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월부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제재 참여국들에게 관계 회복을 언급했다. 푸틴은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되었다며 상대 국가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4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해외 21개국의 신임 러시아 대사들이 제출한 신임장을 받았다. 이도훈 신임 주러시아 한국 대사 역시 이날 푸틴에게 한국 정부의 신임장을 전달했다. 푸틴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양국 관계가 파트너십을 향한 궤도로 복귀하여 양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로 돌아갈지는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준비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푸틴은 현재 양국 관계가 최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건설적이며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의 정치 및 외교적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푸틴은 지난해 2월 우크라를 침공한 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시작하자 한국을 포함하여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다른 국가들도 언급하며 관계 회복을 강조했다. 푸틴은 침공 전 유럽에서 가장 사이가 돈독했던 독일에서 온 신임 대사에게 “현재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 냉각은 러시아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상황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푸틴은 신임장을 건넨 21개국 가운데 독일과 관계 악화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푸틴은 영국 대사에게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상황이 더 좋게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군사 중립을 버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신청한 스웨덴의 대사에게는 "군사 블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200년의 정책을 거부한 것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양국 상황은 양국과 지역, 유럽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푸틴은 이날 행사에서 "러시아는 모든 국가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고 블록 대결이나 유엔 헌장에 어긋나는 조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누구에게도 편파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12-05 10:04:16[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한국을 비롯해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을 상대로 보복 제재에 나섰다. 러시아는 해당 국가와 무역 등 각종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빚도 갚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일부 외국과 국제기구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해 보복 제재 성격의 특별 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법률 공시 사이트에 게시된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러시아) 연방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기관, 러시아의 법적 관할하에 있는 기구와 개인은 특별경제 조치의 대상(제재 대상)이 되는 (외국) 법인 및 개인 또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기구들과 통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한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령에는 "제재 대상과 체결한 거래와 관련해 미이행 혹은 부분적 이행 단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을 금지하며, 제재 대상이 이익수혜자가 되는 금융 거래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동시에 "제재 대상을 위해 공급될 수 있는 러시아제 생산품과 채굴 원료의 국외 반출도 금지한다"는 구절도 포함됐다. 러시아는 이번 조치로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행동을 했던 국가의 기업 및 개인과 통상·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 수출 역시 막을 예정이다. 빚을 갚는 등 제재 대상에 이행해야 할 의무도 포기할 전망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러시아와 러시아인·법인의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제한하는 미국 및 해외국과 국제기관의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에 반하는 행동과 관련해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앞서 지난 3월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푸틴은 이번 서명과 동시에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10일 안에 제재 대상 명단을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2-05-03 21:24:0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한국을 포함해 세계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던 러시아가 해당 국민들을 상대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은 비우호국이지만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프랑스24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외국 국가들의 비우호적 행동과 관련한 비자 대응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즉시 발효된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해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협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푸틴은 이번 명령에서 러시아 외무부에게 "관련 정부기관과 협조하여 러시아와 그 국민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러시아 입국 및 체류에 대한 개인적 제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7일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국제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러시아는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4일 대통령령에 명시된 간소화 제도 중단 대상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EU 및 스위스, 북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 간소화 절차가 즉각 중단됐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EU 외교 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중단되며, 정부 공식 외교단과 언론인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예측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2-04-04 22:53:47[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한국을 포함해 '비우호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통합러시아당 국제협력 및 해외동포지원 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국가의 비우호적인 움직임에 대응해 보복적인 비자 조치와 관련한 대통령령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어 "이 문서는 러시아 입국에 대해 많은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서방 국가의 대러 제재 이후 비우호국 명단을 확대했다. 명단에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일본, 유럽연합(EU) 모든 회원국 등을 비롯해 한국도 포함돼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2-03-29 09:51:19[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이른바 '비(非) 우호국' 국민에 대해 러시아 입국 제한을 추진한다. 비우호국은 강도 높은 대 러시아 제재를 시행하는 국가들로, 이 명단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EU 소속 국가, 일본, 뉴질랜드 등 45개국이 포함됐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TV 연설에서 "일부 국가들의 비우호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해당국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령은 미국과 모든 EU 회원국, 영국을 포함하는 비우호국 국민을 대상으로 러시아 입국과 관련해 많은 제한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이 강도 높은 러시아 제재를 시행하자, 지난 7일 비우호국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EU 소속 국가, 일본, 뉴질랜드와 한국 등 45개국이 포함됐다. 지난 23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각 회의에서 '비우호국'에 앞으로는 천연가스 수출 대금으로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만 받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유럽국가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며 주로 유로화로 대금을 지급해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3-29 07:28:04[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한국을 비롯해 '비우호국(hostile nations)'으로 지정된 나라들에는 러시아 기업들이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 부채를 지급토록 허용키로 했다. 루블은 이날 가치가 더 떨어져 사상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7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들 비우호국에 대한 부채 지급이 미국과 유럽 등의 제재로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임시로' 루블로 지급토록 했다. 루블은 경제제재 속에 올해 가치가 폭락해 미국 달러에 대해 30% 넘게 폭락한데다 하락세 역시 멈추지 않고 있다. 제재에 따른 피해를 제재국 기업들도 부담토록 하겠다는 의도다.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에는 한국과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모나코, 스위스,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에 맞서 러시아가 최초로 내놓은 보복 수단 가운데 하나다. 앞서 러시아는 4일 '특정 외국 채권자들' 채권 상환과 관련해 '일시적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비우호국들에 루블로 부채 지급을 위해 러시아 은행 한 곳에 특별 루블 계정이 만들어지고, 이 계정을 통해 외국 채권자들에게 중앙은행이 매일 정하는 기준환율에 따라 루블로 채권 원리금이 지급된다. 루블을 통한 임시 채권지급은 월 지급액 규모가 1000만루블(약 88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루블은 이날 사상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CNN에 따르면 루블은 미국 달러에 대해 155루블까지 추락했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전 루블은 달러당 70~80루블 수준에 거래됐다. 지난달 24일 이후 루블 가치는 반토막 나 달러에 대해 90% 폭락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03-08 03:10:36[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처음으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기밀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겨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수사당국 관계자는 "간첩 혐의로 체포된 백 씨에 대한 형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상대방에게 자신을 작가로 소개하며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백 씨는 이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겨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백 씨가 전달받은 정보와 외국 기관에 대해서는 국기 기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백 씨는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됐고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현재는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레포르토보 법원은 비공개 심리를 통해 구금 기간을 6월 15일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간첩혐의 유죄가 인정되면 10~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정치적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국에 동조해 러시아를 비난함으로써 비우호국으로 지정됐고, 반면 북한과 러시아는 밀착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영국 BBC는 "러시아가 한국인 남성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면서 "최근 수십 년간 러시아에 억류된 최초의 한국인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러시아는 정치적 협상 카드와 (자국민) 죄수 교환을 위해 다른 나라 국민을 체포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한국은 서방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한 반면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상기했다. 아랍권 알자지라는 "러시아가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구금했다"면서 "러시아에 수감된 외국인 중 가장 최근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된 첫 사례"라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2022년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3-12 15:16:33[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한국 국민 1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그간 없었던 최초 사례, 또 간첩 혐의라는 점에서 악화된 한러관계, 나아가 러시아가 북한과 같이 우리나라를 적대하는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아직 자초지종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올해 초 한국인 1명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 백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 구금된 후 추가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라는 것이다. 백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것으로, 관련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됐다. 거기다 FSB가 지난달에야 우리 정부 측에 체포 사실을 문서로 통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체포된 것은 확인돼 현지 공관에서 영사조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간첩 혐의인지 등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그래서 한러관계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현지 공관은 체포 사실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키 어렵다”고 했다. 다만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아시아태평양 담당 외무부 차관이 지난달 방한해 원만히 협의한 바 있는 만큼, 한러 간에 이번 사안에 관한 소통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외교부가 러시아에서 풀려나 국내로 귀국한 백씨의 배우자와도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조심스러운 건 백씨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라서다. 러시아 형법상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일 백씨가 중형을 선고받으면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으로 소원해진 한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 이후 우리나라를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을 이유로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에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를 적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러시아가 간첩 혐의를 운운하는 건 정치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러시아와 불편한 관계인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어서 향후 제2, 제3의 간첩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중시한 가치외교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반성하고 한러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지금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외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이라 한러관계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건 과대해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백씨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반전(反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측되는데, 전쟁 중이라 예민한 시기인 러시아로서는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기업인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선교사라는 점에서 러시아가 반전 여론을 누르려는 차원으로 보여서 러시아가 북한처럼 적대하고 있다는 건 과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12 14:14:14[파이낸셜뉴스] 올해 초 한국 국민 1명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외교부는 체포 사실 인지 직후부터 영사조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 백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 구금된 후 추가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라는 것이다. 백씨가 있는 레포르토보 구치소는 마찬가지로 간첩 혐의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도 구금된 곳이다. 거의 모든 수감자를 독방에 가두는 혹독한 곳으로 알려져있다. 백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것으로, 관련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현지 공관은 체포 사실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키 어렵다”고 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우리나라에 백씨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지난달에야 문서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형법상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20년 징역 중형을 선고받는다. 국가기밀이나 군대·당국의 보안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집·절도·저장하면 외국 시민권자와 무국적자라도 형법이 적용된다. 만일 백씨가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으로 소원해진 한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 이후 우리나라를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을 이유로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12 07:26:33[파이낸셜뉴스] 한국인 1명이 러시아 극동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돼 현재 모스크바로 이송된 상태라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스 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 당국이 간첩 범죄 수사 도중 한국인이 연관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은 성이 '백'씨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스 통신은 이 한국인이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됐다면서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현재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한국인은 러시아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다. 기밀이 오간 사건이어서 사건 자체가 일급기밀로 분류돼 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레포르토보 법원은 비공개 심리를 통해 구금 기간을 6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에서 간첩혐의 유죄가 인정되면 10~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은 현재 러시아에서 비우호국으로 지정돼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시작된 서방의 대러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면서 비우호국으로 지정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3-12 01: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