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가 29일 ‘불안정한 글로벌 안보 환경, 대한민국의 선택과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를 비롯해 중동 전면전 우려 확산, 북핵 고도화,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대응의 방향성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통일경제연구협회는 이날 국회 헌정회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및 이스라엘-이란 긴장 고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하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한미일 동맹 강화, 러중 밀착 심화, 최근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이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 구도로 환원됐다”며 “금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미북 정상회담 개최, 주한미군 철수 논의 재점화 등으로 한반도 안보 격랑과 파고는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판도와 관련,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상승을 비롯해 국내 반도체 시장과 대북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산업계는 물론  한미일간 대북 공조의 틀을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세미나 제1세션 ‘동북아의 불안전한 안보 환경: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과 대응’에서는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각각 ‘미국의 세계 전략, 카운트다운’과 ‘북중러 삼각 동맹, 격변의 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 ‘동북아의 새로운 선택과 집중: 발해의 땅, 연해주 진출과 통일 경제’에서는 변현섭 계명대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교수가 ‘동북아의 안보 농업, 연해주의 식량 벨트’를 주제로, 윤형덕 통일경제연구협회 상임고문이 ‘두만강 접경지대에서 추진할 통일 경제 사업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편 통일경제연구협회는 한반도 안보 및 경제 상황 진단과 대응책 논의를 위한 ‘통일경제정책워크숍’을 협회 창립 이후 매년 개최해 오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부터 워크숍 개최를 중단했다. 이에 워크숍을 대신하는 시의성 있는 세미나 개최를 통해 엄중한 안보 환경에 처한 현실 진단과 국가적 대응 전략 및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한 국내 안보전문가는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 산업계, 경제 및 외교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의 이정표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외교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아우르는 기조로 전환된 만큼 미국 대선 향배를 비롯해 북핵 고도화, 중동 전면전 우려 등의 주요 변수를 놓고 한국의 안보경제 방향성과 관련된 최적의 조합을 찾자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짚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발목염좌는 발목을 '삐끗'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길을 걸을 때, 운동할 때, 비가 많이 와 미끄러울 때 흔히 발생한다. 세란병원 정형외과 유인선 과장은 "인대가 살짝 늘어난 정도의 가벼운 발목염좌는 통증도 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 방치하곤 한다"며 "그러나 손상된 발목인대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발목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발목을 수시로 삐는 발목불안정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13일 조언했다. 발목염좌는 발목이 심하게 꼬이거나 접질렸을 때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들이 손상을 입어 발생한다. 발목염좌의 약 90%는 발바닥이 안쪽으로 뒤틀리게 되는 외측인대 손상으로 발목의 바깥쪽 부분에 일어난다. 스포츠 활동 중 많이 발생하나 평평하지 않은 바닥을 걷거나 계단을 내려오는 일상 동작 중에도 발을 헛디뎌 쉽게 발생한다. 발목염좌는 통증과 압통, 부종이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증상이 심할 경우 체중을 싣고 서기 힘들며, 다치는 순간 인대가 끊어지는 파열음이 들리기도 한다. 다친 정도는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분된다. 1도 염좌는 인대 섬유의 파열 없이 섬유 주위 조직의 손상만 있는 상태다. 2도 염좌는 인대의 부분 파열이 일어난 상태, 3도 염좌는 인대의 완전 파열로 연결 상태가 단절된 경우다. 발목염좌가 발생했다면 발목에 충분한 휴식을 주고 얼음 등을 이용한 냉찜질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붕대로 적절히 압박하며 다친 후 48시간 정도는 발목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 붓기가 가라앉도록 해야 한다. 통증이나 부종이 심하거나 2도 이상의 염좌일 경우에는 석고 고정을 한다. 대부분 4~6주 가량의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며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일부다. 다만 보존적 치료 후에 10% 이상의 환자에서 만성 발목관절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럴 경우에는 발목관절의 연골도 손상될 수 있다. 발목을 접질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발목이 자주 꺾이면 발목 불안정증을 의심할 수 있다. 발목불안정증이 생기면 일상생활을 하며 발목에 힘이 빠지거나 불안함을 느낀다. 특히 한번 접질렸을 뿐인데도 지속적인 불안정을 호소하기도 한다.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발목 연골의 손상이나 동반된 힘줄 등 구조물의 손상을 의심해볼 수 있다. 발목불안정증 치료는 급성 염좌와 마찬가지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적용한다. 만약 인대가 늘어나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 과장은 “발목을 상하좌우로 돌릴 때 시큰하거나 뻐근하고, 삐었던 발만으로는 땅바닥을 딛고 서 있기 어렵다면 발목불안정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며 “운동치료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인대 봉합술, 인대 재건술과 같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행의 이같은 입장에 일본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7일 일본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는 홋카이도 하코다테시에서 열린 금융경제 간담회에 참석 "금융자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내외 금융자본 시장 움직임은 극히 급격하다. 극히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겠다"면서 "당분간 현재 수준에서 금융 완화를 확실히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지난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25%로 금리 인상을 결정한 데 대해서는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정책 금리를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은 경제·물가 전망이 실현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며 따라서 최근 일주일 간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환율 시장이 큰 폭으로 변동한 점은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우치다 부총재는 또 "주가 변동은 기업 투자 행동, 자산 효과 등을 통한 개인소비, 경제·물가 전망에 영향을 준다. 정책 운영 상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 증시에서 주가가 출렁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나자 일각에서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지난달 발언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 7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신이치 부총재의 발언으로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19% 상승했다. 장중에는 3%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일본 종합주가지수인 토픽스(TOPIX)도 이날 2.3% 상승했다.  한편 지난 5일 ‘블랙 먼데이’를 불러온 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청산이 미국의 금리인하로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투자사 TS 롬바르드는 5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바라고 있지만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급격하게 줄어 엔 캐리 청산이 더욱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레야 비미쉬가 이끄는 롬바르드 리서치팀은 “시장은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시장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조율된 메시지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4%나 급락했다. 하루 낙폭은 4451p로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 때를 뛰어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6일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217p(10.2%) 오른 3만4675에 장을 마쳤다. 하루 상승 폭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 태어나 지난 4월 중국으로 보내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대중에 공개된 가운데 아직 불안정한 상태로 보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 이상이 나타난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최태규 수의사는 푸바오가 중국에서 처음 공개된 12일 YTN 뉴스에 출연해 “공개된 영상을 봤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상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움직임을 보니 한국에서보다는 불안정해 보였다. 새로운 장소로 옮겨져 아직 낯설어서인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푸바오는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나 한 번도 그곳을 떠난 적이 없었다"며 "그곳 생활이 안정적이지만 경험이 제한적이기도 했다. (에버랜드가) 푸바오 세상의 전부였던 상황에서 갑자기 옮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의 푸바오 환경을 묻는 질문엔 “모든 동물원이 그렇듯 야생동물 생활 반경을 보장해주진 못한다. 절대적으로 좁고 자극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동물원치고 나쁘진 않은 환경이다”고 했다. 목 부위 털 빠짐에 대해선 “영상을 봐서는 털이 빠진 게 아니라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복되는 정형행동을 하면서 특정 부위에 마찰이 생기면 끊어질 수 있다. 스트레스로부터 그런 행동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했다. 푸바오 정수리 눌린 자국과 관련해선 “자다가 눌렸다고 보기엔 상처에 가까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앞서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 측은 이를 두고 ‘미인점’이라고 표현하며 “앉은 자세로 케이지 손잡이에 머리를 대고 자다가 생겼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 수의사는 “(정수리 자국은) 앞구르기를 하든 머리를 비비든 반복된 정형행동 때문에 피부조직이 상한 걸로 보인다”면서 “암컷이라고 ‘미인점’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푸바오는 같은 날 오전 쓰촨성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기지 야외 방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4월 3일 중국에 도착해 격리·적응 과정을 진행한 푸바오가 대중에 공개된지 70일 만이다. 원형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온 푸바오는 처음엔 낯선 듯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며 탐색했다. 이내 나무 탁자 위로 올라가 사육사들이 미리 준비해둔 당근 죽순 케이크를 먹고 마킹을 하는 등 다소 안정된 모습을 선보였다. 앞서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전날 선수핑기지에서 한국과 중국 매체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견을 열고 “푸바오에게 털 빠짐과 모발 변색 등 변화가 있었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며 순조롭게 중국 기지와 판다 집단에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55∼64세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 연구위원은 "중장년층 정규직 노동 수요가 적은 원인으로 연령에 의한 차별 외에도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정규직 고용 보호 수준이 강한 것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짚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그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은 중장년층 조기퇴직과 여성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급불안이 불안정한 결핵치료제, 면역글로불린 등 의약품에 대한 대응 논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9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 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및 경장영양제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일선 병원에서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결핵치료제 5개 품목,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 및 아미노필린 4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진해거담제 4개 품목은 현재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 홍해 예멘사태로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장영양제는 올해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증가했고 5월부터 공급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채산성 부족으로 제약사로부터 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결핵치료제 5개 품목은 제약사 협조 요청과 함께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또 원료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 아미노필린 4개 품목은 유통·사용 추이 분석 결과 비만치료·불임치료 등 비급여로 추정되는 사용량이 다수 나타나 치료 시급성을 고려한 유통 개선 조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3월 4일부터 제약사로부터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매월 안내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복되는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재기가 우려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음에도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약사법 제47조, 제76조, 제95조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역사는 한 마디로 ‘아메리칸드림(American Dream)’을 이루어 나간 성공의 역사다. 당시 감히 상상조차 어렵던 자유가 넘쳐나는 최고의 국가와 사회를 지향했고 상당 부분 목표에 다가갔다. 유럽의 왕정을 단호히 끊어내고 현대적 공화제를 완성하여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롤모델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자유경쟁을 통해 번영을 이룬 성공의 역사가 있다. 사람이든 국가든 영원한 성공이란 없다. 계속되는 노력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성찰과 교훈이 없으면 위기에 직면한다. 최근 미국에 따라붙는 아메리칸드림의 수식어가 약해지고 있다. 더 이상 유일한 초강대국이라는 수식어도 사라지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동급경쟁자가 등장하는 가운데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세력 재배분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부의 정치가 사상 초유사태와 혼돈이 지속되는 ‘뉴노멀(New Normal)’이 빈번해지는 상황이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혼돈의 미국 정치를 논할 때 트럼프를 빼놓을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다. 따라서 그의 결정은 단지 미국을 넘어 글로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그런데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협의로 머그샷까지 찍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기이한 정치 지도자 한 명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미국 사회가 심상치 않다. 머그샷이 찍힌 후 트럼프의 지지율이 되레 상승해 59%를 기록하며 공화당 대선후보 1위 자리를 사실상 굳힌 상태다. 나아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높다는 결과도 보이고 있다. 미국정치에 반성과 성찰이 아니라 아집과 편향이 가득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 의회에서도 뉴노멀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서열 3위의 위치에 있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023년 10월 3일 미 의회 사상 처음으로 해임되었다.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당내 불만이 제기된 결과지만 미국 정치가 더 이상 롤 모델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미국의 국내정치적 불안정은 국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미국 국내정치적 혼돈을 틈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규칙기반 질서 등 기존의 세팅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미국정치의 혼돈은 남의 일일 수 없다. 특히 한국에는 그 파급력이 더 심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의 원동력에서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로 적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한국이 외교적 지평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역할과 책임이 글로벌 무대로 확장되었고, 한미일 협력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Architecture=지극히 현실적인 의미의 청사진)도 가동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국내 정치가 요동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권력의 등장으로 동맹을 재규정하고 대외정책을 되돌린다면 한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국내정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대외전략 마련 자체는 어렵더라도 미국의 국내정치 변화가 생겨도 회복력(resilience)을 가질 수 있도록 ‘플랜 B’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인도 아닌 국가가 ‘플랜 B’ 없이 너무 많은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만 쏟아부어 모든 외교적, 전략적 옵션을 소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플랜 B’를 준비해 놓았지만 ‘플랜 A’를 지속할 수 있으면 안정적인 대외전략 추진이 가능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플랜 B’ 시행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면 준비된 한국에는 새로운 도전에 의연하게 대처할 회복력이 생기는 셈이다. 앞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더라도 국익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과 인프라 구축을 조금씩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시장 경색도 계속되고 있다. 유동화 시장에서 만기도래 물량은 차환보다 현금상환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늘었다. 6일 코스콤CHECK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11조원 넘게 순상환됐다. 순상환은 발행 규모 대비 현금상환이 많았다는 뜻이다. 주로 3~6개월 단위로 차환으로 돌아가던 기업어음(CP) 및 전단채, 유동화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급한 대로 현금상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만기가 비교적 긴 자산유동화사채(ABS) 시장에서도 3월 한 달간 1조원 이상 순상환됐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고 깊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확대된 때문이다. 차환이 막히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현금상환을 택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브릿지론의 기한이익상실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유동화시장에서 일부 증권 표면이자율은 10%를 넘어섰다. 나이스신용평가가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회사 11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의 우발채무는 총 95조원에 달했다. 현금유동성은 12조원에 불과했다. 홍세진 나신평 연구원은 "주요 건설사의 우발채무 절대적 규모가 매우 과다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업황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미분양 위험지역 확대 등으로 요주의 우발채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착공 사업장의 분양률이 낮을 경우 우발채무 위험도가 낮은 책임준공의무와 관련해서도 공사대금 미회수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추가적인 재무부담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은 우발채무 중에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PF는 '본PF'와 '브릿지론'으로 나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부동산PF 만기도래 금액(14조원) 가운데 58.4%가 브릿지론이다. 김예일 한신평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만기도래 브릿지론의 상당 규모가 본PF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3개월 내지 6개월의 만기연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브릿지론 차환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화증권에 신용보강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했던 증권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어서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대표하는 국내 주택 미분양 물량은 2021년 말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올해 1월 말 기준 7만5000가구에 달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인 분양경기 저하 추세는 아직도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증권사가 직면한 위험요인은 브릿지론의 부실화 여부"라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또 26일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의 책임을 계속 우리 측에 떠넘기고 있다. 이날 매체는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른다는 속담이 매일같이 북침전쟁연습 소동들을 광란적으로 벌여놓으며 어리석은 자멸행위를 일삼고 있는 윤석열 역적패당에게 신통히 어울린다"며 특유의 수사를 동원해 힐난했다. 최근 잇따라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해온 북한은 이번엔 특히 지난 17일 시작된 우리 군의 '호국훈련'을 두고 "훈련에 참가한 남조선(남한) 강점 미제침략군과 야합해 북침전쟁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이어 매체는 "(남한은) 얼마 전에도 조선 동해에 미 핵동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타격집단을 끌어들여 연합해상훈련을 벌여놓는가 하면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참가시킨 가운데 미일 남조선 연합 반잠수함 훈련 및 연합미사일방어훈련까지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또 "무모한 북침 전쟁연습 소동이야말로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과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는 어리석은 망동이며, 남조선 내부 안보 불안을 야기시키고 재앙만 몰아오는 어리석은 자멸행위"라고도 했다. 해군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이달 24~27일 서해상에서 '서해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996년 시작된 우리 군의 연례 실기동훈련(FTX)이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7차핵실험 준비 동향 관측에 따라 미군 전력이 일부 참가하는 가운데 관련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북한군은 지난 14·18·19일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케발사체계(MLRS) 사격연습을 트집잡아 동·서해 완충구역을 향한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사격 등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24일엔 북한 선박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측 관할 수역으로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통신·사격을 받고 되돌아간 뒤 에 북한군은 서해 완충구역에 또 방사포를 쏴댔다. 우리 군이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분계선'을 넘었다는 적반하장식 이유에서다. 또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 및 한·미·일 전력의9 해상훈련 또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억제'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연합 해상훈련 진행에 반발해 한·미에 위협을 가하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 '9·19군사합의'에서 남북한이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화기 사격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한 곳으로 이곳을 향한 포격은 합의 위반에 해당하면서도 유엔 안보리위반 사항은 아니다. 북한은 '이래도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지 않을 것이냐'는 식으로 우리측의 선제 파기를 유도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고 추가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실전 사용이 용이한 '소형화된 핵무기'를 완성하려는 목적으로 '연속된 핵 기폭 실험 감행'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