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은행권과 보험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융통을 위해 최대 5조원의 '뉴 머니'를 공급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놓고 은행이 16%, 보험사가 4%씩 출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신디케이트론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자금을 받을 차주 요건, 사업성 평가 기준, 개별 금융사의 대출 비토권(거부권) 인정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히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는 이달 중순 부동산PF 지원 협약식을 갖고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5개 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정리대상으로 선정돼 경공매에 나온 PF사업장에 최대 5조원을 공급하는 신디케이트론과 관련 실무 협의를 통해 대출 조건과 심사, 리스크 관리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실무 협의에 참여하는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 기준 △시행사 및 부실채권매입사(NPL회사) 대출 요건 △개별사의 비토권 인정 여부 △정책금융기관 보증 지원 여부 등이 주요 안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설사의 시행 경력과 시공 능력, 시행법인 에쿼티 비율(자기자본 비율) 등 차주 요건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행법인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40%가 돼야 한다, 20%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 등 금융사가 저마다 의견을 내고 있다"며 "사업성 평가가 주관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중소 업체의 에쿼티 비율 하한선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각 금융사에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한다고 해도, 대출을 내주는 주체가 대주단인 만큼 차주(건설사·시행사·NPL사)가 갖춰야 하는 '정량적 지표'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주단은 각 금융사가 가진 PF 대출 기준을 바탕으로, 업권 간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총 10개의 금융사가 참여하는 만큼 비토권을 인정할 지도 논의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디케이트론이 정부 예산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할지, 비토권을 인정할지,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할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사업성이 없으면 대주단이 부결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각 업권 금융사가 같은 비율로 출자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당초 금융사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해 출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은행이 16%씩 총 80%, 보험사가 4%씩 총 20%를 출자키로 가닥이 잡혔다. 이 때문에 개별사의 비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이다. 대출 부실에 따른 대주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협의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요청하는 곳도 있다"면서 "(리스크 관리와 관련)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대출에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단이 요청하는 개별 건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토(거부)권 사용을 제한하자는 결의안이 리히텐슈타인 요청으로 19일 소집되는 유엔 총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특정 결의안 발의 시 채택을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거부 권한은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의 국제 분쟁 개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난 2월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인 러시아가 직접적인 분쟁 당사자인데도, 폭넓은 권한인 비토권을 자의적으로 사용해 이번 전쟁에서 유엔과 안보리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리히텐슈타인이 이번 결의안을 상정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특정 결의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때는 해당 쟁점 결의안이 왜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저해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AFP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는 "하나 이상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행사한지 10일 이내에 총회가 소집돼 193개 회원국이 비토권 행사 정당성 관련 토론을 벌인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주유엔 미국 대표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결의안 관련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은 특정 결의안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지 못할 때 행사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안보리의 모든 회원국이 이런 정서를 공유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번 결의는 비토권을 행사하는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를 직겨냥, "우리는 특히 지난 20년간 조지아내 유엔 감시단 파견이나 시리아 화학 무기 조사, 우크라이나 상공에서의 MH-17 항공기 격추 사건 관련 형사재판소 심의 개시 등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러시아의 부끄러운 패턴을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의 무조건적인 비토 제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이유 없고 부당한 전쟁 선택으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45년 유엔 헌장을 통해 보장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은 1946년 소련을 시작으로 실효 행사됐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사용한 비토권 행사 횟수는 무려 143차례로, 미국 86회, 영국 30회, 중국과 프랑스 각각 18회에 비해 훨씬 많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사실상 비토(veto·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 윤호중 비대위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윤 비대위원장은 "항상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의견을 더 듣겠다고 말했다. 86그룹을 주축으로 한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나은미래'(더미래)는 16일 세미나를 갖고 현 체제가 적절하지 않단 점을 윤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키로 했다.  더미래 소속 기동민 의원은 세미나 후 한 언론과 만나 "토론을 한 결과 지금 윤 비대위원장이 이 역할을 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며 "의견을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도 나왔으나, 비토론이 더 많았다는 전언이다.  이날 박홍근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구상을 밝혔고, 신임 원내대표 위주로 비대위가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에서도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비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영인 의원은 전날 더민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초선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운영위 내에도 이견이 있다"면서 "17일 비대위와의 논의 과정에서 요구할 것은 하고 여러 의견을 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민초는 17일 비대위와의 간담회, 21일 전체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다. 윤호중 비대위에 퇴진을 요구하고 새 위원장을 추대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선 경선후보였던 김두관은 공개적으로 윤호중 비대위 사퇴를 촉구, 서명 운동까지 펼쳤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위해 윤호중 비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4월까지 공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새 비대위 꾸리기엔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다.  이런 상황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항상 여러 의견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광주글로벌 모터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더미래'에서 비토 의견이 나온 데 대해 "항상 여러 의견이 있다. 내일 재선 의원 간담회, 초선 의원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소속돼 있는 분들이 충분히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는 일각 의견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듣고 저희 입장을 애기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지난주 여행 플랫폼 야놀자가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통화음성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리턴제로'와 체외진단 바이오벤처 '솔바이오'도 투자유치 스타트업에 이름을 올렸다. 18일 벤처캐피탈(VC)업계에 따르면 여행 플랫폼 기업 야놀자는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비전펀드Ⅱ로부터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비전펀드가 국내 기업에 투자한 것은 쿠팡(약 3조4000억원), 콘텐츠 현지화 기업 아이유노미디어(약 1800억원), 교육 스타트업 뤼이드(약 2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다. 투자 규모로는 두 번째로 크다. 야놀자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연간 3000조원 규모 글로벌 여행 및 호스피탈리티 시장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투자유치금을 활용해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디지털 전환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화 서비스 등을 고도화해 보다 진일보한 글로벌 여행 플랫폼을 구축, 운영한다는 전략이다. 통화음성을 AI기술을 활용해 문자로 변환해주는 서비스 '비토(VITO)'를 운영하는 리턴제로는 1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KTB네트워크·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등 다수의 엔젤투자자로부터 160억원의 시리즈B 투자를 받았다. 누적투자금액은 총 198억원을 기록했다. 리턴제로는 시리즈B 투자금을 기술 연구개발(R&D), 인재 영입, 서비스 확대, 글로벌 진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투자 심사 과정에서 뛰어난 음성 AI 기술력을 인정받은 비토는 올해 3·4분기 중국 시장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비토의 누적 다운로드는 지난해 6월 7만6000건에서 현재 34만7000건까지 늘어났다. 누적 음성인식 처리시간 또한 13만 시간에서 210만 시간으로 늘어났다. 솔바이오가 UTC인베스트먼트, 스틱벤처스, SJ투자파트너스, ES인베스터 등 벤처투자사로부터 35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솔바이오는 면역분리, 진단키트 및 바이오센서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혈액 엑소좀 기반 다중 암 및 심혈관, 신경계 질환의 조기진단 플랫폼 기술 등 국내외 20여개 핵심 특허를 보유한 암 조기진단 바이오벤처다. 작년 8월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솔바이오는 이번 투자유치로 핵심 생산설비 확보와 임상을 위한 실탄을 확보함에 따라, 전립선암과 흑색종 등 악성 3대암 동시 진단이 가능한 최첨단 진단장비 조기 상용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의료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단기술을 판매하는 글로벌 라이선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전화 비토를 운영중인 음성인식 스타트업 리턴제로는 KTB네트워크,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엔젤투자자로부터 160억원의 시리즈B 투자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리턴제로는 총 198억원에 달하는 누적 투자를 기록하며 국내 인공지능 업계를 선도하는 유망 스타트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됐다. 리턴제로는 이참솔 대표, 정주영 최고기술책임자, 이현종 개발팀장 등 한국과학기술원(KAIST) 동기이자 카카오 초기 멤버 3명이 모여 2018년에 공동 창업한 기업으로, 비토를 통해 통화 녹음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업계에 처음 선보여 눈길을 끌어왔다. 전화 목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해 채팅처럼 보여주는 비토는 투자 심사 과정에서 뛰어난 음성 AI 기술력과 함께 '다양한 음성인식엔진 중 한국어 음성인식이 가장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냈다. 국내 시장에서 입증 받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 3분기 내에는 중국 시장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등 글로벌 무대로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비토는 우수한 성능으로 이용자들의 호응을 이끌며 불과 1년 여 전인 지난해 6월 7만6000건이었던 누적 다운로드 수가 현재 기준 34만7000건까지 치솟았다. 누적 음성인식 처리시간 또한 같은 기간 13만에서 210만 시간으로 늘어나 16배 이상의 성장폭을 이루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음성인식 엔진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어’라는 고유 언어를 쓰는 유니크한 국가로 그 동안 음성인식 AI 시장에서 다소 소외돼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리턴제로는 국내 산업 전반에 있어 한국어의 음성인식 수준이 낮아 더 큰 혁신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잃고 있는 점에 착안해 비토를 내놨다. 비토는 통화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STT(Speech To Text) 기술 기반 ‘소머즈 엔진’, 사용자의 목소리를 분석해 화자를 분석하는 ‘모세 엔진’ 등을 자체 개발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어 자유발화 데이터 레이블링 내재화를 통해 서비스 고도화를 이뤄가고 있다. 휴대폰 용량 부족으로 통화 녹음이 부담스러운 이용자들을 위해 비토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화 통화가 많은 비즈니스맨은 물론 통화 기록 및 관리가 필요한 일반인, 청각 장애인 등에 유용한 베스트 앱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결정 정족수 규정을 바꿔 야당의 비토권(의사 결정을 거부할 권리)을 퇴색시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당초 7명 중 6명에서 5명(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6조 7항이 헌법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7월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 반대하는 등 여야 위원들 사이 의견이 생겼고, 6차 회의에서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위원이 반발하며 퇴장도 해 최종후보 추천 결의가 완료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지면서 비토권을 없앴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개정한 공수처법은 기본권과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수처법 6조 7항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의 거부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단체는 기한 내에 위원 추천한다는 6조 5항 △기한 내 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 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위촉한다는 6조 6항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중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8조 1항에 대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공수처법 6조 5·6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고, 8조 1항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이라며 “해당 조항은 수사처 구성에 관한 조항들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하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채 선정된 터라, 야당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검사 출신인 이건리 부위원장이 최종후보 2인에 포함되면서 국민의힘은 '지켜본다'는 입장 속에 향후 인사청문회 대응 외에도 법적 효력 집행정지 절차를 강구 중이다. 그러나 내년 1월 중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결과적으로 초대 공수처장 임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쟁 여전 김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지만, 야당은 비토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선정된 후보들에 대한 부당함을 적극 피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김진욱 연구관은 명색이 수사기관의 수장 후보로서 수사 경험이 일천하다"며 "구색을 맞추려 검찰 출신 이건리 부위원장으로 후보를 교체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직 차관급 인사를 후보로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당 후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야당의 동의권이 무시된 채 이뤄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새로운 추천위원의 권한을 봉쇄하고 의견을 묵살한 공수처장 추천위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나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후보추천권과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의 결정으로 이뤄진 추천을 국민의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으로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처장이 나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인사청문회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수적 우위에 밀려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막지 못했던 만큼, 현실적인 대안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 인사가 후보에 포함된 것에 주 원내대표는 "제대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일 뿐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봤다"며 최종후보 2인에 대해 "지명된 것을 보고 생각하겠다"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與, 공수처 출범 속도 낸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에 후보자 추천이 완료된 것을 지적하며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다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공수처가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일정부분 타격을 입는 듯했던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카드로 적극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를 1월 중 반드시 출범시켜 권력기관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종후보 2인에 대해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라며 "당 고위전략회의 도중에 소식을 듣고 바로 보고드렸고, 당대표와 지도부는 좋은 분들이 추천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로 가질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했다"며 "추천된 두 분은 한 분은 판사, 한 분은 검사로 임명권자의 선택폭을 상당히 넓힌 추천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속보]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비토권 무력화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여당 단독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심사·의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가 연내 공수처 출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법사위원들이 불출석한 채 여당 단독으로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일정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항의하며, 윤 위원장의 사과 없이는 법사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가 없다면 앞으로 입맛대로 법사위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더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당 단독 공수처 심사 시 대응 방안과 관련 "공수처는 또다른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반헌법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 표시를 해야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 징계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여당을 향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정희용 의원 등 국민의힘 21명 의원은 징계요구서에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요구를 막고, 금도에 벗어난 막말로 모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불참한 국민의힘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김도읍 의원을 향해 "간사 본연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집을 합의 없이 일방통보했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도 즉각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4일 이미 법사위 회의 개회일시를 공지했다"며 "김 간사가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회의에서도 제가 간사 간 협의를 성실하게 응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도 하고 경고도 했다"고 전했다.여야가 법사위에서 양보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 수를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수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 법사위원들간 쟁점 사안을 두고, 막판 의견조율이 계속되는데다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내달 2일 전까지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다만, 당 지도부의 연내 처리 의지가 확고한 만큼 2일 예산안 처리를 기점으로 법사위 의결→9일 본회의 처리→공수처장 후보 선정 및 대통령 지명→인사청문회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 연내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각 상임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핵심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갈등으로 정기국회가 파행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병합심사에 들어간다. 야당 측 추천위원의 반대로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무산된 만큼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해 당초 목표대로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추천하고,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한 김용민 의원안, 교섭단체 미추천 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백혜련 의원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 기소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법사위는 물론이고, 본회의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 야당은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여당이 독립성·중립성이 의심되는 부적격한 인사들을 추천했기 때문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공수처후보추천위를 재가동해 새 공수처장 후보들을 추천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차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공수처장 후보 인선을 두고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공정경제3법도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감사위원 1명 이상 분리선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쟁점사안에 대한 재계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좀처럼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안처리를 고수하던 민주당은 3%룰을 합산이 아닌 개별로 적용하고,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모회사의 주주 자격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야당 역시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리 보호뿐 아니라 기업활력 제고 측면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안 처리시한을 못박지 말고,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여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실제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3%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격론이 오갔으나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가 핵심 쟁점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말 예산·법안심사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기싸움속에 야당은 현 정부 역점사업인 한국판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