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현행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4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국민 비대면 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혁신적 시도가 번번이 좌초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 개선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달라는 것이 골자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인-의료인 간의 비대면 진료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환자 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인 경우에 한한다. 성명서는 "중단 위기에 놓인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지난 3년간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 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 행위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된다. 조만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그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6단체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지연되고,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경험했던 수준을 오히려 퇴행시키는 방향으로 재진 위주의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성명서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제6단체는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법 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정부가 디지털헬스, 메타버스, 로봇 등 신산업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을 위해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 진료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일 경기 성남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미래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핵심 분야, 메타버스, 로봇 분야 규제혁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동의 시 의료데이터 전송 보건복지부는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프라 바이오헬스 7대 분야 규제혁신에 나선다. 주목되는 부분은 '개인 의료데이터 제공'과 '비대면 진료'다. 우선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이 정보보호·보안체계 등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당뇨병 진료내역 사본 발급을 위해 멀리 있는 내과병원에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도 진료내역 송부가 가능하고 수술 후에도 복약시간 알림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재진환자 및 의료취약지 환자 중심으로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메타버스 경제활성화 민관TF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발전 양상을 고려해 기존 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표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축으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로봇 이동성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정부는 배달·순찰·방역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도입되고 단거리 이동에서 향후 중장거리 운행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연내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추진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제한(30㎏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한다.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사실의 사전고지와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이유범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금융그룹이 한 달간 임직원 대상 비대면 순환경제 교육을 진행한다. 8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일상 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순환경제를 임직원이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쓰레기 박사'로 유명한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이 교육을 진행하며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영상으로 전 직원이 상시 학습 가능할 수 있게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의 환경경영 키워드가 순환경제인 만큼 대내외에 지속해서 환경교육을 시행해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편의성이 제고된다.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세틈(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인천·경기 등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가 구축되지 않아 건축 인허가 민원을 직접 방문해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청 클라우드 세움터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가 시작되면 건축행정 편의성 증진과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2019년부터 크라우드 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심의회의 지원 △건축물대장 온라인 도면발급 범위 확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민원 지원 등 다양한 비대면 행정서비스가 강화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이진철 건축정책과 과장은 "기존 건축행정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올해 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건축허브를 구축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신산업 창출 등 건축 분야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경제를 뚫고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올 3·4분기 차량공유(카셰어링) 사업매출이 전년동기대비 44.4% 늘어난 것. 같은기간 영업익 역시 흑자로 전환됐다. 다만 구체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는 연간 실적으로 종합, 발표될 예정이다. 쏘카가 운영하는 카셰어링 차량도 전년동기대비 38% 가량 늘어 1만8000대에 달한다. 쏘카는 "차량 이용 데이터는 물론 다양한 사회경제 데이터를 결합해 차량 배치와 운영, 예약 시스템 등을 고도화한 결과, 이용시간과 이동거리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쏘카는 현재 전국 110개 도시 4000여개 '쏘카존'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6대 광역시 거주자 81%는 거주지에서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쏘카존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쏘카 카셰어링 이용시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1% 상승했다. 또 쏘카존을 방문하지 않고 이용자가 희망하는 곳으로 차량을 배달해주는 부름 서비스 이용도 크게 늘면서 지난해 3·4분기 121만건에서 올해는 213만건으로 75.3% 급증했다. 지난 6월 출시한 모빌리티 멤버십 '패스포트' 가입자도 4개월만에 9만명으로 늘어났다. 차량 대여요금을 50% 할인 받는 구독자들 이용횟수와 시간이 늘면서 가파른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쏘카 이용객들 이용건당 평균이용시간도 지난해보다 16%, 이동거리는 15% 상승했다. 쏘카는 또 현대자동차 신형 엔트리 SUV 차량인 '캐스퍼' 400대를 도입해, 전국에서 카셰어링 시승 서비스를 선보이며 완성차와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카셰어링 업체가 현대차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신차 카셰어링 시승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모빌리티 기술, 차량, 이용자 데이터를 결합해 이용자들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며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회사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카셰어링 서비스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해 부산 지역 내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줄고 비대면경제 취약이 소비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이후 부산 소비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센터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통계를 활용해 카드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부산 지역 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2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700억원(-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전국의 신용카드 소비는 약 550조원으로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2.1%) 증가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부산 지역 내 소비 감소의 주요인으로 부산을 찾는 관광객 감소를 꼽았다. 부산은 관광 관련 업종인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체수 비중이 높아 관광객 감소는 지역 내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로 직결된다. 부산시의 '2020년 부산관광산업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을 찾은 관광객은 약 1840만명으로 전년 대비 960만명(-34.2%) 감소했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3조5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22.0%) 감소했다. 이는 부산 전체 카드 소비 감소액 약 1조7700억원의 56.4%에 이른다. 부산의 비대면서비스업 소비 기반이 취약한 것도 지역 내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인 비대면서비스업종인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의 지역 내 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약 1200억원으로 전국 비중이 0.1% 수준에 불과하다. 사업체와 종사자 등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서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8.9% 증가했는데,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카드 사용액 증가 기여도가 8.0%p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카드 사용액 전국 비중은 2018년 72.8%, 2019년 80.1%에서 2020년 82.4%로 증가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 카드 사용액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카드 소비의 지역 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부산 지역 내 카드 소비 감소는 지역 대면서비스업종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부산 외감법인 기준 대면서비스업 매출액은 약 1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8.2%)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의 2.5% 감소보다 높다. 이상엽 경제동향분석센터 분석위원은 "부산은 비대면서비스업 기반이 취약해 수요 증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 지역 소비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역의 비대면경제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경제는 4차 산업혁명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소비의 역내 유입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은 소비 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차원의 지원책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해 부산 지역내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줄고, 비대면경제 취약이 소비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이후 부산 소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센터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통계를 활용해 카드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부산 지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20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조7700억원(-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전국의 신용카드 소비는 약 550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11조3000억원(2.1%) 증가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부산 지역내 소비 감소의 주요인으로 부산을 찾는 관광객 감소를 꼽았다. 부산은 관광 관련 업종인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체수 비중이 높아 관광객 감소는 지역내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로 직결된다. 부산시의 '2020년 부산관광산업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을 찾은 관광객은 약 1840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960만명(-34.2%) 감소했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3조56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조원(-22.0%) 감소했다. 이는 부산 전체 카드 소비 감소액 약 1조7700억원의 56.4%에 이른다. 부산의 비대면서비스업 소비 기반이 취약한 것도 지역내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인 비대면서비스업종인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의 지역내 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약 1200억원으로 전국 비중이 0.1% 수준에 불과하다. 사업체와 종사자 등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서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대비 8.9% 증가했는데,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카드 사용액 증가 기여도가 8.0%포인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카드 사용액 전국 비중은 2018년 72.8%, 2019년 80.1%에서 2020년 82.4%로 증가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 카드 사용액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카드 소비의 지역 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부산 지역내 카드 소비 감소는 지역 대면서비스업종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부산 외감법인 기준 대면서비스업 매출액은 약 19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조8000억원(-8.2%)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의 2.5% 감소보다 높다. 이상엽 경제동향분석센터 분석위원은 "부산은 비대면서비스업 기반이 취약해 수요 증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 지역 소비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역의 비대면경제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대면경제는 4차 산업혁명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소비의 역내 유입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은 소비 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차원의 지원책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생명은 20일 비대면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 교육'을 실시했다.  기존 임직원 사내강사가 직접 방문해 진행하던 교육을 라이브 교육 시스템(ZOOM)을 활용해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한다.  이 교육은 금융교육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경제·금융이론을 알기 쉽게 참여형 게임방식으로 알려주는 농협생명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농협생명 마스코트 '코리'를 활용한 자체제작 영상콘텐츠 △자기주도 경제금융 학습북 △친환경 에코백 등을 포함한 학습꾸러미를 지원해 어린이의 참여도를 높였다.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 교육은 201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289회 실시됐으며 초등학생 983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20일 경기 여주시 능서면 초등학생 29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20회 이상, 750명 이상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금융교육 지원 공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며 "모두레 어린이 경제·금융 교육은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중요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통계청이 경제총조사 방식을 비대면 조사 중심으로 바꾼다. 통계청은 12일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 비대면 조사 중심으로 변경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되는 조사로, 2011년에 처음 조사가 실시된 이후 올해로 3회째이다. 오는 7월 30일까지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당초 7월 9일까지였던 인터넷 조사 기간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료일인 25일까지 연장했다.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사업체는 조사원 또는 시군구 통계 상황실, 080 콜센터로부터 참여번호를 제공받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통계청이 경제총조사 방식을 비대면 조사 중심으로 바꾼다. 통계청은 12일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 비대면 조사 중심으로 변경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되는 조사로, 2011년에 처음 조사가 실시된 이후 올해로 3회째이다. 오는 7월 30일까지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통계청은 이날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 품목조사가 필요한 광업·제조업 사업체, 대규모 사업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조사, 팩스, 이메일, 조사표 배포 후 회수(방역수칙 준수) 등 비대면 조사를 우선해 실시한다. 당초 7월 9일까지였던 인터넷 조사 기간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료일인 25일까지 연장했다.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사업체는 조사원 또는 시·군·구 통계 상황실, 080 콜센터로부터 참여번호를 제공 받아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경제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통계청은 "대면 조사 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