성이나 위법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IPTV 사업은 방송의 선진화 사업으로 협회가 만들어지면 회원사들 간에 기금이 만들어지는 것이 관행”이라며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기금 모금 결의가 이뤄진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에서 8월 초 통신 3사 대외협력 담당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코디마)에 거액의 기금 출연을 요구했으며 요구한 금액은 KT와 SK에 100억 원씩, LG에 50억 원이라고 보도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원사들이 약속했던 기금 모음이 예정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와대로 파견을 온 박 모 행정관이 방통위에서 해왔던 업무를 가져왔고 독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불법성이나 위법성이 있었던 것은 없다”면서 “다만 청와대 행정관이 면회실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로 불러서 독려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개인적,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자체 조사를 한 뒤 민정수석실로 넘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제공해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가 현지에서 검거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필리핀에서 최근 검거했다. A씨는 불법 IPTV를 필리핀에서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송출 중인 60여개 채널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경찰청과 문체부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국제공조한 결과물이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국제 협업을 통해 K-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폴과 2021년 4월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Interpol Stop-Online Piracy)'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MBC와 중앙일보 계열 콘텐츠 제작자 SLL은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구체적인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수사해왔다. 지난 6월에는 현지 검거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피리핀 수사관을 국내로 초청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은밀한 수사가 필요한 국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조를 이뤄내낸 성과"라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쿠팡플레이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묘사한 장면에 대한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하지만 방심위는 ‘심의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 하니·한강 묘사에 '인종차별·외모비하' 지적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SNL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된 시즌6 8회에서 최근 화제가 된 하니의 국정감사 참고인 조사 장면과 한 작가의 인터뷰 장면을 소재로 하는 코미디를 선보였다.  '국정감사' 코너에서 하니의 대역을 맡은 배우 지예은은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 말투를 연기했다. 중대재해 사고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증인으로 출석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대외협력실장)이 하니와 '셀카'(셀프카메라)를 찍는 장면도 패러디됐다.  뉴진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예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외국인 인종 차별"이라며 "하니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해당 코너가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안의 본질보다 연예인의 등장에만 이목이 쏠리는 현상을 꼬집었을 뿐 하니의 어눌한 한국어를 희화화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뉴스를 패러디하는 코너인 '위크엔드 업데이트'에선 배우 김아영이 한 작가 대역을 맡아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을 연기했다. 이 장면에서 김아영은 한 작가가 과거 공개석상에서 보인 다소 움츠린 자세와 나긋한 말투를 다소 과장해 표현했고 실눈을 뜬 채 연기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청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외모와 목소리를 조롱하는 것이라 불쾌감이 든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반면 일부 시청자는 "말투나 모습이 (한 작가와) 비슷해서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 뿐 조롱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 "OTT, 법적 정의 어려워.. 자율규제가 낫다" ‘SNL코리아’에 불쾌감을 느낀 네티즌들은 ‘SNL코리아’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수십건이지만,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하기에 방심위가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뉴진스 팬클럽을 중심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걸(SNL코리아) 방송이라 생각하고 방송심의규정 등을 적시해 방심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행법상 OTT는 방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돼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를 받는다. 이에 방송법과 IPTV법, OTT를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통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불법 정보가 아닌 이상 규제할 수 없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생긴 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OTT를 방송으로 편입시키는 건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방송을 이제 시청각 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변환시키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도 “구독형 VOD(SVOD)만 OTT로 정의할지, 유튜브 프리미엄도 OTT로 볼지 등 OTT를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모든 걸 심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 플랫폼이나 유통 업체들에 시청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는 등 자율규제로 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이 지난 4월부터 KB손해보험 다이렉트의 새 모델로 발탁된 이만기 씨와 최근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영상에 출연한 이희준 씨가 함께 열연한 ‘만기왔다이렉트, 만기가 코앞’ 바이럴 영상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KB손해보험 다이렉트의 바이럴 영상은 앞서 제작한 ‘만기오면 연아의 KB다이렉트’ TV 광고와는 별개로 입에 착 붙는 노래와 가사를 활용해 누구나 자동차보험 '만기’ 시기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KB다이렉트’를 떠올릴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지난 6일 KB손해보험 다이렉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만기왔다이렉트’편은 천하장사 씨름선수 출신 방송인 이만기 씨가 ‘만기왔다이렉트송’에 맞춰 춤을 추며 자동차보험 만기를 앞둔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과 만나는 모습이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이달 말 추가 공개 예정인 후속편 영상 ‘만기가 코앞’ 편은 이만기 씨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불법 무기 보관함 캠페인’ 공익 영상에서 열연한 연기자 이희준 씨가 함께 호흡을 맞춰 만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했다고 전해져 기대감을 더한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의 바이럴 영상은 IPTV, 영화관 등에서 볼 수 있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또한 바이럴 영상 확산을 위해 참여형 ‘만기왔다이렉트 챌린지’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챌린지는 11일부터 KB손해보험 다이렉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참여자의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행운 번호가 되는 방식으로 모델 이만기 씨가 직접 행운 번호를 추첨할 예정이다. 챌린지 참여자에게는 아이폰16 프로, 에어팟프로 2세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등 경품도 증정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 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정과제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고,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및 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시, 유형에 따라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사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베트남 공안부를 비롯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인터폴,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계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 등을 통해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부산경찰청, 인터폴, 인도네시아 간 국제공조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의 중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인터폴이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일어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작전 활동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필리핀과 베트남 각 국가와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인터폴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콘텐츠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저작권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국가와의 수사 공조까지 이루어진다면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 방안을 모색해왔다. 현재 미디어·콘텐츠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대한민국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진 반면 방송, OTT 등 미디어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재정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해, 대기업 3→15%, 중견기업 7→20%, 중소기업 10→30%로 상향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 및 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올해는 총 6000억원(모펀드 2000억원 포함), 향후 5년간(2024~2028년) 총 1조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 규제도 전면적으로 검토해 총 13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유료방송(홈쇼핑·케이블·위성·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확대(5년→7년)한다.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아울러 방송광고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한다. 이어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 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 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해 한류 확산에 힘을 쏟는다. 나아가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한다. 특히 혁신을 이끌기 위해 2026년까지 미디어·콘텐츠 분야 창의·융합형 전문 인력 1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관계부처에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한국 드라마와 예능, 영화 등을 인도네시아 교민들에게 불법으로 송출하고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점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해외 IPTV 운영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내외 방송과 영화 등을 인도네시아로 불법송출해 현지 교민 1700여명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IPTV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격조종으로 국내외 70여개의 실시간 방송과 VOD형식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약 10만8000편을 교민에게 제공해 월 2만5000원의 시청료를 받았다. 이들은 국내에서 케이블TV 서비스를 가입, 실시간 방송을 해외로 송출하고 시청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현지 시청자에게 배포했다. 관련 업계는 A씨 일당의 저작권 침해 행위 탓에 16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수사는 초기부터 경찰·문체부·인터폴 등 국내 관련기관과 공조가 이뤄졌다. 올해 초 각자 제보를 받은 기관들은 저작권침해 피해 당사자가 직접 인도네시아와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인도네시아 당국과 본격적인 국제공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단서를 통해 피의자 신원과 해외 은신처를 확정짓고 지난 10월 경기 고양 일산의 국내 방송 송출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합동조사단은 현지 총책을 검거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방송용 서버와 셋톱박스 등 관련 자료와 장비를 모두 압수, 불법영업을 종식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K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를 활용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