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가공거래' 방식으로 200억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들과 이들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A사 경영진과 세무대리인, 가공거래에 참여한 4개 업체 대표 등 9명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 6개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 경영진 3명은 2014년 8월~지난 3월 10여 년간 하위 판매대행업체 등과 공모해 가공거래 방식으로 비자금 약 225억원을 조성해 임의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을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25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해 5년간 합계 약 30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2019년 11월~지난해 9월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방해하고, 회사 세무대리인에게 2억9000만원을 건네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무대리인은 2021년 3월~ 2022년 6월 지방국세청 팀장에게 현금 8000만원을 건네는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에게 합계 1억8900만원을 뇌물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 5명은 지난 1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내부 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A사 경영진은 10여 년간 주기적으로 가공거래 업체를 교체하고, 거래 상대방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다"며 "가공거래업체 한 곳에 대한 풍문성 제보를 접수한 후 수회 압수수색을 통해 A사의 실질거래자료를 전수 조사해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관련 기업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09 17:53:38[파이낸셜뉴스]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김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여부 및 사건 기록 검토와 함께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씨(35) 등의 1심 판결 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징역 3년을,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8)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두 사람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17 10:40:3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8)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올해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1 10:35:23[파이낸셜뉴스] 뉴파워프라즈마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 된 내부거래로 인한 비자금조성 및 배임 횡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2일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전일 검찰이 전북의 한 반도체 장비회사가 관계사에 내부장비를 헐값 매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업은 내부 거래외에도 탈세 의혹까지 제기된다고도 부연했다. 이같은 보도가 전해지자 관련 업체로 뉴파워프라즈마가 거론되면서 2일 오전 장중 -5% 넘게 급락했다. 이와 관련 뉴파워프라즈마 측은 “당사와 관계사(계열사)간의 내부거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당사의 계열회사는 익산공장 사명이 엔피에너지이며, 기사에 있는 회사는 엔피이로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문제 삼은 계열사와 실제 거래회사의 단지 영문명이 유사한 것 때문에 오류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한다”라며 “실제 거래 내용의 경우, 당사는 제조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영역이 다른 공장내부에 기존공장(구 넥솔론)설비를 엔피이에 폐자재·폐설비로 매각 했으며, 엔피이는 중국기업(항주섭인)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한 배임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뉴파워프라즈마 관계자는 “당 사는 현재 검찰(군산지청)로 부터 관련 조사 등 연락은 없는 상태이며, 만약 요청이 있을 겨우 조사에 적극 임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이 투자에 혼란이 없으시길 바라며 곧 자율공시로 입장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1-02 10:33:47【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치권을 강타한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수사 중인 일본 검찰이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핵심 인사를 정조준했다. 26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9일 아베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전날까지 아베파 핵심 인사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받은 인물은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 다카기 쓰요시 전 자민당 국회 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게 전 자민당 참의원(상원) 간사장, 자민당 좌장인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이다. 요미우리는 "내각과 여당에서 요직을 맡았던 정치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줬으며, 이를 계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는 물론 개별 의원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아베파 의원들이 파티권 할당량 초과 판매로 비자금화한 금액은 2018∼2022년 5년간 총 5억엔(약 46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파벌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2019년 9월부터 2년간 맡았던 마쓰노 전 장관과 현직 사무총장인 다카기 전 위원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파벌 회계 책임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정치단체의 회계 책임자는 자금 수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의원이 부실 기재와 관련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회계 책임자와 공모했다는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12-26 06:32:18[파이낸셜뉴스]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아들 김모씨와 가상화폐 업체 대표 등 2명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3일 검찰 송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아들 김모씨와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등 2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온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 발행업체 대표 A씨는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이유가 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뒤이어 나온 김씨 역시 '비자금 어디에 사용했냐'는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 등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상장 첫날 50원에서 출발해 1076배에 달하는 5만3800원까지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100억원대의 비자금이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회장은 이 사건 관련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김씨와 A씨를 송치한 뒤 김 회장 수사에도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12-13 09:36:23[파이낸셜뉴스]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장 사장과 신풍제약 법인을 15일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공범인 이 회사 전무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2018년까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A전무의 57억원 횡령 등 일부 범죄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 34억원의 비자금을 더 발견했고 이를 조성하는 과정에 장 사장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전무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B씨와 해당 업체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19∼2022년 A전무에게 수표 5억원, 신풍제약에서 현금 2억5000만원, 납품 대금 43억여원 등 총 50억7400만원을 뜯어낸 납품업체 이사 C씨와 세무사 D씨는 지난해 10월 특경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3-15 14:27:28[파이낸셜뉴스]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을 캐고 있는 검찰이 이 회사 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최근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과정을 총괄한 전무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단가를 부풀려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57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한 후 실제 비자금 조성 규모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풍제약 측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57억원 가량으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비자금 조성 과정에 동원된 납품업체 전 직원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A씨에게 "비자금을 만든 증거를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제출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협박해 수십억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27 14:17:16[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대우건설의 전·현직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대표 등 3명과 대우건설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총 255억8000여만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이 조성한 255억여원의 비자금으로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경비, 행사경비, 직원격려금 등 현장지원비, 각종 활동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과세액을 누락해 법인세 87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5억원, 다른 두 임원에게는 집행유예 3~4년과 벌금 20억∼26억 원을 선고했다. 대우건설에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비자금의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비자금은 대우건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비자금 조성 당시 구체적 사용처와 사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비자금 중 일부가 실제 설계평가심의위원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후 사정 때문에 비자금 조성 당시 불법이득이사가 실현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21 08:03:20검찰이 57억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신풍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는 15일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횡령 사건과 관련해 회사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신풍제약 임원 노모씨를 회삿돈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회사 법인도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신풍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거래를 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당초 경찰은 비자금 규모를 250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57억원으로 산정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배한글 기자
2022-09-15 17: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