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29일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한 기록이 있다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반면 그의 아내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에 주소지를 뒀다. 이후 지난 2015년 1월 5일 송파구로 주소를 옮겼다가 같은해 2월 영등포구 모처를 거쳐 8월에 다시 송파구로 전입신고를 했다. 조 후보자는 "남양주에 전세를 살다가 송파구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남양주) 아파트 전세가 빠지지 않았다"며 "전세금이 당시 2억6000만원 정도 됐는데 집사람 명의로 계약돼 있어 할 수 없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사실상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등포구로 전입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선 "처조카가 서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처형이 부탁해 대신 부동산 전세 계약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질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20년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배우자가 1억5000만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이자를 받고 있다며 "전에 쓴 차용증이 있는데 이번에 분실한 것을 확인했다. 아들에게 제출을 해야 해 다시 쓰겠다고 했고 (아들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 동의 받고 작성했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29 16:37:19[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시가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5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시의회, 밀양지역 80여개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는 밀양시청 2층 대강당에서 사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날 안 시장은 공동 사과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그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했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모두 우리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밀양시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며, 도시 시스템 재점검, 범죄예방 등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가 아닌 수십 년 전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이례적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최근 온라인에서 재주목받으며 20년 전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사과에 나선 것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달 초부터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재조명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한편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밀양시는 맞춤형 예방 교육과 성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자 일시 보호 지원시설 운영 등을 통해 노력해왔다. 또 밀양시는 성범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생활 속 불안 요소 해소를 시정 방향으로 삼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6 06:31:39[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했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와 2018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각각 12억2500만원씩 부담해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2017년 11월 사직했을 당시 신고된 배우자의 재산은 3276만원이었다. 이에 배우자의 아파트 매입 자금이 박 후보자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배우자의 아파트 자금이 박 후보자의 증여로 나온 것이라면 억대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의혹을 묻자, 박 후보자는 “1998년 결혼 10년 만에 처음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본가보다는 처가 쪽 도움을 더 많이 받았고 아내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아내가 공무원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고 제 단독 명의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이사를 하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면서 제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아내가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처음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처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논란의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도 새로운 증여가 아니라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이같이 등기했다는 취지다. 박 후보자는 "이런 제 생각과 달리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며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15 14:44:01[파이낸셜뉴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 농업인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1일 SBS에 따르면 장 차관은 지난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여만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마을 주민들은 장 차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 차관 소유 농지 경작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누구 땅인지 몰랐다.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지은 것이다. (경작한 지) 5~6년 됐다"고 말했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 당시 그는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다. 장 차관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당시에는 연결된 도로도 없는 사실상 맹지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는 연결 도로가 신설됐다. 이에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차관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선수 시절 (재산) 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 계획대로 잘 안돼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며 (소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하면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2 09:03:31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의 딸 조민씨(32)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61)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했다. 부부는 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서는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검찰이 '딸의 진술과 엇갈린다'며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자 다시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주원규 기자
2023-07-23 18:38:2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의 딸 조민씨(32)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61)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했다. 부부는 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서는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검찰이 '딸의 진술과 엇갈린다'며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자 다시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조민씨는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돼 사실상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는 8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23 15:56:03[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후환경대사 해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는 글을 썼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누가 된 점, 윤석열 대통령님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저의 발언 특히 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님 본의가 아닐 것이라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원 여러분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적었다. 나 전 의원은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는 그 길을, 당원동지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대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가 초선의원 50명이 윤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전방위적인 불출마 압박을 받았다. 특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입장문을 내고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서자 나 전 의원은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나 전 의원은 설 연휴 이후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출마 결심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낸 후 기자들에게 "출마와 관련한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 전 의원을 돕는 박종희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귀국하신 이후 연휴가 끝나고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출마 선언 시기·장소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을 한 번도 탈당하지 않은 보수의 전사로서, 대통령을 잘 모시고 국정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으며, 재집권의 초석을 깔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1-20 21:49:3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후환경대사 해임과 관련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말한지 사흘만이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저의 발언, 특히 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님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된 논란으로 대통령님께 누(累)가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원 여러분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당대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부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에워싸서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는 결국 대통령과 지지 세력을 서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 저는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대통령실 참모들과 윤 대통령의 주변인들을 '저격'한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이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장문을 통해 "그간의 처신에 대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국정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의원 50여명이 나 전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나 전 원내대표는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는 그 길을, 당원동지 여러분과 늘 함께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권 최대 관심사인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1-20 18:46:5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 대응에 대해 "정부 누구도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 '국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책임 규명을 보류하고 정부 수습 노력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고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까지 정부 당국자들은 '책임 없다'(는 말이)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오로지 형사 책임만 따지고 있는데 형사 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인은 국민 삶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날 사고 현장을 찾아 용산소방서장과 상황 파악에 나선 것을 언급,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고, 정부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 당연히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것이 당연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질서 유지 계획이 없었다"며 "경찰이 현장 파견됐으면, 질서를 유지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민의 삶을 책임질 정부 당국자들이 자기들은 책임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심지어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오열하는 국민들 앞에서 장난을 하고 있다"며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이런 공문을 내면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몰려든 군중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존재하는 것인데 경찰이 있어도 막을 수 없었다는 말을 어떻게 억울한 참사 피해자들에게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금부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할 때가 됐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 청장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의총과 동일한 시간대에 진행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 장관은 "국가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박 청장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애도 기간이 끝나고 사고 수습이 완료되면 구청 차원에서 사전 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1-01 14:43:52[파이낸셜뉴스]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발표 이후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건물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으나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지 불과 34일만이다. 박 부총리의 사퇴는 윤 정부 국무위원의 첫번째 사임 사례가 됐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과 외국어고 폐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 기간 중 여론을 고려해 박 부총리의 거취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자진 사퇴가 아닌 '경질'인 셈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만 5세 초등 입학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8-08 17: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