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 구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이다. 지난 4일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비상경제대응TF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했고, 당일 오후 늦게 직접 회의까지 주재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그만큼 엄혹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응TF의 키를 쥐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대통령 선거 기간에 공약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 세부 정책 방향 등까지 비상경제대응TF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추경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큰 틀을 잡고 주요 내용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해 왔다. 2차 추경 규모는 20조~21조원가량이 유력하다. 지역화폐의 지원금 방식 지급을 통한 소비진작, 소상공인 채무탕감, 건설업 등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비상경제대응TF 활동 방향은 빠르면 이달 말 나올 경제정책방향, 7월 말 세제 개편, 8월 말 내년 예산편성안까지 지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이 대통령의 성장공약인 '잠재성장률 3% 진입'에 대한 정책 방향의 윤곽을 그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 대통령 "재정을 마중물 삼겠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불황이라는 인식은 경제지표 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202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올 1·4분기는 전 분기 대비 -0.2%로 '역성장'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3% 감소했다. 성장률 기여도는 건설투자가 -0.4%p, 민간 소비가 -0.1%p였다. 내수가 -0.5%p로 그만큼 성장률을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심각한 경제지표는 내수 대응 강화라는 정책 방향으로 연결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8년 전 IMF(외환위기) 때는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있었는데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 침체 상태여서 훨씬 어렵다고 느끼고 민생도 훨씬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비상경제대응TF가 내놓은 2차 추경은 내수진작을 목적으로 한 '경기대응 추경'이 될 전망이다. 재정을 마중물로 쓰는 확장재정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지난 6일 "올 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1차 추경분을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올해 첫 추경으로 지난 5월 초 13조8000억원 규모가 편성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산불 피해복구 및 통상·인공지능(AI) 등 긴급한 사안에 대응하는 성격이었다. 한국은행은 1차 추경의 효과가 성장률을 0.1%p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0%대 성장률 전망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비상경제대응TF…새 정부 정책 가늠자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비상경제대응TF 참석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차관들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정부 싱크탱크 실무책임자도 포함됐다. 추가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 한미 통상협상 진행 상황도 논의했다. 첫 회의는 윤석열 정부 차관들만 참석했다. 첫 회의 후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이 임명됐다. 새 정부 차관 인사까지 단행되면 사실상 정책 라인업은 새로 꾸려진다. 이렇게 되면 비상경제대응TF의 결정 사안이 새 정부의 정책 틀로 작동할 여지가 높다. 정책 방향은 빠르면 이달 말 나오는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다. 오는 7월과 8월 말 각각 발표할 세제개편과 내년도 예산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조세정책과 예산(재정정책)은 모두 소비·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지표상 내수회복세가 요원한 만큼 비상경제대응TF에서 논의될 추경에는 소비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25만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이 소비부진을 타개할 정책으로 상당액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2차 추경의 항목으로 꼽힌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와 밀접한 건설 활성화 대책 및 소비여력을 늘릴 수 있는 일자리 관련 투자가 추경 항목에 포함될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포함 여부가 관건"이라고 예상했다. 또 "건설업의 경우 얼어붙은 업황을 감안하면 민간 발주는 사실상 어렵다"며 "공공발주 확대로 급한 불은 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내놓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 회복형 재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 지원과 같은 내수 기반 회복 수단으로서의 2차 추경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2차 추경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차 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이라든가, 경제 상황에서의 대책 마련에 대한 지시 사항이 있었다"며 "한 번 더 그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스케줄은 그(2차 회의) 이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라며 "아직은 파악과 보고 단계"라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08 18:51:3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5일 만에 2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추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9일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를 주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13조8000억원 규모로 처리된 1차 추경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 편성 진행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차 추경 편성 규모와 재정점검 현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차 추경을 위해 각 정부부처는 신규 발굴 사업에 대한 보고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사업은 소비 진작 사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회의 이후에는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후속조치와 신규 안건 발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과 가동을 지시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대미통상 현안과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 대응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07 14:38:08[파이낸셜뉴스]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 구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이다. 지난 4일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비상경제대응TF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했고, 당일 오후 늦게 직접 회의까지 주재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이 그만큼 엄혹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응TF의 키를 쥐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대통령 선거 기간에 공약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 세부 정책 방향 등까지 비상경제대응TF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추경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큰 틀을 잡고 주요 내용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해 왔다. 2차 추경 규모는 20조~21조원가량이 유력하다. 지역화폐의 지원금 방식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 소상공인 채무 탕감, 건설업 등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비상경제대응TF 활동 방향은 빠르면 이달 말 나올 경제정책방향, 7월 말 세제 개편, 8월 말 내년 예산편성안까지 지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에 함께 이 대통령의 성장 공약인 '잠재성장률 3% 진입'에 대한 정책 방향의 윤곽을 그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 대통령 "재정을 마중물 삼겠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불황이라는 인식은 경제지표 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202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올 1·4분기는 전분기 대비 -0.2%로 ‘역성장’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3% 감소했다. 성장률 기여도는 건설투자가 -0.4%p, 민간 소비가 -0.1%p였다. 내수가 -0.5%p로 그만큼 성장률을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심각한 경제지표는 내수 대응 강화라는 정책 방향으로 연결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8년 전 IMF 때는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있었는데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 침체 상태여서 훨씬 어렵다고 느끼고 민생도 훨씬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비상경제대응TF가 내놓은 2차 추경은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한 '경기 대응 추경'이 될 전망이다. 재정을 마중물로 쓰는 확장재정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지난 6일 "올 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1차 추경분을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올해 첫 추경으로 지난 5월 초 13조8000억원 규모가 편성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산불 피해 복구 및 통상·인공지능(AI) 등 긴급한 사안에 대응하는 성격이었다. 한국은행은 1차 추경의 효과가 성장률을 0.1%p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0%대 성장률 전망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비상경제대응TF…새 정부 정책 가늠자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비상경제대응TF 참석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 차관들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정부 싱크탱크 실무책임자도 포함됐다. 추가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 한미 통상 협상 진행 상황도 논의했다. 첫 회의는 윤석열 정부 차관들만 참석했다. 첫 회의 후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이 임명됐다. 새 정부 차관 인사까지 단행되면 사실상 정책 라인업은 새로 꾸려진다. 이렇게 되면 비상경제대응TF의 결정 사안이 새 정부의 정책 틀로 작동할 여지가 높다. 정책 방향은 빠르면 이달 말 나오는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다. 오는 7월과 8월 말 각각 발표할 세제 개편과 내년도 예산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조세정책과 예산(재정정책)은 모두 소비,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지표상 내수 회복세가 요원한 만큼, 비상경제대응TF에서 논의될 추경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25만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이 소비 부진을 타개할 정책으로 상당액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2차 추경의 항목으로 꼽힌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와 밀접한 건설 활성화 대책 및 소비 여력을 늘릴 수 있는 일자리 관련 투자가 추경 항목에 포함될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포함 여부가 관건"이라고 예상했다. 또 "건설업의 경우, 얼어붙은 업황을 감안하면 민간 발주는 사실상 어렵다"며 "공공 발주 확대로 급한 불은 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내놓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 회복형 재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 지원과 같은 내수 기반 회복 수단으로써의 2차 추경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정책공약집에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역화폐법(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 의무화)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지역화폐에 반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05 16:08:0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첫 비상경제점검TF를 주재하고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TF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 통상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와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 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개인 소셜미디어나 전화로 직접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이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기록·저장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민생 문제 점검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회의에 참석한 재정 당국자들은 빠짐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대통령의 경제 운용 기조에 동의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04 22:34:0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첫 일성으로 대선 기간 약속했던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국정운영의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는 트럼프발(發) 관세 및 통상 전쟁 대응을 비롯해 0%대로 고꾸라질 위기에 처한 경제성장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를 부추기는 극심한 소비·내수 부진 타개책 마련 등을 토대로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TF' 구성을 지시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날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 특히 경제 살리기의 원동력은 35조원 안팎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정부는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 대통령은 줄곧 경제선순환 구조를 고리로 한 돈맥경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회생정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아마도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도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 절차들을 최대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협치를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오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야당 지도부를 향해 "자주 뵙기를 바란다"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04 18:33:2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첫 행정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테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화 통화로 금일 저녁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재난과 치안, 재해와 관련된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내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반려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의 나머지 사의는 반려하겠다 밝혔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04 17:23:1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첫 일성으로 대선기간 약속했던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국정운영의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비상경제대응테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는 트럼프발(發) 관세 및 통상 전쟁 대응을 비롯해 0%대로 고꾸라질 위기에 처한 경제성장률(GDP), 한국경제의 펀터멘털(기초체력) 약화를 부추기는 극심한 소비·내수 부진 타개책 마련 등을 토대로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취임후 첫 행정 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TF' 구성을 지시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날 저녁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 특히 경제 살리기의 원동력은 35조원 안팎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정부는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 대통령은 줄곧 경제선순환 구조를 고리로 한 돈맥경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회생정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아마도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도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 절차들을 최대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협치를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회 사랑재에 진행된 오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향해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며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외교 정책의 경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를 내놨다. 위안부 문제 등 미해결 과제가 쌓인 한일 관계에 대해선 실용 주의 관점의 접근법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능하면 현안들이 뒤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실용적 관점에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건 하고,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피하고, 한쪽에 덜 도움이 되면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적정한 선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전 정권부터 이어져 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는 위안부 문제까지 같이 포함할 수 있는데,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 국가 간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정책이란 것을 개인적 신념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관철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04 15:28:12[파이낸셜뉴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호 지시로 예고한 ‘비상경제TF’에 대해 “이 문제가 아마 첫 번째 지시사항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민관 협동 원칙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원칙도 있지만, 민관이 같이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TF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고 내각에 둘 수도 있다”며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조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될 지에 대해선 “민생(예산) 쪽으로 포함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지역별로 얼마를 어느 기간 사용할지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같으면 연구개발(R&D)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소홀했던 면이 꽤 있다”며 "이전 정부 지출 구조를 조정하려면 빠른 속도로 하고, 성장 기반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검찰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다”면서도 “솜씨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큰 탓에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며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청을 기재부에서 어떻게 독립시켜 자기 역할을 하게 할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7월 8일)을 앞두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제안한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맺은 것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정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법 등의 재추진 여부에 대해선 “바로 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체계에 대해선 “일단 정부가 출범했으니 인사 검증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꾸려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6-04 11:22:4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04 11:01:04【 당진·아산·서울=송지원 김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집권 시 국정운영 종합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법개혁을 비롯한 갈등이 첨예한 과제들은 일단 미뤄두고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생존절벽으로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 살리기 등 민생안정에 올인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국정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 부각과 동시에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보복이 없을 것이란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헌법 개정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국정 안정성 제고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 집행에서 명확하게 정한 원칙은 쉽고 간단한 일부터 최대한 많이 한다는 것으로,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안에 집중하면 국가적 에너지를 모으기 쉽지 않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새 정부 출범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추경은 경기침체로 경제적 고통이 큰 만큼 기업 지원은 뒤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채울 방침이다.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 빠르게 내수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는 앞서 20조원 이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민한 경제정책을 위해 국정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에도 나선다. 국민의힘 등 대선에서 경쟁한 정당들과 겹치는 공약들을 추려 우선 추진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비롯한 국회 통제 강화를 담은 헌법 개정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이른바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검찰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갈등이 첨예하고 시급하지 않은 과제들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을 동원한 정치보복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논쟁적 현안들을 모두 미뤄두고 민생회복과 국정안정에 방점을 찍은 건 대세론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내란세력 심판이라는 구도에도 이 후보의 급진적 성향에 대한 우려로 경쟁후보들의 지지율이 오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 이후 충남 당진 유세에 나서 "이번 선거는 내란세력이 복귀할지 결정되는 선거"라면서도 "정치보복을 의심하는데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고 성과 내서 칭찬받는 게 전문"이라고 외쳤다. 이어 "6월 3일을 기점으로 불안하고 정신없는 시대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서로 싸우지 않는 세상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2025-05-25 18: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