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허용한도가 설정이 안된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화장품 제조시 함유될 경우에 위해평가를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검출허용한도 미설정 사용금지 성분의 위해평가 실시 근거 신설 △미생물한도시험법 개선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용어 통일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경우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대해 제형별 전처리 방법 및 시험법 적합성 검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참고로 자연적으로 유래해 검출될 수 있는 납, 비소 등의 사용금지 성분 중 일부는 위해평가 등을 거쳐 극미량으로 제한하는 검출허용한도를 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화장품의 과학적인 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1-13 09:52:11필자는 인공지능이 최근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챗GPT로 영작을 한다거나 언어 번역기를 통해서 외국인과 의사소통하는 소소한 응용 사례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실용성이 높아 사람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인공지능이 과연 긍정적인 영향만 끼칠까?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를 맞이하여 인공지능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이미 학계에서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된 문제의 예로 환각효과 및 적대적인 공격에 대한 강건성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환각효과는 인공지능 모델 중 생성모델에서 도드라지는 문제로 생성모델이 거짓된 대답을 자신있게 말하는 문제를 칭한다. 강건성 문제는 모델이 적대적인 입력에 대해서 의도한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가령 오픈AI 챗GPT의 경우 탈옥공격으로 폭탄을 만드는 법같이 인간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대답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의 신뢰성 문제는 군사적인 목적을 고려하면 그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된다. 특히 군사용 인공지능은 적대적인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존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환각효과 문제가 적대적인 공격으로 극대화될 수 있다. 2023년에 미국 국방부의 드론이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실수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오작동을 공격자가 악용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포스텍에서는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 가령 인공지능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입력에 대해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레드팀 연구가 있다. 김슬배 교수는 물체 탐지 기능이 탑재된 자동주행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오작동을 일으키는지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인공지능의 적대적 입력에 대해 강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있다. 김동우 교수는 기존 적대적 공격의 정제방법 평가 및 효과적인 정제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성능을 제어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필자는 적대적인 공격을 포함한 분포 이동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추론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 환각효과의 제어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다년간 수행했다. 오는 9월 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인 활용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의가 열린다. 필자는 이 회의에서 인공지능의 일반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군사적 이용에서 신뢰성 문제의 중요성이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은 이를 이용한 군사적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동 취약점 탐지 및 보안패치 생성대회(AIxCC)를 개최했고, 이는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인 이용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다. 박상돈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 컴퓨터공학부 교수
2024-09-04 18:53:39[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중 불순물 분석법 자료집’을 21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니트로사민 불순물(NDSRIs) 6종 분석법 △발생원인 확인 시험법 △분석법 신규 개발 시 고려사항 등이다. 이번 자료집에는 신규 불순물과 기존 불순물인 NDMA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동시분석법’, 의약품 제조 과정시 불순물 생성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첨가제 중 아질산염 분석법’ 등을 포함하여 총 32개의 분석법이 수록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자료집이 제약업계의 신규 불순물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안전한 의약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한 시험분석법을 지속해서 안내할 방침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1 09:15:4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농약에서 유기농 중심으로 전환 추세이고, 두부·녹차 등 체험 관광이 소득 증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유기농업 확산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난 2023년 현재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57개 마을을 대상으로 최근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는 시·군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마을 대표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조사 내용은 생태마을별 농가 수, 친환경 인증 현황, 매출액, 체험활동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농업 실천 및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2023년 말 기준 유기농 생태마을 전체 경지면적 3520㏊ 중 1954㏊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1% 증가한 규모다. 또 전체 농가 2032호 중 친환경 인증 농가는 1251호로 62%를 차지했다. 친환경 인증면적(1954㏊) 중 유기농 인증 면적은 82%, 친환경 인증 농가(1251호) 중 유기농 인증농가는 76.5%로, 무농약에서 유기농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다만 전년보다 마을당 평균 인증 농가 수는 1~2호 정도 줄고, 총매출액도 243억원으로 마을당 12.2% 줄었다. 이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때문이란 분석이다. 반면 마을 우수 자원과 체험·관광을 연계한 나주 계량마을의 경우 막걸리, 두부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운영해 지난 2022년 2200만원에서 2023년 3500만원으로 소득이 늘었다. 보성 영천마을도 녹차 체험 등 6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소득이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유기농 생태마을과 치유농업 연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해 유기농 생태마을과 치유농업을 접목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까지는 유기농 생태마을 하반기 추가 신청 및 신규 지정을 진행하고, 2026년까지 100개소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운영현황 조사로 2023년 기준 유기농 생태마을 57개 중 3개 마을을 지정 취소하고 54개 마을을 재지정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지정된 4개 마을을 포함해 총 58개를 지정·운영 중이다.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취소 마을은 사례별로 농가 수와 인증 면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마을 1곳, 비의도적 비산 등이 발생한 마을 2곳이다. 향후 지정 기준을 갖춰 신청하면 심사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 생태마을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운영 중"이라며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24 09:05:10[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20일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 명이 MDL을 침범하자 우리 군은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바로 북상했다. 북한군이 MDL 침범은 이달 들어 3번째다. 20일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맺은 준군사동맹 성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발표한 날이다. 합참은 이번에도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북한군은 DMZ 내 10여곳에서 1곳당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을 동원해 지뢰매설, 경계능력 제고를 위한 불모지 조성, 전술도로 보강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50m 이내로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고, 지난 18일에도 중부전선 DMZ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20m가량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 일각에선 ‘고의’와 ‘비고의’를 불분명하게 하는 회색지대 성격의 인지전을 통해서 우리 군의 판단을 흐리며, 군사대비태세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저의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군사분계선을 자신의 전략과 작전에 유리하도록 무실화하려는 셈법이라는 얘기다. 북한의 오물풍선 파상 공세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이어지는 긴장의 연쇄고리 속에서 수십 명의 북한 병력이 MDL을 넘는 것은 군사적 충돌의 촉발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긴장 국면에서 북한군 무장병력이 아닌 작업병력이 여러차례 MDL을 침범하도록 한 것은 ‘비고의’라는 인식 강압을 통한 ‘고의성’의 셈법이 숨어 있다는 의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무기를 들고 넘는 것이 아니고 작업도구를 들고 침범함으로써 ‘의도적 군사도발’과 ‘작업 중 비의도적 실수’ 사이의 판단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고강도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말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NLL 무실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함정을 NLL 남측 해역으로 침범시켜 왔다. 이와 유사한 도발공식을 지상에 적용시킴으로써 군사분계선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압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전에 병력을 동원하면서 단순 연습이라는 명목을 들고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이 없다는 회색지대전술을 구사하다가 전면전 국면으로 전환한 바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북한은 전면전 연습차원에서 여건조성 국면에서 회색지대전술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통 전면전을 하는 경우에도 여건조성 기간에는 회색지대전술을 사용한다"며 "김정은이 군당국에 전쟁준비 완성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반 센터장은 "반복되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고의성에 방점을 두는 가운데 이를 토대로 군사분계선이 회색지대가 아닌 흑백지대로 기능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하는 절차를 완성도 높게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주한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MDL 침범 등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21 11:46:52[파이낸셜뉴스] 4월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포함) 등 각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특히 청년·민생 관련 개선과제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소통 및 칸막이 제거를 통해 다부처 연관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제안된 과제는 우선, 제도 소관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해 채택(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제도 소관기관에서 불채택한 과제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한번 전문가·소관기관 등의 심층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선하기로 결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 시까지 행안부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매년 발굴된 행정제도 개선과제 중 채택된 과제의 완성도, 제도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행안부는 2023년부터 아이디어 제안 차원의 소극적 과제발굴이 아닌,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제도 개선 과제들을 집중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49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제안받아 법령 개정 과제를 중심으로 행정제도 79건을 개선했다. 불채택 과제 중 재검토 필요과제 92건을 선별해 전문가 등의 심층검토를 거쳐 최종 채택 9건, 중장기 추진과제 8건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개선된 과제중 대푝적인 사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이다. 과거에는 ‘농약 성분 불검출’로 너무 인증 기준이 엄격해 바람에 의해 농약이 들어가는 경우 등 비의도적 요인으로 농약이 조금만 검출돼도 인증이 취소되는 등 선량한 농업인 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1/20 이하면 인증이 되도록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행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며, “올해는 청년·민생 관련 과제 제안이 확대되고, 다부처 연관 과제가 협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3-30 18:46:49가짜뉴스의 원천으로서 유튜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전파되는 오인정보, 이와 달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정보로 대상을 속이기 위해 계산된 방식으로 퍼뜨리는 허위정보, 그리고 진실을 가장해서 고의로 조작한 정보인 거짓정보이다. 오인정보는 명백하게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로,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이 옳지 않다고 합의에 이를 수 있어 모든 오인정보를 가짜뉴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짜뉴스로 판단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요건은 의도성이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오인자가 필요하다. 적극적 오인자는 거짓정보를 바탕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눈에 띄게 활동하는 사람들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종의 인플루언서로 잘못된 정보를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며, 사실에 기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들만의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며 신념을 강화해 나가며 점점 극단화된다는 점이다. 이전 포털은 이용자에게 주로 편의성과 신속성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게 했으며, 이러한 편의성과 신속성이 사용자들의 포털 뉴스이용시간(Duration)을 늘렸다. 또한 포털의 알고리즘은 이용자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과 맞지 않는 뉴스를 회피하게 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과 맞는 언론사의 뉴스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뉴스의 개인화와 선택적 노출로도 발전했다. 즉 포털이 제공하는 다양한 뉴스 소비방식은 온라인 뉴스 이용자의 의제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쳐 포털이 기존 언론사의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편집행위는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특정 언론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반면 다른 언론사의 정보를 접할 기회를 줄여 정보 양극화를 초래, 확증편향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오락성과 상호작용성이 강한 매체인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가 독버섯처럼 번져 가고 있다. 이전의 포털들과 달리 상업성이 강한 유튜브는 자신들의 구독자와 팔로어를 더 오랜 시간 묶어놓기 위해 자극적이고 극한의 왜곡된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포털에서는 기사를 중심으로 전파되었지만 유튜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가짜 콘텐츠를 여과 없이 생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성된 콘텐츠들은 어느 것이 가짜이고 진실인지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유튜브에는 하루에도 수억건의 정보가 올라와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기는 더 어렵다. 딥페이크 기술의 폐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에는 사용자만 알 수 있는 아이디 또는 정보 등의 부호를 삽입하거나 영상·음성 등의 신호에 특정 코드나 유형 등을 삽입하는 워터마킹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가짜뉴스 콘텐츠 생성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적 책임을 통해 가짜뉴스 생성을 원초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토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치고 4550만명의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는 망 사용료나 조세의무 등을 회피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조원을 벌어들이면서도 각종 규제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익에 대한 적정 과세를 부과하지 않아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유튜브는 다양한 뉴스를 제공하는데도 언론사로서의 책무도 없다. 이런 권리만 누리고 책무가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소득에 대한 과세, 언론사로서의 책무,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책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2024-03-14 18:24:12#1.지난 2021년 8월, 국내 한 라면제조사가 유럽으로 수출한 일부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소량 검출됐다. EU는 이를 계기로 갑자기 한국 라면의 수출 검사 장벽을 대폭 높였다. 다른 제조사까지 수출이 막히면서 국내 업계가 전전긍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결사로 나섰다. 식약처는 EU 식품 당국을 직접 접촉해 국산 라면의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했다. 동시에 외교적 노력과 검증을 통해 한국산 식품에서 유해 성분 안전성을 입증하고, 다시 수출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국내 라면 제조사들은 45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캐나다는 2020년 11월 수입 규제를 강화하며 쇠고기가 함유된 조미료와 사골육수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던 국내 업체는 다시다와 사골 육수 제품 수출이 금지됐다. 이에 식약처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수출 금지 2년 6개월 만인 올해 5월부터 쇠고기 함유 제품의 수출이 다시 가능해졌다. 매운 라면 챌린지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삼양의 '불닭볶음면', 영화 '기생충'의 흥행으로 글로벌 레시피가 된 농심의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 등 'K-라면'은 이제 명실상푸 'K-푸드'를 대표하는 식품이 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등 즉석 면류 수출액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8억6200만 달러(1조1600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9월까지도 라면 누적 수출액은 6억9700만 달러(9400억원)로 전년보다 약 23% 증가하며 신기록을 달성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라면 수출에 차질이 생길뻔한 위험도 있었지만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빠른 대응을 통해 K-라면 수출 확대에 청신호를 이어 나갔다. ■유럽 수출 숨통 트인 라면업계, K-푸드 신화 지속 지난 2021년 8월, 국내 라면제조사가 유럽으로 수출한 일부 제품에서 '2-클로로엔탄올(2-CE)'이라는 성분이 검출됐다. 이 물질은 '에틸렌옥사이드(EO)'라는 발암물질의 중간 화합물이었다. 검출된 2-CE는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유럽연합은 이를 계기로 해당 생산일자 제품을 전량 회수 하고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유럽에 수출된 다른 회사의 라면들도 연달아 제재를 받게 됐다. 2-CE는 자연 중에도 존재하는 물질인 만큼, 업체에서 철저하게 관리 하더라도 농산물 납품 과정 등에서 일부 비의도적인 혼입이 발생할 수 있었다. 2022년 2월부터 적용된 EU의 EO관리강화 조치에 따라, 각 라면업체는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정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로 인해 국내 라면 업체의 수출 일정 지장 및 추가적 검사 비용 발생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했다. 유럽 수출길에 장벽이 생기자 라면업체들은 식품의약안전처에 도움의 손길을 청했다. 유럽연합의 규제와 연관된 일인만큼 정부기관의 조력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유럽 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며 올해 하반기부터 EU 수출 시 필요했던 추가적인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성과를 냈다. 또 올해 7월부터 EU 관리강화 품목 지정 해제에 따라, EO와 2-CE검출로 인해 한국 라면업체가 수출에 차질을 겪는 일도 사라지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는 EO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올 7월부터 규제 완화로 인해 국내 라면 수출업체가 비용 절감으로 약 1800만 달러(240억원)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EU의 수출 규제 완화와 별개로 문제가 된 라면 제품은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올 1월과 2월에 걸쳐 국내 유통 중인 라면, 과자, 빵, 벌꿀 등 총 361건의 식품을 조사한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모든 라면에서 EO와 2-CE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캐나다, 대상 '다시다' 수출길도 '이상 무' 캐나다 정부가 갑자기 식육에 대한 위생·검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쇠고기가 들어간 조미료, 사골육수 등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의 수출이 2020년 11월부터 중단됐다. 캐나다로 수출하는 조미료, 사골육수 제품의 매출 규모만 44억원에 달했다. 캐나다로 쇠고기 함유식품의 수출이 중단된 이후 식약처가 나섰다 .식약처는 수출재개를 위해 캐나다에 수입허용국산 원료사용 시 수출가능 여부를 질의하는 한편 한국의 국가위생관리시스템 동등성인정 자료 제출,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등 수출 재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식품 기업 대상이 캐나다 현지 거래처에 납품하던 '진국다시' 제품을 올해 5월부터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정부의 수입 규제 강화로 수출이 중단된 지 약 2년 6개월 만에 이룬 쾌거였다. 진국다시는 리테일뿐만 아니라 식자재 시장에서도 꾸준히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제품이다. 규제가 풀리자마자 먼저 수출한 곳은 벤쿠버 거래처였다. 대상은 수출재개 후 첫 수출 때 통관에 문제가 있어 식약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통관이 안 되는 이유를 캐나다 정부에 문의하고 통관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했다. 이 제품의 수출길이 열리고 수출량도 계속 늘면서 연간 약 1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현재 사골곰탕 제품도 매년 3억원 이상 수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다른 업체 B도 다시다와 사골곰탕 수출로 매년 6억원을, C사도 사골곰탕을 통해 매년 7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 ■23년 만에 캐나다 삼계탕 수출길 열었다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캐나다 정부와 협의해 2020년 2월부터 한국의 삼계탕 수출길도 열었다. 두 기관은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23년 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산 삼계탕의 수출길을 열었다. 수출 첫 해인 2020년 당시 총 80톤(7만4000개)의 삼계탕이 수출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삼계탕은 캐나다를 포함해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 13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3-10-18 18:09:03[파이낸셜뉴스] #1. 지난 2021년 8월, 국내 라면제조사가 유럽으로 수출한 일부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소량 검출됐다. EU는 이를 계기로 갑자기 한국 라면의 수출 검사 장벽을 대폭 높였다. 다른 제조사까지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업계는 전전긍긍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결사로 나섰다. 식약처는 EU 식품 당국을 직접 접촉해 국산 라면의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했다. 동시에 외교적 노력과 검증을 통해 한국산 식품에서 유해 성분 안전성을 입증하고, 다시 수출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국내 라면 제조사들은 45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 캐나다는 2020년 11월 수입 규제를 강화하며 쇠고기가 함유된 조미료와 사골육수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던 국내 업체는 다시다와 사골육수 제품 수출이 막혔다. 이에 식약처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수출 금지 2년 6개월 만인 올해 5월부터 쇠고기 함유 제품의 수출이 다시 가능해졌다. 매운 라면 챌린지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삼양의 '불닭볶음면', 영화 '기생충'의 흥행으로 글로벌 레시피가 된 농심의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 등 'K-라면'은 이제 명실상푸 'K-푸드'를 대표하는 식품이 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등 즉석 면류 수출액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8억6200만 달러(1조1600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9월까지도 라면 누적 수출액은 6억9700만 달러(9400억원)로 전년보다 약 23% 증가하며 신기록을 달성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라면 수출에 차질이 생길뻔한 위험도 있었지만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빠른 대응을 통해 K-라면 수출 확대에 청신호를 이어 나갔다. ■유럽수출 숨통 트인 라면업계, K-푸드 신화 지속 지난 2021년 8월, 국내 라면제조사가 유럽으로 수출한 일부 제품에서 '2-클로로엔탄올(2-CE)’이라는 성분이 검출됐다. 이 물질은 '에틸렌옥사이드(EO)'라는 발암물질의 중간 화합물이었다. 검출된 2-CE는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유럽연합은 이를 계기로 해당 생산일자 제품을 전량 회수 하고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유럽에 수출된 다른 회사의 라면들도 연달아 제재를 받게 됐다. 2-CE는 자연 중에도 존재하는 물질인 만큼, 업체에서 철저하게 관리 하더라도 농산물 납품 과정 등에서 일부 비의도적인 혼입이 발생할 수 있었다. 2022년 2월부터 적용된 EU의 EO관리강화 조치에 따라, 각 라면업체는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정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로 인해 국내 라면 업체의 수출 일정 지장 및 추가적 검사 비용 발생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했다. 유럽 수출길에 장벽이 생기자 라면업체들은 식품의약안전처에 도움의 손길을 청했다. 유럽연합의 규제와 연관된 일인만큼 정부기관의 조력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유럽 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며 올해 하반기부터 EU 수출 시 필요했던 추가적인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성과를 냈다. 또 올해 7월부터 EU 관리강화 품목 지정 해제에 따라, EO와 2-CE검출로 인해 한국 라면업체가 수출에 차질을 겪는 일도 사라지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는 EO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올 7월부터 규제 완화로 인해 국내 라면 수출업체가 비용 절감으로 약 1800만 달러(240억원)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EU의 수출 규제 완화와 별개로 문제가 된 라면 제품은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올 1월과 2월에 걸쳐 국내 유통 중인 라면, 과자, 빵, 벌꿀 등 총 361건의 식품을 조사한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모든 라면에서 EO와 2-CE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OBJECT0# ■캐나다, 대상 '다시다' 수출길도 '이상 무' 캐나다 정부가 갑자기 식육에 대한 위생·검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쇠고기가 들어간 조미료, 사골육수 등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의 수출이 2020년 11월부터 중단됐다. 캐나다로 수출하는 조미료, 사골육수 제품의 매출 규모만 44억원에 달했다. 캐나다로 쇠고기 함유식품의 수출이 중단된 이후 식약처가 나섰다 .식약처는 수출재개를 위해 캐나다에 수입허용국산 원료사용 시 수출가능 여부를 질의하는 한편 한국의 국가위생관리시스템 동등성인정 자료 제출,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등 수출 재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식품 기업 대상이 캐나다 현지 거래처에 납품하던 '진국다시' 제품을 올해 5월부터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정부의 수입 규제 강화로 수출이 중단된 지 약 2년 6개월 만에 이룬 쾌거였다. 진국다시는 리테일뿐만 아니라 식자재 시장에서도 꾸준히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제품이다. 규제가 풀리자마자 먼저 수출한 곳은 벤쿠버 거래처였다. 대상은 수출재개 후 첫 수출 때 통관에 문제가 있어 식약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통관이 안 되는 이유를 캐나다 정부에 문의하고 통관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했다. 이 제품의 수출길이 열리고 수출량도 계속 늘면서 연간 약 1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현재 사골곰탕 제품도 매년 3억원 이상 수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다른 업체 B도 다시다와 사골곰탕 수출로 매년 6억원을, C사도 사골곰탕을 통해 매년 7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 ■23년 만에 캐나다 삼계탕 수출길 열었다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캐나다 정부와 협의해 2020년 2월부터 한국의 삼계탕 수출길도 열었다. 두 기관은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23년 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산 삼계탕의 수출길을 열었다. 수출 첫 해인 2020년 당시 총 80톤(7만4000개)의 삼계탕이 수출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삼계탕은 캐나다를 포함해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 13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3-10-18 14:23:08[파이낸셜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철을 맞이한 가운데 예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총 219건이다. 지난해에는 전년 40건 대비 82.5% 증가한 77건이 접수됐다. 특히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성묘 전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33.3%, 73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남성(83.6%, 183건)에게 발생했으며, 연령이 확인된 216건은 60대(31.0%), 50대(29.6%), 70대(17.6%)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 부위별로는 발·다리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64.2%)으로 나타났다. 손·팔 (27.5%), 머리·얼굴(5.5%), 어깨·목(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위해 증상별로는 날카로운 날이 고속 회전하는 예초기 특성상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절상이 89.0%로 대부분이었고, 골절(5.5%), 절단(3.7%), 안구손상(1.4%)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전용품 사용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농촌진흥청의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에 따르면 예초기 안전용품 구입 여부에서 응답자의 24.3%가 '구입'으로 응답했지만, 대다수인 75.7%는 '미구입'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예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용 전 반드시 안면 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비의도적인 접촉이나 주변 이물질이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보호덮개를 장착 후 사용해야 한다. 또 칼날의 부착상태와 예초기 접합 부분에 볼트나 연결핀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작업 장소 주변에 돌,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 예초기 날에 부딪혀 튈 수 있는 이물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예초기 사용 시에는 날이 돌이나 비석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초기는 벌초·잔디 베기 등 기존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날에 풀이나 이물질이 끼었을 땐 반드시 전원을 끄고 작업해야 한다. 칼날에 금이 가는 등 비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작업 중에는 비산물이 튈 수 있으므로 작업반경 15m 이내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올 때, 야간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전기충전 예초기의 경우 배터리를 여름철 차량 실내, 전열기기 주변 등 발열 공간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충전케이블이 손상되면 합선될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심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예초기 제조사별로 배터리 종류가 다르므로 제조사 제품에 맞는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9-10 15: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