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우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100대 핵심품목일본 의존도가 낮아졌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인 불화수소, EUV레지스트는 의존도가 각각 66%, 50% 하락하고 불화폴리이미드는 사실상 0으로 전략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8일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기업인 경기도 안산소재 율촌화학을 방문해 성과를 점검하고 소부장 핵심품목 해외 의존도를 점검했다. 소부장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약 6%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인 불화수소,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의존도가 급감했다.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은 2019년 3630만달러에서 2021년 1250만달러로 66% 감소했다. EUV레지스트는 벨기에산 수입 다변화 등으로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감소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소재 채택으로 대일 수입 수요가 사실상 0으로 전환됐다. 아울러 수요기업, 공급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의 협력 확산 등 소부장 협력 생태계는 빠르게 활성화 돼 소부장 기업의 가시적인 성장이 확인되고 있다. 수요·공급 참여 연구개발(R&D) 성과는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고용 3291명, 특허 1280건으로 나타났다. 소부장상장기업 총매출은 2021년(1~9월) 기준 2019년 동기대비 20.8% 증가했다. 소부장 무역흑자 규모도 2021년 누계 기준 전체 산업 대비 3.9배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소부장 지원을 강화하고, 업계가 대체품 개발에 적극 나선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 시행 직후인 2019년 11월 '소부장 협력모델'을 도입하고 총 45개의 협력모델을 발굴했다. 2025년까지 약 38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도 지원한다. 또 환경·노동 등 규제 특례, 세액 감면 등 세제·정책금융 등 패키지도 지원하고 있다. 문 장관이 이날 방문한 율촌화학은 소부장 협력모델의 성과 사례다. 율촌화학은 일본 수출규제 후 국내 2차전지사와 지속 협력해 현재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기차용 배터리 파우치를 국산화했다. 전기차용 배터리 파우치는 2차전지를 보호하는 최종 외장재이며, 알루미늄 필름에 표면처리와 합지, 코팅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율촌화학은 전기차용 2차전지 파우치 소재와 파우치 생산장비도 국산화하면서 연간 최대 1억㎡의 파우치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배터리 완제품 제조 경쟁력에 비해 떨어진다고 평가받던 2차전지 소부장 분야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과제에 국비 73억원을 지원했다. 또 기술개발 정부출연, 정책금융지원, 세제 지원, 인력지원, 행정절차 신속 처리 등으로 연구를 뒷받침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최근 일본이 반도체 부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통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일본이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일본 반도체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이 지난달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면서 향후 엔화 절상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가진 강점과 이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日, 반도체 중간재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 보유일본이 가진 반도체 소부장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 안보신기술센터(CSET)에 따르면 일본이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56%로 전세계 1위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노광장비에 쓰는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0% 이상을 JSR, 도쿄오카공업, 스미모토화학 등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성형 및 접착에 활용되는 반도체 성형 및 접착에 쓰이는 폴리이미드는 전체의 90%, 불순물을 씻어내는 고순도불화수소는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 일본 신에쓰와 섬코가 글로벌 1, 2위 업체입니다. 부품분야에서는 아지노모트가 대표적입니다. 조미료를 만들 때 쓰는 화학 기술을 통해 반도체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절연 필름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ABF)’을 개발했는데요. PC의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 칩의 회로를 만드는 핵심 부품으로 쓰이며 인텔, AMD의 CPU, 엔비디아의 GPU, 퀄컴의 AP 등에 아지노모토에서 독점 공급하는 ABF가 사용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점유율도 전(前)공정 장비에서 29%, 후(後)공정 장비에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반도체 전·후공정 작업에 사용되는 도쿄일렉트론 장비의 경우 웨이퍼를 깎는 식각과 막을 형성하는 증착으로 유명한데요.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램리서치, 네덜란드 ASML과 함께 글로벌 4대 장비 회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같이 탄탄한 소부장 생태계 덕분에 일본은 매력적인 생산 거점으로도 평가받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지난 2월 구마모토현에 제1공장 준공식을 가졌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4760억엔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제2공장 보조금으로도 7300억엔을 TSMC에 추가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반도체 공장 2곳에 무려 10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거죠. 반도체 산업 부활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 반도체 장비협회는 올해 반도체 장비 판매액이 전년 대비 27%가량 증가한 총 4조348억엔(약 36조34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도 앞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 분야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전력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소부장 대표 기업 투자하는 ETF 주목...엔화 절상 시 환차익도국내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중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아리랑) 일본반도체소부장 Solactive(솔액티브) ETF’입니다. 해당 ETF는 국내에 처음으로 상장된 일본 반도체 ETF인데요.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몰린 가운데 '아리랑 일본반도체 소부장 ETF'는 지난해 8월말 상장된 이후 지난달 초까지 수익률이 40%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ETF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대표 기업 2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주요 편입종목은 도쿄일렉트론(25.17%), 신에츠화학(18.18%), 호야(12.88%), 디스코(10.23%), 아드반테스트(9.44%), 레이저테크(6.63%), 스크린홀딩스(3.62%) 등입니다. 'TIGER일본반도체FACTSET'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TIGER일본반도체FACTSET은 반도체 산업과 매출이 연계된 일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에 상장한 유일한 반도체 테마 ETF인 ‘글로벌엑스 일본반도체’와 동일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 디스코(10.23%), 도쿄일렉트론(10.01%) 등을 큰 비중으로 담고 있고 반도체 전 공정 가운데 세정공정 장비에 특화된 스크린홀딩스(9.88%)도 구성종목 중 하나입니다. 두 상품이 모두 10% 이상 담고 있는 ‘디스코’는 반도체 절단·연삭연마 분야 전문업체로 웨이퍼 다이싱 관련 세계시장에서 7~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데요. 최근 반도체 패키징 기술 발달로 스택킹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그라인더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얇아지는 웨이퍼의 두께에 레이저 다이싱 장비 인기도 날로 높아지고 있죠. 두 상품 모두 환노출형 ETF로 효율적으로 엔화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1엔 후반대까지 오르는 등 지난해는 역대급 엔저 현상이 이어졌는데요. 지난달에 17년 만에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면서 향후 엔화가 절상할 경우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조치 이전 대비 여전히 반토막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수출규제 해제 이후에도 일본 반도체 소재의 한국 시장점유율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세정 등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는 수출 규제 직전 해인 2018년에는 한국 수입액 중 일본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2019년 규제 직후에는 점유율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20∼2022년에는 10% 안팎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20%를 넘는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규제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모리타화학공업은 수출 규제 개시 이후 첫 반년간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아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에 수출할 수 없었다. 수출 규제 이후 회사의 연간 순이익은 전년보다 90%나 감소했다.  모리타화학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가 해제됐지만 한국 수출량은 앞으로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등 다른 판로를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스텔라 케미파 관계자도 "한국에서 '일본 리스크'로 일본 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규제로 수출길이 막히자 해외 거점을 이용해 한국에 우회 수출한 일본 기업도 있다. 포토레지스트 제조 업체인 JSR은 일본이 아니라 벨기에 합작회사가 한국으로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했다.  아울러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한국에 제조 거점을 신설한 일본 기업도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일본에 의존해 온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와 조달처 다각화를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는 소재·부품 국산화율을 2022년 30%에서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 한국은 WTO 제소 철회 조치를 각각 취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올해 실적은 전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반도체 장비기업 임원은 "반도체 대기업들이 투자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장비 수주가 활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갑진년 새해 들어 소부장 업체들 사이에서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새 익숙해진 소부장이란 용어는 2019년 처음 등장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기로 했다. 용어조차 생소했던 이들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였다.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부랴부랴 소재와 부품, 장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국산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 3종을 묶어 소부장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히 불화수소 등의 국산화가 발 빠르게 이뤄졌다. 포토레지스트 등 일부 품목은 일본 업체들과 원만히 타협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질 없이 반도체 생산을 이어갈 수 있었다. 소부장의 중요성을 실감한 우리 정부는 소부장 국산화에 2020년부터 7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렇듯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소부장 국산화에 나선 결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배터리) 등 업황이 동반 호조를 보인 지난 2022년 소부장 기업 상당수가 기록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당시 주성엔지니어링과 신성이엔지, 디엠에스 등 소부장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상황이 급반전했다. 경기침체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의 판매가 부진했다. 그 결과 소부장 기업 상당수가 전년 대비 역성장을 경험해야 했다. 심지어 원익IPS 등 일부 업체는 지난해 3·4분기 기준 누적 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우선 반도체 경기가 불황을 지나 다시 호황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PC용 D램 반도체 범용제품(DDR4 8Gb) 가격은 1.65달러로 전월보다 6.45% 상승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태양광 등 소부장 기업들이 주력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업황개선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소부장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바뀐 시장 상황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본다. butter@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올해 실적은 전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반도체 장비기업 임원은 "반도체 대기업들이 투자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장비 수주가 활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갑진년 새해 들어 소부장 업체들 사이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새 익숙해진 소부장이란 용어는 지난 2019년 처음 등장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기로 했다. 용어조차 생소했던 이들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였다.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부랴부랴 소재와 부품, 장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국산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 3종을 묶어 소부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히 불화수소 등 국산화가 발 빠르게 이뤄졌다. 포토레지스트 등 일부 품목은 일본 업체들과 원만히 타협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질 없이 반도체 생산을 이어갈 수 있었다. 소부장 중요성을 실감한 우리 정부는 소부장 국산화에 2020년부터 7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렇듯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소부장 국산화에 나선 결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배터리) 등 업황이 동반 호조를 보인 지난 2022년 소부장 기업들 상당수가 기록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당시 주성엔지니어링과 신성이엔지, 디엠에스 등 소부장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상황이 급반전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판매가 부진했다. 그 결과, 소부장 기업들 상당수가 전년 대비 역성장을 경험해야 했다. 심지어 원익IPS 등 일부 업체들은 지난해 3·4분기 기준 누적 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우선 반도체 경기가 불황을 지나 다시 호황에 접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PC용 D램 반도체 범용제품(DDR4 8Gb) 가격은 1.65달러로 전월보다 6.45% 상승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태양광 등 소부장 기업들이 주력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업황 개선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소부장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바뀐 시장 상황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바래본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복원조치를 취하면서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은 완전하게 봉합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 시행시점은 7월 21일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개별 수출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한일 양국은 3월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3개 품목 수출규제와 관련한 우리 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원상회복 절차를 밟아왔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섰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지 약 4년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무역의 불확실성이 회복된 상징적 조치이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의 셔틀 정상외교 복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성과임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 이후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착수로 화답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주요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와 관련한 한일 양국 관계는 통상마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면서 2019년 7월 불화수소, 플로우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었다. 이번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오는 7월2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무기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은 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첨단소재·전자부품 등 품목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2~3개월이 걸리던 수출 절차가 1주일 가량으로 줄어들게 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했다.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복원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은 완전하게 봉합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7월 21일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따라 한국 기업은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한·일 양국은 3월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3개 품목 수출규제와 관련한 우리 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원상회복 절차를 밟아왔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4년간 갈등이 계속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경산성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를 모두 해제했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수출할 때 필요한 수출 심사를 면제해주는 우호국 목록이다. 2019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뿐, 국내에선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 기업이 져야 한다고 인정한 데 따른 정치적 보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그간 한국 기업은 일본에서 전략 문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한국이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절차를 중단했고, 일본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재료로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했다. 양국은 이달 18~20일에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다. 이날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은 이런 맥락의 화답 차원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주춤했던 양국 기업의 수출입 활동은 점차 활발해질 전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결책이 도출됐으나 일본 국민 중 절반 이상은 한일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정상회담 효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의 지지율은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24∼26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927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56%는 향후 "한일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35%는 "좋아진다"라고 각각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닛케이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같은 부정적 결과가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배상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해결책을 발표했다. 다만 한국 측 강제징용 해결책의 효과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이 방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21%에 그쳤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윤석열 대통령은 해결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 내 반발이 있다"며 "일본 측에도 정권 교체 등에 의해 강제징용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48%로 지난달 조사 대비 5%p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4%로 닛케이 여론조사 기준 7개월 만에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을 밑돌았다. 지지율 상승 배경으로 닛케이는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꼽았다. 기시다 총리의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71%로 부정적인 평가(20%)를 크게 웃돌았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정상이 서로 매년 오가는 '셔틀외교' 재개에 뜻을 모았다. 한국은 회담 일주일 만인 지난 23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단행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에 대해 같은 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 한국 정부는 같은 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