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씨는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 기피' 비판에 직면했다. 당시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다 지난 2015년 9월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 끝에 유씨는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2020년 7월 다시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맘 2심은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주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주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유씨 비자 발금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LA 총영사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두고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오는 9월22일 지정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만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2020년 3월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 판결을 근거로 유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영사관이 재차 거부하자,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소송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유씨의 존재가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사증 발급으로 유씨가 얻을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씨(미국명 시티븐 승준 유)가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발급 거부 처분은 이전 처분의 위법 사유를 보완해 이루어진 새로운 거부 처분"이라며 "선행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의 행위는 대한민국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유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반감을 가진 일부 국민들과 논쟁을 벌이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갈등적 요소를 단순 일탈로 치부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존재가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사증 발급으로 유씨가 얻을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번 주(4월 25~29일) 법원에서는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 이후 20년간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의 비자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은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재판에서 유씨 측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LA총영사 측은 "유씨가 제출한 발급서류증을 보면 방문목적에 취업목적이라고 돼 있다"며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익 목적"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26일, 28일, 29일 네 차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이 "원본의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우선 25일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사이 김씨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가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모두 재생하는데 5차례의 공판기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다음 주 초에도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재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5~29일) 법원에서는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 이후 20년간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은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재판에서 유씨 측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LA총영사 측은 "유씨가 제출한 발급서류증을 보면 방문목적에 취업목적이라고 돼 있다"며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익 목적"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26일, 28일, 29일 네 차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이 "원본의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우선 25일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사이 김씨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가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모두 재생하는데 5차례의 공판기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다음 주 초에도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재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최종확인했다. 이날 유씨 측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LA총영사 측은 "유씨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방문목적에 취업이라고 돼 있다"며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익 목적"이라고 맞섰다. 이어 "유씨가 국방의 의무 등을 어긴 것은 유씨의 사익에 비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법무부가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씨 측은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와는 별개로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번 주(3월 21~25일) 법원에서는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 이후 20년 간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2심 판결 선고도 예정돼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LA총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를 받는 김 전 원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특활비 4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이 사건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김주성 전 실장의 진술번복은 자신의 책임을 반감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