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에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차주들이 올들어 1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생활고 등으로 빚 갚기 어려워 채무조정 신청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5721명이다. 이는 작년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16만7370명)의 약 70% 수준이다. 지난 2020~2022년 채무조정 확정자는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작년 고금리·고물가 충격이 이어지면서 16만명대로 급증했다. 지난달까지의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도 작년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고금리 직격탄 맞은 고령층.. 경제적 취약성 드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채무조정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 8월 말 기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1만7128명으로 전체의 14.8%에 달했다. 지난 4년간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12~13%대를 유지했다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났다. 지난 8개월까지의 수치를 12개월로 환산해봐도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는 연령층은 60대 이상이 유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60대 채무조정자 수는 프로그램에 따라 12.2~16.8% 증가, 70대 이상은 18.1~23.4%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20~50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에 비해 재취업 등을 통한 재기가 어려운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셈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서는 상속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건 등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숨진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자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마지막 본회의가 불발되며 끝내 무산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구하라법은 바로 다음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전파법 등 관련 현행법상 필요사항을 불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결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 내용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다. 청문주재자(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이날 확정 통지,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4이통 후보 법인 선정 및 주파수 할당 제도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2일까지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지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공사 선급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했는지, 공사추진 실적에 부합하게 하도급자 등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유류비·식비 등 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해수부는 대금 지급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후 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체불금 등이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만 건설현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분들이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명절 이후에도 대금 지급 지연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근로자분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이 6억원대 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최용호 부장판사)는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고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송금한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재판부는 언급했다. 재판부는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A씨는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합의안을 의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8일 앞두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한 사실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뒤 의회가 협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합의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앙적인 채무 불이행의 위협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디폴트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모일 것을 촉구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현지시간 29일)까지 휴회하는 의회는 이달 31일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최종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매카시와 처음부터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의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재무부는 당초 내달 1일로 경고했던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5일로 수정한 상태다. 6월 5일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바이든이 의회의 표결을 촉구한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정치적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합의안이 공화당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 양측의 강경파 반발이 디폴트 합의한의 의회 통과의 최대 난제다. 한편,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한 시간 반가량 마라톤 통화 끝에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국내 기업 대출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345조원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기업들의 대출 부실 징후가 나타나면서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에 이어 또 다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월 31일 발표한 '기업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5가지 징후'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부실 징후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 요인을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2019년 말 기업대출이 연평균 4.1% 증가했는데, 2019년 말~2022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그 결과 기업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조원에서 2022년 상반기 1321조3000억원으로 2년6개월여 만에 345조3000억원(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10년간 증가한 대출(324조4000억원)보다 많다. 대출금액 자체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상환능력도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주요 17개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기업들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 41.1%에서 2022년 1·4분기 40.6%로 0.5%p 하락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됐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DSR은 동 기간 37.7%에서 39.7%로 오히려 2.0%p 높아졌다. 기업대출 상당수가 변동금리인 점도 문제다. 올해 9월 현재 대출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 대출은 27.3%에 불과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팬데믹 이후 최저 58.8%(2020년 2월)에서 최고 73.0%(2022년 7월)까지 높아졌다. 전경련은 대응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세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 신용경색 등을 겪었다. 현재는 그때보다 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기업들이 불어나는 상환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리인상 속도조절, 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플랜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환 불이행 리스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져온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이 깨진 탓이다. 해외에서도 이번 사건을 '워치리스트'에 등재,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에 영향이 있을지 모니터링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증권사 '유동성 위기' 고조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A증권사는 1300억원 규모 보증 ABCP의 투자자를 찾지 못하자 인수를 확약했다. 자체 자금 여력으로 떠안은 셈이다. 해당 건은 우량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됐으나 시장이 경색되면서 투자자를 찾는데 실패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금융권은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강원도의 상환 불이행 리스크는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대부분 증권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ABCP를 매입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형사들은 버틸 힘이 있지만 현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 중심으론 흑자도산 위기설까지 제기된다.  지난주까지 증권사 보증부 CP(기업어음)의 금리는 5% 중후반을 기록했다. 이번 주부터 6%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금리가 높게 형성되는 상황에 거래까지 막히면서 증권사들의 유동성 위기는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유동성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호 KB증권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강에 따라 A1등급이 부여된 유동화 증권이 C등급 하향 이후 부도를 뜻하는 D등급까지 하향됐다"며 "유동화 증권 신용보강 절차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자체가 보증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이 회피 반응을 보이면서 관련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는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다른 지자체 프로젝트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B업계에선 충남 천안, 충북 충주와 음성, 경북 안동, 전북 완주, 경남 진주 등지의 프로젝트들을 꼽았다.  당장 오는 12일 54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ABCP '비아이티리치' 발행 건은 증권사 가운데 인수자가 없는 분위기다. 비아이티리치는 천안 BIT 일반산단 프로젝트 파이낸싱론 유동화를 목적으로 천안시가 매출채권 매입확약을 했다. 이 대출약정에 따르면 천안시는 대출만기일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즉시 특수목적회사(SPC) 대출채권 전부를 매입하고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PF 유동화증권 50조 넘어  위기 발생시 영향받을 자산 규모는 막대하다.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지방채계(서울 및 지방도시철도공사 포함) 잔액은 이달 7일 기준 28조6980억원 수준이다. PF대출채권을 기초로 삼은 유동화증권 잔액은 50조4161억원이다. 규모가 막대한 만큼 지방채 투자와 부동산 PF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번지면 시장 입장에서는 '악몽'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PF유동화증권에 대해 증권사, 캐피탈사 등이 신용보강, 지급보증으로 신용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 채권시장 차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신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대형 증권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익스포져 비율은 35%, 중소형사는 50%에 달한다.  IB업계 관계자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관련 회생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시장의 쇼크는 예견된 일"이라며 "시장 안정화 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는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진다. 정부에서 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환 불이행 리스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리스크를 우려해 증권사가 ABCP 인수를 꺼리고 있어서다. 국가 신용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됐던 지자체의 신용도를 흔드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540억원 규모 ABCP '비아이티리치'가 발행되는데 증권사 중에선 인수자가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금융권은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강원도의 상환 불이행 리스크가 시장을 강타한 영향이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 조성을 맡은 중도개발공사(GJC)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인 아이원제일차는 9월 28일 2050억원 규모의 ABCP를 상환하지 않아 최종 부도처리됐다. 해당 사업의 PF 대출에 신용보강을 해준 강원도가 사실상 채무 변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강원도는 이달 말 춘천지방법원에 GJC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비아이티리치'는 천안 BIT 일반산단 프로젝트 파이낸싱 론 유동화 목적으로, 천안시가 매출채권 매입확약을 했다. 이 대출약정에 따르면 천안시는 대출만기일 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즉시 SPC 대출채권 전부를 매입하고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 다른 지자체가 신용을 보강한 ABCP도 리스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IB업계에선 충주, 음성, 안동, 완주, 진주 등 지역에서 프로젝트들을 꼽았다. 한국신용평가는 “지자체의 신용도는 국가 신용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해왔지만 이번 사태는 이런 판단근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의 신용도와도 연계돼 지방공기업의 신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신용보강한 유동화증권은 투자 기피로 인해 차환발행이 여의치 않을 수 있어 주관사와 지자체가 대응책을 적기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강원도의 행보로 다른 PF론(Loan) 유동화의 조달금리, 차환 등 조달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강원도가 법원에 신청할 회생절차가 승인이 날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이 통과될려면 채권자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 ABCP 채권단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회생안을 통해 기존 토지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기존 채권단으로선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레고랜드 토지는 담보신탁이 설정돼 있는데, 신탁업자는 KB부동산신탁이다. 채권단으로선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토지를 공매,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와 채권자간 협약에는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할 경우 2종수익권자인 ABCP의 동의가 없으면 토지를 공매 할 수 없고, 2종수익권자의 동의만으로도 토지를 공매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회생절차가 의미 없는 배경"이라며 "토지 공매로도 부족한 투자금 회수는 강원도의 재산을 가압류, 강제처분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소집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에 대해 "지시명령을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 이후 지휘부와 일선 경찰 간 내홍은 심화되는 분위기다. 윤 후보자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 서한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임 자제를 사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회의 중에도 회의를 주도하는 류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다"며 "그럼에도 해당 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수사 지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며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지휘규칙' 제정안에도 수사지휘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내부 반발이 집단 반발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경찰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경찰의 이러한 모습이 지속돼 집단반발로 비춰지는 등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과 진심을 담아 소통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경찰제도 개선방안들이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